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회복과 세계일류국가 실물경제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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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주요 업무계획 -

산업자원부

I. [국민의 정부] 4년의 성과

<> 무역흑자 840억불 달성으로 IMF 외환위기 조기 극복

* 무역수지 : (62-97) 867억불 적자 → (98-01) 840억불 흑자

* 세계 5대 외환보유국 : (97년말) 39억불 → (01년말) 1,028억불

<> 외국인투자 520억불 유치로 구조조정 촉진

* 투자유치금액 : (62-97) 246억불 → (98-01) 520억불

* 외국인투자기업수 : (97) 4,419개 → (01) 11,515개

<> 산업구조 개혁으로 산업의 경쟁력 재편

o 기업구조조정으로 과다 부채, 과잉 인력 및 설비 개선

o 전통산업의 지역특화 발전 및 신기술산업의 특성화 배치로 지방경제

개편 추진(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 경남 기계)

o 재래시장 구조개선과 특별법 제정으로 활성화 기반 구축

<> 세계일류 산업경쟁력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o IT, BT, NT 등 신기술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전통 산업과의 융

합으로 세계 일류산업화 추진

o 벤처기업 육성으로 대기업 중심의 투자패턴을 변화

<>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기틀을 마련하고 수요를 안정화

o 전력산업의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를 정착

* 에너지 소비탄성치 : (90-97) 1.4 → (01) 0.8

II. 2002년 대내외 여건과 정책과제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엔화약세, 통상마찰 우려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

o 미국은 회복세가 가시화 되고 있는 반면, 일본.EU는 부진, 중국을 제

외한 동남아는 침체 지속

<> 국내 경제는 구조조정 효과의 가시화로 5% 수준의 성장잠재력이 있으

나, 기업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

<정책과제>

<>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 뛰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수출.투

자를 조기에 회복하고 경기상승 견인

<> 산업.공기업의 구조조정, 규제완화.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으로 세계 일류 경쟁력 제고

<> 1인당 소득 2만불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 경제의 한

반도 중심축 형성

III. 중점 추진시책

<목표>

<> 수출.투자 회복으로 경기상승을 견인

<> 세계일류국가의 실물경제로 도약

<> 신아시아경제의 중심축으로 한반도 시대를 구현

1.  수출의 조기 회복으로 경기 상승

(우리 수출의 당면과제)

o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산업의 세계적 공급 과잉

과 신흥경제의 수출 참여 → 가격경쟁 치열

o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 강화 → 통상마찰 증대

*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규제 : 120건

o 교역조건 개선의 부진 → 수출채산성 저하

(수출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

o 저가.물량 위주의 수출 → 채산성 위주의 수출

o 품질.디자인.브랜드 혁신에 주력

o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네트워크화 추진

o 품질수준에 상응하는 '제값 받는 수출' 전개

--> [수출 기필코 회복] 종합대책 강력 추진

(1) 수출지원체제의 재편.강화

<> 품목별.시장별 수출대책의 수립 추진

o 품목별, 시장별 수출가격구조를 면밀 검토하여 대책 수립

o 현지 애로 해결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지원 강화

<> 품목별.시장별 수출대책 추진을 위한 총력 수출체제 구축

o "다시 뛰는 수출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제5단체 등 민관 결의대회

개최

o 매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 수출유관부서,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수출지원기관 등 참석

-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 상품.시장별 수출확대 대책 협의

(2)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켓팅 강화

<> 시장별 특성에 맞춘 틈새시장 집중 공략

(성장유망시장) :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시장잠재력 집중 개발

o 중국 : WTO 가입으로 관세인하 폭이 큰 자동차.전자 등 내구성 소

비재 시장에 대한 진출 강화

o 중남미 : 전자.발전기자재 등 유망분야 시장개척단 집중 파견

o 동유럽.중동 : 플랜트.건설 등 개발프로젝트 적극 발굴.참여

(기존 주력시장) : 상품고급화.차별화전략으로 틈새시장 개척

o 미국 : 현지기업 Global Sourcing 추세를 활용, 부품산업 마케팅활

동 강화 및 철강 등 통상마찰 해소

o 일본 : 부품.소재, IT를 중심으로 산업분업형 무역 추진

o 유럽 : 영국, 프랑스 등 시장점유율 1%미만 국가에 시장개척 활동

집중

(3) 10대 수출주종품목에 대한 수출네트워크 구축

<> 반도체, 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 수출 주력품목의 [제값 받기]를

위해 품목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민관 협의체와의 정례협의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o 수출주력품목의 품질개선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는 '제값 받는 수출'

