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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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2110-6273

<> 정부가 종합병원 살리기에 나섰다.

: 보건복지부, 『병원 활성화대책』 발표

o 자율성 강화

-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수 : 9개→7개로 완화

-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한 별도의 의원개설 허용

- 종합병원내의 요양병동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종합병원의 간호사등 인력기준 개선 검토 및 선택진료제 개선

o 경쟁력 향상

-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병원 적극 육성

-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및 취약지병원 육성

- 전공의 수련관련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실시

- 7대 도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

o 경영효율성 제고

-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 급여비용총액의 50%

- 상대가치기획단을 운영, 종합병원 입원료 현실화 검토

-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

- 각종 세제지원 및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범위 확대 추진

o 300병상 이하  중소종합병원에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이

9개에서 7개로 완화되고, 모든 종합병원내의  일부 시설을

임대하여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 규모는   병원급이지만 의료기술은  대학병원급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며, 종합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동네의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개방병원제도도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소종합병원들이 의사   구인난과 함께

외래환자가 급속하게 감소되어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진료에  커다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금번대책의  기본방향을 병원운영상의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3가지로 정하고  의료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기관의  구조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 자율성 강화

(1)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개설요건 개선

○ 현재 9개이상 설치해야하는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을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는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과 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를

포함한 7개 과목으로 완화하면서 1개 과목은 병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종합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필수진료과목은 현행과 같이 전속된 전문의를  두어야

하지만, 필수진료과목이외의 과목은 전속된  전문의가 없어도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에 의해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 현행법상 1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진료과목  : 내과·일반외과·

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

병리과, 정신과(300병상 이상경우)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2) 종합병원의 시설임대를 통한 의원개설 허용

○ 2002년 2월부터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별도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써  종합병원이 보다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3) 종합병원내 요양병동 운영 시범사업 실시

○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허가

병상중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요양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요양병동에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인력기준을 적용

하여 일반병원에 비해 낮은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요양병동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2년중에  실시하여 성과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4) 종합병원의 인력기준 및 선택진료제도 개선

○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그 단수에 1인을  추가

해야 하는 간호사와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1/3이상

두어야 하는 조산사에 관한 인력기준을 관련협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방침이다.

※ 일본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입원환자 4인당 1인의

간호사를 두도록 운영중

○ 선택진료시  환자에게  부여하고있는 마취과   등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권을  주치의에게  위임하여 주치의   책임하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후 10년경과)중

80%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

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의사는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택진료항목과

비용산정기준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향조정 할 방침이다.

2. 경쟁력 향상

(1) 전문병원 활성화

○ 대도시지역의 중소종합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병에

대해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 이들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종별가산율을 상향

적용하고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병원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복지부는   이미 병원계내에서  일부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문병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의료기술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소

병원의 전문병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개방병원 및 취약지병원 활성화

○ 동네 개원의사가  종합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개방병원은 2001. 4월부터 30개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추가로 배치하고,  개방병원

관련 수가조정방안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병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8%)를  적용하던

재특자금을 변동금리('02 1/4분기 5.91%)로 전환하고  재특

자금과 농특자금의 상환  및 거치기간을 연장(재특자금  상환기간

5→10년, 농특자금 거치기간 5→10년)키로 하였으며

- 장기적으로  취약지병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할 방침이다.

(3) 전공의 수련기준 개선 및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

보건의사 배치

○ 중소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고도  지원자가 없어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모병원인  대형병원과

여러 개의 중소병원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전공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공의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2002년

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형병원에서  이론과

교육중심의  수련을 받고  중소병원에서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게되므로 수련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울과 부산  등 7대 도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성이 강한 병원에

대해서 2002년중 6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중소종합

병원의 인력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 현재,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중

3. 경영효율성 제고

(1)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3∼4배에

이르고 있어 종합병원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 2002. 2월부터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종합병원은 일률적으로 총액의  50%를,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대학병원)은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총액)×5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하향조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나는  부분은 종합병원의 외래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를 하향조정하여 상쇄시켜나갈 방침이다.

