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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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주요 내용

o 1.8 안정조치 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 들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02.3.6(수) 07:30에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

을 확정.발표하였음.

- 오늘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의 주택가격 오름세를 방치할 경

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

진다는 점에 우려를 같이하고

-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

열지구로 지정하고 청약.전매제도 등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요조절 대책을 강구하여 투기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층

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고

- '06년 수도권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택지공

급을 확대하는 등

-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o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 첫째, 수요조절대책으로서는

.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과열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

기로 하였으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한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음.

. 그리고 상기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정대책을 강

구하여 특별관리하기로 하였음.

① 선착순 분양방식 개선

.. 최근 주택공급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

의 분양 및 지역조합원 모집 등의 과정에서 업체들이 선착순

분양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떳다방이 가세

하는 등 과열현상 심화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 상기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입주자 모

집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선착순 분양방

식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 법 개정 이전까지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

서는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여 업체들의 분양방식 개선을 유도키로 하

였음.

②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 3월이후로 청약통장 신규 1순위자가 급증하여 청약경쟁 과열

현상이 심화되고 떳다방 등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0%를 만 35세 이

상으로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음(나머지 물량 50%와 여타 분양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유

지).

③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 현재 건교부, 국세청 등에서 과열현장을 중심으로 떳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관계기관간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떳다방 등 불

법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명단을 입수(경찰청)하고 이들을

집중 단속(건교부.서울시)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및 자금 출처

확인 등에 대해서도 동시착수(국세청)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

고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키로 하였음.

④ 분양권 전매제한

.. 외환위기 이후 주택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매

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

서 떳다방 등 투기세력이 가세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 앞으로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대상자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여 전매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키로 하였으며

.. 입법이전까지는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

부 등을 조사하여 전매차익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기로 하였음.

⑤ 분양권 세무조사

.. 1.8 안정조치 이후 현재 국세청에서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세

무조사를 진행중으로 앞으로 떳다방의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

서는 자금출처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엄정대처키로 하였음.

⑥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 작년말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그간 매년 7.1 1회 고시하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중으로 세부기준 마련이 완료

되는대로 고시할 계획임.

⑦ 재건축 시기조정 심의 강화

.. 서울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어 주변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5개 저밀도단지

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착수시기를 분산토

록 유도하고 있으나

.. 앞으로 재건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서울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재건축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

변경 수립과 연계하여 착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재건축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둘째, 전월세 지원 강화 대책으로서는

. 현재 지역별로 전월세보증금이 2,500만원∼3,500만원 이하인 영세

민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의 70%까지(1,750만원∼2,450만원)까지 지

원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의 경우

.. 지원대상을 보증금이 3,000만원∼5,000만원까지인 영세민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도를 2,100만원∼3,5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금년에 작년보다 2,600억원 정도 늘어난 총 5천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하였음.

.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 대해 6천만원 범위내에

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현

행 7∼7.5%에서 5∼5.5%로 2%p 인하하여 지원하여 노인을 부양

하는 근로자.서민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 민주당에서 당초 정부안(6∼6.5%)보다 1%p를 추가인하토록 요구

.. 금년에 작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총 1조원의 자금을 국민주택기

금에서 지원키로 하였음.

. 그리고 현재 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7

천만원 범위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금의 경우 현재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으나

..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년중 5천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음.

- 세째, 주택공급 확충 대책으로서는

. 재정이 지원(사업비의 30%)되어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  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에 52,500호, 내년에 8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하

는 한편

. 향후의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 지구.376만평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에 택지개발예정지

구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부족문제가 해소되지 못해 이사철마

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 금년부터 '06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

설하여 '06년 수도권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750만평씩 총 3,75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 이중 76%인 총 2,850만평(매년 57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하여

수도권의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

년 상반기중에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o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을 계기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과 떳다

방 등 투기요인이 크게 완화되고 금융지원 확대 및 주택 공급 확충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 조속한 시일내에 주택건설촉진법(의원입법 추진)과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

해서는 후속조치를 적기에 강구.시행키로 하였음.