전개

o 과당경쟁 방지, 통상마찰 공동대응, 구조조정 가속화 등

(4)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보강

<> 산자부, 중기청 등 관련 기관을 연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o 산자부 [중소기업 수출업체 현장지원 종합상황실] 가동

- 중소기업의 현장지원 수요를 종합, 지원기관별 지원활동 조정

o 지원기관별, 부문별 [중소수출업체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 기술표준원, 중기청, 중진공, 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능동적인 현장지원 수요 발굴 및 지원

o 장관 이하 간부들의 수출현장 방문시 발굴된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에 대한 즉각적 대응 지원

o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현장 지원인력

4,000여명을 활용

o 11개 지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현장지원 전진기지화

- 중소기업 수출애로 발굴 창구역할 및 지원기관과 연계, 현장애로

해결

(5) 플랜트, 서비스수출 등 새로운 무역동력 창출

<> 해외플랜트 수주확대 : (01) 101억불 → (02) 120억불

o 주요 시장에 민.관 합동 수주단 파견 확대 : (01) 3회 → (02) 5회

o 개도국 유망플랜트 개발.수주를 위해 업계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활동 지원 및 중국서부 등 미개척 시장에 조사단 파견

o [플랜트수출협의회] 중심으로 Korean Consortium화 지원

<> 시스템 통합, 컨설팅 등 서비스수출 활성화

o 수출보험.금융.세제 및 마케팅 지원 방안 마련

(6) 부품.소재 수출촉진대책 추진

o 부품.소재산업 수출확대 : (01) 594억불 → (02) 647억불(9%증)

o 부품.소재수출 Leading Company(40개사)를 시장개척 첨병으로 활용

(7) e-트레이드 등 신무역인프라 확충

o 무역자동화.인터넷수출마케팅 등 전자무역 확산기반 구축

o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등 내실화로 무역인력 공급확대

o 고양 및 광주 전시장 건설 등 국제수준 전시산업 육성

(8) 수출보험.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 보완

<> 수출보험 및 무역금융 지원확대

o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

도를 본격 시행

o 환변동보험 인수 확대 및 환관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환

변동 위험 경감

o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외환수수료 부담 경감 추진

<> 물류비 절감 및 해외 물류기능 활성화

o 수출보험 및 물류, 통관 등 수출관련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종합

수출지원시스템(TTS) 구축

o 수출입물류개선협의회 운영활성화로 물류비 인상 억제

o 수출입운임할인센터(Rate Discount Service) 운영 강화

(9) 세계일류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촉진

o 아리랑TV, MBN, YTN을 활용한 일류상품 홍보강화

o [국가이미지 제고위원회(가칭)]를 활용하여 관련기관 합동으로 국가

이미지 마케팅 강화

o 인기연예인과 국가이미지를 연계, [Star Marketing] 전개

(10) 월드컵 개최를 활용한 수출증대

<> 국내에서는 월드컵 기간중 일류상품전시회, 전자로봇 축구대회 등을

집중 개최, 수출마케팅 기회로 적극 활용

(1∼10월)

o 월드컵 유망상품 전시장 운영

-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공항 등 외국인 밀집 지역

(5.20∼23)

o 서울국제생활용품 박람회

- 해외바이어 500명 유치, 350개사 참가

(5.23∼29)

o 전자로봇 월드컵 축구대회

- 월드컵 출전국 32개국 120개팀 참여

(5.25)

o 한일 공동패션쇼

(5.31∼6.5)

o 일류상품 전시회 겸 구매상담회

- 일류상품.Good design 상품 등 전시

- 중소기업 종합박람회 동시 개최

(6.11∼14)

o 월드패션 페어

- 해외바이어 1,200여명 유치(월드컵 참가국가 중심)

<> 해외에서는 월드컵 개최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수출마켓팅

활동 전개

o 월드컵 출전으로 한국열기가 높아진 중국(상해, 5.13∼5.16)과 유

럽(런던 5.21∼24, 파리 5.29∼6.1)에서 일류상품 로드쇼 개최

o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에서는 Super Expo를 월드컵기간(6.19∼

23)중에 개최

* [한.일 공동패션쇼]도 Super Expo기간중 같은 장소에서 개최

2. 기업의 사기 진작과 투자 활성화

<> 기업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기업활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

