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관련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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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실 주식시장팀 3786-8342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감독규정]  및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을 2001.12.28(금) 개최될 제22차 회의에서 개정할 예정임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 공고일(금감위 의결후 약 4∼5일 소요)

1. 개정이유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식옵션시장 개장

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간 일괄매매 인정

o 동일인이 투자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집단]을  구성하는 경

우 소속 투자자들의 일괄매매 인정

-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명의로  일괄매매후 소속 투자자들에게  매매

익일까지 배분을 허용

- 배분내역은 익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

- [투자자집단]은 대표투자자를 지정하여 사전신고해야 함

※ 투자자집단 소속 펀드들간에  일괄매매하여 평균단가로 배분하면

개별매매에 따른  단가차이로 펀드들간에  수익률이 달라지는  현

상을 방지할 수 있음

□ 주식옵션시장 개설에 따른 외국인 투자관리제도 정비

o 외국인의 콜옵션 권리행사나 풋옵션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일시적 한

도초과를 인정하되 한도초과분은 처분을 의무화

o 한도초과시 처분방법 및 절차등

- 조정대상종목 : 2002.  1.28 개설예정인 주식옵션시장의 7개  상장종목중

외국인투자한도 제한이 있는 종목

(한국전력, 한국통신, SK텔레콤)

- 조정방법 :

① 종목별 한도초과 여부 산출

. 금감원에서 당일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옵션의 외국인  주식취득

포지션을 감안하여 종목별 한도초과 여부 산출

② 한도초과시 외국인의 주식 처분의무

. 금감원에서 처분의무비율※을  산정하여 종목별로 공시하고  증권

회사에 그 내역을 통보

* 처분의무비율 = 외국인  전체 주식취득 옵션  포지션 중 한도초과분

÷외국인 전체 주식취득 옵션 포지션

③ 증권사는 금감원이 산정한  처분의무비율에 따라 처분대상 주식수량

을 고객별로 계산·확인한 후 외국인에게 통보

④ 만기일 익일까지 각 계좌별로 매각

o 주식옵션 인도용 주식 매수

- 주식옵션의  권리행사(Put 매수)나  권리행사 배정(Call  매도)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한도에 불구하고 만

기일 익일까지 동 인도용 주식의 매입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