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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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국세청 조사2과 397-1141

I. 추진배경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지난해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122조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o 이는 그동안 국세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신용카드 사용 확대 노력에

힘입은 바 크며, 그 결과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신용거래 기반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등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노출을 꺼려 신

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은 하였더라도 카드결제를 기피 또는 변칙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해치는 일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임

<> 따라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

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분야

를 엄선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등 특단의 조

사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조사분야의 핵심업무로 추진하게 됨

II. 신용카드 사용현황

<>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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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음숙   병의원   학원  전문인적 서비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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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수  202,334  73,636  31,104  16,218  16,538  37,391  2,624

가맹점수  155,089  68,596  30,392  11,160  14,277  26,531  1,973

비율(%)      76.6    93.2    97.7    68.8    86.3    71.0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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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1.12.31 현재 수치임

o 가입비율이 낮은 업종

① 학원 ② 서비스 ③ 기타 ④ 소매업 순임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이 낮은 분야(업종)일수록 신용카드결

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비율 추세 (카드매출/매출액)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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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숙박    소매     서비스   학원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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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계

. 매출과표    198,985  47,138  872,021  679,538  23,096 105,088

. 카드매출    120,961  16,723  243,124   52,953   2,779  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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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1기

. 매출과표    122,552  22,655  487,987  381,426       -       -

. 카드매출     76,917   9,993  175,171   48,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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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비율이 낮은 업종은 (2000년 기준)

① 서비스업  ② 병·의원  ③ 학 원 ④ 소매업 순임

o 사용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소매업의 상승률

이 큰 편임

III. 중점관리대상 선정

<> 중점관리분야 선정

o  세금감시고발센터 및 지방청 ARS, 세무서에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사유로 고발횟수가 많으면서 조사관리 실익이 있는 업종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비율이 낮은 업종

o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업종

<> 2002년 중점관리분야  :  14개 분야

① 병·의원중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라섹

등) 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② 각종 학원 (입시·보습·외국어·유아·예체능·기술학원 등)

③ 판매업 중 약국, 귀금속

④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모텔)

⑤ 법률사무소

⑥ 골프·수영 등 대형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o 상반기추진 (1단계) : 9개 분야(35,854명)

① 병·의원중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

(라섹 등)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

비뇨기과

② 입시 · 보습 · 외국어 · 예체능 · 기술학원 등 각종학원

③ 골프·수영 등 대형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④ 법률사무소

<>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o 중점관리분야 사업자중 신고내용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중 조사관리의 실익을 고려하

여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o  선정인원 : 2002년 상반기중 3,600명내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저조한 자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은 자

·기타 세원정보자료 등 수집·분석결과 신용카드 사용이 불성실하다

고 판단되는 자

IV.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방안

<> 위장가맹점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추진

o 위장가맹점 혐의자의 거래내역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집·분석하고

변칙거래한 실사업자를 추적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관리

- 거래 횟수, 세금탈루규모, 관련법 위반 등을 고려

- 수정신고대상자, 누적관리자, 세무조사대상자로 분류·관리

<>  위장가맹점 실시간 대처시스템 구축

o 위장가맹점 확정 즉시 전산수록하여 실시간으로 신용카드사에 통보되

고 자동으로 대금지급중지, 거래승인이 거부되는 시스템 구축

<>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 상시 설치운영

o 관서장 직속으로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을 편성하여

- 위장가맹점 혐의자 선정, 현지확인, 사후처리업무를 적시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

<>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실사업자 색출강화

o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실사업자의 색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에 연

1회 실시하던 조사를 월1회 실시하는 등 조사주기를 단축

o 실사업자를 확인해 준 카드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로 적극적인

참여유도방안 마련

V. 조사관리대책

<> 신용카드사용 성실도에 따른 단계별 차등관리

o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그 성실도 및 업체규모, 고발횟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전예고대상자와 세무조사대상자로 관리유

형을 분류하여 차등관리하며

- 세무조사대상자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자로 선

정되었음을 명확히 통지하고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 사전예고대상자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에 의한 불성실내용을 구체

적으로 서면통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

정이 안되거나

세금탈루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불성실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실시

o 변칙거래 및 세금탈루혐의가 큰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

사실시

-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조사전환 또는 여신전

문금융업법에 의한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

VI. 향후 추진계획

<>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가 국민경제생활에 정착되어 공평과세실현으

로 연결되도록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면서 중

점관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

<>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납세자는 2년간 사후관리하면서 불성실요인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 정상사업자로서 신고성실도와 신용카드 사용실태가 양호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우대하여 세무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편안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

<> 할인마트와 같이 판매이윤이 적은 분야, 소액단위 거래가 빈번한 분야

의 카드수수료 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따로 검토할 예

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