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122.07㎢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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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2110-8169

ㅇ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120.6㎢, 안양시 집단취락 6개소

(0.50㎢), 부산시 집단취락  5개소(0.97㎢)등 122.07㎢가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고리원전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재정비안이 12월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정관면·일광면 일원(85.32㎢)  및 울

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35.28㎢)이 해당된다.

-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한국전력이 원전주변을 저인구지대로 지정

토록 요청하여  1971년12월29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

으나, 지난  '88년부터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에서  해제토록 결정

한 바 있다.

- 해제결정과  동시에 전체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

(인구 40,340명)의 불편은 완화될 전망이나, 부산광역시 및 울산

광역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세부   용도지역 부여시까지는  해제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도시계획수립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등 보전용지로 계획

하고,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지역,  해제지역 외곽지역

등은 녹지벨트를 유지하며, 경관이 우수한  해안가 등은 경관

녹지로 지정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② 안양, 부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 해제되는 지역은 주택  300호 또는 인구  1천명이상인 대규모

취락 5개소(부산광역시)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취락을

관통하는 관통취락 6개소(안양시) 등 총 11개소로서 해제면적

은 1.47㎢(부산 0.97㎢, 안양 0.50㎢)이며, 해제이후 자연녹지, 제1

종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