업현장의 분위기를 전환

<> 산업혁신형 투자 확대 및 건전한 중소.벤처 지원으로 수출.투자의

활력 회복

<> 규제, 준조세, 중복조사 등 기업 불편사항을 종합 재점검하여 일괄

해소하고,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다시 뛰는 분위기" 확산

o 서비스.준조세.공업입지.환경.전자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

동 기업규제실태조사 추가 실시(2/4분기)

o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

하기 위하여 경제설명회를 상반기중 100회 이상 개최

<> 생산설비능력 확대 보다는 생산성 제고와 신기술 위주의 투자로 전

환하고, 이에 대한 자금.세제상의 유인책 강구

o IT, BT 등 신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 및 생산

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 현재 제조업, 광업, 도매업 등의 사업용 자산투자금액 10%를 임

시투자세액공제

o [설비투자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 협의.추진

* 산자부소관 설비자금(3.8조원) : 산업기반기금(3,347억원), 중소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25,822억

원), 에특회계(8,630억원)

o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 현재 중소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리시스템(CRM), 공

급망관리시스템(SCM)에 대해 10% 투자세액 공제

<> 대불, 군장 등 유휴 국가공단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산업, 지방 벤처, 재래시장의 균형 발전 도모

o 미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입주활성화 시책 추진

-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 지정

- 자유무역지역의 무상임대기간 연장, 표준임대공장 건설, 소필지

화 사업 및 5년 무이자할부판매 추진 등 분양조건 개선

- [산업단지 입주활성화 태스크포스(위원장 : 산자부 차관)] 운영

o 지역특화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 경남 기계 등 4대지역산업에 04

년까지 총 1조 8,970억원(국비 1조 562억원)을 지원(02년 2,318

억원)

- 4대 지역외에 9개 비수도권 시.도에 대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06

년까지 총 1조 5,471억원(국비 1조 1,067억원)을 투입(02년 692

억원)

o 지방 벤처기업의 성장인프라 구축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RRC) 설치확대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의 내실화 등 지방벤처 지원기반 강화

- 지방기업 전용펀드 결성 및 벤처투자마트 확대

- 인터넷방송.지역벤처넷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소재 벤처기업간

정보격차 해소 도모

o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추진

- 시설 낙후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02 : 94개 시장, 300

억원)

-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의 조기 시행(02 : 70여개 시장, 240억원)

- 재래시장의 고유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활성

화 지원을 확대(02 : 19억원)

<>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수립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2.28)을 차질 없이 추진

o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 확인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최장 2년 앞당긴 2005년까지만 운영

- 현행 1단계 평가체제를 [혁신능력]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기술유

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2단계 평가체제로 개편

- 불법.부당행위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취소를 제도화

o 벤처확인 철회기능 부여, 윤리위원회 설치 등 민간단체를 통한 자

율규제 강화

o 코스닥시장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강화, 벤처기업의 해외증권 발행기준 강화,

등록예정기업 대주주의 지분변동 제한기간 확대 등

3. 외국인투자 150억불.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범정부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투자 150억불 유치

<> 외국인투자 제도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의 아시

아 지역본부 유치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 범정부적 투자유치 외교 추진

o APEC 정상회의(10월, 멕시코) 등 대통령 순방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o 각종 장관급 회담 및 국제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 투자유치 노력

전개

o 산업의 일류화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 노력

<> 월드컵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o 월드컵 기간중 세계 일류기업 CEO(50명 내외)를 초청하여 [투자포

럼], [CEO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 개최

o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이미지 및 우리의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

o 유명 컨설팅사와 연계한 [투자알선사업]을 추진하여 우량 중소기업

(40-50개사) 외자유치 지원

<> [세계적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추진

o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세제.입지.기술 개발 등 지원제도

마련

o 100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 전개

<>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o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의 해외 공장이전 희망 부품.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단 집중 파견

o 일본 부품.소재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외국인전용단지] 지속 확

대(1∼2개 지역 신규.확대 지정)

<> KOTRA, 지자체 등 투자유치기관의 역량 제고

o KOTRA 해외 무역관에 [투자유치 전담관](30명)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기능을 대폭 강화

o 투자유치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확대

: (01) 600억원 → (02) 800억원

<>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여 증액투자 유도

o 투자매니저, 옴부즈만을 통한 애로 해결로 증액투자 유도

o 투자신고 프로젝트의 실질적 투자 유도를 위한 점검체제 수립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외국인 경영.생활

여건 개선

o 금융, 통관, 교육, 방송, 출입국관리 등 12개 분야 54개 과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대책 주요내용>

* 금융 :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

* 수출입 통관 : 절차 간소화, 검역.검사제도 개선

* 교육 :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영어교육 확대

* 생활 : 외국인등록제도 개선, 방송 등 각종 외국어서비스 강화

o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기업단체가 제기하는 애로 사항을 수요

자 입장에서 지속 개선

<> 투자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을 적극 유도

o 옴부즈만 노무상담반 확충 및 근로감독관의 출장.상담기능을 활성

화하여 노사분규의 사전예방활동 강화

o 외투기업의 [무분규 선언]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신노사문화 정착에 노력

