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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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구분 및 적용범위) ①법  5조 1항과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성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인력양성, 정보제공,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업기술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가. 대학·연구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연구기자재, 시험

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나.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인력

및 업종내 또는 업종간  기술수요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현장  전문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기술인력양성사업

다. 기업간·지역간 산업기술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정보의 적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기술을 확산을 촉진하는 정보화사업

라. 산업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분야별, 기능별

표준화 체제를 정립하는 표준화사업

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고유 브랜드 육성, 전문인력양성 등 지식기반산업인

디자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사업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개발된 기술이 이전·거래되고 사업화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지원

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사업

2.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국내 개발 부품·

소재의 국내외 수요기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 향상기반 등을

조성하는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3.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의 집중육성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사업

4.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력, 정보화,  산학연공동연구 등의 기술기반

구축 및 지역의 자생적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

5. 기술선진국과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와 연구인력 교류 등 국제간 협력을 촉진

하는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6. 산업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학연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적화하는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기술자원을 결집시켜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을 촉진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등 창업을 지원하는  신

기술창업보육사업,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디자인

산업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디자인센터사업 등 기술연구집단화사업

7. 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요조사,  성과분석  및 연계운영지원체제

구축 등 기술기반조성기획평가사업(이하 "기획평가사업"이라 한다)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조성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

금으로 충당한다.

③이 요령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중 별도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업에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요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성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정책협의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정책협의회는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

하며, 간사는 산업기술정책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상정안건  담당과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인프라구축방향의 설정

2. 조성사업 신규지원분야 및 사전기획대상사업 조정·심의

3. 조성사업 신규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조정

4. 기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조성사업평가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의 장단기 방향제시, 주관

기관의 선정 및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조성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 위원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중 표준화, 디자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분야는 10명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상설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하고, 기타 기술분야별  평가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단을 활용한다.

③평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기타 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기술교류회) ①전담기관은 제2조 제1항의 조성사업의  장단기 방향제시,

수요조사사업의 실시 및 기술기반조성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기술교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교류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위원, 산업자원부 산업분야별

담당관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전담기관은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평가단

위원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한다.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 등 평가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정부출연금 및 잔존현물 등의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조정된 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성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조성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사업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사업담당관, 평가단  위원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③전담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위원

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평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사업에 대한 선정, 중간,  최종평가 등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

3. 조성사업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4. 기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①기술교류회, 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술교류회 및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하고,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해당부서 관리책임

자로 한다.

③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담기관) ①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

평가원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교류회, 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조성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조성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

4. 조성사업 수요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5. 조성사업 수행결과의 점검, 효과분석 및 활용촉진

6. 기술이전 및 사업화업무 수행

7.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8. 조성사업의 주기적 성과분석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기타 조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

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주관기관 등) ①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당해 조성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참여

7. 관계법령의 준수

③당해 조성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기반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용공간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2조(참여기관) 당해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조성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관계법령의 준수

제13조(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

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조성사업계획서 작성

2.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조성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조성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③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기술기반조성수요조사 및 사전연구기획사업

제14조(수요조사 및 결과활용)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술교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규사업의 발굴시 필요한 경우 외국의 기술발전동향조사 및 기술혁신방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별도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연구

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 배포하여 기술기반조성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 지원대상사업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전연구기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

의하여 발굴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전연구기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술개발 연계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2조 제1항의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시행계획의 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업 중  당해연도 신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표준사업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성사업의 신청)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공모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기반조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1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정책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제2조 제1항의  산학연공동

연구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에 50m2 이상, 1년이내에  150m2이상, 제2조

제2항의 기술인력양성사업의  경우 50m2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경우는 산자부와 주관기관의 협약체결에 의하여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주관

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미리 검토·조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평가)  ①전담기관은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의·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추진계획의 현실성

3. 추진체계의 적합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공동활용계획의 실질성

6.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④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

대하여 평가점수에 부여하되, 총 우대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1.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원자금(Matching

Fund)이 당해연도 중앙정부출연금의 10%이상인 경우 : 총점의  10점이내 우

대배점 부여

2.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중 산학연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이  당해

연도 중앙정부출연금의 10%이상인 경우 : 총점의 10점이내 우대배점 부여

3.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총점의 5점이내

우대배점 부여

⑥전담기관은 유사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주관기관 및 산업자원부장관

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집단적 사업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조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전문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사업별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별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이

주관기관 선정, 위탁기관  변경 또는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 내용이 동종

기자재 변경, 세부비목간  사업비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인 때에는 자체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있은 때에는

그 내용 및 재평가 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성사업자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또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공모한 때에는  6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최고

득점자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60점 미만

득점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공모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 8항의  기획평가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산업정책  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결과

확정내용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 확정내용 반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⑨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전담평가위원)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0조에 의한  조성사업자 선정시 사업별로  2명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담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전담평가위원은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의 추진실적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참여

2.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

3.성과활용사항 점검

4.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조성사업비

제22조(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이 당해 기술기반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

하여야 한다.

1.인건비

2.직접사업비

3.간접사업비

4.위탁사업비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계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써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소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이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현금인건비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고용된 인력과 전담

인력에 한하여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4.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협회, 조합  등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가 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정부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문 설계·감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분야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자(참여인력포함)가  교재개발 및 인력양성을  실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참여율의 50%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사업비는 당해  조성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써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세부비목의 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임차료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임차현물은 전용공간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2.직접사업비성격의 인건비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직접사업비로

계상 할 수 있다.

