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부문 애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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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 결과 발굴과제에 개선계획 -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2110-5352

<> 산업자원부는 12.27(목)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활동규제실태조사(7~8

월)시 도출된 외국인투자부문 10개 애로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확정하

고 발표하였음

ㅇ 동 검토결과에 따르면 10개 과제중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시설(도로,

용수, 오폐수시설) 지원요건 완화 및 지방도로 교통표지판 영문표기

정비 등 외국인투자 입지 및 생활환경 개선관련 과제 6건은 수용하여

조치키로 하고

ㅇ 방송광고 외국어사용 제한 완화 및 외국인 지문찍기 제도개선 등 2건

은 계속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참고1>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 관련 외국인투자 분야 검토결과

I. 검토결과 요약

<> 기업활동 규제·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총 511건 중 산

업자원팀이 검토한 외국인투자 부문 10개 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결

과임

* 여타 산업자원팀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12.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

보고

<> 총 10개 과제중 수용 6건, 계속검토 2건, 수용곤란 2건임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및 지방도로 교통표지판영문표기

정비 등 외국인투자 입지 및 생활환경 개선 관련 과제 6건은 수용

ㅇ 방송광고 외국어사용 제한 완화 및 외국인 지문찍기 제도 개선 등

2건은 계속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

ㅇ 전주3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사용료와 폐수종말 처리비용 인하, 외국

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등 2건은 단지여건 차이, 특혜시비 등으로 수

용 곤란

II. 이번 조치로 개선되는 주요과제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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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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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금액 1억불 이상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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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관계부처 협의 완료, 법제처 심사중)

<>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시설(도로, 용수, 오폐수시설) 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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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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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10만평 이상              지정면적 5만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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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

정(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 만료시 처리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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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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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시 국가에 기부 또    동종의 외국기업에 시설물 매각이

는 원상복구가 원칙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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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추진('02년중 개정)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입지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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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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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공장의 배관노후로 잦은     ㅇ 노후배관 시설 개체

누수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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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공장 유지관리비로 '02년 예산에 4억원 반영

<> 지방도로 교통표지판 영문표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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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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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도로 교통표지판의 영문이   ㅇ 지속적으로 영문표기 정비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

라 표기되지 않아 외국인들의

지방도로 운전시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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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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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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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ㅇ 국제교육진흥원 인터넷 서비스

대학에 한정                       (KOSNET) 및 대학의 한국어교

육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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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조치계획

<> 입법 및 규정 개정사항(3건)에 대해서는 금년말 또는 내년중 조치 완

료

<> 예산 및 행정사항(3건)은 내년중 개선·시행

<참고2> 수용과제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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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조치사항         조치일정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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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금년말까지 개정   산자부

지정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 법제처 심의중

2. [외국인투자지역]   재정자금 지원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산자부

인프라시설 지원    개정               의결후 내년부터

요건 완화                             시행

* 실무위원회 심의

완료(11.30)

3. 국공유재산의 임대  외국인투자촉진법   내년중 개정       산자부

기간 만료시 처리   개정

조건 개선

4. 마산자유지역의 입  노후배관 시설 개   내년부터 개선     산자부

지여건 개선        체                 * '02예산 :

4억원

5. 지방도로 교통표지  개정된 [로마자     지속적으로 정비   건교부,

판 영문표기 정비   표기법] 에 따라    하여 '05년까지    지자체

지방도로 영문표지  완료

판 정비

6. 외국인을 위한 한   국제교육진흥원 인  지속적으로 확충    교육

국어교육 프로그    터넷 서비스 및 각                     인적

램 확대            대학 교육프로그램                    자원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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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 관련 외국인투자 분야 세부 검토

결과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 수용

<>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이 높아 외국인투자 확대에 장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제조업의 경우)