<> 외국인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

o 지자체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인투자교육]을 정규 과정화하여 지방

공무원의 직무능력 제고

o 대학, 연구소에 [외국인투자연구센터]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연구기

능 활성화

4. 기업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추진

<> 한국전력 및 자회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 대상 공기

업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o 한국전력 : 전력3법 제.개정(00년)에 따른 민영화 세부계획 추진

o 한국가스공사 : 도입.도매부문 분할.매각 및 가스3법 입법 추진

o 지역난방공사 : 증시상장 및 지분매각으로 민영화 완료

<> 대우자동차 부품공급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여 GM과의 본계

약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업체의 자금애로 지원

o 산은.대우차 협의하에 협력업체 긴급자금 지원대책 강구

※ MOU체결(`01.9) 후 긴급운영자금 지원

- 산은 : 직접거래업체 중 Delphi 등 4개사(323억원) 지원

- 대우차 : 산은 비거래업체에 102억원 대여 검토 및 금형개발비

지원

- 중기청 : 3개사(11억원)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치

o GM인수 외의 미지급상거래채권(1.6조원)의 지급방안 강구

- 부품업체의 가장 큰 관심사이나, 정리계획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

. 조치현황 : 3,250억원(GM 인수), 잔여 1.6조원(정리계획에 따

라 조치)

<> 하이닉스반도체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세계 최강의 반도체산업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추진

o 매각협상과 별개로 반도체 수출의 안정적 기반 유지

- 하이닉스의 메모리 부문이 매각되더라도 생산기반은 국내 유지

필요

-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투자 조속히 시행

. 하이닉스 수출실적 : (00) 56.4억불 →(01) 22.3억불(반도체

수출의 16%)

o 반도체산업협회 중심으로 상반기중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 70 Nano급 공정기술 개발, 300mm 웨이퍼용 장비 및 차세대 EUV

장비의 핵심기술 확보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확보

<> 석유화학, 전기로, 화섬 등 과잉 설비보유.경쟁력 약화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o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자율의 구조조정 추진

- 전기로 : 한보철강등 부실기업 조기처리

- 석유화학 : M&A 및 국내외기업간 전략적 제휴 추진

- 화섬.면방 : 노후설비 해외이전, 설비감축 통한 설비합리화

o 구조조정 관련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세제 및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지속 정비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차원의 구조조정 추진

<> 유동성 안정 중심이 기업구조조정에서 산업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태적 구조조정"으로의 전환 유도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및 전문성 제고로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정착

- CRC의 등록요건 강화 및 반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CRC의 납입자본금 상향조정(현행 30억원 → 70억원)

. 투자실적.투자자산 처분 현황 등을 반기보고서로 제출

- CRC의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촉진을 위해 [핵심업무이행실

적] 점검 등 현장점검 강화(등록 2년 경과업체 대상)

- 전문회사간 협력증대 및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CRC 협회]

를 설립.운영(02.2.22 사단법인 설립허가)

. 업무운용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류의 접수를 협회에 위탁

. 등록CRC의 협회 참여 독려 및 협회주관의 세미나.간담회 활성화

o 부실기업의 회생.퇴출이 단일 법체계내에서 기업상황에 따라 이루

어 지도록 통합도산법 제정을 추진

o 기업의 진입에서 퇴출까지 구조조정 전과정에 걸친 제도개선 병행

(02.상반기)

- 회사 및 퇴출관련 법제의 합리화, 분사, 전략적 제휴 등의 촉진

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5.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에 집중

<> 기술혁신역량 제고로 세계 일류 산업경쟁력 실현

<> 표준.인력 등 산업지원기능을 강화

<> 새로운 시장을 창출.선점할 수 있는 일등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02

년 예산 : 1조 74억원)

o 산업기술 로드맵의 지속 추진, [산업기술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일

등기술 개발의 이정표 제시

- 로봇 등 1단계 6개 분야 기술 로드맵 작성(01.8월), 멀티미디어

기술 등 2단계 6개 분야 추가 작성 추진(02.7월 완료)

* 05년까지 50개 분야로 확대

- 2010년 10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02.4월

완료)

o IT.BT.NT 등 신기술 개발 및 자동차.전자.반도체 등 주력 전통산업

과의 접목 촉진

- SOC, DNA칩, 나노소재 등 미래 핵심기술중 조기에 경쟁우위 확보

가능한 전략적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7,700억원)