I. 최근 주택시장 동향

<> 1.8 안정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조짐을 보였으나, 2월 들어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o 매매가격은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전세수요의 매수세 전환.재

건축 집중 등의 요인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

o 전월세가격도 강남지역 재건축이 착수되고 금년이 계약 갱신 년도인

짝수년도에 해당되면서 불안요인이 증가

o 주택수요가 서울지역외의 신도시 등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

※ 최근 주택가격 증감율(국민은행 조사)

(전주.전월.전년말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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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간      12월       1월     '01.12.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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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국           9.9        0.8        2.6        0.0        0.3

서울          12.9        1.4        3.7        0.1        0.2

강남         17.5        2.1        5.4        0.2        0.2

강북          7.7        0.4        1.7        0.0        0.0

수도권        13.9        1.0        3.5        0.0        0.3

신도시           -          -          -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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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국          16.4        0.3        2.1        0.0        0.3

서울          18.7       -0.1        2.1        0.2        0.1

강남         21.0        0.0        2.3        0.3        0.1

강북         16.1       -0.3        1.9       -0.1        0.2

수도권        20.0        0.0        2.5        0.0        0.3

신도시           -          -          -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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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1.8    1.15   1.22   1.29   2.5   2.1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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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국       1.3    1.6    1.0    0.8    0.6    0.9    1.4    0.6

서울       2.1    2.3    1.5    0.6    0.9    0.8    1.1    0.4

강남      2.3    3.1    1.8    0.7    1.0    0.7    1.0    0.5

강북      1.8    0.4    0.9    0.4    0.6    1.0    1.4    0.0

수도권     1.5    1.8    1.1    0.8    0.8    1.0    1.4    0.7

신도시     0.8    1.5    0.6    1.1    0.0    1.7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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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국       1.3    1.2    1.0    0.6    0.6    0.6    1.1    0.5

서울       1.2    1.8    1.0    0.3    1.0    0.6    1.0    0.4

강남      1.1    2.3    1.0    0.3    1.1    0.7    0.8    0.7

강북      1.6    0.7    1.0    0.4    0.6    0.6    1.6   -0.3

수도권     1.0    1.4    1.0    0.6    0.7    0.7    1.0    0.6

신도시     0.9    2.5    0.7    1.3    0.0    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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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간동향은 주요도시의 아파트단지 간이조사 결과

. 월간동향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전체주택에 대한 조사결과

II. 그간의 추진대책

<> 작년말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와 공

급 양 측면에 걸쳐 안정대책을 발표(1.8)하고 추진중

o 주택공급 확충

- 금년중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재정이 지원(30%)되는 국민임대

주택을 52,500호 건설(세부계획 확정후 조기착공 독려중)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을 활용하여 '03∼

'04년중 10만호를 건설(2.15부터 주민공람 착수)

o 과열지역에 대한 수요조절

- 강남권 분양권 전매자 1,047명중 61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

고, 2차로 수도권의 4,415명에 대해 신고내용을 분석중(국세청에

부동산거래동향전담반(78개반 159명)을 구성.운용중)

-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

하기 위해 거래시세 조사 및 전산화 작업 진행중

⇒ 월드컵과 선거를 앞두고 저금리.재건축 착수.청약과열 등에 의

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하여 청약.전매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투

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

.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및 택지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

III. 투기과열 방지대책

1. 투기과열지구 지정

<> 청약경쟁이 과열되거나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o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동향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서울지

역에 대해 우선 지정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여부를

결정

※ 서울시 분양 경쟁률 : 17.2:1('01.12) → 43.4:1('02.1) →

44.1:1('02.2)

※ '02.1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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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8      9      10      11      12  '02.1월

-----------------------------------------------------------------

전국        14.5     2.6     2.0     0.6     0.5     1.2     4.1

-----------------------------------------------------------------

서울        19.3     3.8     1.8     0.2     0.2     2.2     6.5

수도권      19.2     3.8     2.4     0.4     0.3     1.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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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2.1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1.5배를 초과

o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 우선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지정

※ 서울특별시장은 지구의 해제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교부

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여부 결정

- 여타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열정도를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조치계획 : 주택공급규칙 개정

2. 투기과열지구내 안정대책

(1) 분양질서 확립

①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 업체들이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 분양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에 대해 주로 선착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분양 경쟁이 과열되

는 현상 초래

o 이로 인해 여타 아파트 청약경쟁도 과열되고 떳다방 등 투기세력

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 초래

<> 상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개선하여 분양질서를 확립함

으로써 선착순 분양으로 인한 과열 요인을 차단

o 상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입주자 모집

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주택건설

촉진법에 근거를 마련

- 일정기간 청약접수후 추첨 등 선착순 분양이 아닌 입주자 모집

방식을 공급규칙에서 규정

o 법령개정 이전까지는 업체에서 선착순 분양 방식을 지양토록 촉

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

o 지역조합이 선착순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조합 설립 인

가를 불허

o 계속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

- 향후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여 선착순 방식을 지양토록 유도

<> 조치계획

o 입주자 모집방식 개선 :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o 입법이전까지는 행정지도 강화 : 관련협회 등을 통해 촉구

o 선착순 분양업체 불이익 부여

-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배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국민주택기금관리 및 운용

규정 개정

②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 작년 중반 이후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청약경쟁률과 분양률이 상

