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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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503-9263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2.2.5일(화) 국무회의 통과

ㅇ 법령 공포절차 등을 거쳐 2월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는 금년 정기주총(12월  결산

법인은 2~3월)부터 반영 가능

[ 주요 내용 ]

① 스톡옵션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외 현지판매

법인 등 "관계회사"의 임직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회사의 범위를 정함

ㅇ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생산·판매 법인 등

ㅇ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ㅇ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주권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

② 협회의 증권사 지점 등에 대한 검사권 범위

ㅇ 증권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

* 금감원 검사 직원 : 50여명, 증권회사 지점 : 1,700여개

ㅇ 시행령에서 검사권 위탁대상을 지점 등의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검사업무로 함

③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허용

ㅇ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금감위

인가를 통해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7.1부터 허용

* 3천억원(종합증권사 평균 자기자본 규모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할 예정)

④ 증권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ㅇ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에 대한 자문 등, 대출채권의 매매 및

중개,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업무 등

- 이밖에도 증권회사가 업무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⑤ 기타 증권관련 규제완화

ㅇ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 종전에는 증권사가  거래소종목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

ㅇ 증권저축계좌의 ECN 거래 허용

-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동 계좌를 통하여 ECN에서 주식매매가 가능

1. 의결주문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

6623호)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

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그

매수대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5조의15).

나.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의 범위에 장

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추가함(안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

2 신설).

다. 모법의 개정으로 증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업무

중 일부를 한국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감독원장이 동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와 동

협회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6조의6 신설).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당해 법인이 자본

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판매법

인과 해외연구소 등으로 정함(안 제84조의6제1항 신설).

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금융감독

위원회 소속공무원중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검

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정함(안 제90조의4제2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노동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1. 12. 14 ∼ 2002.  1.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해 주권을 인수 또는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

는 증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제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그 주주 및 우

리사주조합원"을 "그  주주"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행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

합원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

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7(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①법 제2조제1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

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

합을 말한다.

1. 조합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자회

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으로 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

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

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것

2.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의 계산으로 하는 차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합이 취득한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

된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하되, 당해 법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

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계정에 가배정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규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할 것

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본문

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

사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

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배정된 주식을  당해 조합원에게 배

정할 것

4.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예탁 및 인출방법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할 것

나.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주식을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날부터 1년 이후에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것. 다만, 근로자복지

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인출된 주식은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반환할 것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받은  주식

을 예탁원에 재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직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외의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5조의4제3항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조의3제6호의 유가증권

제9조의2제3항제2호중 "제2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소

액주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 미

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

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를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제31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금(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의  변경이

있는 때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제35조의3제1항중 "예치하여야"를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35조의9에서 같다)하여야"로 한다.

제35조의13제4호중 "증권전문인력"을 "증권전문인력(파생금융상품전문

인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의 업무내용·거래현황 및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금융상품의 위험

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의15제1호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

인"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

회중개시장"으로 한다.

제35조의16제3호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유가증권시

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및 선물시장(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을 말한다) 밖에서 행하는  통화·유가증권 또는 통화·유

가증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이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라

한다)와 그 거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제3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2호 및 제3

호"를 "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2의 업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증권

회사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증권

회사일 것

나. 당해 증권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별표 제1호바목(3)의 요건에  적

합할 것

다.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분의

300 이상 유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

본을 갖출 것

라.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상근임원등 파생

금융상품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마.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증권회사

제36조의2제4항제1호가목중 "주식"을  "유가증권"으로 하고,  동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아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또는 조력업무

사.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아.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자. 대출채권의 매매  및 그와 관련된  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차.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카. 그 밖에 가목 내지 차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업무

제36조의2제4항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

회사업무의 수탁

자. 그 밖에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업무

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6(검사업무의 위탁) ①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감독원장이 검사업무를 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협회

와 그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

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한다.

1. 증권회사의 전문인력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협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증권회사의 약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

행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162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

제41조의7제1항제2호 전단중 "상근 임원중 1인이상 및 상근  직원중 2

인이상"을 "상근 임·직원중 2인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

며, 동조제2항제2호중 "상근 임원중 1인이상 및 상근 직원중 4인이상"

을 "상근 임·직원중 4인이상"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로,  "동항제2호를 적용

함에 있어서는 "상근 임원중 1인이상 및  상근 직원중 2인이상"은 "상

근 임원중 1인이상 및 상근  직원중 2인이상 또는 상근  임·직원중 5

인이상""을 "동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근 임·직원중 2인 이

상"은 "상근 임·직원중 4인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제1

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서는 "상근 임원중 1인이상 및 상근  직원중 4인이상"은 "상근 임원중

1인 이상 및 상근 직원중 4인이상 또는 상근 임·직원중 10인이상""을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서는 "상근 임·직원중 4인 이상"은 "상근 임·직원중 9인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12(변경신고)   투자자문회사는  제41조의10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요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

다.

제41조의14 본문중 "투자자문회사"를  "투자자문회사(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의24제2항제1호중 "제41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41조

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41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41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유가증권의 이상매매)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이상매매"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

시장(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매거래나 주문

또는 호가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등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거래등

2. 유가증권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풍문 또는 보

도 등이 있는 종목의 거래등

3. 그 밖에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호가의 제출 등 시장에서의  공

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등

제78조의3제3항제5호중 "회원에 대한 감리 및 그 결과"를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와 그 결과"로 한다.

제7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8(예탁원의 자료제공) 법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

시장조작 등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예탁

원에 대하여 유가증권(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에

한한다)의 예탁 및 계좌간 대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

다.

제83조제1항 단서중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  규정 또

는 법 제1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협회규정"을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

한 공시규정 또는 법 제17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규정"

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조의2 각호의 유가증권

제8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고 제2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

행인

제83조의3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동산업

제84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제84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당해 법인"을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제1항 각호

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①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

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

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

1.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

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

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

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4.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

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

제84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협회등록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협회등록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의견  및 소송계

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협회등록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84조의8제2항중 "제84조의7제4항"을 "제84조의7제6항"으로 한다.

제84조의15제3항 단서중   "제2조의7제4항"을 "제2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19제3항제3호중 "임·직원"을  각각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제84조의2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제84조의2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

는 협회등록법인

제84조의25제2항중 "해외등록법인"을 "협회등록법인"으로 한다.

제84조의27제2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의28 내지  제84조의30을 각각   제84조의29 내지 제84조의31로

하고, 제84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증권회사가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방법에 의할 것

2. 거래의 상대방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할 것

3.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총위험액(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르

는 시장위험액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위험액의 합계액을 말

한다)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당해 증권회사가  제36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기자본규

제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요건을 충

족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

의 정리 또는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5.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상품설명서를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

출할 것(거래상대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6. 매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시마다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상근임원

의 승인을 얻을 것

7.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충분히 고지할 것

8. 월별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할 것

9. 그밖에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관리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9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중 법 제8조, 제11조, 제12

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86조제1항, 제186조

의2제1항, 제186조의3,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 제200조의2제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명령

다. 1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

제90조의3중 "법 제206조의3제3항"을 "법 제206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90조의4의 제목중 "조치"를 "조치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

206조의3제4항"을 "법 제206조의3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06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

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바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13제4호·

제7호의2, 제3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4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권거래법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

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이 공

포된 날을 말한다.

③(모집·매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전에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취득 또는  매수

의 청약을 권유한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합병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합병신고

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84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