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및 노인·아동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찿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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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503-7563

◈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준의 향상과 함께 보호의 사각지대를 적극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기 채용·배치와

노인·아동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산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재산기준의 다소 초과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등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특례

적용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극 보호

○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노숙자 및 쪽방거주자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계속

실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기 증원 배치로 "찾아가는 복지" 실현

○ 당초 증원인력 1,700명에  대한 10월 채용 계획을  4월로 앞당겨 채용

하고 부족인원은 퇴직공무원, 학생 등 복지도우미를 활용할 계획이다.

◈ 노인·아동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확대설치(20개소)와  경로연금지급대상의 확대,

실비노인요양시설의 단계적 확충,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경제·사회활동참여기회 확대

○ 민간 참여가  어려운 영아·장애아 등  특수시설을 국·공립시설로

확충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사회활동을 적극 지원

○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신설, 직업재활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기회 확대

1.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 기초생활보장 수준 향상

○ 수급자 확대 : 149만명('01) → 155만명('02)

○ 생계비 지원 인상(4인가구 기준)

- 최저생계비 : 월 96만원('01) → 99만원('02)

- 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 : 월 84만원('01) →  87만원('02)

※ 금년대비 3.5% 인상

□ 보호의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소득·재산기준  다소 초과자라도  사실상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한

경우 특례 수급자로 적극 선정·보호

- 특례적용 심의절차 간소화

※ 적용요건이 분명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절차 생략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선 보호, 후 보장비용 징수

○ 주민등록말소자,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 특별보호 계속 실시

※ 작년 8월부터 시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기 증원   (1,700명)  배치로

"찾아가는 복지" 실현

○ 당초 금년 10월 채용계획을 4월로 앞당겨 채용

○ 추진일정

- 시군구별 배치정원 지침 시달 및 지방조례 조기 개정(1∼2월중)

- 시험 실시 및 배치(3∼4월)

※ 행정자치부 적극 조치 요망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적극 추진

○ 자활사업 참여대상 대폭 확대(8 → 33만명)

- 현재 실직자는 물론, 임시·일용직 등 불완전취업자 포함

- 육아 양육, 치매노인 간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수급자에 대한

양육, 간병서비스 등 우선 제공

○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 시행(2003년) 준비

- 적정 공제모형 및 공제율 결정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실시

※ '01년 3개 시군구 3,600가구(수급자의 0.5%)→'02년 16개 시군구 36천

가구(5%)

○ 장기저축액 재산공제제도 도입

- 3년이상 장기저축상품 가입금 재산공제 및 이자소득의  소득 공제

○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196 → 600개소)

- 5천만원 한도의 점포가게 등 임대지원 확대

- 공익적 성격이  강한 무료간병도우미사업, 음식물재활용,  집수리

도우미 등 「5대 자활사업」표준화모델 개발 보급

○ 자활인프라 확충

- 자활후견기관 증설 : 169개소('01년) → 242개소('02년)

- 중앙 및 자치단체 자활전담조직 설치 추진

□ 수급자 관리 철저

○ 수급자의 금융자산 조회 강화

- 년 1회에서 2회 실시

※ '01년 부정수급자 15천가구 수급 중지

○ 4대 공적연금 등 5개 전산망 추가 연계 확대

- 현재 국세, 국민연금, 토지·건물 등 7개 전산자료 활용중

- 금년중으로 군인, 고용보험, 사학연금 등 5개 전산망 연계 추진

○ 부정수급자 확인 즉시 자격 박탈, 보장비용 환수 및 고발 등 조치

○ 수급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수급 신청시,  자활사업 참여시  또는 의료급여증  갱신시 등에

부정수급, 남수진 예방교육 등을 설명

2. 노인·아동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패턴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확대 실시

- 5개소('01년) → 20개소('02년)

○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지급대상 : 715천명('01년) → 800천명('02년)

- 지급액 : 월 5만원미만 수급자에 대하여 5천원 인상

('02.1월부터 시행)

○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문화 개선

- 노인복지회관을 시군구별 1개소 설립 추진('02년 19개소 신설)

-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개선

※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관리자가 인근경로당(220여개소  참여)에 건강,

교양, 체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유관부처의 노인관련 프로그램도

연계 제공)

○ 실비노인요양시설 확충

-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단계적 확충(120개소)

· 실비대상노인의 무료시설 이용기회 확대 병행(정원의 20%→30%)

- 중상위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참여 촉진

· 시설설치기준·인력배치기준 등 요건 대폭 완화

· 그린벨트내 노인시설 설치 허용 추진

○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확충

-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02년 31개소 신축, 총 85개소)

- 군단위 치매병원의 신규건립 추진('02년 2개소)

□ 아동 보육사업 확대 추진

○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영아·장애아 등  특수시설은 국·

공립시설로 확충

○ 기존 민간시설의 운영비 지원 확대

○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속적 확대

2001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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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천명             87천명

※ 여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지급(110천명, 월 45천원 → 50천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신규 지급(2,048명, 월 45천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 직업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실시(50천명)와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일자리 제공(194개소, 6,000명)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보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령 보완·정비 요청(건설교통부)

및 저상버스 도입·운영 방안 연구용역 실시

-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 :  IT 능력 배양사업 추진 및  정보화 교육장

확대(57개소)

○ 아·태 장애인 체육대회 적극 지원

○ 장애인들의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위한 장애인종합수련원

(체육관 등) 설치 지원('02년 부지매입 및 조성비 지원 50억원)

3. 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 5.31 재정안정대책으로 작년 하반기 중 1조 8천억원 재정절감

- 급여제도 개선, 수입증대 노력 등으로 1조 1천억원 절감

- 국고지원 28% → 40% 확대(1조 9천억원 → 2조 6천억원)

※ 당기적자 4조 2천억원 → 2조 4천억원

○ 재정안정대책을 강력히 시행, 2006년까지 재정안정화 추진

- 약제비 증가억제 대책 등 미진한 분야 계속 보완

-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50%) 경감방안 마련

- 공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의  민간보험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등

○ [국민건강보험재정건건화특별법]을 제정, 보험재정의 안정기반 마련

- 지역보험재정의 50% 정부지원을 법제화하여 연간 3조원의 수입

확보

-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로 수지균형 도모

○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세대 보호

- 보험료 결손처분 : '01년 38만세대, 453억원

- 저소득 세대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급여혜택 부여

□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도모

○ 5.31  의약분업정착대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의약분업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남.

- 항생제·주사제 사용 감소

· 의원의 항생제·주사제  처방품목수가 분업전에 비해  각각

23.3%, 31.2% 감소

· 항생제·주사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수가 '01. 2/4분기에 비해

'01.3/4분기에 각각 12.81%, 47.2% 감소

○ 국민들이 의약분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운영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 실시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확대  등 고가약  사용 억제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보험재정 부담 완화

-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