※ 현재,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대학병원)은  급여비용총액이

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와 65%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2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모두

진찰료총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

45%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 입원료 현실화를 위한 상대가치체계 개선 검토

○ 종합병원의 입원료를 1일  20,6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가 입원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2002년중에 『상대가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상대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입원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3) 약품비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절감액의 30%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의약품 사용량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효능이 좋은 저가의약품 구매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 2002년  1/4분기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4) 기타정책 : 유동성확보대책, 세제지원방안 검토,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범위 확대 등 추진

4. 정책자금 161억원 융자지원 및『병원경영평가단』운영

○ 2002년중  총 161억원의  재특  및 농특자금을  확보하여

병원 활성화대책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 한편, 대한병원협회내에 병협관계자,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등

으로『병원경영평가단』을   운영하면서  병원   활성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병원계의  경영상황분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병원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번 대책에 대하여

○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나 인력 등 의료자원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의 높아진  의료욕구를

충족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의료기관의

운영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 금번 대책은 의료기관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 제도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요소들을  대폭 제거

하게 됨으로써 의료기관의 구조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병원계에서도 의료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

환해나가면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Ⅰ. 병원 경영환경 악화

1. 병원의 경영상황

□ 의료환경의 변화와 병원의 위기

○ 의약분업 실시이후 병원의 외래진료는 의원에  비해, 입원진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하여  가격과  기술력에서  각각

경쟁력이 취약

○ 전년 대비 2001년 상반기 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가 10%

이상 감소하여 병원수입이 감소되는 결과 초래

□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속에 병원의 빈곤

○ 인구  10만명당 병상수가  514개에 이르러  WHO 권장치인

300병상을 크게 상회,  중소병원의 병상가동율(70%내외)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 내포

○ 의사수는 1만명당 15.5인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만

개업열풍에 의해 병원의 전문의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

※ '99년말 대비 2001.11월 현재 의원수 : 18,507→21,277개소

□ 수입감소와 지출증가 구조속의 경영난 심화

○ 전속의사의  높은 이직과  취약한 경쟁력에  의한  환자수

감소로 병원의 진료수입이 감소한 반면

○ 의사·간호사 구인난은 인건비 지출증가요인으로 작용

※ 모병원의 매년9월  급여중 세금등을 공제한  순지급 의사급여

변화추이 : 386만('99) → 475만('00) → 511만원('01)

☞ 최근   중소병원의 폐업율이  6.5%에 이르면서   병원의

경영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

2. 병원의 경영난에 따르는 문제점

□ 진료공동화 우려

○ 응급환자를 포함,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은 총진료의 30.3%를 담당

- 2차 의료기관의  축소는 진료공동화를 초래하여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문제 야기

- 특히,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더욱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지역 중소병원의   폐쇄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의료기관 접근이 더욱 곤란

□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 2차 의료기관의  진료공동화는 3차  기관의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3차 기관의  핵심적 기능인 의료기술의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

□ 의료자원의 낭비 초래

○ 병원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의료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불가피

- 의료자원의 과잉투자와 낭비를 가져오고 과다한 의료

수요를 창출하여 의료비를 인상시킬 우려

○ 전문의의 활발한  개원활동은 종합병원에서  필요한 고난

이도의 의료기술을 사장시키는 문제 초래

☞ 병원의 경영난은 의료공급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는 요소

3. 병원 활성화대책 필요성

□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

○ 종래  의료정책은 의료의  양적 팽창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 의료자원의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는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

○ 의료정책방향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

□ 병원의 구조조정방향 제시

○ 경쟁력이  취약한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향 제시 필요

- 특히, 개방병원·전문병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중소병원의 구조조정을 유도

□ 활성화대책의 지속성 유지

○ 복지부를 포함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지원하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중점 추진

