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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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공공1팀 3480-7755

□ 기획예산처는 「20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정부

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 조창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

□ 금년도 경영혁신 추진지침은 그 동안의 경영혁신 성과를 관리하는 한편,

고객위주의 개혁과 운영시스템 혁신에 중점

ㅇ 정원동결 기조유지 및 조직관리 합리화

- 원칙적으로 2001년말 수준으로 정원 유지

- 산하기관의 경우 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정예화할 수 있도록 조직

재설계

- 팀제 도입 등 조직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의 경우 사내

공모제·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내부경쟁 유도

- 외부위탁, 민영화 등 슬림화 노력 지속

ㅇ 고객서비스 수준제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고객 및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개선

- 산하기관의 경우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헌장 내용의 지속적 보완 및 실천

- 공기업의 경우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열린공기업위원회」운영 활성화

-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확대

- 재무제표 등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ㅇ 정보화 등을 활용하여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

- 전자조달을 확대(단순물품의 경우 50%이상)하고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 정보화 수준 제고

- 권한 및 책임의 명료화와 하부위임, 전자결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 민원서류 감축,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 등 민원처리절차 개선

-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목표 및 주요

사업별로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수립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추진의 효율적 관리 및 과다한

복리후생적 지출 억제 및 경비 절감

- 공기업의 경우 환위험관리를 강화

□ 앞으로 각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토대로 기관별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중 이를 추진

ㅇ 각 부처는 개별 기관에서 수립한 경영혁신계획을 종합하여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2월 15일까지 보고

□ 기획예산처는 각 기관의 경영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ㅇ 년말에는 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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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 ]

1. 목적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98.8.4)」에 따라  기계

획된 경영혁신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시 개혁체제를 구축하여  지

속적으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02년도  공기

업의 경영혁신 기본방향을 수립

2. 기본방향

◇ 경영혁신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상시·자율 경영 혁신 추진

◇ 공기업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고객위주의 개혁 중점 추진

□ 상시 자율경영혁신체제 운영 강화

□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지속 추진

□ 성과관리 및 이사회 역할 강화 등 책임경영체제 강화

□ 정보기술 활용,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

□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발굴·개혁 추진

3. 분야별 추진지침

□ 기 계획된 경영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ㅇ 경영혁신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

ㅇ 경영진단 등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 추진중인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

◆ 감사원 지적사항 중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조속히 마무리

□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 정원관리 철저

ㅇ 원칙적으로 2001년말 수준으로 정원 및 조직 유지

- 인력증원, 조직 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

하되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 업무처리  방식 개선,  정보화

추진 등을 통해 자체 흡수

◆ 인사관리에 있어서 경쟁체제 도입 확대

ㅇ 연봉제를 실시중인 2급 이상 임직원이외에도 기관 특성

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전직원에게 확대 실시

-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

-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

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 차등 결정

- 등급의 수, 등급별 연봉액, 성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ㅇ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팀제 도입

ㅇ 내부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직위에  대한 사내공모

제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ㅇ 다면평가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

관성을 제고하고  연공서열식,  온정주의적 인사관행에서

탈피

◆ 교육훈련기능의 강화

ㅇ 정보화,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핵

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능 강화방안 강구

◆ 외부위탁

ㅇ 자체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수행하는 것이 효율

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외부위탁 지속 추진

ㅇ 기 실시된  외부위탁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유지되도록 점검·분석 등 방안 강구

◆ 자산매각

ㅇ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추가로  발

굴하여 매각

ㅇ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매각위탁된 자산에 대하

여도 조속한 매각 추진노력 강구

□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추진의 효율적  관리, 예

산의 이·전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을 제고

◆ 외부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및  수익성 강화 등을 통

하여 재무구조 개선 노력

◆ 환율변동에 대응한 환위험관리 강화

◆ 업무추진비, 섭외성 경비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 인건비·경상비 절감, 자체수입 제고노력을 통해 퇴직급여

충당율 제고

◆ 과다한 복리후생적 경비 지출 억제

ㅇ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지출 합리화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세전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출연이나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한 출연은

금지

-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 등 기금에서의 불합리한 지출 금지

ㅇ 유급휴가 제도개선 및 연월차수당 누진율 폐지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

◆ 전자조달(구매·입찰)시스템 운용실적 확대

ㅇ 공기업별 특성과 구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단순물품구매

의 전자조달비율을 50%이상 제고 노력

ㅇ 기 구축된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작업

지속 추진

◆ 일하는 방식 개선

ㅇ 권한 및 책임의 명료화와 하부위임, 전자결재 확대, 결재

단계 축소, 기관내부 보고 및 회의 간소화,  정보화 추진 등을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민원업무 개선