- 개별입지

① 투자금액 미화 1억불 이상

② 투자비율 50% 이상 & 상시고용규모 1,000명 이상

③ 투자금액 미화 5,000만불 이상 & 상시고용규모 500명 이상

- 산업단지

④ 투자금액 미화 3,000만불 이상 & 상시고용규모 300명 이상

o 관련기관 : 산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o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 개선방안

o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금액 하향

조정

<> 조치계획

o 금년도 시행령 개정작업에 반영

<지정기준 완화안 (제조업의 경우)>

- 개별입지

① 투자금액 미화 1억불 이상 ⇒ 5,000만불 이상

② 투자비율 50% 이상 & 상시고용규모 1,000명 이상 ⇒ 현행유지

③ 투자금액 미화 5,000만불 이상 & 상시고용규모 500명 이상 ⇒

삭제

- 산업단지

④ 투자금액 미화 3,000만불 이상 & 상시고용규모 300명 이상 ⇒

현행유지

o 추진경과

- '01.10.19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01.12.19 법제처 심사 완료

o 추진계획

- 금년 말까지 국무회의 상정,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2.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시설 지원요건 완화 : 수용

<>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원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시설 지원대상을 10만평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10만평 미만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지

원이 불가능

o 관련기관 : 산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 개선방안

o 법정요건을 이미 충족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기타지

역과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하는 바,

-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인프라시설 지원대상을 10만평에서 5만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조치계획

o 금년중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개정

-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3.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 만료시 처리조건 개선 : 일부수용

<>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재산을 임대받아 50년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

-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원상 회복하여 반환

o 기부 또는 원상회복 외에 시설물 매각 등의 처분방법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애로로 지적

* W사는 국공유토지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시 자사의 시설물 처분권이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안감 표시

<> 개선방안 및 검토의견

o 임대기간 종료후 국내기업에 시설물 매각시 국내기업에 외국기업용

임대용지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종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해서만 시설물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치

o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제3항 단서를

개정하여 동종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설물 인수 및 토지이용이 가

능하도록 명문화

<> 조치계획

o 2002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반영 추진

4.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입지여건 개선 : 일부수용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산자유무역지역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46개사(총입주업체 75

개사)이며, 부지 총면적은 24만평임

- 공장유형은 입주업체의 특성에 맞게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자

가공장과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어진 아파트

형 공장인 표준공장이 있음

o 동 지역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가공장의 입주공간 포화로 공장의 신·증설 곤란

- 표준공장의 배관 노후로 잦은 누수사고 발생

-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콘테이너차량 진입 곤란

<> 개선방안 및 검토의견

<실태조사시 제안>

o 마산자유무역지역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예산지원

- 동 지역 입지 확대 : 일반공업지역의 매입을 통한 편입

- 표준공장의 배관보수 : 전면적인 보수 공사

- 주차장 공간 확보 : 삼호천 복개 등을 통한 물류공간 확보

<산자부 의견>

o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확대 :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토지매입비 과다

(9만평에 1,000억원) 등의 사유로 추진

곤란

* 자유무역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01.9∼2002.2월까지 용역 실

시 중

o 표준공장 배관보수 : 30년이 지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시설개

체비용 28억원 소요)되어, 표준공장 유지관리비

로 '2002년 예산에 4억원 집행예정

o 주차장 공간확보 : 삼호천은 지방하천으로 복개비용의 국가 부담은

곤란

-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방식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조치계획

o 표준공장 배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조치

5. 지방도로 교통표지판 영문병기 확대 : 수용

<> 현황 및 문제점

o 고속도로 및 국도의 경우 영문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의 운전시 불편

이 없으나

- 지방도의 경우 아직도 영문표기 안된 곳이 많고 영문표기가 통일되

지 않아 외국인들의 지방도로 운전시 고충이 많음

o 외투기업 뿐만 아니라 월드컵 등 한국방문 관광객을 위해서도 시급

※ 관련부처 :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각 시·도

※ 관련법령 : 도로법도로표지규칙 (예산지원사항)

<> 개선방안

o "지방도로 교통표지판의 영문병기 대책" 수립하여 '01년중 완료(총

지방도로 표지판수 : 64,591개)

o '01.7월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기존 영문표기 정비

<> 조치계획

o 정비대상 지방도로 표지판 15,714개중 '01년까지 6,285개 정비완료

- 나머지 9,429개는 '0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건설교통부)

o 새로 개발되는 지방도로의 경우 영문 병기가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

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 시달(행정자치부)

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확대 : 수용

<>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인의 경우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생활을 위해 한국어 교육

필요

o 일부 국립대학의 경우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지만 학생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재정보조 필요

<> 개선방안

o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확대

o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검토의견

o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제교육진흥원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 인터넷 서비스(KOSNET)를 무료

