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결과

----------------------------------------------------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 행정1팀 3480-7746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은

ㅇ '01년도 공기업·산하기관경영혁신과제 1,906개 중 1,817개가

완료(95.3%)되어 상시자율경영혁신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차기 정부혁신추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ㅇ 금번 평가는 '01년도 수립된 경영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02년도 계획에 반영

하여 내실 있는 경영혁신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것임

- 민간전문가 20인으로 「점검·평가단」을 구성 ('01.11.20∼'02.02.28)

□ 부처별(21개)·기관별(214개) 이행실적 평가결과

ㅇ 행정자치부, 법무부, 농림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의 경우 이행과제를 100% 완료하는 등 17개 부처

소관기관이 90%이상 과제를 완료

ㅇ 교통안전공단, 증권예탁원 등 88개 기관이 100% 완료하는 등

182개 기관이 90%이상 과제를 완료

※ 산하기관 중 이행실적 우수 상위 10개 기관 :

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

지방행정연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증권예탁원, 환경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산하기관 중 이행실적 미흡 하위 10개 기관 :

재외동포재단, 항만연수원, 석탄합리화사업단, 국민생활체육

협의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해사위험물검사소,

대한체육회, 한국표준협회, 경기공업대학

< 부문별 주요경영혁신 실적 >

2001년 추진계획     완료실적

인력감축    18개기관, 2,106명    100% 완료

자산매각    42개기관, 114건      31개기관, 103건 매각

민간위탁    26개기관, 46건       24개기관 44건 위탁

S/W      214개기관 1,596건    - 178개기관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경영혁신과제                      - 200개기관 경영공시 시행

- 92개기관 고객헌장 시행

- 165개기관 연봉제 시행

- 55개기관 외부회계감사 도입 등

□ 주요분야별 평가결과

ㅇ 대부분의 기관이 사업확장  및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원소요를 자체 정원내에서 소화하거나, 필요시 계약직

등을 활용하는 등 조직의 핵심역량화 노력이 정착

ㅇ 퇴직금누진제는 214개 기관 모두 개선 완료하였고, 대학생

학자금무상지원·주택자금무상지원·과다한 휴가제도 운영·

연월차 누진율 등을 모두 폐지한 기관이 70개에 이르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던 복리후생제도가 대부분 개선

ㅇ 홈페이지 구축, FAQ개설, 온라인 대민서비스 개발 등 정보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각 기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

ㅇ 200개 기관이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고, 82개 기관이 연 2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기관이 경영

투명성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ㅇ 20개 기관이 임원경영계약제를 도입하고, 비상임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98개 기관이 년 5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책임경영체제의 기틀이 마련

□ 향후 경영혁신 중점 추진과제

ㅇ 슬림화된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팀제도입, 직군통합,

직위·직급분리제, 상위직급의 보임범위 확대 추진 필요

ㅇ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경비, 청소, 식당 등 단순업무이외에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확대할 필요

ㅇ 89개 산하기관의 경상비 증가율이 약 10%이상에 달하고

있어 경상비 절감 노력 강화 필요

ㅇ 지식관리시스템(KMS)·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구축 등

정보화과제는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추진과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설정이 필요

ㅇ 성과평가시스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 성과

지표 개발, 객관적 평가방법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

ㅇ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자주 제기되는 불편·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 및 규정 등을 정비하는

제도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

ㅇ 임원경영계약제 도입을 보다 확대하여 기관장과 임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 평가결과 활용

ㅇ 분야별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현재

각 부처와 기관에서 수립 중인 '02년 자율경영혁신과제에 반영

ㅇ 13개 투자기관의 평가결과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42개 출연연구기관의 평가결과는 「출연연구기관 기관

평가」의 평가과정에 반영

□ 이행실적과 예산과의 연계

ㅇ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표창,

2003년 예산편성 시 Incentive방안 마련

ㅇ 미완료된 경영혁신과제는 '02년 경영혁신과제에 포함시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02. 6월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2003년 예산편성시

불이익 조치

< 별  첨 1 > '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 결과

Ⅰ. 추진배경

□ '01년부터는 그  동안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 상시개혁체제를 구축·운영 중

ㅇ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 H/W 경영혁신과 병행하여 전자조달·

운영시스템 개선 등 S/W 중심의 자율경영혁신지침을 시달하고

ㅇ 각 부처·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추진

□ 연말 경영혁신 종합 점검·평가 실시

ㅇ 수립된 자율경영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경영

혁신계획 수립 유도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수행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점검·

