기업활동규제ㆍ경영애로 실태조사 관련

공정거래분야 재계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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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8월 산자부, 상공회의소 등 민ㆍ관 합동

으로 실시한 기업활동규제ㆍ경영애로 실태조사에 의거 건의된 사항중

제도의 근본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함

◆ 이번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공정거래T/F의

논의 및 경제장관간담회(12.13)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분사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중점심사 제외기간을 현행 1년→2년으로 연장

② 공정위·중기청간 하도급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협조

* 공정위 조사는 법집행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조사인 반면, 중기청의 조사는 단순 실태조사인 점을 감안

③ 계열사간 임원 겸임시 기업결합 신고절차 면제

④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제출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간소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 기업활동규제ㆍ경영애로 실태조사 관련 공정거래분야 검토결과 >>

Ⅰ. 검토결과 요약

□ 7∼8월 산자부,  상공회의소 등 민·관  공동으로 기업활동규제·

경영애로관련 실태조사 실시

※ 11개분야 404개업체 조사결과 개선 건의사항 : 총511건(공정거래분야 57건)

□ 관계부처·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공정거래팀을  구성하고,  1차

(10.10) 및 2차(10.19) 회의를 통해 모든 과제에 대해 합의

* 공정거래팀 : 공정위, 재경부, 산자부, 전경련, 대한상의, 중견기업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실무책임자로 T/F를 구성

□ 총 57건에 대해 수용 32건, 계속검토 2건 및 수용곤란 23건

ㅇ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 제도의  근본취지를 침해

하지 않는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예시)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중점심사 제외기간을 현행  1년

에서 2년으로 연장

·계열사 임원 겸임시 기업결합 신고절차 생략

·대규모 기업집단 제출자료 간소화

※ 출자총액제한관련   26건은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확정(11.15)한

「대기업 집단정책 개선방안」의 틀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하여 10건을 수용

ㅇ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도 가능한  11개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사에 그 내용을 알려 주도록 관련단체에 기 협조요청

ㅇ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2개

과제는 계속 검토과제로 분류

- 경품가액 한도(100만원)의 상향조정  건의에 대하여는 지

난해 고가 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한도를

축소한 배경을 감안, 신중한 검토 필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당해회사  매출액

에서 관련품목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시정조치가 기업

단위로 부과되는 점과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ㅇ 공정거래제도의 근본취지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23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

(예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범위 축소

·과거 판매가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인특매'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의 규제를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중소기업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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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용  계속검토  수용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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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관련   10       -        16

내부거래            5       -         2

불공정거래          3       2         -

소비자보호          3       -         1

하도급거래          6       -         2

기타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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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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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과제에는 건의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도 포함

Ⅱ. 이번 조치로 개선되는 주요과제

1. 출자총액제한 관련

□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11.15)에 따라 공기업민영화·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허용 등 10건을 수용

<수용과제>

① 공공기금으로 납부한 출연금을 주식 취득가격에 불산입

② 영업양도를 위해 설립한 회사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③ 파산·워크아웃중인 회사에 의한 출자의 예외인정

④ 워크아웃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⑤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⑦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출자의 적용제외

⑧ 친족분리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 기업집단의 2년간 해소유예 인정

→ 의결권제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도초과분의 처분부담 해소

⑨ 출자총액제한 상향조정 → 순자산개념 변경(자본총계 또는 자본

금중 큰 금액), 의결권제한 방식으로 전환

⑩ 재무구조 우량기업제도 도입 → 부채비율 100%미만인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제외

※ '분사회사·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등 나머지 16건은  당초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논의시 수용하지 않기로 관계부처간 기합의

2. 부당내부거래 관련

□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중점심사  제외기간 연장

등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전향적으로 수용

ㅇ 분사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중점심사 제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ㅇ 부당내부거래 판단기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결의 축적을

통해 향후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ㅇ 기업에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와 같이  법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조사수행 등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업이 쉽게  알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 현행 제도하에서도 제한이  없는 사항은 관련단체를  통해