④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사업비 계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사업비는 당해 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세부비목의 편성기준에 의거 계상할 수 있다.

2. 간접사업비는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5,000만원(수도권 지역은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위탁사업비는 당해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위탁사업비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비를 계상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민간출연금은 비목편성시  비목별 상한규정에  관계없이  편성이 가능하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제2조 8항의 기획평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특성상 제2항 내지 제5항의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연금 지원) ①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의 75%(기술인력양성사업은  6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부출연금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조성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주관기관 등의 부담금) ①당해연도 사업비 중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현금납입  증빙

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50%는 180일

이내도 가능)에 현금결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지 및 건물을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을 부담하는 때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제 6 장 조성사업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25조(협약의 체결) ①협약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술기반조성사업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확인서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

기관인 때에는 동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산업

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협약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주관기관 등 중요사항의 변경

2.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3. 총사업기간의 연장

4.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 변경. 다만,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총괄책임자의 변경.  다만, 총괄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6.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7. 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이상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다만, 인건비 또는 간접사업비를 직접사업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8. 위탁사업비의 변경. 단, 위탁사업비가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

하는 때에 한함.

9.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다만, 1회에 한하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은 전담기관에 위임한다.

④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정부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 폐지  등의 사유로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불

가능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에 기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기자재 등 유형재산을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

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 식과 같다.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잔액 = (집행잔액+이자) × ----------------------------

정부출연금 + 민간 현금출연금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현금

잔액을 환수

2.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환수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환수한 때에는

유사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당해 조성

사업의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성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년 이내

2. 사업을 불성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5년 이내

제28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도  통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일정 이자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산업자원부장관과 체결한 협약서

상의 비목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조성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년도 조성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

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위탁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적립 또는 재투자하여 사업

완료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사업중단시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 7 장 조성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9조(추진실적보고) ①주관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일정양식에 의거

산업자원부 사업담당과와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담당관으로 하여금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1년에

1회이상 현장점검을 한 후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조사결과 당해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거나 정부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30조(조성사업의 결과보고) ①주관기관은 조성사업의 중간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최종연도에는 최종보고서를 성과

활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각 보고서에는 우수지원사례를 포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는 협약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기간 내에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조기에

제출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  완료사업의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한 평가를 거쳐 정부출연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지원 협약이 체결된 때  종전에 체결된 협약은 정산

종료 후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조성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은 제30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차년도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산업자원부 사업담당관,

평가단 위원중 1인이상으로 현장실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현장실태조사위원이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모두 우수한

조성사업으로 평가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단, 2년 연속

현장 실태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갈음 할 수 없다.

③전담기관은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시 성과지표 평가관리제를

도입하여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정량적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상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세부평가 방법은 별도규정으로 한다.

④전담기관은 현장실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시 별표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공동활용 성과 등

⑤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

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의·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보고서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은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

보완", "조기완료",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결과 60점 미만

득점하여 "중단"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60점 미만 득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또는

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⑨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통보,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연도의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는 협약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협약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실적

2.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의 실적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

기관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로 회계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잔액, 이월액 및 적립금 등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

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조성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

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조성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제33조(조성사업결과의 성과활용) ①주관기관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당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활용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사업종료후 사업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일정양식에 의거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제3항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사업시작  2년후부터 매년 1회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후에는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성과

활용실적,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검토하여  매년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성과활용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에  대하여 성과활용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성과활용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조성사업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주관기관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교육

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은 조성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담

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이 제1호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3.부품소재신뢰성평가구축사업의 경우는  주관기관이 장비의  취득권, 사용권,

관리권 등을 참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④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성과 활용기간 만료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담

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성과활용기간 중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자립운영) ①주관기관은 사업완료후 정부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간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을 위한 준비를 불성실

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중단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조성

사업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36조(연계운영기관 선정·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 연계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연계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인력, 정보, 연구장비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의 공동활용

알선·중개

2. 사업추진실적의 파악과 노하우의 공유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발전방안 강구

4. 사업추진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책 마련

5. 기타 연계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연계운영기관에 대하여  연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있는 지역내의  조성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당해  테크노파크의 한  기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상호협약을 통하여 업무분담하고 공동활용 및 연계운영 체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37조(연계운영기관 협의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계

운영기관을 종합지원하고, 조성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분야별 연계운영기관 및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운영기관 전국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국협의회내에 지역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학연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시 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주관기관 및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타부처 유사사업

수행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③연계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별·유형별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인력·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활용촉진

2. 공동연구개발과 사업화 협력방안 강구

3. 사업추진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대책 강구

4. 기타 종합연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협의회의 사무국은 전담기관에 두고 지역별 협의회의

사무국은 테크노파크에 두며,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회의안건 상정, 회의소집,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3. 산학연 연계과제의 수행,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전담기관은 연계운영기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정  및 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종합하여 연계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추진업무를 수행하게 할 있다.

1. 국내 기술이전네트워크 구축

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종합연계

3. 분야별·지역별 기술교류회·발전세미나 개최

4.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추진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기한변경)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한 기한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규칙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관리운영예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 제1항의

조성사업별 사업비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조성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조성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규

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1. 신규사업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생략)

2. 중간 및 최종 사업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