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에 5,22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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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수립·공고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2110-5421

<> 산업자원부는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총 5,222억원)의 운용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수립·공고하고 2002.1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주택단열 개수, 집단에너지공급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등에 지원

o 2002년도에는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자발적협약(VA)체결기업과 에

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원규모를 각각 650억원과

990억원으로 10.9% 및 7.1% 증액지원

<> 대체에너지보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비율을 소요자금의 90%에서 소요자

금의 100%로 확대하고

o 대체에너지보급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1년거

치 2년 분할상환으로 절약시설과 동일하게 조정

o 지열에너지 지원범위를 지하열을 지표면 위로 끌어올려 냉난방에 이용

하거나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시설로 확대

<참고1>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운용계획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이용효율화를 목적으로 에너지특별

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융자금(에너지절약시설자금, 집단에너지공

급자금, 대체에너지보급자금)을 지칭

o 관리운용주체 : 에너지관리공단

o 지원대상사업 : 절약시설설치(VA지원사업 포함),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투자, 주택단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대체에

너지보급사업

o 지원실적 : 80∼2001. 11월까지 3조 9,430억원 조성·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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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95    96   97    98    99  2000 2001.1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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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9,541   854   871   931 1,314 1,927 2,374 1,725 19,537

집단       6,665   846 1,108 1,548 1,780 2,122 1,611 1,341 17,021

대체       1,518   161   246   301   317   143   117    69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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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724 1,861 2,225 2,780 3,411 4,192 4,102 3,133 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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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성과(2000년 사후관리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치임)

o 에너지 절감 및 국제수지 개선 효과

-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해연도에 33.4백만원(147TOE/

년)을 절감할 수 있으며 3년후에는 투자금액 전액 회수

. 184백불의 수입대체효과 발생으로 국제수지개선에도 기여

o 대기오염방지효과

- 에너지사용(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CO2발생을 저감시키고 공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가 가장 효과적임.

2. 2002년 자금운용 규모

o 2001년 대비 6.1% 감소한 5,222억원

-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를 통한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중점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분야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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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예산   2002 예산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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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3,000       3,000       0.0

. 산업체등 절약시설 설치지원        1,190       1,060    △10.9

. 자발적협약(VA)업체지원              586         650      10.9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지원        924         990       7.1

. 에너지절약형주택보급                300         300       0.0

집단에너지보급사업                   2,277       1,988    △12.7

. 지역냉난방보급사업                1,150       1,150       0.0

. 소규모집단에너지보급(CES)           205          63    △69.3

. 산업단지열병합발전사업              922         775    △15.9

대체에너지보급사업                     284         23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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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561       5,22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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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자금운용계획

<> 지침운용의 기본방향

o 2001년 자금추천 받은 수요자에 대해 2002년도 지침에 의해 추천 받

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금지원

o 기업의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대한 규제적 요소를 완화

o 자금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연간 자금추천 및 자금인출을 계속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내용을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제외하고

최소화

<> 2002년도 자금추천 및 인출을 1월초부터 시행

o 2001년도 예산현액 부족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하여 2001년도 추천자

에 대해서 2002년도에도 계속 자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인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2년도 2월말까지 인출시한을 제

한하고, 2001년도 추천시에 적용 받던 지침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

도록 함.

o 2002년도 자금지원지침을 2001년도 말에 공고하여 2002.1.1일부터 자

금추천 및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2002.1.1일부터 자금추천시 시설공사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전년도

12월 기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설투자 활성화 조치 시행

o 2001년도 한시적 조치사항을 2002.8.31일까지 연장

- 2002년도에도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금지원

한도 상향 등 전년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조치사항을

2002.8.31일까지 연장 적용

o 대기업 등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기업에 보수비 지원

-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대기

업에도 기 추천액의 50% 범위내에서 보수비를 지원함.

o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비율 확대(소

요자금의 70% → 90%)

<>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o 추천취소에 대한 페널티 조항 삭제

- IMF이후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부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천이 취소되었더라도 사업을 다시 할 경우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페널티 조항을 삭제

o 금융기관 업무편의를 위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공단의 자금전산화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대출승인내역서

서류내용을 간소화(22가지 → 4가지)하여 금융기관 업무부담 해소

※ 간소화내용 : 대출승인내역서의 추천사항 등 18가지 내용 제출

없이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대

출이자율)만 제출 받음.

<> 대체에너지보급사업지침 통합 및 자원분야 실용화사업 지원

o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특별히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침」을 폐지함.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

- 대체에너지보급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절약시설과 일치시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지열에너지 지원범위 조정(지하열을 지표면 위로 끌어올려 냉난방

에 이용하거나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시설)

o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실용화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용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목적 및 적용범위를 확대함.

<> 지원대상설비 확대 및 정비

o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신규설비를 발굴, 융자대상에 포함

- 우수설비로 발굴된 보일러 연도개폐장치 등 11개 품목

o 지원대상설비의 지원범위 정비

- ESCO투자사업의 지원범위를 집단에너지,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에너지절약형시설, 수요관리투자사업으로 명확히 함.

- 폐열이용보일러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상 설비

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상설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비함.

<> 기타 개정사항

o 대여 가능한 금융기관 정의 변경

- 에·특회계법 시행령(2001.8.10 대통령령 제17334호)에서 정한 금

융기관으로 변경

※ 대여가능 금융기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

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o 소형빙축열설비 축열용량을 확대하여 자금인출율 제고

- 설치 후 추천하는 소형빙축열설비 축열용량을 확대(200,000kcal/h

→ 300,000kcal/h)하여 자금인출율 제고

o 계속사업에 대한 추천기관을 명확히 함.

