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성과

-------------------------------------------

<< 2001년도 의약분업 추진성과 >>

Ⅰ.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의원의 건강보험 EDI 청구 외래진료분에 대해

- 매월말 심사결정분 중 진료개시일이 전월인 청구건을 분석

하여 약제사용량을 월별로 비교

- '01. 12월말 심사결정분 중 01. 11월 진료분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가장 최근자료임('01.12월 진료분은 '02. 1월에 청구)

※ 의약분업전 비교 월은 '00.5월로 함('00.6월은 의료계  파업으로

정상 진료가 되지 않아 통계적 의미 부족)

○ 약국에서 EDI로 청구된 모든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분석하여

항생제와 주사제의 일수 및 빈도지표를 분기별로 분석

- 일수지표 : 총투약일수중 항생제(주사제) 투약일수 비율

- 빈도지표 : 총처방건수중 항생제(주사제) 처방건수 비율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자료로서 '01.3/4분기가 가장 최근 자료임

('01. 4/4분기 자료는 '02.2월에  분석 완료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통보 계획)

Ⅱ. 의약분업의 성과

1. 항생제 사용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 23.3%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가 '01. 11월 0.69개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0.90개에 비해 23.3% 감소

※건당 항생제 처방 품목수 : 항생제 총 품목수/ 총 청구건수

□ 의원의 항생제 건수비(항생제가 포함된 건수 / 총 청구건수) 감소

○ '01.11월 진료분의 항생제 건수비가 51.34%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54.70%에 비해 6.1% 감소

□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의 항생제 원외처방율 크게 감소

○ 원외처방전 받은 환자 100명중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수가

- '01.2/4분기에는 49.01명이던 것이

- '01.3/4분기에는 42.73명으로 12.81% 감소하였음

○ 원외처방약의 총 투약일수중 항생제 투약일수의 비율이

- `01.1/4분기에 25.39%, 2/4분기에  23.90%, 3/4분기에 19.33%로

나타나

- 2/4분기에 5.87%, 3/4분기에 19.12% 감소하였음

(1/4분기 대비 3/4분기에 23.9% 감소)

○ 특히 '01.3/4분기에 대폭 감소되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주사제 사용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 31.2%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가 '01. 11월 0.53개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0.77개에 비해 31.2% 감소

※ 건당 주사제 처방 품목수 : 주사제 총 품목수/ 총  청구건수

□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주사제가 포함된 건수 / 총 청구건수) 감소

○ '01.11월 진료분의 주사제 건수비가 42.71%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60.82%에 비해 29.8% 감소

□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의 주사제  원외처방율

크게 감소

○ 원외처방전 받은 환자 100명중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수가

- `01.2/4분기에는 12명이던 것이

- `01.3/4분기에는 6.33명으로 47.25% 대폭 감소

○ 원외처방약의 총 투약일수중 주사제 투약일수의 비율이

- `01. 1/4분기에 3.48%,  2/4분기에 2.65%, 3/4분기에  1.30%로

나타나

- 2/4분기에 23.85%, 3/4분기에 50.94% 감소하였음

(1/4분기 대비 3/4분기에 62.6% 감소)

3. 스테로이드제 사용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 10.53%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가 '01. 11월 0.17개로서

- 분업전인 `00. 5월의 0.19개에 비해 10.53% 감소

※ 건당 스테로이드제 처방 품목수 : 스테로이드제 총 품목수 / 총 청구건수

4. 의원의 처방 약품목수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약품목수가 '01. 11월 5.42개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5.87개에 비해 7.7% 감소

※ 건당 약품목수 : 총 처방 약품목수 / 총 청구건수

<<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성과 및 전망 >>

◆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당기

적자를 1조 8천억원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 당초 4조 2천억원으로 예상되었던 당기적자가 재정안정대책

절감효과로 2조 4천억원으로 줄어듬

- 급여제도 개선, 수입증대 노력 등으로 1조 1천억원 절감

- 국고지원 28% → 40% 확대(7,354억원 추가 확보)

< 2001년 재정안정대책 시행효과 >

(단위 : 억원)

-----------------------------------------------------------------

구      분           당초 추계             2001년말 실적

(재정안정대책이 없을 경우)  (재정안정대책 시행효과)

-----------------------------------------------------------------

수      입        10조 4,282억원           11조 6,423억원

지      출        14조 6,260억원           14조   511억원

당 기 적 자     △ 4조 1,978억원         △ 2조 4,088억원

자금부족액      △ 3조 2,789억원         △ 1조 8,109억원*

-----------------------------------------------------------------

* 자금부족액은   당기적자에서 2000년말  적립금(9,189억원)을  차감하고

퇴직금 충당금 유보액(3,210억원)을 합산한 금액

◆ 지난 1. 8「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15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됨으로써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대부분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고 재정안정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게 되었음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40%  및 담배부담금 10%를 법제화