로 제공

o 국내 대학에 설치된 한국어학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

그램 확대

-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재

정 지원방안 검토

o 또한, 현재 14개국 35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한국교육원을 통해 한국

어 교육 지속 실시

7. 방송광고 외국어사용 제한 완화 : 계속검토

<> 현황 및 문제점

o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은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광고에서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외국

어로 된 광고노래는 전면 금지

-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도 한국어  병기

의무화

o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은 사업 다각화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해 외

국어 기업명을 채택하고 IT산업의 발전으로 "닷컴"기업들이 대거 등

장하여 방송광고시 외국어 사용 요구 증가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언어) 제3항·제4항 및 제23조

(음악) 제1항

<> 개선방안 및 검토의견

<실태조사시 제안>

o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22조(언어)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방

송광고에 외국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o 동 규정 제23조(음악) 제1항을 삭제하여 외국어로 된 노래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방송위원회 의견>

o 방송광고의 외국어 사용은 국민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

하여 관련업계, 시청자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 조치계획

o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02년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 추진

8. 외국인 지문찍기 제도 개선 : 계속검토

<> 현황 및 문제점

o [출입국관리법]은 20세 이상 외국인이 1년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고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

o 외국에서는 범죄인만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나, 우리는 외국인에

게 일률적으로 열 손가락 지문찍기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 국내 거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임·직원의 불만 야기

* 현재 대략 54만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중 20만명의 지문을 채취

※ 출입국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 개선방안 및 검토의견

<실태조사시 제안>

o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서 지문찍기 방법은 경찰청장

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손가락만 찍기 및 셀룰로이드 찍기 등

개선방안 마련

* 일본의 경우 99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지문찍기제 폐지

o 장기적으로는 지문찍기제 폐지 등 검토

<법무부 의견>

o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 검토

<경찰청 의견>

o 지문은 범죄조사의 기초자료 및 변사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꼭 필

요하나 한 손가락 지문만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조치계획

o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강구

9.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 수용곤란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지자체의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중(교육부)

o 동 규정(안)은 외국인,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와 함께 외국

에서 5년 이상 수업하고 귀국한 한국인에게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

o 지방에 외국인학교를 추가 설립 운영하려 해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의 지방에서 입학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 수가 적어 경제성이 없어 설

립 곤란

* 광주외국인학교 등 현재 운영중인 학교는 물론 계획중인 대구시나

전북의 경우도 입학자격 문제로 외국인학교 설립에 지장

* 외국인학교가 없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녀를 교육시

킬 시설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음

<> 개선방안 및 검토의견

<실태조사시 제안>

o 입학자격요건을 현재 제정(안)의 "외국에서 5년 이상 수업하고 귀국

한 자"에서 "외국에서 2년 이상 수업하고 귀국한 자"로 완화

<교육인적자원부 의견>

o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요건은 일부 부유층 자녀에 대한 특

혜시비, 공교육 발전 저해라는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따라 "5년 이

상"으로 정한 것임

- "2년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시민단체의 반대로 외국인학교 설립

제도 자체의 추진이 어려움

o 따라서, 우선 동 규정(안)에 의거하여 외국인학교 설립제도를 정착시

키고 나서 경제성 등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방안 강구

10.공업용수 사용료 및 폐수종말처리 비용 인하 : 수용곤란

<> 현황 및 문제점

o 전주3산업단지의 경우 타 산업단지에 비해 공업용수 사용료와 종말처

리장 사용료가 크게 높아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공업용수 사용료 : 전주 320원/ton, 부산 150원/ton , 대전 170원/ton

* 종말처리장 비용 : 전주 600-700원/ton, 대전 80-90원/ton

<> 개선방안 및 검토의견

<실태조사시 제안>

o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업용수 사용료 및 폐수종말처리 비용을

타지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하

- "지자체간 공업용수 사용료 및 폐수종말처리 비용의 격차 해소"

<산자부 의견>

o 산업단지간 제비용을 평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

라 적절하지도 않음

- 공업용수 사용료 및 폐수종말 처리비용 등은 입지조건, 시설용량

및 입주업체수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전주3산업단지의 경우 이들 비용을 급격히 인상한 것이 아니라 당

초부터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입주 이전에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

o 다만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결정시 이같은 단지별 비용차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기업이 자신들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단

지간 입주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제공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서비

스를 강화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한국산업단지총람]에 단지별

제반 비용수준을 조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