☞ 병원 활성화대책의  기본방향은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4가지 차원

에서 접근

Ⅱ. 활성화대책 기본방향

1. 자율성 강화

○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개설·운영상의 제한

요소를 개선하여 자율성을 강화

-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개선, 병원  일부시설의

임대허용, 요양병동 운영 등

2. 경쟁력 향상

○ 병원 운영방법을  다양화하고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 전문병원 및 개방병원 운영방안,  전공의 수련기준 및

공보의 배치기준 개선, 의료산업 정보화 지원 등

3. 경영효율성 제고

○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조정,

세제·금융상의 지원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및  입원료 개선, 단기유동성

확보방안,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 등

4.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병원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스스로 서비스 개선방안 운영

- 신용카드 결제범위의 확대, 각종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

무료진료 확대 및 시설이용 편의제공 등

Ⅲ. 자율성 강화

1.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병원의 필수개설요건(의료법 제3조제3항)

-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

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300병상이상)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 각 진료과목 마다 필요한 전문의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적용으로 환자가

없는 진료과목도 개설하여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문제 발생

- 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어렵게  하고 전문의  구인난 및

의사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과목  개설과

전문의 고용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

-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를 포함한  7개(1개과목은

병원이 선택)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설치

- 필수진료과목을 제외한  기타진료과목은 병원에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에 의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

□ 추진방법 : 의료법 제3조제3항 개정 추진

※ 현재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에 동내용 반영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적합한 병원으로  구조전환이 용이하고, 일부

중소병원이 대안으로 모색중인 개방병원 활성화에 기여

2. 병원시설 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동일시설내에서  의원

등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허용을 금지

- 의료법상  명백한 금지규정은   없으나 법해석에 의하여

금지하는 방향으로 운영

○ 동일 건물내에  다수의 의원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와 형평성이

결여되고

- 의원개설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과도한  초기투자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과 의원간 경쟁관계를 고착화

□ 개선방안

○ 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동일시설내에서

의원 등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

□ 추진방법 : 의료기관에 대해 개선사항 적극홍보

○ 2002. 1월중,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적극 실시

□ 기대효과

○ 유휴시설을 임대하여 종합병원내 미개설과목을  타의료기관

으로 설치할 경우 진료범위 확대가 가능

- 임대 개설한 의료기관이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가동율을 향상

○ 종합병원이 개원의와 협진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조성 가능

3. 병원내 요양병동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위하여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의료법 제3조제5항)

- 요양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기준도 완화하여 적용

○ 현행법상 의료기관  자체를 요양병원화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매우 미진한 실정

- 특히, 요양시설마저 없는  농어촌지역의 장기요양환자는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불편 초래

□ 개선방안

○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허가병상중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요양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요양병동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인력기준을 적용

- 요양병동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급성기환자에  비하여 별도의

차등화된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추진방법 : 시범사업 실시후 확대 여부 검토

○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요양병동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2002. 3월)

- 운영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및 대도시지역을 적절하게 배분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요양병동 확대 여부 결정

□ 기대효과

○ 의료기관 자체를  일시에 요양병원화하는데  따른 위험

요인을 줄이면서 단계적인 요양병원화 추진이 가능

4. 종합병원 인력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병원과  종합병원에 두어야  하는 의료인의  정원을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 간호사는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그 단수에

1인을 추가하고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간주

- 조산사는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1/3이상

○ 간호사 정원이 과다하여 법정 기준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고급인력인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역할 수행 및 경영난 가중

- 분만과정에서  조산사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  않아

조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 병원에 두어야하는  간호사의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간호사

정원의 일정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 일본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입원환자 4인당 1인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

○ 조산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 일본의 경우 산부인과에 조산사를 둘 수 있도록 운영

□ 추진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간호사협회·조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협의,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반영 추진

□ 기대효과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력난 완화로 경영개선에 기여

5. 선택진료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선택진료제도 운영(의료법 제37조의2)

- 검사·마취등 진료지원과 의사도 환자가 직접 선택

- 전문의 자격취득후 10년  경과 등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중 80%만 추가비용징수가 가능토록 운영

