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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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707

-- 2002.1.10일금융통화위원회는「2002년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을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실물경제

□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될 전망

o 상반기중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에 들면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전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

□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

만함에 따라 높은 수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흑자규모는 지난해

보다 줄어들 전망

□ 물가는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

□ 다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어 거시경제

지표가 현재의 전망보다 더 악화되거나 호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 정도, 국제유가  및 엔화환율 추이, IT산업의

업황,  미국의 대테러전쟁 전개상황 등

2. 금융·외환시장

가. 은행대출시장

□금년중 은행대출수요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소 증가할 전망

o 기업은 경기 회복속도가  완만한 데다 일부 업종에서의  과잉설비

보유 등으로 투자자금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가계는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차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금공급면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신용리스크 감소, 은행

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은행의 대출태도가 다소 완화될 전망

나. 채권시장

□금년중 채권발행물량은  국공채 발행이  지난해보다 크게  축소되고

일반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도 축소되어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

□채권수요도 경기회복기대에 따른 금리상승  전망과 그에 따른 채권

형펀드의 수신저조 예상 등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나 채권수급 사

정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

다. 외환시장

□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지속 등으로 수급사정은 계속 원활할 것으

로 전망

□이에 따라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도 엔화의 과도한 약세 등 대외여건

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3. 재  정

□ 금년도 정부예산은 경기의 조기회복에  초점을 두고 내수를 적극적

으로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편성

o 금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1.7%  증가(당초예산 기준)한

112.0조원으로 편성하고  동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

o 예산내용에 있어서도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해 금년중 한시적으

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는 한편 경

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확대

Ⅱ. 물가안정목표

□ 금년 물가안정목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근원인플레이션*의 연평

균상승률 기준 3±1%로 설정

*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 이와 함께 일반의 인플레기대 심리 안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성 유지를 위해 중기물가목표는 2.5%를 계속 유지

o 내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중기물가목표 수준으로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

<참 고> 2001년중 물가안정목표와 실적

□ 2001년중 물가상승률은 목표(근원인플레이션 기준 3±1%)를 소폭 상회

o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상반기중 4.4%에 달하여 목표범위의 상한을 벗어났으나

하반기에는 3.9%로 둔화되어 목표범위내로 복귀

→ 연평균 기준으로는 4.2% 상승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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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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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자 물 가       7.5      0.8      2.3      4.3

근원소비자물가       5.9      0.3      1.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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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2001년중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넘어선 것은 주로 다음과 같

은 요인에 기인

o 원화환율이 엔화의 큰 폭 약세*로  당초 물가안정목표 설정시 예상한  수준

보다 큰 폭으로 상승(당초 예상 : 1,180원/달러 → 실제 : 1,291원/달러)

* 2001년중 엔/달러 환율 예상 : 106엔 → 실제 : 121.5엔

o 건강보험수가,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

로 상승(연평균 소비자물가 4.3% 상승중 1.3%p 기여)

o 임금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매출부진

에 대응한 고용조정이 쉽지 않아 단위노동비용이 상승

o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집세  상승 등도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

⇒ 지난해에는 경기부진으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았던  반면

환율 등 대외적인 비용상승압력과 공공요금, 축산물가격 등 불규칙요인이 예

상보다 컸던 것으로 평가

Ⅲ.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  기 본 방 향  ◇

□ 연중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상승압력이 커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

로 운영

1. 금리정책

□ 콜금리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가, 경기, 금융시장 동향과  대외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

로 운용

o 아울러 정책시계(policy horizon)를 금년 이후로 확장하여  금리정책

을 수행함으로써 물가가 중기물가목표(2.5%)  수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

o 저금리 기조가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으로 이어져 일반의 인플

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유의

□ 금년중 정부가 경기의 조기회복에 초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운용할 예

정인 데다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환율·재정정책을 조화적

으로 운용

□ 아울러 금융시장의  규모 확대 및  제도개선 등으로 금융자산가격

이 통화정책의 정보변수*로서 유용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

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고 콜금리 변경의  효과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원활히 파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가 늘어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직접금융시장에 보다

의존함에 따라  소비·투자가 금융자산가격  변화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어

시장심리의 변화가 이전보다  신속하고 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통화운용

□ 금년중 M3증가율의 감시범위는 지난해(연평잔기준, 6∼10%)보다 다소 높

은 8∼12%로 설정

o 금년중에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면서  통화수요가 늘어나고 외

국인 직간접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이 지

속될 전망

□ 아울러 금년부터는 제1·2금융권을  망라하여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통화지표*가 편제·공표되면서 통화지표의  유

용성 및 속보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통화지표를

비롯한 여타 통화지표의 움직임에도 유의

* 신M1 =  M1 + 제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산은 요구불예금,

예금은행 저축예금 및 MMDA, 투신사 MMF 등)

신M2 = 신M1 + 정기 예·적금,부금(만기 2년 이상 제외) + 시장성 상품

+ 실적배당상품(만기 2년 이상 금전신탁은 제외) + 금융채

3. 대출정책

가 . 총액한도대출 배정방식의 개선

□ 금융기관의 기업여신 및 신용대출 확대 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

으로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변경

o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자금별로는 현행 한도(11.6조원) 범위  내에

서 기업간 상거래 결제관행의 개선을 계속  뒷받침하면서도 대상

자금별로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용

나. 유동성조절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태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조절대

출을 통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

4. 기   타

□ 통화신용정책 파급효과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동 결과를 정책에

반영

o 은행의 대형화  추진,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등 금융환경의

급변에  대응하여   통화신용정책이 파급되는   금융현장에서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동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

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