ㅇ 민원 첨부 증명서류  감축,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도입

등으로 민원처리절차 개선

ㅇ 홈페이지에 주요 질의·응답란(FAQ : Frequently Asked Questions) 개설

◆ 지식경영체제 기반조성을 위해 정보화 수준 제고

ㅇ 업무의 통합관리 및 경영정보·지식의  공유를 위하여 전

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지식관리시스템(KMS)   등을

기관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도입

□ 경영의 효율성 제고

◆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

ㅇ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금지하고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

- 기존의 보증채무 해소방안 적극 강구

ㅇ 선급금·가지급금의  과다지급,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부

당·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ㅇ 자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개선실적 등을 정부투자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독립사업단 체제 운영

ㅇ 공기업 업무 중 준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조직을 독립사업단으로 지정·운영

ㅇ 공기업별 특성에 맞추어  독립사업단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

립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및 제안제도 활성화

□ 대고객 서비스의 질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고객 및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개선

ㅇ 업무처리 절차·요금 징수체계 개선 등

◆ 경영공시 및 고객서비스헌장 제도의 내실화

ㅇ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반기후 60일 이내에 공시토록

하고 매년 4월말까지 연결재무제표 공시

- 기관의 사업 추진상황이나 예산  및 운영계획 등 주요

경영사항, 재무제표, 이사회 의사록을 공시항목에 포

함하고 관련자료를 수시로 보완

ㅇ 고객헌장 내용의 지속적 보완 및 실천과제 선정 등 실천방안 강구

ㅇ「열린공기업위원회」활성화

- 소비자단체 및  고객대표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위원회 구

성, 정기적인 회의 개최(분기당 1회)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회계의 투명성 제고

ㅇ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도 외

부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 책임경영체제 강화

◆ 사장경영계약제 강화

ㅇ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

가단에서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사장  연봉차등, 해임

건의 등 인사상 조치

◆ 이사회 활성화

ㅇ 이사회내 전문위원회 설치 등 이사회 활성화 방안 강구

ㅇ 비상임 이사 역할 강화

- 비상임 이사에게  정기적으로 주요  업무를 설명·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비상임이사에게 인트라넷  ID 및  Password를 부여하는  등

사내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ㅇ 성과측정지표 개발·보완, 성과상여금  운영 활성화, 계약제 확

대 등 성과중심 관리방안 강구

4. 행정사항

□ 각   공기업은 동  지침 및  분야별 경영혁신과제(예시)와

2001년도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2년도  경영

혁신계획을 과제별로 세부추진  내용 및 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수립

ㅇ 주무부처는 이를 종합하여 2월 1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제출

※ 감사원 지적사항, 2001년  추진 과제중 완료되지  않

은 과제는 2002년 경영혁신계획에 포함

□ 각 공기업은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작성

ㅇ 주무부처는 이를 종합하여 익월 5일까지 정부혁신추진

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보고

□ 각 공기업은 인력증원, 조직 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추진

o 각 공기업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수준 및 기준을 변경할 경우 주무부처에 해당내용을 보고

ㅇ 주무부처는  그 변동내용,   변동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7일 이내에

보고

<별 첨 1>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2002. 1.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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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기관수   대상 공기업       자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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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53         2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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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1    한국조폐공사              -

경제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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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2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관광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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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    농업기반공사    (주)농지개량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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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자원부       7    공사【투】      한국원전연료(주), 한전산업개발(주),

한전KDN(주), (주)파워콤

3    한국석유공사    KCCL(영국캡틴 유전개발),

【투】           KSL(인도네시아 유전개발)

1    대한석탄                  -

공사【투】

1    대한광업진흥              -

공사【투】

1    대한무역투자              -

진흥공사【투】

3    한국가스        한국가스기술공업(주), Korea LNG CO

공사

3    한국지역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안산도시개발(주),

난방공사

1    한국수자원                 -

공사【투】

4    한국도로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공사【투】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2    한국토지        (주)한국토지신탁

공사【투】

2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주)

1    대한주택                    -

보증(주)

1    인천국제                    -

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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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11    한국전기        (주)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주),

통신부            통신공사        한국통신진흥(주), 한국공중전화(주),

한국통신하이텔(주), 해저통신(주), KTF,

KTAI(미국법인), KTPI(필리핀법인),

KTJC(일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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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2    대한주택        뉴하우징(주)

교통부            공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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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는 정부투자기관, 기타는 정부출자기관

<별 첨 2> 분야별 경영혁신과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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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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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획된 경영혁신과제를    ·해당과제

차질없이 마무리

·조직 및 기능·인사관리의    ·기능 및 조직 재설계

합리화                      ·Team제 도입

·직급별 정원구조 조정

·외부위탁, 분사, 민영화

·자회사정리

·불필요한 자산매각

·잉여인력 해소노력

·기능직, 계약직, 임시직 운영 합리화

·경영고문, 자문역 운영 합리화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예산 이·전용 최소화