○ 주치의와   진료지원과 의사간의  진료연계가  불가능하여

병원 진료체계의 현실성을 결여

-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중 80%만 가능하여 내부갈등 야기

□ 개선방안

○ 진료지원과의 의사선택은 주치의에게 위임하도록 개선

○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중 80%에  한정하는 제한규정은

폐지하되

- 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산정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비용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검토 추진

□ 추진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소비자단체대표,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2. 5월)

□ 기대효과

○ 선택진료와 관련된  민원해소 및  의료기관내 의사들간의

갈등요인 해결

Ⅲ. 경쟁력 향상

1. 전문병원 활성화

□ 필요성

○ 대도시지역의  중소종합병원은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은  물론,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에서도

경쟁력이 뒤지는 한계점 노정

- 이들 중소종합병원이 3차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실정

-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병에  관하여 3차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전환 필요

□ 활성화 방안

○ 3차기관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 건강보험수가의 종별가산율 상향적용 검토

-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수련병원으로 지정

- 전문병원화 추진시 정보화사업 등에 정부지원 우선 실시

□ 추진방법 : 의료법 개정시 전문병원 근거조항 신설

○ 전문병원에  대한 개념정립,  운영방안 및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대안  마련후 입법화

추진(2002. 3월)

□ 기대효과

○ 대도시지역 중소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장기적으로   의료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의료기술상의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

2. 개방병원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2001. 4월, 전국의 30개 종합병원을  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개방병원 운영을 적극 유도

- 병상가동율이 80% 미만인 중소병원은 활발하게  운영중

이나, 대학병원은 개방병원 운영이 극히 부진

○ 개방병원내 입원환자의 증가를  유도, 병원경영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어 중소병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  개방병원과  관련된  수가보전방안  및  정부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 활성화 방안

○ 개방병원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방관련

수가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방병원과 개원의간에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병원 정보화사업 지원방안 추진

□ 추진방법 : 수가반영 및 전공의 추가지원

○ 2002년중 수가조정작업시 적정수가반영 추진

○ 시범기관에 대해 2003년도 전공의 1인씩 추가배치

□ 기대효과

○ 중소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개원의가  공동으로 활용하여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

○ 병원과 개원의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방병원의 경영개선에 기여

3. 의료기반 취약지역 병원 육성대책

□ 필요성

○ 농어촌지역에   개설된 종합병원은  의료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2차 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 종합병원이

붕괴될 경우, 장거리 이동  등으로 환자불편이 막중하며

의료의 사각지대화 우려

□ 대책

○ 재특자금과 농특자금의 상환이자율 및 상환기간 조정 추진

- 고정금리(8%)를  적용하던 '95년   이전의 재특자금을 변동금리

('02년 1/4분기 5.91%)로 전환

- 재특자금 상환기간을  5년거치 5년상환  → 5년거치  10년,

농특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 → 10년거치 10년으로 연장추진

○ 취약지역 병원은  의료법상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완화

하여 적용하고, 차등화된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

○ 2002년중  161억원의 정책자금을  확보,  병원 활성화대책의

주요사업 추진시 융자지원

□ 추진방법 : 관련부처 협의 및 연구사업 수행

○ 재특자금 및 농특자금 개선을 위해 재경부·농림부와 협의

○ 『취약지병원 활성화대책』연구사업 실시(2002년중)

□ 기대효과

○ 단기적으로 농어촌지역등 취약지병원의 경영난 해소

○ 취약지병원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

4. 전공의 수련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병원의 의사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공의 정원확보가 중요

○ 중소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여도  지원자가 없어서

수급에 많은 애로

※ 전공의 확보율 : 500병상이상 90.0%, 500병상미만 76.0%

□ 2002년도 중소병원 전공의 정원 삭감 유보(기조치)