승하고 있고, 3월 이후에는 신규 1순위자가 증가하여 청약경쟁이

심화될 우려

o 청약과열 현상이 심화될 경우 떳다방 등 투기적 가수요가 증가하

여 실수요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

※ 1순위 청약예.부금 가입자수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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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월        3월             6월             7월

-----------------------------------------------------------------

전국           996         1,646           2,799           2,879

-----------------------------------------------------------------

수도권         903         1,252           2,139           2,172

서울           578           804           1,352           1,379

=================================================================

주) 서울시 동시분양 경쟁률 : 5.1:1('00.11)  →  44.1:1('02.2)

<>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여 실수요

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선

o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으

로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

o 나머지 50%와 전용 25.7평 초과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공급

<> 조치계획

o 주택공급규칙 개정

③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 떳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분양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므로 현재

건교부.국세청 등에서 지도.단속을 실시중

o 건교부는 서울시.경기도.부동산중개업협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떳다방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중('02.2.8부터)

o 국세청은 특별관리팀을 구성하여 떳다방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중('02.2.25부터)

<> 앞으로 건교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 등 관계부처간에 합동단속반

을 수시편성.운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

o 떳다방 관련 브로커의 명단을 확보(경찰청)하여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단속(건교부.서울시)하고, 자금원을 함께 추적(국세청)하

는 등 입체화된 단속을 시행

※ 단속대상 불법행위

- 청약통장 매집.불법거래, 분양권 가격조작, 가짜계약 조장, 무

자격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 제3자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당첨.계약후 전매하거나 통장가

입자가 당첨후 계약전에 전매하는 변칙거래 행위

o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처벌

※ 청약통장 불법거래시에는 당첨무효.계약취소 및 2년 이하의 징

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 조치계획 :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용(3월부터 연중)

(2) 투기자금 유입 억제

④ 분양권 전매제한

<> 외환위기 이후 주택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제도

를 폐지하였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되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떳다방 등 투기행위가 증가

※ 전매행위 제한('99.2 폐지, 주촉법) :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정기

간 전매를 금지(국민주택 5년, 민영주택 입주가능일 후 60일)

o 전매를 통한 단기차익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 매집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여 거래질서 문란 초래

<> 전매행위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떳다방 등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

o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전매를 허용하도록 주택건설촉

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 분양가가 2억원일 경우 계약금(20%)과 중도금 2회(40%) 등 총

1.2억원 납부후에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

o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

o 입법 이전까지는 국세청에서 분양권 전매자의 세무신고 성실성

여부를 조사하여 차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토록 추진

<> 조치계획 :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⑤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 현재 국세청에서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중

o 부동산 시세정보와 비교하여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

매자료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중

(4,451건 분석중)

o 앞으로 떳다방 등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거래과정 수사, 금

융거래 확인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엄정 대처

⑥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 작년말부터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7.1 1회 고시하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수시조정

※ 현재 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기준

시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건축비, 위치, 거래동향 등

을 감안하여 매년 7월 1일 1회 고시

o 현재 대상단지 선정기준, 동별.세대별 시세 조사기준, 조사내용

의 전산화 방안 등을 수립중

(3) 재건축 요건 강화

⑦ 시기조정 심의 강화

<> 전국 재건축물량의 62%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추진중이며, 강남지

역의 경우 서울시 전체물량의 41%가 집중되어 시행중

o 강남지역에는 5개 저밀도 단지 5만세대 등 총 95천세대에 대해

추진중으로 앞으로 84천세대가 철거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

※ '02.1월 재건축 추진현황

(단위 : 천세대)

=================================================================

계     조합설립중  조합설립  사업승인     준공

----------- ---------- --------- --------- -----------

조합  세대 조합 세대  조합 세대 조합 세대  조합 세대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

전국        2,425  432  900  180  521  123  488   75   516   54

-----------------------------------------------------------------

서울.경기   1,612  268  500   90  413   76  434   57   465   44

서울        1,625  231  500   90  325   58  382   44   418   38

(강남권)    (315) (95) (27) (40) (84) (34) (94) (10) (110) (12)

경기          187   37    -    -   88   18   52   13    47    6

=================================================================

주) . 5개 저밀도단지(5만세대)는 2,720세대(청담도곡 2,450, 화곡

270) 사업승인

. 경기지역내 조합설립중인 단지는 미파악

o 저금리에 따른 재건축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재건축이 일시에 집

중되면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는 실정

※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주변 시세 비교

(단위 : 만원)

