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조정 안"  공원위원회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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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과 504-9286

<> 설악산 점봉산 등 56개소, 207㎢가 공원으로 신규 편입되고, 다도해해상

국립공원내 보길면소재지 등 88개소, 50㎢ 해제

<> 전체 공원면적이 157㎢(여의도 면적 53배) 증가된  6,605㎢로 확대

(6,448㎢ → 6,605㎢)

<>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환경계획

수립 및 개발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 `97년부터 4년동안 수립되어 온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안이

지난 12. 21일 제47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확정되었다

o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의  면적을 현행   6,448㎢보다 157㎢

(여의도 면적 53배)증가된 6,605㎢로 확대하여 공원자원 보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해상공원내 읍면소재지를 비롯하여 공원경계부에

위치한 밀집취락 및 대단위 농경지등을 공원에서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o 금년 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해당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신규 편입지역의

사유지면적이 크게 축소되고  해제면적이 다소  증가되는 등

주민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

o 구역조정 총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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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초발표안        최종 조정안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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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 제                 49         49(50)

o 편 입                290        202(207)

- 공원보호구역         77         77

- 해 면                43         43

- 일반지역            170     ·천연보호구역   5            △ 88

·UNESCO생물권보전지역 17

·감사원 처분요구 11

·해제면적 만큼 추가 편입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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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국토이용계획선과 불일치 지역 조정에 따른 편입 5㎢, 해제 1㎢

포함면적

. △88㎢는 사유지 27㎢, 휴양림·사권설정지·조림지·채종림·실험림등

61㎢

□ 금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조정안을 살펴보면

o 첫째, 공원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 207㎢를 편입하여  공원구

역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유네스코(UNESCO)에서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설악산 점봉산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등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 특히,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에 지정

되었던 「공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

으로 편입하고, 공원가치가 떨어지는 기타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다

o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50

㎢를 해제하였다. 공원지정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해상공원의 읍·면소재지와 북

한산 국립공원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은 전 공원에 걸쳐

7천가구, 22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o 셋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 해제 대상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반드시 친환경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해제토록 하였다

-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난개

발 방지대책 수립이   완료되는 공원부터 공원구역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 아울러, 개발시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염이 많이

배출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해제되는  지역은 대부분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교부가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60%이하 → 2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 준 농 림 지 역   : 건폐율  60%이하 → 4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 환경부는 이번  공원구역조정안이 공원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치고, 자치단체에서

난개발방지대책수립과 아울러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원구역을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공원내부의  용도지구계획을 조정하여

절대 보전을 요하는  자연보전지구는 크게 확대하면서, 종전의  취락

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주거생활에 따르는

행위제한을 다소 완화한 바 있다

< 붙 임 1 >  국립공원 구역조정 (안)

Ⅰ. 구역조정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o 국립공원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

의 불이익 등의 민원  해소와 공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을 개정(`95.12.30, 내무부)하여 10년

마다 공원구역을 조정토록 함

2. 추진경과

□ 구역조정안 발표

ｏ 구역조정기준 확정 : '99. 7. 19

ｏ 구역조정안 발표 : '01. 2. 12

< 구역조정기준 >

가. 공원구역조정

o 해 제 :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원성, 지역별 타당성 등을 평가

하여 공원으로서 가치가 적은 지역 중 환경성평가를 거쳐

해제후보지역으로 선정

o 편 입 : 공원인접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공유지 위주

로 편입

나. 용도지구 조정

o 현재의 4개 용도지구(자연보존, 자연환경, 취락, 집단시설지구)를 5개

용도지구로 조정

- 취락지구를 자연취락과 밀집취락으로 세분화하여 20호이상 취락이

밀집된 지역 중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밀집취락지구로 지정

- 자연환경지구내의 5호이상 취락을 자연취락으로 신규지정

- 취락지구 범위를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 확대

o 집단시설지구 조정 : 장기간 개발이 안되고 있는 곳은 폐지 또는 축소

o 자연보존지구 확대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보존지구로 편입

o 보호구역 조정 : 자연환경이 우수한 보호구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

□ 주민의견에 대한 구역조정협의회 협의

ｏ 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00. 7∼8월

ｏ 구역조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 : '00. 9∼'01.5월(5회개최)

- 구역조정 협의회 구성

· 총괄협의회 : 환경부,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시·도대표, 관계

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총11인)

· 지역협의회 : 시·도공무원,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관계전문가,

공원관리사무소,시·군 주민대표   및 공무원

(총 11인 이내)

□ 관계부처 협의 및 시도 의견수렴 : '01. 3∼'01.11월

ｏ 관계부처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9개 기관

ｏ 시·도 : 서울시,강원도 등 11개 시·도

Ⅱ. 공원구역조정안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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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조  정(안)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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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면적       6.448      6.605      증 157

- 해제           -         50          50

- 편입           -        20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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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면적>    3.789      3.916         127

· 해 제        37         37

· 편 입       16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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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지구  1.401      1.401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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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계     95         50        △45

(683개소)  (621개소)  (△62개소)

자연    59         26        △33

(505개소)  (454개소)  (△51개소)

밀 집   36         24        △12

(178개소)  (167개소)  (△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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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지구     15         15       △0.3

(61개소)   (60개소)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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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지구  4,936      5,139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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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정지역>

□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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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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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룡 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일원          0.134   45가구,139명

한려해상  경남 남해군 상주면소재지 등 2개소      1.079  248가구,753명

속 리 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2.232  230가구,920명

북 한 산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0.283  430가구,1,520명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0.125  306가구,1,023명

덕 유 산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0.917   50가구,167명

오 대 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일원       1.501   38가구,156명

태안해안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만리포)      1.247   90가구,285명

다도해  전남 완도군 신지면소재지                 4.920  350가구,1,012명

해상

치 악 산  강원도 횡성군 신림면 성남리            0.504   16가구,47명

변산반도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원(변산해수욕장)  0.596  173가구,2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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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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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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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리 산  경남 하동군 청암면 일원                 2.856

계 룡 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금수봉)        2.205

한려해상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3.992

설 악 산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양양군 서면       16.850

(점봉산 일원)

강원도 인제군,고성군 일원(신선봉)      11.328

속 리 산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만수리             1.354

한 라 산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3.856

내 장 산  전북 정읍시, 순창군 일원                0.349

가 야 산  경남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0.790

덕 유 산  전북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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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계획

o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개최를 건교부에 의뢰 : '02. 1월

o 공원구역 조정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 : '02. 1월∼

Ⅲ. 효  과

□ 환경친화적 공원관리

o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공원으로 신규편입하여 공원보전 강화

□ 주민불편 해소

o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공원경계부 지역의 집단취락  및 대단위

농경지등을 해제하여 주민불편 해소

· 해제 가구수 및 인구 : 7천가구, 22천명

(공원내 거주주민 111천명의 20%)

< 붙 임 2 >  국립공원위원회 명단(생략)

< 붙 임 3 >  공원구역 총괄협의회 명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