○ 2002년부터 병협의 수련병원실태조사결과 기준점수에  미달

하는 경우 전공의 정원을 삭감하는『Pass/Fail제도』도입

- 중소병원에 대해 Pass/Fail제도 도입을 유보

※ Pass/Fail제도 유보시 중소병원에 26명의 전공의 증원 효과

□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 추진

○ 모병원인 대형병원과 여러 개의 중소병원을 하나의  군으로

구성하여 전공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대형병원에서 이론과 교육중심의  수련을 받고 중소병원에서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게되므로 수련의 질적 수준 향상도모

○ 2002년도에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 및 시범사업 실시

□ 기대효과

○ 중소병원의 전공의  수급이 용이해지고  우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뿐아니라 한정된 전공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대형병원과 수련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수련의  질적 수준이

상향평준화

※ 전공의의 소속감이  불확실해지고 인력관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부작용 발생 우려

5.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 현황 및 문제점

○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공공병원과  정부지원 민간병원에  대해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

- 국립특수병원  42명,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247명,

정부지원 민간병원 431명을 배치

※ 정부지원 민간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취약지 병원 등

○ 중소병원의 의사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7대 도시이외

지역의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 배치 필요

□ 개선방안

○ 서울·부산 등 7대 도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방안 적극 추진

- 민간병원이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성이 강한 병원을

대상병원으로 선정하여 배치

※ 2002년에 약60명 정도 배치 추진

□ 추진방법 : 2002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시 반영

○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 농특법 등의 개정을 통해  7대

도시이외 지역의 도시지역에 대한 배치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중소민간병원의 의사구인난 해소에 기여

※ 민간병원중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는 기관과 배치받지  못한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6. 병원 정보화사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의료분야의  정보화도 빠른

속도로 진전

- PACS, OCS, EMR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활발

- 보험급여비 EDI 청구시스템 등 병원 경영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병원정보화는 개별 의료기관차원에서 추진하는 상황

-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있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초기투자

비용 과다 등으로 투자여력이  없어 필요성은  인정하면

서도 실행에는 많은 애로사항을 내포

□ 지원방안 검토

○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  융자대상에

병원도 포함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 병원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방안은  향후  가동하게

되는『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 추진방법 :  관계부처 협의  및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기대효과

○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

○ 의료기관의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

Ⅴ. 경영효율성 제고

1. 종합병원 외래환자본인부담금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의원은 정액제(3,000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정률제를 시행

- 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25,000원 이하인 경우 : 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5%

- 25,000원 이상인 경우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

진찰료총액)×45%,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공동

○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3∼4배

차이가 발생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

- 25,000원 이상과 이하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하여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

□ 개선방안

○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조정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종합전문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

○ 본인부담금 하향에 따른 보험재정증가요인을 상쇄시키기 위해

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의 외래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하향 조정

□ 추진방법 :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예정

□ 기대효과

○ 종합병원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환자

편의 증진 및 경영개선에 기여

2. 입원료 현실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는 상대가치점수제도를 도입·운영

- 의사의  행위를  중심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입원료 등 의사의  업무량이 적은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

- 기관별 입원료와  상대가치점수 : 종합전문  22,400원(404.33),

종합병원20,600원(371.84), 병원18,200원(328.54)

※ 종합병원의 경우 상대가치연구점수의 80%수준에 불과

○ 의약분업이후 각종  환경의 변화로 입원환자  위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

□ 개선방안

○ 2002년중 가칭 『상대가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상대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후 입원료 조정 추진

- 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율 하향조정에 따른  보험재정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입원료 조정 우선적으로 검토

□ 추진방법 : 『상대가치기획단』구성·운영

○ 2002년초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상반기중에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조기 적용여부를 검토

□ 기대효과

○ 병원입원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종합병원의 경영난  해소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 약품비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의약품의  상한가를 설정한  후  상한가이상 거래시는

상한가만을 보상하고, 상한가이하 거래시는  실거래가격을

지불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

- 의료기관의 저가의약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고가약 사용 및 처방을 유발하여 약제비 상승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약품비(주사제  포함) 절감액의  30%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 의약품 구매 유도