- 지능형.저연비 미래형 자동차, 디지털 선박건조공법 등 주력 전

통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3,200억원 지원)

o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 거점 형성

- 8개 테크노파크(중앙정부 6개, 지자체 2개)를 지역기술혁신의 중

심체로 발전시키고,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연계 운영

-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신기술창업보육사업간 연계 강화

로 시너지효과 극대화(780억원)

* 테크노파크 : 1-2개 TP 추가 조성(기 지정 8개 TP 조성사업 차

질없이 추진)

* 지역기술혁신센터 : 4-5개 신규 설치(현재 29개)

o 세계수준의 고급 기술인력 양성

- 2005년까지 1천억원을 지원, 전통산업 고급 기술인력 10만명 양

성(02년 180억원, 2만명)

*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에 첨단염색.자동차부품.

반도체 설계 등 20개 분야의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산.학 협력을 통한 공학교육의 질 향상(05년까지 4천억원 지원)

* 공학교육인증사업 : (01) 2개 → (02) 6개 → (05) 50개

* Capstone-Design 사업 : (01) 5개 → (02) 10개 → (05) 40개

* CEO 100명으로 [공학교육지원단]을 구성, 대학 출강 지원

* [기술인력 리콜제] 도입 : 02년 산업기술대학에 시범 실시

* [신기술대학원대학] 설립 추진(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

원 등 공동 설립)

<>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및 합리화 시설투자 지원으로 기업 생산성

배증

o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02 : 50억원, 1,000개 기업)을 지

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생산성을 제고

o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01~03년)]을 금년중 조기 완료(01 :

8,000개 → 02 : 22,000개)

o 중소기업의 합리화시설 투자를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도모(02 : 7,000억원)

o [한국형 품질경영혁신모델]을 개발.보급하고(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01-06년간 35억원),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품질혁신 운동 전개

- 현행 ISO-9000 등 5개 시스템인증에 추가하여 정보보안(ISO-17799)

항공우주(AS-9100)의 2개 분야 인증제도 신규 도입

-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9월), 국가품질경영대회(11월) 개최,

Single PPM 운동 추진 등 품질혁신운동 지속 전개

<> 부품.소재 개발과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역량 강화로 고부가가치화

o 핵심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능력 확보에 필요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2010년까지 2조원 투입)

- 개발된 부품.소재의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신뢰성 평가.

인증사업] 추진

* 신뢰성 인증 : 8개 신뢰성평가센터 설치, 매년 50개 품목 인증

(02년 330억원)

* 신뢰성보험공제사업 : 3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실시

o 선진국 디자인 정보수집.확산,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브랜드 통

합정보망 구축 등으로 세계 일류 디자인.브랜드 성장 지원

- 지방 거점 도시에 [지역디자인센터]를 건립(2개소), 지역산업 특

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100억원)

- 디자인혁신상품 개발 지원 한도를 확대(4천만원 → 1억원)하고,

우수 디자인제품 판로 지원 강화(정부구매 적격심사시 우대 등)

- 산업별.지역별 고유 브랜드 실태 DB, 기업 브랜드경영 Best

Practice DB 구축 등 브랜드 통합정보망구축사업 추진

6. 세계일류상품의 경쟁력 확보

<> 향후 3년이내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 해외마켓팅, 기술.디자

인개발, 품질인증 및 인력 등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세계최고의 수

출상품 육성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류상품의 경쟁력 확대와 일류상품 발굴

지원제도 보강

<> 민.관이 합심하여 앞으로 280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여 향후 3년 이

내 500개 발굴 목표를 달성

o 금년에는 100개를 선정(2월)한데 이어 9월중 추가선정

* 기선정 품목 수 : (01.9) 120개, (02.2) 100개

<> 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외마켓팅, 기술.디자인 개발 등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강화

o 일류상품 생산업체 인증서 수여 및 일류상품 수출촉진간담회 개최

(4월, 장관)

o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켓팅 활동 지원 강화

- 국내에서는 월드컵과 연계,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5.31-6.5) 개

최

- 해외에서는 일류상품 로드쇼 개최(5-6월, 상해, 런던, 파리)

- 개별업체 희망 전문전시회 참가도 지원(상반기중 5억원 지원)

o 산업기술개발 자금 집중투입 및 디자인개발 우선 지원

- 지원이 시급한 기술개발은 단기기술개발사업(2∼3년)으로 우선지

원

- 차세대를 선도할 기술개발은 중장기기술개발사업(5년 이상)으로

지원

-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

o 품질인증 등 해외규격 획득을 우대지원하고, 병역특례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우수인력 확보

