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법 국회 통과

---------------------------------------------------------

농림부 농업정책과 500-1663

<> 도하  개발아젠다 농어업분야  협상(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고,

새로운 농어업·농어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01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o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와 학계·언론계의   전문가, 재경부·농림부·해수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 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 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9인이내, 소비자

단체의 대표 등 5인이내,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9인 이내로 구성

o 내년 2월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새로운 농어업협상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다.

* WTO 농어업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인 2004년 12월 31일까지 활동

<> 대통령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대통령

령에 근거하고 있지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은 법정(法定)기구로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농어업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o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은

o 지난 '94년  UR협상시 [선협상·후국내대책마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거울삼아 국내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협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가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 정부는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운영규정

마련 등 구성·운영 준비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o 앞으로 농어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대책안을 마련하고,

o 상임위원회의 검토·조정 및 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우선 2003년도에 추진할 대책부터 예산반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

<> 제안이유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의 출범을 위한 각료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

로 농어업협상에  대비하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및 교육·의료 등  농어촌복지증진을 통한 도·농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소비자·정부·학

계·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가 범국가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특

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어업·농어

촌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

에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나.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

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함 (안 제2조 제2항)

다. 위원회는 정부 및 농어업인, 소비자, 학계 및  언론계를 대표하는 3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처

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

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

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기타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요청한 사항

6.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실천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

어업인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理解)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농림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9인 이내

2.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5인 이내

3.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9인 이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그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궐위 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 또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당연

직 위원은  제외한다), 농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임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위원회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기타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

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어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상임위원장의 직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1급과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은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 ①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에 전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지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

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0조(지역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