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장경제를 향한」 2002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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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국회 업무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Ⅰ.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

□ 반경쟁행위 시정 및 제도개선으로 경제 각 부문에 경쟁 촉진

ㅇ 개별 사건별  업무처리방식에서 산업별 접근방법으로  전환하여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정책의 성과가 직접 소비자

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계기 마련

* 교복카르텔 시정 및 교복 공동구매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부담 절감

* 신용카드사 수수료율 유지행위 시정 → 카드수수료율 인하(2∼3%p) 유도

ㅇ 8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3개 지방공기업 직권조사 실시

ㅇ 작년  한해동안 항공사  단체운임, 시멘트,  폴리에스터 원사  가격담합

등 총 43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 295억원의 과징금 부과

□ 여·야, 재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

*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일괄 규제에서 행태별 규제방식으로 전환

□ 소비행위의 전단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보완·강화

ㅇ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중요정보고시 적용확대 (건강식품 등 11개 업종 추가)

ㅇ 영화관람, 택배 등 1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고,

소비자신문고, 일괄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운영

□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25,000개 기업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 현금성 결제비율이 제고('00, 44.2%→'01, 64.3%) 되는 등 대금지불관행

개선

⊙ 지난 1년간 총 5,583건의 공정거래사건을 심사ㆍ처리

* 동 기간중 질의회신 7,358건, 전화상담 5,569건, 홈페이지 접속 295만건

Ⅱ.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이 경쟁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기업활동이

시장에 의해 규율되는 성숙한 시장경제의 구축이 기본 과제

ㅇ 은밀한 담합관행이나 독과점적 구조, 선단식 경영관행이 상존

ㅇ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아직 남아있고   각 경제주체의

경쟁문화도 미성숙

ㅇ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은   상당부분 마련되었으나

소비자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데는 아직 미흡

□ 금년에는  "기업과 함께하는  경쟁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정책"이라는  기본방향하에  성숙한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총력

ㅇ 시장, 기업, 소비자 등 정책대상을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그룹별 수요와 필요에 맞는 고객맞춤정책 추진

Ⅲ.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장특성별 경쟁촉진시책으로 경쟁적 시장구조 구축

< 기본방향 >

◇ 시장원리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경쟁이 미흡한 산업, 새로

형성되는 시장 및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접근

◇ 공정위가 보유한 정책수단과 역량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결집하여 시장구조를 경쟁촉진형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

가. 경쟁도가 낮은 산업에 대한 전방위대책 추진

(1)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의 지속적 추진

□ 지난해 6개부문에 대한 시장개선대책으로 법위반행위의 시정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

* 2001년도「산업별 시장개선사업」대상 : 사교육, 정보통신,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건설, 신문·방송 등 6개 부문

□ 금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경쟁이  미흡한 6개 부문을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지속 추진

ㅇ 6개 부문 : 에너지,  금융, 유통, 부동산, 여가산업 등  기타

서비스, 교육 (정부규제가 상존하는 서비스산업 중심)

* 12개 세부업종 : 에너지(LNG,  LPG), 금융(신용카드, 손해보험업), 유통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부동산(부동산중개, 주택관리업), 여가산업등

기타서비스(레저·관광, 인적서비스사업), 교육(학원, 학습지)

ㅇ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경쟁제한 요인, 소비자불만

요인을 종합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부에 닿는 근본대책 마련

(2) 공정한 경쟁질서 구축

□ 부당한 카르텔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을 철저히 차단

ㅇ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카르텔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담합 가능성이 높은 시장동향을 지속 감시

ㅇ 카르텔을  조장하는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억제하기  위해

분야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

하기 위해 경제전반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ㅇ 국제행사기간  중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한시적(2~10월)으로 공정위에 설치·운영

ㅇ 월드컵 조직위원회, 관련부처, 시·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가 인지되는 경우 즉시 조사·시정

* 숙박·여행업 등의 가격인상 담합,  허위·과장 광고와 같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 국가 이미지에 관련되는 부분을 집중 점검

나.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 형성 방지 및 심사제도 선진화

□ 앞으로  소비자후생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심사를 강화하고,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선진화

ㅇ 기업결합  심사시 경제전문가를   폭 넓게 활용하고,  결합후의

시장상황 변화도 지속적으로 점검

□ 유통망, 브랜드 파워, 자금력  등 기존 계열회사의 독점력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확산시켜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강구

다. 새로이 형성되는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

□ 경제의 디지털·글로벌화  등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 및

거래형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

ㅇ 금융, 정보통신 등 네트워크산업에 있어서 필수설비 접근거부,

IT분야에서 기술표준 독점화 기도 등 경쟁제한행위 적극 시정

ㅇ 소득수준 향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된 연예, 스포츠,  여행,

유선방송 분야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 국내 경쟁기업의  인수를 통한  독점화, 끼워팔기 등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똑같이 시정

라.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원리의 확산

□ 공기업의  민영화가 소비자후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실태점검 및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