- 석박사급 고급인력인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확대 추진

※ 배정현황(2002년) : 전문연구요원 3,324명, 산업기능요원 21,729명                              명

o 일류상품, 일류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강화로 우리상품의 대외이

미지 제고 및 국내 일류상품 개발분위기 확산

- 일류상품 영상물을 제작, 국내외에 방영

<> 발굴상품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 지

원하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유도

o [일류상품 졸업제도] 및 [세계일류기업 클럽] 운영

- 주기별(반기 1회)로 일류상품 요건 및 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실적

을 점검, 실적우수 기업은 해외전시회 참여기회 확대, 포상 등

지원우대

- 일류상품 기업간 특허 및 기술교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일류기업클럽] 운영

o 일류상품기업의 성장과정, 경영.관리적 특성을 조사,   [세계일류

기업모델]을 개발하여 일반기업에 확산

7.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정착

<>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

<>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분할 계획을

2000년 제.개정된 전력3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o 전력시장의 경쟁 구축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5개 화력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 1단계로 2개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금년중 1개사를

선정.매각 추진하고 나머지 3개사는 2005년까지 민영화 착수

o 도매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한전의 배전부문을 6개의 지역별 배전회

사로 분할 추진

=================================================================

회사1    회사2      회사3      회사4       회사5      회사6

-----------------------------------------------------------------

서울북   서울남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경기북    인천      강릉                    전북     전남, 제주

=================================================================

주) 지역명은 현행 한전지사명임(서울은 남.북으로 분할)

o 구조개편에 따른 철저한 보완대책 수립 시행

-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로 단계적 개편

- 자가발전사업 활성화 등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 적극 유도

- 도서.벽지 전력공급 등 전력분야 공익사업은 지속 추진

o 어떠한 경우에도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비상시 대책

수립 추진

- 전력관련회사 인력 및 퇴직직원 등으로 [전기를 사랑하는 모임]

을 결성하여, 비상시 발전소 가동에 대비하는 운전 예비인력 확

보

- 노사관계 재정립 등 발전회사 전반의 경영혁신 방안 마련

<>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구조개편 관련 3법의 입법

완료(02 상반기)

o 산자부와 가스공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범도 차질없이 추진

* 관련 3법 : 도시가스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에너지위원회법

o 입법완료후 가스공사 분할 및 매각 본격 착수

- 설비부문은 가스공사가 관리하되 공동이용제로 운영

<> 한전 자회사 등 기타 공기업 민영화 조기 완료

o 파워콤 등 4개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를 조속 추진

o 지역난방공사도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난방요금을 단계

적으로 안정화

<>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해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병행

o 2005년까지 석탄 생산규모를 300만톤 내외로 축소

* 생산규모 : (01) 383만톤 → (02) 337만톤 → (05) 300만톤 내외

o 폐광지역 카지노를 국제규모의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 노조 등 이해집단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에 적극 대처

o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하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에 진

력하고 파업 등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

o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

o 국민 각계각층에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

8. 에너지 수요안정.공급체제의 강화

<> 국제에너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o 지속적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정착

* 에너지소비 탄성치 : (90~98) 1.41 → (99) 0.85 → (00) 0.72 →

(01) 0.89

o 석유,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정착시키고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 일관된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으로 에너지 수요를 안정화

o 기업 스스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이행하는 자발적협약(VA) 체

결을 확대 : (01) 376개 → (02) 506개 → (03) 600개

o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속 확대 (02: 640건, 990억원)

o 수송.가정 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스템 강화

- 기업평균연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자동차 연비 개선 유도

-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을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Energy

Monitoring System] 개발.보급을 통해 자발적인 소비절약 유도

o 에너지절약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

동 지속 추진

<> 국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자급기반 확대

o 국내 대륙붕 동해-1 가스전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02.3 기공식)

o 대규모 매장량이 확인(6억 배럴)된 베트남 15-1광구 유전의 생산시

설 공사 및 추가탐사 실시

o 한.중.러 3국간 수행중인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

o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카스피해

지역의 유전개발사업 모색

<> 에너지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안전관리 강화

o 강원권을 포함한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을 연내 마무리

* (01) 2,412㎞ →(02) 2,442㎞

o 석유.가스의 비축능력을 지속 확대, 에너지위기 대응력 제고

- 석유 비축시설 확충 : (01) 9,660만B → (02) 9,910만B

- LNG 통영생산기지 준공 및 저장탱크 확충(228만㎘ → 310만㎘)

o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부지(1개소)를 신규로 확보하고 발

전설비를 차질없이 확충(01 : 5,086만㎾ → 02 : 5,380만㎾)