- 계속사업에 대한 추천의 경우 지원한도 관리를 위하여 공단 본사에

서 추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확히 함.

o 에너지성능인증사업명을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으로 개칭

- 근거 고시 명칭에 맞게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으로 개칭하고,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등급에 관한 규정을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으로 개칭

<참고2> 자금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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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및 분야             지원금액    지원자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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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300,000

절약시설설치사업

. 산업체·건물열병합발전  -+               시설자금  분야에

. 고효율제품생산시설       |     73,000    시설 및   구분없이

|               운전자금  접수순

. 지역에너지개발           |               시설자금  지원

. 에너지절약형시설        -+               시설자금

. 자발적협약기업투자             65,000    시설자금-+

. 중소기업 창업 지원              3,000    시설 및  |

운전자금 |

| 접수순

ESCO 투자사업                      99,000    시설 및  |  지원

운전자금 |

수요관리투자사업                                      |

. 전력수요관리설비         -+     30,000 -+ 시설자금 |

. 전기대체냉방시설         -+             |          |

|          |

에너지절약형주택보급사업                   |          |

. 주택단열개수사업                 2,000  |          |

.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28,000 -+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8,822

지역냉난방공급사업                114,969   시설자금

소규모집단에너지(CES)사업           6,368   시설자금

산업단지열병합발전사업             77,485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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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보급사업>                23,400

. 태양열온수기                     3,000 -+시설 및     접수순

|운전자금     지원

. 대체에너지시설                  2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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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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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자금지원 조건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5.0%

o 대출기간 : 8년거치 7년분할상환

<> 산업체에너지절약시설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3.75%

o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80억원 이내

<> 건물ㆍ수송에너지절약시설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3.75%

o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35억원 이내

<> ESCO투자사업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3.75%(ESCO신용대출시는 최고 6.75%)

o 대출기간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투자지당 80억원 이내

<> 자발적 협약기업투자사업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3.75%

o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사업장당 50억원 이내(동일사업자당 150억원 이내)

<>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o 지원비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 결성한 투자조합이 중소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15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3.75%

o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15억원 이내

<> 지역에너지개발 사업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3.75%

o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사업장당 50억원 이내(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 수요관리투자사업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3.75%

o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25억원 이내(단,전기대체냉방시설

은 동일시스템을 적용하는 건물당 25억원 이내)

<> 주택단열개수사업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5.0%

o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1주택당 1,000만원 이내

<>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3.75%

o 대출기간 : 2년거치 2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건설허가 사업장당 30억원 이내(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o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이자율(변동금리) : 연리 3.75%

o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o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 동일사업자당 30억원 이내

<참고4> 자발적협약(VA) 추진실적 및 2002년 추진계획

1. '98-2001년까지 자발적협약 체결실적 및 기대효과

<> 자발적협약 체결 실적

o 2001년도 164개소를 포함, 총 376개 사업장과 자발적협약 체결

- 삼성전기 등 산업체 340개소,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사 36개소

<> 기대효과

o 376개 사업장은 총 2조 9천억원(에너지공급사 포함)을 투자하여 매년

약 9천 4백억원을 절약할 계획임.

- 340개 산업체의 에너지사용량은 46.8백만toe로서 '00년 산업부문

(104.8백만toe)의 45%를 차지, 5년간 2조 5천억원을 투자, 8천억원

절약

-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사 36개 사업장은 5년간 4천억원을 투자하

여 1천억원을 절약할 계획

<연도별 체결실적 및 에너지절약 계획>

(단위 : 천toe,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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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사업장수 에너지사용량 5년간절감량 5년간절감액 5년간투자비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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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시범     15       17,488       1,360       2,179      10,983

99          52       10,538       1,126       2,277       4,512

2000       145       14,531       1,628       3,809      11,614

2001       164        7,433         653       1,175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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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76       49,990       4,767       9,435      2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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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 주요 추진내용

<> 무료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o 총 사업비는 7,142백만원(한전의 수요관리사업비에서 충당)

- 협약기업중 희망한 169개소의 전기사용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관리

진단을 실시, 절약방안 도출로 협약이행 지원(2000.8-2001.12)

o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80억원 지원

<> 2000년도 이행실적 평가 실시

o 평가대상 : 210개 사업장의 2000년도 이행실적

- 연간 1,636천toe의 에너지 절감(금액으로는 4,074억원)

- 총 3,638억원을 투자(투자회수 0.9년), CO₂배출량은 4.3% 증가

(단위 : 천toe,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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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실적              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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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량              1,020              1,636                160

절감액              2,145              4,074                190

투자비              3,756              3,63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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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업체간 기술교류 실시

o 협약기업의 에너지담당자 41명이 삼성코닝 등 31개 사업장을 방문,

에너지절약기법 우수사례를 전수함으로써 사업활성화 도모

3. 향후 추진계획

<> 2002년도 체결계획

o 2002년도에는 약 130개 사업장과 자발적협약 체결 계획

o 2002년도 말까지 원활히 추진될 경우 체결사업장은 506개소에 달하며

- 에너지사용량은 산업부문의 약 50%를 차지(2001년도까지는 46%)

- 총 3조 1천억원을 투자, 약 1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

<> 연도별 체결계획

o 2003년까지 연간 5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약 68%인 600개

사업장과 협약체결 계획

<연도별 협약체결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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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2001    2002    200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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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5      52     145     164     130      9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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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조원을 투자, 5.4백만toe/5년(약 1조원)을 절약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