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 수행 ('01.11.20∼'02.02.28)

- 「점검·평가단」 단장 : 김 동건교수

- 「점검·평가단」 단원 : 19인

. 학계 13인 : 경제·경영학계(6명), 행정학계(7명)

. 언론 및 시민단체 5인      - 회계사 1인

ㅇ 평가결과는 '02년  기관별 자율경영혁신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

Ⅱ. 추진실적 평가결과

1. 총괄현황

□ 전체 경영혁신과제 1,906개 중 1,817개가 완료(95.3%)

ㅇ 이행실적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상시자율경영혁신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총과제수   완  료   %    미 완 료   %

----------------------------------------

1,906개   1,817개  95.3     89개   4.7

----------------------------------------

□ 21개 부처 소관별 이행실적 평가결과

ㅇ 농림부,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기관은 90%이상 과제를

완료하였으나,

※ 행정자치부, 법무부, 농림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소관

기관은 100% 완료

ㅇ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감위 소관기관 의

이행실적은 90%미만으로 다소 미흡

□ 214개 기관별 이행실적 평가결과

ㅇ 도로공사 등 182개 기관은 90%이상 과제를 완료하였으나,

※증권예탁원, 교통안전공단 등 88개 기관은 100% 완료

ㅇ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32개 기관의 이행실적은 90%미만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산하기관 중 이행실적 우수 상위 10개 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

공단, 지방행정연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증권예탁원,

환경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산하기관 중 이행실적 미흡 하위 10개 기관

재외동포재단, 항만연수원, 석탄합리화사업단,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해사

위험물검사소, 대한체육회, 한국표준협회, 경기공업대학

2. 주요 분야별 평가결과

□ 조직·기능의 핵심역량위주 슬림화 : 205건 중 183건 완료 (89.2%)

ㅇ 대부분의 기관이 사업확장 및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원소요를 자체 정원내에서 소화하거나,  필요시 계약직

등을 활용하는 등 조직의 핵심역량화 노력이 정착

ㅇ 보완사항

- 조직축소·인력감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는

팀제도입, 직군통합,  직위·직급분리제, 상위직급의  보임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 할 필요

- 대부분의 기관은 내·외부 경영진단을 통해 기능조정에

적극적이지만, 일부기관의  경우 외부환경이나   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직정비 노력이 부족

- 현재 외부위탁은 경비, 청소, 식당등 단순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확대할 필요

□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 308건 중 304건 완료 (98.7%)

ㅇ 퇴직금누진제는 214개 기관 모두 개선 완료하였고,  대학생

학자금무상지원·주택자금무상지원·과다한 휴가제도  운영·

연월차 누진율 등을 모두  폐지한 기관이 70개에 이르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던 복리후생제도가 대부분 개선

ㅇ 예산 이·전용  최소화노력을 통해 131개  기관이 이·전용이

전혀 없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ㅇ 보완사항

- 89개 산하기관의 경상비 증가율이 약  10%이상에 달하고

있어 경상비 절감 노력 강화 필요

- 일부 복리후생제도가 개선되지 못한 기관의 경우 개선을

모두 완료한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 개선 필요

- 퇴직급여충당금이 100% 충당되지 못한  53개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

□ 전자조달 및·운영시스템혁신 : 565건 중 557건 완료 (98.5%)

ㅇ 홈페이지 구축, FAQ개설, 온라인 대민서비스 개발 등 정보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각 기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

ㅇ 업무절차 혁신을  위한 보고·회의 간소화,  위임전결범위

확대 등의 과제는 대부분 완료

ㅇ KMS 및 ERP도입 등의 정보화 과제도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기관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자체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LAN등 전산장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ㅇ 보완사항

- 시행초기단계인 전자조달은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목표

제시가 필요

- 지식관리시스템(KMS)·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구축 등

정보화과제는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추진과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설정이 필요

- 전반적으로 정보화  추진보다는 업무절차혁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

□ 경영효율성제고 : 283건 중 258건 완료 (91.1%)

ㅇ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평가시스템도입, 연봉제·계약제도입,

제안제도 활성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

ㅇ 보완사항

- 성과평가시스템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 성과지표 개발, 객관적

평가방법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

- 연봉제의 경우  임원 등  상위직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다 확대 할 필요