- 2030년까지 총 4개소(16기)의 소요부지중 3개소는 기확보하고,

1개소는 3월중 확정 예정

- 방사성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금년 하반기중 적정 후보지

(3-4개소)를 물색하여 관련전문가, 해당지자체, 지역주민과 집중

협의

o 전체 가스사고의 79%를 차지하는 LP가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공급계약제] 조기 정착 등 안전관리 강화

<>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

o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대 중점개발분야에 집중 투자로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02∼04 : 258억원)

o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Green Village] 조성 확대

* (01)  2개 → (03)  5개

o 대체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전력의 우선 구매

- 소비자가 대체에너지를 자율구입하는 Green Pricing 제도 도입

<>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합의 이후에 가중될 선진국

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

o 산업계 등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록, 관리하는 온실가

스 국가등록시스템 개발 등 국내 이행기반 구축

o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과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대

응노력 지원 강화

o 미국의 "경제성장에 연동한 교토의정서 대안"(02.2.14)에 대한 국

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적정 대응

9. 세계일류국가의 무역.산업.자원 기반 구축

(우리의 비전)

<> 세계일류국가의 실물경제로 도약

<> 수출입 5천억불 시대의 신무역체제 정립

<> 세계 에너지소비 10위국에 걸맞는 역량 배양

(추진전략)

<> 무역

o 강한 수출상품 경쟁력 확보

o 무역추진시스템의 혁신

o 세계시장에서 마켓팅 및 통상대응능력 강화

<> 산업

o 전통산업.신기술산업.부품소재산업.지식서비스산업의 융합.동반 발전

o 지역특성화산업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

o 기술.품질.디자인.인력 등을 세계일류국가수준으로 제고

<> 자원

o 해외자원개발 진출 및 공동 비축 등 협력 강화

o 에너지절약의 지속 추진, 대체에너지 개발 확대로 환경친화적 에너

지수급체제 실현

<무역>

가. 강한 수출상품 경쟁력 확보

o 세계 일류상품 발굴 확대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일괄 지원

- 일류기업의 경영기법 등을 일반 기업에 확산

o 해외플랜트 수주 지속 확대

- 개도국 유망플랜트 개발.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나. 무역추진시스템의 혁신

o 민간 주도의 지식산업수출체제 확립

o 정부는 무역인프라 구축, 경쟁여건의 선진화 등에 중점

다. 세계시장에서 마케팅 및 통상대응능력 강화

o WTO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 대응

-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확대가 예상

되는 공산품,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 전개

o 세계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중국시장 진출 확대

- WTO 및 방콕협정 가입, 2008년 북경올림픽 등을 활용한 적극적

인 수출확대 전략 추진

o 수입규제 등 통상마찰에 능동적 대응 강화

- 철강, 자동차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등 통상불만을 조사.발굴, 해소 노력

<산업>

가. 주력 전통산업

<> 주력 전통산업별 발전비전 및 과제

o 자동차

- 미래형 차량 개발로 세계 3위로 도약

. 초저공해(100km/2리터) 지능형 차량 개발

o 조선

- 지식정보집약산업화로 세계 1위 조선대국 견지

. 지능형 선박운항시스템, 선박용 중형엔진 과급기 개발

o 기계

- 메카트로닉스형 기술개발로 선진 설계.제어기술 확보

. Milli-Structure 기술, 고속지능형가공시스템 개발

o 반도체

- 비메모리 분야 핵심기술개발로 세계최고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

. 시스템IC, 화합물반도체 등 차세대기술 개발

o 전자

- 네트워크 통합기술 개발로 세계 디지털전자시장 선도

. 양방향 매체기술, 3차원정보단말기 등 융합형 기술개발

o 섬유

- 첨단신소재 개발로 세계 3위 섬유수출국으로 부상

. 고기능 초극세사(나노섬유) 등 차세대 산업용 섬유 개발

나. 신기술산업

<> 선진기술의 모방(catch-up)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장

창출형 기술선점 전략으로 선진국 수준의 산업화 기반 및 경쟁

력 확보

o 정보기술(IT) :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주력하고 BT, NT, ET 등

과의 상호 융합화현상에 대비

o 바이오(BT), 나노기술(NT) : 초기 단계이므로 DNA칩, 나노소재

등 경쟁가능분야를 중심으로 조기

산업화에 중점

다.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의 지원을

강화

o 제조업과의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개방화 추진

o 수출유망 지식서비스를 발굴하여 상품수출과 같은 차원에서 마

켓팅, 수출보험, 무역금융 등 지원

라. 지역전략산업

<>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o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 경남 기계 등 4대 지역산업에

