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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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정책과 2110-7121

<> 노동부는 2002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을 0.5/1,000로 결정.고시함.

o 정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

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8.7월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

를 시행하고 있음.

o 동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임금총

액x부담금비율"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o 부담금비율은 임금총액의 2/1,000 범위내에서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001.12.14 심의.의결)를 거쳐 노

동부장관이 결정하는 바

- 2002년도중 임금채권보장사업 운용에 필요한 총지출액(4,501억원)과

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액/3,886억원)의 차액인 615억원을 2002년도 부

담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 2002년도 부담금비율을 금년도와 동일한 0.5/1,000로 결정함.

* 연도별 부담금비율 : '98년 2/1,000, '99년 0.3/1,000, '00년 0.9/

1,000, '01년 0.5/1,000

<>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 이외에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도 부담금의 일부가 경감됨.

o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2001년부터 시행)

- 경감대상 : 2001년도 상시근로자수(2001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조업월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단, 2002년도중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일

당시 사용한 근로자수가 상시근로자수

- 경감액 : 부담금의 50%(2001년도와 동일)

. 임금채권 보장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

의 퇴직금"임.

.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34

조).휴업수당(제45조)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퇴직

금.휴업수당 체불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체 체당금중 퇴직금.휴업수

당이 차지하는 비율인 50%만큼 부담금을 경감함.

<체당금 종류별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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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 ------------- ------------- -----------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계      162,381 100.0  85,111  52.4  77,147  47.5   123   0.1

-----------------------------------------------------------------

'01.11월    61,598 100.0  34,704  56.3  26,771  43.4   123   0.2

'00년       45,847 100.0  23,300  50.8  22,547  49.2

'99년       38,814 100.0  19,320  49.8  19,494  50.2

'98년       16,122 100.0   7,787  48.3   8,335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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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2002년부터 시행)

- 경감대상 : 2001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

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 경감액 : 50%(최대경감률)x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

험 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

.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여 근로

자가 퇴직시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보

험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경우에는 그만큼 체불퇴직금

에 대한 체당금소요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체 체당금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50%)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되, 구체적인 경감기준은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

의 퇴직금중 퇴직보험 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되는 비율"을 파악하

여 경감함.

*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 등의 가입으로 지급

보장받는 비율

- 가입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

- 가입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평균

근속연수x(1-퇴직금 적립비율)]}/3년

* 예를 들어 전체근로자 평균근속년수가 6년, 퇴직금 적립비율이

60%인 사업장의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 등의 가

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은 20.0%이므로 부담금의 10%(50%x

20.0%)가 경감됨.

<>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참고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 임금채권보장제도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

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의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

하는 제도

o 임금 등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기업의 도산으

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됨.

o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거

나, 변제시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기에 임금

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o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

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98.2.

20)하고, 동법의 입법취지에 갈음하여 같은해 7.1 임금채권보장기금

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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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 <--------+

|           +--------+          |

체불임금 등을                    체불임금 등의

대신지급                      청구권 대위행사

|                               |

V                               |

+--------+   임금 등의 체불   +----------+

| 근로자 | <----------------- |  사업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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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금 등 :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2. 체당금의 지급요건

<>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일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

업수당 및 퇴직금

가. 체당금의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

o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직권파산선고 포함),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o 지방노동관서장의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

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 사실상 도산 상태 : 당해 사업주가 (1)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

고, (2) 사업재개의 가능성도 없으며, (3)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

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인정대상사업주 :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 / 조업월수

나. 사업주의 요건 :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인 된 이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도산한 사업주

다. 근로자 요건 : 도산 신청일의 6개월전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 체당금의 지급액

o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와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임.

-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휴업수당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

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

월분의 임금중 미지급액"임

- 월정상한액 :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금은 100-170만원, 휴

업수당은 70-120만원으로 설정

* 월정상한액 설정기준 : 임금.퇴직금은 연령별 월평균임금의 80%, 휴

업수당은 임금.퇴직금 상한액의 70% 수준

* 월정상한액(임금.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

=================================================================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

임금.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

o 따라서 근로자 1인(40세-49세를 가정)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 최고

액은 1,020만원(170만원x6)임

4.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o 도산 등 사실인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지

방노동관서에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를 제출하여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음.

o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

할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o 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

의 예금계좌로 임금함.

<체당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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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당금 지급청구인  | -----+

|      +--------------------+      |

|            |            ^        |

|            |            |        |

(4) 확인결과 (3) 확인신청  (2) 도산 등 사실| (1) 도산 등 사실

통지       지급청구        인정 통지 |     인정 신청

|            |            |        |

|            V            |        |

|      +--------------------+      |

+----- |   지방노동관서     | <----+

+--------------------+

|     (5) 지급청구서 송부

V

+--------------------+

|   근로복지공단     | -----+

+--------------------+      |

|     (6) 송금        |

V                     |

+--------------------+      |

|     금융기관       |      | (8) 대위권 행사

+--------------------+      |

|      (7) 계좌입금 +---------+

V                   | 사업주  |

+--------------------+   +---------+

| 체당금 지급청구인  |

+--------------------+

=================================================================

5. 변제금 회수 및 부정수급

가. 변제금 회수

o 국가(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

액의 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

권을 대위행사하여 회수함.

o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함.

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o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고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부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

환요구를 함.

- 체당금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o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당금을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6. 사업주부담금

가.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o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

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함.

- 사업주부담금은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부담

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부담금비율은 1천분의 2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함.

* 부담금비율 : '98년 2/1000, '99년 0.3/1000, 2000년 0.9/1000,

2001년 0.5/1,000

o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함.

나. 부담금의 경감

o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는 개산부담금 신고.납부시 경감된 금액

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함.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

를 제출함.

o 구체적인 경감기준과 경감률은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 x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퇴직보험 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되는 비율"만큼 경감

<참고2> 2002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및 경감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1-64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임금채권보장 부

담금비율 및 경감기준을 결정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7일 노동부장관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5/1000(전업종 공통)

2.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50%

나.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

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 50% x 전근로자

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 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

율(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o 가입된 전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

율(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근로자의 퇴

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o 가입된 전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평균근속연수 x (1-퇴직금 적립비율)/3년

* 평균근속연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와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

눈 연수를 말한다.

*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

년수를 말한다.(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

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3. 기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

외한다)의 사업주는 "2002년중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

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

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임금정책과(02-2110-7121) 또는 근로복지공

단 임금채권부(6700-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