□ 경영투명성 및 대고객서비스 제고 :  285건 중 280건 완료 (98.2%)

ㅇ 200개 기관이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고, 82개 기관이 연  2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기관이

경영투명성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ㅇ 보완사항

- 고객헌장 미이행기관(112개)에 대해서는 조속한 도입 필요

- 시행 중인  경영공시의 경우도 단순한  기관현황만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제도 실태,  자금운영상황, 기금

운영내역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공시 할 필요

-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자주 제기되는

불편·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 및  규정 등을

정비하는 제도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

□ 책임경영체제 강화 등 : 260건 중 235건 완료 (90.3%)

ㅇ 20개 기관이  임원경영계약제를 도입하고,  비상임이사의 역

할 제고를 위하여 98개  기관이 년 5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

하는 등 책임경영체제의 기틀이 마련

ㅇ 보완사항

- 임원경영계약제 도입을 보다 확대하여 기관장과 임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 66개 기관은 년 2회 이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부기관의

경우 빈번하게 서면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회운영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

Ⅲ. 평가결과 활용

□ 분야별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ㅇ 현재 각 부처와 기관에서 수립 중인 '02년 자율경영혁신

과제에 반영

□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갖춘  정부투자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은

평가결과를 각각의 평가과정에 반영

ㅇ 13개 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종합경영

평가에 반영

ㅇ 42개 출연연구기관은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의 경영

혁신실적평가에 반영

□ 이행실적과 예산과의 연계

ㅇ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표창,  2003년

예산편성 시 Incentive방안 마련

ㅇ 미완료된 경영혁신과제는 '02년 경영혁신과제에  포함시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02. 6월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2003년  예산편성시

불이익 조치

< 별첨 1 >  분야별 주요추진실적

<>  인력감축 :  18개 기관, 2,106명 감축계획 100%완료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초  '01년 감축계획  607명이외에

435명을 추가감축하여 총 1,042명(정원) 감축

ㅇ 한국공항공단 : 청원경찰 인력 200명  감축 후 보안진단을

통해 추가 인력감축

ㅇ 우정사업진흥회 : 대구· 광주권 분사등을 통해 297명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 열병합발전소 매각에 따라 204명

ㅇ 대한상공회의소 : 3개 지소 폐지를 통해 55명

ㅇ 한국마사회 38명, 보험심사평가원 24명, 보훈복지의료공단

31명, 도로교통안전공단 28명 등 감축

<> 자산매각 : 42개 기관 114건 계획 중 31개 기관 103건 매각완료

ㅇ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감정원  등 :   콘도회원권

400구좌 매각

ㅇ 방송광고공사 : 골프장 회원권 매각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역본부 통합에  따라 전남·대전·

경북지역본부 청사 매각 등

ㅇ 한국통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마사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업기반

공사, 석탄공사 등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 민간위탁 : 26개 기관 46건 계획 중 24개 기관 44건 완료

ㅇ 환경관리공단  : 공단기능의  핵심역량화 및  폐기물 처리에

선진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4개(화성·군산·온산·광양)

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ㅇ 대덕전문연구단지 : 체육공원 운영업무

ㅇ 한국통신 : 전화요금 청구서발송업무

ㅇ 수자원공사 : 7개 수도사업장 경비업무

ㅇ 도로공사 : 47개 영업소 및 10개 휴게소 운영업무

ㅇ 근로복지공단 : 납부서 발송업무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평가업무

ㅇ 중소기업은행 : 365스피드코너

ㅇ 산업은행 : 전산업무

ㅇ 관광공사 : 사이버면세점 운영업무

ㅇ 농업기반공사 : 생산기반정비, 전산화분야, 지하수 개발

ㅇ 농수산물유통공사 : 서울농업무역센터 운영관리

ㅇ 한국전산원 : 정보화사업 감리업무

ㅇ 건강보험공단 : 고지서발송 업무

ㅇ 주택보증 : 채권회수업무

ㅇ 부산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공단 : 식당업무 민간위탁 등

<>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ㅇ 노동교육원 :  유료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00년  대비 7%