회원사에 알리도록 기조치

ㅇ 정부로부터 요금·약관을 인가받은  사업자의 적법한 가격결

정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정 적용배제

ㅇ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납품업체의 점포별 경품증정 허용

4. 소비자보호 관련

□ 중요정보고시 항목제외 등 3건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기조치

ㅇ 타법에 규정된 표시광고사항은  표시광고법에 의한 중요정보

고시 항목에서 제외 → 표시광고법 제4조에 의거 기시행

ㅇ 표시광고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명확화 →

표시광고법시행령(제4조제1항)에 대상 공인기관의 요건을 기규정

ㅇ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전가행위 금지

→ 약관법에 의거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기조치('01.8)

5. 하도급거래 관련

□ 하도급거래 적정화를 위해 다음 건의사항을 수용

ㅇ 내국신용장 개설 예외인정사유의 명확화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제도 유지

ㅇ 석유화학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ㅇ 공정위·중기청간 중복조사로  인한 부담 문제는  양 기

관이 협의하여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6. 기타

□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절차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으로 검토하여 적극 수용

ㅇ 계열사 임원 겸임시 기업결합 신고절차 면제

ㅇ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등

대규모기업집단의 제출자료 간소화

ㅇ 공정거래 민원처리 전담팀 보강

ㅇ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Ⅲ. 향후 조치계획

1.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

□ 이번 개선방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ㅇ 출자총액관련 10개 수용과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

거래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

ㅇ '기업결합 신고절차 면제'는 차기 법개정시 반영

ㅇ 시행령 및 지침개정 사항은 금년말  또는 내년 1/4중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은 내년부터 시행

□ 계속 검토과제(2건)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2. 홍보계획

□ 이번 개선방안이 12.17(월)에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

□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이번 개선

방안을 송부하여 회원사에 알려 주도록 협조요청

<참고> 과제별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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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필요조치사항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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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관련

공공기금으로 납부한 출연금을 주식 취득가격에     공정거래법     12월

불산입                                              개정      임시국회

영업양도를 위해 설립한 회사에 대한 출자의       시행령 개정  기개정('01.7)

예외인정

파산·워크아웃중인 회사에 의한 출자의            공정거래법     12월

예외인정                                             개정      임시국회

워크아웃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         〃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         〃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출자 적용제외                     〃         〃

친족분리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 기업              〃         〃

집단의 2년간 해소유예 인정→ 의결권제한

출자총액제한 상향조정 → 순자산개념 변경              〃         〃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금액), 의결권제한

재무구조 우량기업제도 도입 → 부채비율           공정거래법   내년 1/4중

100%미만인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제외          시행령 개정  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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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관련

공정위, 국세청 등 각종 행정조사 빈도의              기시행      즉시

합리적 축소 조정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        즉시

부당내부거래 관련규정 법상 세부판단기준            지침개정   내년 1/4중

명시 및 판단기준의 객관성 제고                                개정완료

중점심사대상이 아닌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            기시행      즉시

거래법 적용 제외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중점심사 제외         지침개정   내년 1/4중

기간 연장(1년→2년)                                           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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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관련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기준 보완                     지침개정    지속보완

요금·약관 인가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대한             기시행       즉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적용배제

협력업체 경품의 점포별 증정 허용                      〃           〃

타법상 표시광고사항은 중요정보고시에서 제외           〃           〃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 명확화             〃           〃

신용카드 약관상 책임범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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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관련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시점의 예외 인정                  〃           〃

하도급 거래시 서류작성 부담 완화                      〃           〃

수급사업자에 대한 내국신용장의 탄력적 변경 허용    지침개정  금년말까지

개정완료

공정위·중기청간 하도급 중복조사 적정화            운영개선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 제도 유지          하도급법시행령   기개정

개정      ('01.9)

석유화학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 제정                표준계약서    신속히

승인     심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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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열사 임원 겸임시 기업결합 신고 면제             공정거래법   향후 법률

개정    개정시 반영

「경고조치」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기시행       즉시

대규모기업집단의 제출자료 간소화                    운영개선    내년부터

공정거래 민원처리 담당팀 보강                       운영개선    지속보완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행령·고시  내년 1/4중

개정      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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