·업무추진비 및 섭외성 경비, 공공요금

등 경상비 절감

·퇴직급여 충당율 제고

·사내복지기금 운영 합리화

·복리후생 제도개선

- 경조금, 개인연금 지원개선

- 유급휴가제도 개선

- 연월차 휴가제도 개선

- 대학생학자금제도개선

- 사택, 주택자금 지원 개선

- 희망퇴직, 명예퇴직금 제도개선

·각종기금 등 여유자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운영시스템 혁신             ·업무권한 및 책임 하부위임

·전자문서시스템(EDI) 및 전자결재

확대, 결재단계 축소

·회의간소화(유사·중복회의 통폐합)

·민원처리절차 개선(민원서류 감축)

·민원줄이기(FAQ 개설 운영 등 인터넷

활용제고)

·정보화 수준제고

- ERP, CRM, KMSI등 지식경영체제 구축

·감사제도 개선

·교육훈련제도 개선

·경영의 효율성 제고          ·경영목표 및 주요사업의 성과지표수립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재정자립도 제고

·제안제도, Idea 공모 활성화

·성과평가제도 개선 등 운영 내실화

·연봉제, 계약제 도입 확대

·내부조직 단위별 책임경영체제

(독립사업단) 구축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정년조정

·대고객 서비스의 질 및       ·민간규제 완화

경영 투명성 제고            ·수수료 및 부담금 인하

·고객신뢰도,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공시제도 보완

·고객서비스헌장 보완

·외부회계감사 실시 등 재무투명성 제고

·책임경영체제 강화           ·임원 경영계약제 도입

·비상임이사 역할제고, 운영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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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

1. 2002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방향

◆ 그동안의 경영혁신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상시자율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

◆ 운영시스템 혁신과 고객 위주의 개혁 중점 추진

□ 상시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ㅇ 상시개혁체제 하에서 조직·인력관리, 방만경영 쇄신 등

그동안 개혁성과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자율혁신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S/W개혁 중점 추진

ㅇ 조직·인력 감축 등 H/W적인 개혁과 병행하여 운영시스템을

성과 위주, 고객지향형으로 적극 개선

□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극대화시키는 정보기술 활용 확대

ㅇ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부합하도록 업무 처리방식을

재설계하고 온라인화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대고객

서비스의 질 제고

□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객위주의 개혁에 역점

ㅇ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경영혁신 추진내용

□ 기 계획된 경영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 2001년 경영혁신 과제중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포함 기

수립된 경영혁신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

◆ 2001년에 경영진단을 실시한 9개 기관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2002년 경영혁신

계획에 포함

◆ 감사원 지적사항 중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조속히 마무리

□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 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정예화

ㅇ 불필요한 조직 폐지, 유사 조직 통합, 지원부서 최소화,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한 조직 재설계

◆ 팀제 도입, 직급체계 단순화 등을 통한 조직관리의 유연성 제고

◆ 정원관리 철저

ㅇ 원칙적으로 2001년말 수준으로 정원 및 조직 유지

- 인력증원, 조직 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

정하되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 업무처리 방식  개선, 정보

화 추진 등을 통해 자체 흡수

◆ 외부위탁·민영화 활성화

ㅇ 자체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수행하는 것이 효율

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외부위탁 지속 추진

ㅇ 기 실시된  외부위탁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유지되도록 점검·분석 등 방안 강구

◆ 자산매각

ㅇ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추가로  발

굴하여 매각

ㅇ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매각위탁된 자산에 대하

여도 조속한 매각 추진노력 강구

□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추진의 효율적 관리,  예산의 이·

전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 업무추진비, 섭외성 경비 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 인건비·경상비 절감, 자체수입 제고노력을 통해

퇴직급여충당율 제고

◆ 과다한 복리후생적 경비 지출 억제

ㅇ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지출 합리화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세전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한 출연 금지

-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 등 기금에서의 불합리한 지출 금지

ㅇ 유급휴가 제도개선 및 연월차수당 누진율 폐지

ㅇ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개선 등

◆ 각종기금 등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

◆ 전자조달(구매·입찰)시스템 운용실적 확대

ㅇ 산하기관별 특성과 구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단순물품구매

의 전자조달비율을 50%이상 제고 노력

ㅇ 기 구축된 전자구매·입찰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작업

지속 추진

◆ 일하는 방식개선

ㅇ 권한 및 책임의 명료화와 하부위임, 전자결재 확대, 결재단계 축소,

기관내부 보고 및 회의 간소화, 정보화 추진 등을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민원처리절차 개선