04년까지 1조8,970억원 지원 (02년 2,318억원)

o 여타 9개 비수도권 시.도에 대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2006년까

지 1조5,471억원 투입(02: 692억원)

* 동 기간중 생산 3조 1,080억원, 고용 34,755명 유발효과 기대

<>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완

결된 형태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o 지방산업의 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발전

마. 세계일류국가 수준의 산업인프라 확충

<> 우수 산업기술인력 양성

o 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출연연 연구원 보수체계 검토 및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 확대

- 과학기술자의 관리직 진출 확대 추진

o 이공계 인센티브 확충으로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 장학금, 유학, 병역특례 등 이공계열 학생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

<> 국가표준 및 품질의 세계화

o 국가표준(KS)의 선진화, 민간표준 활성화를 통해 국제표준의

수용자에서 조정자로 변모

- KS의 국제표준 부합률 제고 (01 : 52% →04 : 100%)

* 국제표준화 대상 KS 6,580종 기준

-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기술위원회 가입 확대 : (01) 50.4% →

(05) 90% 이상

o 품질경영 우수기업의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형 품질

혁신모델을 제시하고, 품질경영 측정지수(QMI) 개발

<> 디자인 개발 역량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 지원

o 세계시장 지향적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우수 디자인 제품 개발

자금 지원 확대

o 글로벌 브랜드 육성기반 조성, 국가이미지 개선사업 확대를 통

해 고유 브랜드의 세계화 추진

<자원>

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에너지안보 확립

o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외석유의 개발도입율을 2010년까지 10%

로 확대(01 : 1.9%)

o 성공불융자제도의 확대, 기술.정보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민간기

업의 활발한 참여 유도

나. 자원보유국 및 주요 소비국과의 협력 강화

o 석유위기시 석유의 국내 우선공급을 조건으로 산유국 등에 여유

비축시설 대여 추진 등 자원보유국과의 유대 강화

o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의 공동협력을 통한 자원의 경제적 구매 도

모

o 에너지분야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위상 확보

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제 실현

o 과거 고유가시 일과성 대증적 요법에 그쳤던 에너지소비절약을

제도화하여,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안정적인 선진형 에너지 저

소비구조 정착

o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을 2% 까지 확대 노력

10. 한반도 역량 강화로 신아시아경제 주도

<> 동북아 교역, 물류 및 문화 거점(Hub)으로의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하고 21세기 신아시아 시대의 형성을 위한 추진체제 마련

<> 한반도를 축으로 남.북한과 동북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지도]를 완성하여 APEC과 동북아에서 한반도 역량 강화

<>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o [동북아 e-Trade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테크노벨트] 조성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 추진

o 한.중.일 3국의 주요 지자체간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활성화

o 한.중.러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

<>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 추진으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한

반도 경제시대 개척

o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재 등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발효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o 남북 산업표준협력, 경수로사업 등 산업.무역.자원의 부문별 협력

사업 전개

<> [남북 산업구조조정 및 재배치 계획] 수립 추진

o 남북 양측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보완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o 우선 남북한 국책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추진후 남북한 당국의 참여

방안 검토

<>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강화

o 3국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기구로서 [신아시아 경제연맹]

구성

- [ASEAN+3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3국간 민간차원의 [한.중.일 비

즈니스 포럼] 실행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3국간 공동 대응방안 모색

o 한.중.일 표준대화체(S-Dialogue) 구성

- 기존 한.중, 한.일, 중.일간 정례 표준회의를 3국간 민.관 표준

협의체로 확대 발전

* 기술무역장벽 완화로 3국간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IT.BT분야 공

동 R&D 등 기술교류를 위해 추진중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

의](01.3월 1차회의)와 [한.일 투자협정](01.12월)을 뒷받침

o 한.중.일 인정업무 협력 강화

- 기술적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선진국 주도의 국제인증.인정기준

제정에 공동대응키 위해 한.중.일 인정업무(ISO-14000) 양해각서

체결(02.4월, 서울)

* 우리의 각오와 다짐

<> 산업자원부는 전경련, 상의, 무협, 중기협 중앙회, 경총 등 경제단체

와 함께 "다시 뛰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수출과 투자를 회복.활성화

시켜  경기상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또한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하여 세계일류국가실물경제로의 도약과 1인당 소득 2만불대의 경제부

국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 아울러 새롭게 부상하는 동북아경제를 선도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21세

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