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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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503-7323

□ 건설교통부는 12. 2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거나 재

해를 당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지역(입지기준)을 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

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는 지난 9. 6에 이러한 주택의  경우는 취락지구가 아니

더라도 철거당시 본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맞게 이축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해  시·군·구(철거되는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다)일 것

-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정비된 농지를 말한다)가 아닌 곳

-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을 위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가 가능한 곳

- 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곳

-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시설과 연결이 용이한 곳

□ 이와 같이  이축입지기준을 정하려는 취지는,  공익사업이나 재

해로 철거된 주택은 인근의 자기소유  토지가 있는데도 새로이

취락지구내에 택지를  구입하여야 하는 불합리와  불편을 해소

하는 한편, 임야 등 환경이 좋은 곳에 무분별하게 주택이 건축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

1.11.까지  건설교통부(주택도시국도시관리과  ☎(02)2110-

8169∼71, fax 504-2677)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