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내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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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 재정1팀 3480-7742

<>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각

종 공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급증하고 있는 부담그의 신설을 억제하

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1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에 따르면

o 정부가 확정한 준조세 정비방안(2000.12)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기금분담

금, 교통안전분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이 200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문예진흥기금모금 및 국제교류기여금은 2년후인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

o 또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가 유예됨.

<> 아울러 향후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각 부처

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

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음.

<> 또한 이미 운용중인 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역

등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평가결과 부담금 운용이 적정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

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o 정부 출범이래 최초로 부담금 징수실태 및 사용내역 등이 국민에게 공

개됨에 따라 향후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

상되고,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 법 시행당시 별표(101개 부담금)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

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1> 12개 부담금 정비내역 및 기대효과

<> 정비내역

o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는 부담금 --> 통.폐합(4개 --> 2개)

- 농지전용부담금 : 2002.1.1일 폐지(대체농지조성비는 존치)

- 산림전용부담금 : 2002.1.1일 폐지(대체조림비는 존치)

o 존치 필요성 미흡, 합리성 결여 --> 폐지 또는 징수유예(9개)

- 개발부담금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2년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부터 징수유예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 2002.1.1일 폐지

- 교통안전분담금 : 2002.1.1일 폐지

- 진폐사업주부담금 : 2002.1.1일 폐지

- 방조제관리비 : 2002.1.1일 폐지

-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 2002.1.1일 폐지

-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 2002.1.1일 폐지

- 문예진흥기금 모금 : 2004.1.1일 폐지

- 국제교류기여금 : 2004.1.1일 폐지

o 부담대상 및 방식의 불합리 --> 합리적으로 제도개선(1개)

-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 2002.1.1일 폐지

<> 기대효과 및 경감내역

('99년 기준,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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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부담금       부담                경감내역

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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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부담금         567  개발이익의 25%

징수건당 평균 86백만원(건수 : 659건)

2. 농지전용부담금   1,198  공시지가의 20/100

징수건당 평균 6백만원(건수 : 19,035건)

3. 산림전용부담금     181  공시지가의 20/100

징수건당 평균 7백만원(건수 : 2,563건)

4. 도로교통안전       569  면허소지자 50원/월(연 1,980만명)

관리기금 부담금         자가용소유자 400원/월 동(연 1,080만명)

5. 교통안전분담금     286  자동차정기수검차량 1대당 1,000-7,600원

자동차출고차량 1대당 4,800원

철도출고차량 1대당 검사수수료의 15/100

6. 문예진흥기금모금   245  영화관, 공연장 등 입장요금의 2-6.5%

영화관 관람료 : 370원 경감(연간 5,700

만명)

7. 국제교류기여금     195  여권발급신청자(연간 200만명) : 복수

15,000원, 단수 5,000원

8. 진폐사업자부담금     -

9. 건강증진기금부담금  50  의료보험재정 부담분(50억원) 폐지

담배(갑당 2원)에 대한 부담금(83억원)만

존치

10. 방조제관리비        -

11. 수자원시설          -

수익자부담금

12. 수자원시설          -

손괴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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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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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골자

o 부담금의 범위를 별표(101개)에 열거하고,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

담금을 신설을 금지

o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설치목적.부과요건 및 부과요율 등을 구체

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o 부담금 부과의 원칙으로서 최소성, 투명성.공정성, 이중부과의 금지 등을

정함.

o 부담금 신설시 부담금융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o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

o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며, 이를 위해

운용평가단 구성.운영 가능

o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 기획예산처차관(위원장), 관련부처 1-2급 및 민간위원 등

o 정비대상 부담금 근거법률(12개) 개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