ㅇ 민원 첨부 증명서류 감축,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

템] 도입, 인터넷 빌링 등으로 민원처리 온라인화

◆ 민원 줄이기 지속 추진

ㅇ 홈페이지에 주요 질의· 응답란(FAQ : Frequently Asked

Questions) 개설

◆ 지식경영체제 기반조성을 위해 정보화 수준 제고

ㅇ 업무의 통합관리 및 경영정보·지식의 공유를  위하여 전사

적 자원관리시스템 (ERP),   지식관리시스템 (KMS), 고객관

계관리시스템(CRM) 등을 기관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

로 도입

□ 경영의 효율성 제고

◆ 경영목표 및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ㅇ 경영목표 및 주요사업별로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수립

◆ 독점적 위탁사업은 경쟁체제로 적극 전환

ㅇ 독점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 촉진

ㅇ 회원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제도로 전환 등

◆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및 제안제도 활성화

◆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ㅇ 성과목표 측정지표 개발·보완 등 성과평가제도 개선

ㅇ 연봉제·계약제 확대 실시 및 성과상여금 운영 활성화

□ 대고객 서비스의 질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고객 및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개선

ㅇ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 과다한

수수료나 부담금 인하 등

◆ 고객 만족도 조사 1년에 1회 이상 실시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적극 발굴

◆ 회계의 투명성 제고

ㅇ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적극 확대 시행

◆ 경영공시 및 고객서비스헌장 제도의 내실화

ㅇ 기관의 사업 추진상황이나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주요경영

사항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관련자료를 수시로 보완

ㅇ 고객헌장 내용을 수요자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경영계약제 적극 도입 시행

ㅇ 성과 목표제시에 의한 계약방식 도입

◆ 이사회 활성화

ㅇ 이사회내 전문위원회 설치 등 이사회 활성화 방안 강구

ㅇ 비상임 이사 역할 강화

- 비상임 이사에게  정기적으로 주요  업무를 설명·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비상임이사에게 인트라넷  ID 및  Password를 부여하는  등

사내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3. 행정사항

□ 각 산하기관은 상기 분야별 경영혁신 추진내용, 별첨 분야별

경영혁신과제(예시) 및 2001년도 경영혁신과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2002년도 경영혁신계획을 과제별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기대 효과(예산 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수립하고

ㅇ 주무부처는 이를 종합하여 2월 1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제출

□ 각 산하기관은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작성하고

ㅇ 주무부처는 이를 종합하여 익월 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보고

□ 각 산하기관은 인력증원, 조직·기능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ㅇ 주무부처는 해당내용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

개혁실)에 7일 이내에 보고

□ 각 산하기관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수준

및 기준을 변경할 경우 주무부처에 해당내용을 보고하고

ㅇ 주무부처는 그  변동내용, 변동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정부

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7일 이내에 보고

<별첨> 분야별 경영혁신 과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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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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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획된 경영혁신과제를    ·해당과제

차질없이 마무리

·조직 및 기능·인사관리의    ·기능 및 조직 재설계

합리화                      ·Team제 도입

·직급별 정원구조 조정

·외부위탁, 분사, 민영화

·자회사정리

·불필요한 자산매각

·잉여인력 해소노력

·기능직, 계약직, 임시직 운영 합리화

·경영고문, 자문역 운영 합리화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예산 이·전용 최소화

·업무추진비 및 섭외성 경비, 공공요금

등 경상비 절감

·퇴직급여 충당율 제고

·사내복지기금 운영 합리화

·복리후생 제도개선

- 경조금, 개인연금 지원개선

- 유급휴가제도 개선

- 연월차 휴가제도 개선

- 대학생학자금제도개선

- 사택, 주택자금 지원 개선

- 희망퇴직, 명예퇴직금 제도개선

·각종기금 등 여유자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전자조달(구매)실적 확대

운영시스템 혁신             ·업무권한 및 책임 하부위임

·전자문서시스템(EDI) 및 전자결재

확대, 결재단계 축소

·회의간소화(유사·중복회의 통폐합)

·민원처리절차 개선(민원서류 감축)

·민원줄이기(FAQ 개설 운영 등 인터넷

활용제고)

·정보화 수준제고

- ERP, CRM, KMSI등 지식경영체제 구축

·감사제도 개선

·교육훈련제도 개선

·경영의 효율성 제고          ·경영목표 및 주요사업의 성과지표수립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재정자립도 제고

·제안제도, Idea 공모 활성화

·성과평가제도 개선 등 운영 내실화

·연봉제, 계약제 도입 확대

·내부조직 단위별 책임경영체제

(독립사업단) 구축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정년조정

·대고객 서비스의 질 및       ·민간규제 완화

경영 투명성 제고            ·수수료 및 부담금 인하

·고객신뢰도,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공시제도 보완

·고객서비스헌장 보완

·외부회계감사 실시 등 재무투명성 제고

·책임경영체제 강화          ·임원 경영계약제 도입

·비상임이사 역할제고, 운영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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