교육수입(9.6억) 증대

ㅇ 예술의 전당 : 우수공연 유치 등을  통한 고객확대로 재정

자립도 70% 달성

ㅇ 기능대학 :  국립전문대 수준의 수업료  현실화를 통해  01년

30억 수입증대

ㅇ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업 정보화  관련 자체수익사업

발굴로 국고보조금(운영경비, 인건비) 지원 중단 등

<>  민원감축, 규제완화 등

ㅇ 한국자원재생공사  :  창업분야 법인인감증명·재활용육성

자금지원분야 증빙서류 등  민원서류 4건  폐지, 전자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ㅇ 한국소방검정공사  :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시험장비 기준완화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부담금 및 상환금 e-mail고지

ㅇ 저작권심의조정위 : 외국인 저작권등록 시 인감증명제출 폐지

ㅇ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사이버민원실」설치  및 재외

동포 대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등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투명성 향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 178개 기관 운영>

ㅇ 증권예탁원 : 개인 및 조직 성과평가제도 도입

ㅇ 국방품질관리소 : 기관장공모제 도입

ㅇ 국방연구원 :  연구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벤처보육

센터 설치·운영

ㅇ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경영실적 평가제도  도입,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ㅇ 한국청소년상담원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ㅇ 석유공사 : 다면평가제도 도입 등

< 경영공시 : 200개 기관 시행 중 >

ㅇ 금융결재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학술진흥재단,

석유품질검사소, 수출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

공사,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시험원, 산업단지공단, 국민

연금관리공단 등

< 고객헌장 : 92개 기관 시행 중 >

ㅇ 사학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 정보화 수준 제고 : 207개 기관에서 인터넷 등 IT기술 적극 활용 >

ㅇ 한국증권거래소 : 전자투자심의제도 도입

ㅇ 민족문화추진회 : 온라인 한국역사정보시스템 구축

ㅇ 국방품질관리소 : 품질정보 DB개발

ㅇ 부산교통공단 : 지식경영 프로그램 개발

ㅇ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문화자료 온라인서비스 DB구축

ㅇ 노동교육원 : 사이버노동상담실 운영

ㅇ 자산관리공사 :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ㅇ 산업인력공단 : 회계정보시스템 통합

ㅇ 에너지관리공단 : 검사신청 인터넷접수시스템 구축

ㅇ 국민연금관리공단 : 회계·인사·예산 통합시스템 구축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 자금심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ㅇ 수자원공사 : 건설사업정보 표준화 시스템 구축 등

< 투명성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공개제도 >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 서비스 실명제 도입

ㅇ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 민원처리공개방 운영

ㅇ 금융감독원 :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도입

ㅇ 은행연합회, 한국공항공단, 자원재생공사 : 전자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

< 정년단축 >

ㅇ 해양수산연수원 : 2급이상:61→60세, 3급이하:58→57세

ㅇ 국제방송교류재단 : 직원 60→58세

ㅇ 서울예술단 : 4급이하 60→58세

ㅇ 체육산업개발 : 4급이하 58→57세

ㅇ 한국생산성본부 : 63→58세

< 기타 연봉제 도입 등 >

ㅇ 조폐공사, 증권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민족문화추진회 등

165개 기관에서 연봉제 시행 중

ㅇ 증권예탁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디자인진흥원 등

55개기관에서 외부회계감사 시행 중

ㅇ 체육진흥공단, 생산성본부, 산업단지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138개 기관에서 외부제안제도 시행 중

ㅇ 승강기안전관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지적공사  등

82개 기관이 연2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ㅇ 정신문화연구원, 소방안전협회, 과학재단, 원자력연구소  등

98개 기관이 연 5회 이상의 비상임이사회 개최

< 별첨 2>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위원 명단

□ 점검·평가단장 : 김 동건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장

□ 점검·평가단원

----------------------------------------------------------

분 야      성 명(연령)       소속·직위

----------------------------------------------------------

학 계  경영·  전 성빈(49)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13인)  경제학  박   진(38)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원 용걸(40)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주 우진(42)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최 문수(45)  숭실대 경상대학 교수

박 영범(46)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행정학  김 판석(46)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송 희준(50)  이화여대 정경학부 교수

송 하중(50)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정 익재(41)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김   인(50)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 평준(48)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 순관(44)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

언론 및         신 대균(50)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단체        최 경환(47)  한국경제 논설위원

(5인)          박 용훈(41)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이 덕승(48)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 강원(38)  경실련 정책국장

----------------------------------------------------------

회계사         고 영채(52)  안진회계법인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