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사업 적극 참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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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궤도 진입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전 부문으로 참여 확대 -

환경관리공단 5190-233

□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정부에서 2002년부터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중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키로 함에 따라, 98년부터 참여하였던 하수도

부분 민간투자실적을 기초로 소각시설 등 기타 환경부문 민간투자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관리공단은 그간 민간자본의  참여와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하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12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4개 시설이 착공(2개소) 또는 착공예정(2개

소) 중에  있으며 7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협상중이거나

실시협약을  체결중에 있다.

특히, 이중 양주하수종말처리시설은 프랑스 수에즈그룹과 최종협상을 완료

(12월 10일)함으로써 환경시설에 대한 국내최초의 외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되고있다.

□ 그간 환경부문 민간투자사업은  절차의 복잡성과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을   꺼려왔으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하수도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수요가 대폭 증가

함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소각처리시설 및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전 분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민간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협상과 실시계획  승인등을 지원할 계획

이다. 환경부문의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초시설  설

치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투자사업 현황(환경분야) >>

1. 배경

○ 정부는  「환경비전21」에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등에 민간부문에서 직접 설치·운

영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처리시설 등을 포함하여 2005년까

지약 77조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 이러한 대규모의  환경기초시설 투자확충은 정부예산에만  의존

할 경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1997년에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시범사업  수요조사를   거쳐

1998년 12개 시·군 대상으로 15개  사업을 민자유치시범사

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1년  12월 현재  20개의 정부

고시사업과 33개의 민간제안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상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하여

재정사업을 지양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코자  하나, 경

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과 같은 전

문기관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음.

2. 추진현황

가. 사업분야

1) 정부고시사업 (16개 지자체 20개 사업)

○ 공사착공 및 착공예정<4개사업>

- 문경가은(`01.7), 남양주진건(`01.12), 이천단월(`01.12),

가평현리(`01.12)

○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예정<6개사업>

- 군포대야(`01. 12), 순창순창(`01. 12), 양주신천·장흥·곡릉(`01. 12),

전주증설(전주시)

○ 고시 및 고시예정<7개사업>

-  보령대천(`01. 8),  고흥도양(`01. 8), 공주동학사·유구·

공암(`01.10), 고양원능(`01.12), 구미선산(`01.12), 곡성

옥과·석곡(`02. 2)

○ 기타<3개사업>

-  파주금촌(기본·실시설계중),  서천서천(농업진흥지역관련 인·

허가중), 봉화봉화(댐건설관련 보류중)

2) 민간제안사업

○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예정<14개사업>

-  부산영도(`01. 4),   칠곡왜관(`01.  11),  인천송도·만수(`01.

11), 부산동부·반송(`01.   11), 화성봉담·향남·조암·남양

(`01. 12), 평택장당·통복·안중(`01. 12), 인천검단(`01. 12)

○ 대상사업 지정예정<19개사업>

- 전북 새만금사업(`01. 12, 기획예산처)

나. 제도개선분야

1)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기획예산처)

○도로분야, 항만분야, 철도분야,  환경분야, 기타시설분야

<환경분야>

○ 사업기간(2002 ∼ 2011)

- 하수종말처리시설

(59개소, 총투자비 31,793억원, 민간투자가능액 15,716억원)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11개소, 총투자비 2,785억원, 민간투자가능액 1,269억원)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7개소, 총투자비 3,469억원, 민간투자가능액 3,469억원)

- 광역일반폐기물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8개소, 총투자비 508억원, 민간투자가능액 508억원)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연료화(RDF)시설

(2개소, 총투자비 870억원, 민간투자가능액 770억원)

- 상수도시설 : 수도법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후 현실화

※ 계획수립경위

- `01. 3 :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확정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 `01. 5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수립 작업반 구성

(중앙부처(5개), 연구기관(10개), 정부투자기관(2개),

민간기업체(6개) 등 총 23개 기관 43명 참여)

- `01.  5 ∼8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수립 작업반  회의개최

및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안) 완료

- `01. 12 :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완료 예정

2)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하수도과)

○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 19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을 바탕으로 지침마련

※ 지침수립경위

- `01. 05 :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업무편람 작성

(민자유치사업 지자체 설명자료 : 환경부 경제과)

- `01. 08 : 하수도 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일반지침(안) 자문

(하수도 자문위원회(환경부) :  하수도과)

- `01. 09 : 하수도 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일반지침(안) 자문

(하수도 민자사업심의위원회(공단) : 하수도과)

- `01. 10. 12 : 하수도 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일반지침 완료

3) 2002년도 출연금 예산 일부확보(민자사업팀 : 수처리사업처)

○ 인건비 및 경비 : 5.6억원 신청→2억원 확보

- 8인중 4인 인건비 및 경비(부족분 : 수수료에서 충당)

3. 추진계획

가. 사업분야

1)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사업 지속 추진

○ 신규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속 추진

○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의 개선

2)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참여

○ 2003년부터 슬러지 소각 의무화로  지자체에서 시급히 추진

하여야 함.

- 도·시군 방문을 통한 슬러지 소각로 사업 홍보

3)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대행 전문기관으로  위상

정립

4) 홍보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유도

○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 설명

○ 폐기물처리시설,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등의 기술지원

나. 제도개선분야

1) 민투법 개정을 통한 제안사업 적극 참여

○ 정부고시사업(주무관청시행) → 공단에서 대행

○ 제안사업(민간투자지원센터 → 사업성 검토 전문기관)

- 환경사업 업무 공조를 통한 환경전문기관인  공단과 업무

위임 협약체결(민투법 개정을 위한 기반 구축)

○ 기획예산처 정책업무 적극 지원

- 환경기초시설은 종합 plant로 환경관리전문기관의 필요성

유도

2) 환경시설 업무처리 일반지침 확대 적용

○ 하수도 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일반지침(`01. 10)을 개정하여,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 제정

3) 정부 출연금 예산 확대

○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경비 전액

출연금 확보

- 협약체결에서   평가,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One-stop 업무수행체계 확립과 인력 전문화 필요

(회계, 금융, 법률, 환경기술 등)

4. 예산지원 및 상환방법

가. 하수도분야

1) 국고선지원(물관리종합대책사업)

ㅇ 지방양여금 : 53%

ㅇ 지방비(도, 시·군비) : 47%

※ 지방양여금은 기성에 따라 지급

2) 국고후지원(기타사업)

ㅇ 지방양여금 : 53%

ㅇ 지방비(도, 시·군비) : 47%

※ 지방양여금은 준공후 5년 이내 상환

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분야

ㅇ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시  예산 융자 후  상환금액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지원 계획

- 광역시 : 지방양여금 : 30%

- 도 : 지방양여금 : 50%

- 시·군 : 지방양여금 : 70%

※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 → 금리 4.25% : 변동금리)

다.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분야

○ 국고보조금 : 30%

라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분야

○ 사업비 전액 민간투자 유도

5. 활성화 방안

○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환경기

초시설의 민자유치에 적극 참여코져하나,

- 하수도분야, 폐기물분야, 매립가스자원화분야, 상수도분야

○ 민자유치의 추진경험과 전문인력부족으로 민자유치사업 추

진에 애로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project financing,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검토, 협상 및 실시협약체결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

○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민자유치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002년도부터 시행될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시설과 매립가스자원화시설등 환경기초시설 전분야로 확대

시행키로 되어 있어,

○ 공단은  그동한  민자유치시범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경기초시설 전분야로 확대참

여하여 민자유치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

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