ㅇ 기 민영화된  철강 등의 분야에  대해 민영화 이후의  경쟁

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경쟁제한행위를 철저히 감시

ㅇ 도시가스, 지방공기업 등  지역독점성이 강하고 국민생활과

관련이 큰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공공부문이 경쟁의  선도세력이 되도록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규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경쟁주창기능을 강화

2. 기업형태와 규모별 성격에 맞는 경쟁질서 확립

< 기본방향 >

◇ 시장기능의 발전정도에 맞추어 대기업집단정책에 시장규

율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중소·영세기업의 자생력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가. 시장여건에 적합한 대기업정책 추진

□ 부당내부거래의 지속적  조사와 기존  30대그룹의 상호채무

보증 해소로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체제 정착 기반 마련

ㅇ 이에따라 계열사간 독립경영의식이  강화되고, 수익성과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기업 경영행태가 상당부분 개선

□ 금년에는  지난해 여·야,  재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방안을 착실하게 추진

ㅇ 출자·채무보증   등 행태별로  차등화된 새로운   규제방식에

따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

*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중 (개정안의 주요내용 별첨)

□ 그간의 집중적 조사로 기업  스스로 부당내부거래의 자제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시장감시에 의한 부당내부거래 차단에 중점

ㅇ 내부거래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공시이행실태 점검,

사업자단체(예 : 중견기업연합회)의 신고센타 활용 등 시장 감시 강화

□ 지주회사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 마련

* 법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령 개정중)

나. 중소·영세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시정하여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을 지속 추진

ㅇ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20만 영세가맹점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하도급거래관련 대금지불체계  및 관행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불안 해소

ㅇ 올해는 30,000개 하도급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서면조사 실시

* 작년에는 25,000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어음할인료 등으로 484억원을 28,000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조치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도 발굴

* 지난해 현금성 결제방식인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금융 활용 업체에 대한

유인책 시행 결과, 현금성  결제실적이 크게 증가('00년 7.3조원에서

'01년  63.4조원으로 대폭 증가)

□ 사업자단체 기능을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

ㅇ 카르텔 조장 등 경쟁법 위반에 배후역할을  많이 하는 사업자

단체가 경쟁문화 확산의 지지세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정부위탁업무 등을 활용하여  주로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3. 그룹별 소비자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확보

< 기본방향 >

◇ 소비자 스스로 자기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에 주력하되, 구조적 문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

◇ 노인ㆍ청소년, 중산층 등 소비자 그룹별로 피해 다발 분야를

집중 분석하여 그룹별 수요와 필요에 맞는 대책개발 추진

가. 소비자의 힘이 투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막힘없는 유통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에 중점

ㅇ 중요정보 공개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여러 업종을 포괄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중요정보 고시를 추가 제정

(예) 상품권 발행·판매분야, 유해물질 함유 등 소비자안전 관련사항 등

ㅇ 사실에 근거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실증제의

적용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객관적 사실에  관해 광고할  경우에는 광고당시에 실증자료를

구비하도록 제도를 운영

ㅇ 소비자단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감시역량을 활용

□ 허위·과장광고를 철저히 심사·시정하되, 특히, 청소년·노인 등 취

약계층에 대한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히 심사

ㅇ 정정광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

□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약관의 집중적인 시정

ㅇ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현재

400여분야 33만개 약관을 실태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중

ㅇ 금년에는  금융분야의 부대경비  부담문제, 전기·가스  등

독점적 기초생활서비스 분야, 자동차구입계약 등을 집중 시정

ㅇ 불공정약관의  사후시정만으로는  소비자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ㆍ강화

나. 소비자 그룹별로 특성화된 대책 추진

□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해  그룹별 수요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는「그룹별 소비자시책」을 추진

ㅇ 소비자층을  6개로  그룹화하여 그룹별로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시정하는 한편,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표준약관 보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 종합 대책 추진

< 그룹별 중점분야 및 주요 불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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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인구)          중점분야             주요 불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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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유료 노인복지시설    ·불공정 약관

(337만명)    ·건강식품             ·다양한 기만적 상술

부 녀 자    ·다이어트식품         ·허위·과장광고

(1,350만명)   ·화장품               ·가격·품질정보 부족

청 소 년    ·인터넷콘텐츠·게임   ·부당약관, ID도용

(423만명)    ·영상·음반           ·기만 광고에 의한 유인

·가격담합

아    동    ·종이 기저귀          ·가격고가, 계약철회 불가

(660만명)    ·유아복               ·허위·과장 광고

농 어 민    ·농수산물유통         ·산지·소비자 가격 격차

(453만명)                           ·원산지 등 허위 표시·광고

학   생     ·해외어학연수         ·과장광고, 계약미준수

(772만명)    ·사이버교육(0.7조원)  ·해약곤란, 내용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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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전자상거래, 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피해가  교묘하게

나타나기 쉬운 특수 거래형태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

ㅇ 지난해 구축한「전자상거래 온라인 통합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사이버쇼핑몰 등에 대한 통합 정보검색서비스 제공

ㅇ 주로 노인ㆍ학생계층에  피해를 집중  발생시키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 강화

