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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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3786-8023

□ 금융감독위원회는 12.14(금)에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은행업감독

규정 및 동 시행세칙개정 승인안을 의결하였음

o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에 따라 종전  주택은행에 대한 원화유동성

비율특례(100분의 70)를 폐지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

o 합병은행의  임직원이  합병이전  상대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직원 대출한도 산정대상 대출금에서 제외

o 기타 규제완화과제의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 중복규제 등의  폐지: 외환거래담당자의 포지션한도  등 설정·관리

의무, 금융거래   조회내역의 전산보관,  자점

검사관련사항 등

- 규제완화: 트레이딩  정책지침 승인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 파생

상품평가방법 개선,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의 변경 등

(붙 임)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1. 국민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 일반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하나(은행업감독규정

§26①ⅱ) (구)주택은행의  경우 주택자금  의무공급비율(50% 이상)을 감안,

동 비율을 70%로 적용하여 왔음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에 따라 (구)주택은행에  적용되어온 원화 유동

성비율 특례를 폐지하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1년의  경과기간을 부

여하고 동 기간의 표준비율을 100분의 90으로 설정

2. 임직원 대출한도 산정대상 대출금의 범위 조정

□ 합병이전 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합병은행의  임·직원이 합

병으로 동 대출금이 합산되는 경우 임직원 대출한도를 초과할 우려

o 합병은행의 임직원이 합병이전 상대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일반

고객 자격으로 받은 대출금이므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대상

대출금의 범위에서 제외

3. 규제의 폐지

가.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위험관리

(현 행)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외환거래

담당자의 포지션한도 설정·관리, 외환계리 담당자간의 상호견제체제를

확립하여야함

(폐지사유)

□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은행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및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

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함

→ 유사·중복규제에 해당되므로 폐지

나. 금융거래 조회내역의 전산 보관

(현 행)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8조는 은행이 금융거래 조회내역을 조회일로

부터 3년이상 기록 보관토록 규정

(폐지사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함

→ 중복규제에 해당하므로 폐지

다. 자점검사관련

(현 행)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1조 제2항은 금융기관  자점감사 담당자가

사고성 지적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접 영업점장앞 인비보고하고

상급자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부장에게 직접  인비

보고토록 규정

(폐지사유)

□ 은행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세부운영절차로  은행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사항

→ 은행의 내부관리사항이므로 폐지

4. 규제의 완화

가. 트레이딩 정책지침 승인제도의 개선

(현 행)

□ 은행의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포지션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내부

지침 제·개정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필요

(개선사유)

□ 동 제도는 트레이딩 정책지침 마련시의 시행착오  및 은행의 자의적인

트레이딩 규모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모든 은행들이

트레이딩정책 지침  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승인제도를  유지할

필요성 감소

→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트레이딩 정책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감독원장 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2단계 금융규제정비

과제)

나. 파생상품 평가방법 개선

(현 행)

□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서울외국환중개(주)가 평가일 오후  3시에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개선사유)

□ 파생상품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원달러 통화선도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여  일반적인 장외파생

상품 평가방법인 통화별 수익률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방법에 의한

가치평가가 가능함

→ 통화선도거래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통화선도환율을  이용한

평가방법과 함께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평가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다.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의 통일

□ 업무보고서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은행의 업무부담완화를 위하여

제출기한을 현행 "다음달 20일"에서 "다음달 말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