- 약품비   절감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적정지표

개발(2001. 12월)

○ 2002년  1/4분기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시행성과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에도 단계적

으로 확대 시행 추진

□ 추진방법 : 절감액 산출지표 개발후 2002년부터 단계적

으로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의약품 사용으로  약가상승을

억제하여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

4. 유동성 확보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병원의 수입감소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

- 건강보험급여의 서면청구시 40일(법정기간)까지 소요되며,

금융기관에의 대출청구시에도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여

원활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병원의 89.4%가 서면으로 보험급여를 청구

□ 대책

○ 건강보험급여청구방법 개선

-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EDI청구 확대방안 마련

- 매월 초에 집중되는 청구시점을 월중으로 분산청구 유도

○ 보험급여비 청구액을 활용한 병원의 신용대출방안 검토

- 보험급여비 지불시점까지 40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이를 활용하여  병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보험자단체, 의료단체 및 정부가 출연하는『의료발전기금』

조성방안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 기금조성시 의료기관 육성·발전을 위한 대여사업에 활용

□ 추진방법 : 제도개선 추진

○ 병원협회와 보험청구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체계 구축

○ 신용대출제도 변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의료발전기금 조성방안을 위원회의 과제에 포함되도록 추진

□ 기대효과

○ 병원의 유동성 확보로 자금난 해소에 기여

5. 세제지원방안 검토

□ 의료기관의 세제관련 문제점

○ 세제감면 현황

- 지방소재 중소병원에 한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 10% 감면

-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전문의가 받는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시 출연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의 개인사업자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나, 개인병원은 부과

- 의료수익에는 부가가치가 없는 실정이나 적용대상에 포함

-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형평성을 저해

□ 추진방안

○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관세인하등 세제지원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적극 개선 협의

□ 추진방법 : 관련부처와 업무협의 추진

□ 기대효과

○ 세금감면범위 확대시 의료기관의 조세부담율이  낮아지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기여

6.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범위 확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병원으로 규정

- 중소기업청에서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법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영

○ 보건의료계에서는  중소병원을 통상  300병상(상시고용인  300명)

이하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과 차이 발생

- 의료서비스업이  노동집약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산업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상시고용인력을 너무 낮게 책정

□ 추진방안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병원의

규모를 상시고용인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이하인

조정하는 방안 추진

○ 현행 의료법상  의료업 자체를  비영리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 추진

□ 추진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시 추진내용 반영

○ 의료기관의 중소기업기본법 적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에 요청

□ 기대효과

○ 중소병원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각종  지원  및

세제상 혜택 부여로 경영난 해소에 기여

Ⅵ. 행정사항

□ 『병원경영평가단』 운영

○ 구성

- 대한병원협회내에 병협 관계자, 관련전문가, 병원실무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

- 의료정책과장과 병협 사무총장이 공동간사 역할 수행

○ 기능

- 세부과제별 추진사항 점검, 병원 경영상황 분석 및 의료계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주요정책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

하는 역할 수행

※ 『병원경영평가단』이   세부사항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feed back 역할 수행

○ 운영

- 대한병원협회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자체

적으로 운영

※ 향후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등 병원경영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세부과제별 업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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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       제       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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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 개선             의료정책과

2   병원시설 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허용      의료정책과

3   병원내 요양병상 운영                        자원정책과

4   종합병원 인력기준 개선                      의료정책과

5   선택진료제도 개선                           의료정책과

6   전문병원 활성화                             의료정책과

7   개방병원 활성화                             의료정책과

8   의료기반 취약지역 병원 육성대책             자원정책과

9   전공의 수련기준 개선                        자원정책과

10   도시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역보건과

11   병원 정보화사업 지원                        산업정책과

12   종합병원 외래환자본인부담금 개선            보험급여과

13   입원료 현실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보험급여과

14   약품비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험관리과

15   유동성 확보대책                         의료·보험정책과

16   세제지원방안 검토                           자원정책과

17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범위 확대 추진           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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