* 공정위·자치단체·소비자단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업자

DB를 구축·제공하고 행정도 효율화

ㅇ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 할부거래 철회기간  연장(7일→14일), 소비자의 항변권  강화 및 법위반

할부판매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수단 도입 등

□ 최근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사업형태가 크게 확산

ㅇ 헬스클럽 등 각종  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에서 결혼

정보업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에 회원제  형태가 접목되고

있는 추세이나 회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흡한 실정

* 각종 체육시설업의 경우 총 이용자수가 500만명에 이르고, 휴양콘도미니엄

업의 경우 회원수가 약 20만명, 총 이용자수는 연간 약 1천만명에 달함

ㅇ 회원제사업 분야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회원권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의 보완 또는 별도입법 추진

* 주요 내용 : 사업자의 사전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

원에 대한 시설이용관련 통계 제공, 분쟁조정절차 도입 등

4.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법 운용체제 확립

< 기본방향 >

◇ 경쟁법 역외적용의 보편화 등 국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확충하고 우리 제도를 선진화

◇ 새로운 국제경쟁질서 창출논의에서 우리의 역할을 지속적

으로 확대

□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부터 국내  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법의 적용을 강화

* 미국·EU는 우리기업 12개사에 대해 약 1,030억원의 벌금을 부과

ㅇ 지난해 6개 외국기업의 흑연전극  카르텔 조사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국민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조사 확대

ㅇ 우리 소비자·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및 국제카르텔을 심사·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

ㅇ 경쟁법 역외적용에 필요한 외국과의  상호 협조ㆍ조정을 위하여

호주·미국ㆍEUㆍ일본 등과 양자 협력협정 체결 준비

□ 작년말 WTO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

규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입체적 대응체계를 마련ㆍ운영

ㅇ 각료선언문에 제시된  협상요소*에 대해  입장을 정립하고, 우리

국익확보에 필요한 이슈를 적극 발굴하여 WTO협상에 반영

* 협상요소 : 경쟁법 집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식, 경성카르텔 금지 등

ㅇ 초국경적 합병 심사,  카르텔 역외적용 등  기업활동에 중요한

이슈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역점

* 그간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과의 양자협의와 개도국에  대한 꾸준한

기술지원사업으로 형성된 해외네트워크를 협상력 강화에 활용

ㅇ 뉴라운드 협상타결시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국내시책이  있는

지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준비

□ WTO 협상에  앞서 국제논의의  의제와 내용을 선도하는  OECD

세계경쟁포럼(GFC),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논의의 주도적 역할 수행

ㅇ 그간 확보한  위상을 기초로 합병심사절차의  국제적 조화,

카르텔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공정위는 지난해 OECD/경쟁위원회 부의장, ICN 운영위원에 선출

* GFC와 ICN은 카르텔에 대한 제재강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절차의

표준화 등을 각각 논의중이며, 이는 향후 WTO 협상의제로 상정될 가능성

□ 초국경적 성격의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제도를 선진화

ㅇ 국경간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IMSN*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이트(econsumer.gov)에 회원으로 가입

*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 OECD  회원국 경쟁

당국간 소비자보호관련 협력체로 인터넷 일제검색 등의 활동을 실시

ㅇ OECD/CCP(소비자정책위원회) 등 전자상거래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국과의 협력 강화

ㅇ 미국  등 주요국의  전자상거래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소비자 피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우리 제도를 선진화

5. 기업ㆍ소비자와 함께하는 열린 경쟁정책의 구현

< 기본방향 >

◇ 기업·소비자 등 민간부문 모두가 경쟁법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

◇ 기업·소비자가 동참하는 역동적인 경쟁 문화 조성

□ 지난해   7월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

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권고

ㅇ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율준수 문화의 형성이 시작되는 단계

* 현재 대한상의의  주도아래 한국통신 등  10개업체가 도입을 선언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

ㅇ 이러한 움직임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기업에 대한 포상제, 제재수준 경감제도 등 제도적 지원

* 외국기업들의 자율준수  모범사례와 분야별  대표적 법위반  사례

등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데 적극 지원

□ 대한상의, 소비자·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 협조하여 올바른

경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도 강화

ㅇ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업자단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의

날"을 지정하고 학술세미나, 법준수 모범기업 포상 등을 실시

ㅇ 기업의 CEO, 중견관리자 등 각 직급별 업무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대기업집단정책 관련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설정

□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하고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

ㅇ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

집단에서 제외

ㅇ 채권금융단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

제외

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기준 마련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대상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범위를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

으로서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규정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대상 기준 마련

ㅇ 동종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출자회사

매출액의 25%(피출자회사의 경우  50%)를 넘는 업종만  그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으로 규정

ㅇ 밀접한 사업관련은 판매, 유지·관리·보수,  생산, 부품  공급

등에 있어 50% 이상의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로 규정

다. 한도초과 미해소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의 구체적 방법

□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ㅇ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통지한  날 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

【 법적용 대상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 상향조정 】

□ 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 과징금부과기준 개선 】

□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당해  사업자단체 "예산

액의 5/100이내"에서 "예산액의 범위이내"로  상향조정(법상

과징금한도는 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