하여 정부지원 50% 약속 이행

- 보험료와 수가를 함께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수지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보험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병상수급계획 수립,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 마련 및 품질관리검사 실시 등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정부지원  50%가  법제화되어 연간  3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고 1차, 2차 재정안정대책 시행을 통한 급여

제도 개선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급여비 절감이 가능하게 됨

◆ 지역·직장재정 구분계리 연장, 담배부담금의 지역과

직장간 공동사용 등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01. 5.31

재정추계를 수정·보완하면 당초 목표대로 2006년에

전체 보험재정의 적자가 해소되고 담배부담금이 노인급여비로

직장에도 지원되어 직장보험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됨

○ 재정추계는 담배부담금을 절반씩 나누어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하여 지역·직장  가입인구, 소득,  보수월액  변화 등의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2001년 지역·직장가입 인구 실적 및 실업률 변동추세 반영

- 통계청 자료를  사용했던 월 보수  및 보수 인상률을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공단 표준보수월액으로 변경 산정하여, 당초

추계보다 월 보수액은 낮아지고 인상률은 높아짐

-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지역의  소득자료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의 신규 소득·재산자료 연계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상향 조정

- 재정절감대책 중 5.31 대책의 참조가격제 절감액을 제외하고

2차대책을 추가반영

- 수가인상률은 금년에는  동결하고 2003년부터 정부  물가상승률

목표치 3%를 반영

○ 금년의 경우에는 2월 중에 보험료 9% 인상이 확정되면 당기

적자가 작년 2조 4천억원에서 금년  약 7천 6백억원 수준으로 1조

6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보험에 대해 국고에서 40%(금년 2조 5,747억원) 지원

- 담배 1갑당 150원 부과하여 확보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97%를

지원 받게 되는  담배부담금(금년 3월부터  5,456억원 확보  예상)은

지역과 직장에 2,728억원씩 지원

- 1차대책(5.31) 및 2차대책(10.5)  시행을 통해 약  2조원 이상의

급여비 지출 절감

2001년             2002년(보험료 인상후)

━━━━━━━━━━━    ━━━━━━━━━━━━

당기수지     △ 2조 4,088억원           △ 7,648억원

·직 장     △  1조 8,998억원           △ 8,041억원

·지 역         △  5,090억원                393억원

○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2006년까지 보험료를 매년  8∼9%

인상하게 되면 2003년  전체 보험재정의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2006년에 차입금   상환을 완료하여 건전재정기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담배부담금이 직장에도  지원됨으로써 직장보험은   2004년

당기수지가 흑자로 되고 2006년의  누적적자액이 당초  1조

9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됨

[참고자료]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추계

< 재정추계 기본전제 >

○ 보험료 인상

- 지역·직장 각각 2002∼2003년 9%, 2004∼2006년 8% 인상 가정

- 2002년은 3월분부터 9%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

○ 정부지원 50%(국고 40%, 담배부담금 10%)

- 지역보험 국고지원은 지역 지출의 40%수준 반영

- 담배부담금은 지역 지출의 10%를 반영하여 지역:직장=50%:50% 배분

* 2002년은  2월부터 1갑당 150원을  부과하여 3월부터 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되는 금액의 97%(5,456억원) 반영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계  지    출   140,511   141,014   154,772   174,164   196,671  222,292

수    입   116,423   133,366   155,892   179,440   206,681  237,895

당기수지  △24,088   △7,648     1,120     5,276    10,009   15,602

자금부족  △18,109  △25,757  △24,637  △19,361   △9,352    6,251

--------------------------------------------------------------------------

지  지    출    68,299    66,010    70,509    78,639    87,895   97,932

역  수    입    63,209    66,403    73,382    82,022    91,633  101,977

당기수지   △5,090       393     2,873     3,383     3,738    4,045

자금부족   △6,700   △6,307   △3,434      △51     3,687    7,732

--------------------------------------------------------------------------

직  지    출    72,212    75,004    84,263    95,526   108,776  124,360

장  수    입    53,214    66,962    82,510    97,418   115,048  135,918

당기수지  △18,998   △8,041   △1,752     1,892     6,272   11,558

자금부족  △11,409  △19,450  △21,203  △19,310  △13,039  △1,481

--------------------------------------------------------------------------

* 2001년 자금부족액은 당기적자에서 2000년말 적립금 9,189억원을 차감하고 퇴직

충당금 유보액 3,210억원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