=================================================================

재건축아파트           평당 시세            주변 평당시세

-----------------------------------------------------------------

개포동 주공 4단지 15평        2,217          개포동 평균   1,515

대치동 주공고층 23평          2,391          대치동 평균   1,459

가락 시영2차 19평             1,816          가락동 평균     920

잠실 주공1단지 15평           2,250          잠실 평균     2,019

=================================================================

자료) 부동산뱅크

<> 5개 저밀도 단지의 시기조정을 강화하고 저밀도단지외의 재건축단

지에 대해서도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분산을 유도

※ 청담.도곡단지중 1차승인('02.1.15)받은 2,450세대의 이주동향

및 주변 주택가격 영향 등을 서울시에서 분석한 후 향후 시기조

정 심의시 활용하여 여타 단지의 재건축 착수시기를 조정

o 5개 저밀도 단지외에 300세대 이상의 기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착수시기를 조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  추진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시기를 조정

※ 현재 서울시내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

o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 변

경수립과 연계하여 착수시기를 조정

※ 아파트지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재건축 추진 가능

<> 조치계획

o 서울시에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연계 추진

IV. 서민 전월세 지원 강화

<> 현행 지원제도

o 단칸방 수준에 거주하는 영세민과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

자.서민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중

※ 현행 보증금 지원제도 개요

- 영세민(보증금 기준)

. 지원대상 : 지역별로 보증금이 2,500∼3,500만원 이하인 영세민

(연간소득 1,000∼1,500만원 수준)

. 지원한도 : 보증금의 70%까지(지역별로 1,750∼2,450만원까지)

. 지원조건 : 연 3%, 최장 6년까지 지원

- 근로자.서민(연간소득 기준)

. 지원대상 :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서민

. 지원한도 : 보증금의 70%까지(6천만원 한도)

. 지원조건 : 연 7∼7.5%, 최장 6년까지 지원

o 작년 7.1부터 전용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7천만원 범위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지원중

- 지원조건 : 연 6%,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금년말까지 한시시행

- 작년지원 실적 : 10,311세대.3,195억원

<> 영세민 전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o 지원대상을 확대(2,500∼3,500만원 ⇒ 3,000∼5,000만원)하고 지원한

도도 인상(1,750∼2,450만원 이하 ⇒ 2,100∼3,500만원)

o 이를 위해 금년에는 작년보다 2,600억원 늘어난 총 5천억원 한도내에

서 지원하여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 작년 지원실적 : 24,645세대 2,442억원

<> 근로자.서민 전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o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2%p 인하

(연 7∼7.5% → 5∼5.5%)하여 노인 부양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

화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주 및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 지원효과 : 3천만원 대출시 연간이자 60만원 경감

o 금년에는 작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총 1조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서민

층의 전월세부담을 완화(작년 지원실적 : 47,001세대 7,169억원)

<>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o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기존주택에까지 확대

- 지원조건 : 연 6%,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금년말까지 한시시행

- 작년지원 실적 : 10,311세대.3,555억원

o 이를 위해 금년에는 작년보다 2천억원이 늘어난 총 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

V. 주택공급 확충

<>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금년에 52,500호, 내년에 8만호를 건

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o 금년에는 63만평의 택지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전국 52개 지구에서

52,500호(수도권 33천호)를 건설

※ 지역별 계획

(단위 : 호)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15,000   3,000  15,000   3,500   2,500   2,900   1,950   1,100

=================================================================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700     800   1,050     700     600    1,700   1,600     400

=================================================================

o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하여 147만평의 택지를 공

급하여 총 8만호를 건설(수도권 55,200호)

o 조치계획 :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사업승인 등

을 조속히 완료하여 계획 달성 추진

<>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등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18

개지구.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금년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

o '02.2.5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여 주민의견 수렴(2월중순∼3월

초) 등 진행중이며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 추진(수도권 11개 지구.

276만평, 기타지역 7개 지구.100만평)

※ 내년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간

단축이 필요하므로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o 조치계획 :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후

택지지구로 지정

<>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

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o 이를 위해서는 관건인 택지부족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난개발 문제

가 없는 공공택지를 꾸준히 확충하는 것이 시급

⇒ 향후 5년('02∼'06)간의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완화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개요≫

-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06년 수도

권 주택보급율 100%가 달성되도록 공공택지를 공급

※ 금년 수도권 보급율 추정 : 91.6%, 작년에 수도권에 304천호 건설

- 매년 3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 750만평중 76%인 570만평(18만

호 건설분)을 공공택지로 공급 추진

※ 나머지 180만평(12만호 건설분)은 민간택지로 공급

⇒ 향후 5년간('02∼'06) 소요되는 공공택지 3,750만평중 공공택

지 2,85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토록 추진

※ 금년 상반기중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 계획』을 수립

VI. 조치계획

o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은 건교부장관이, 여타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 주택공급규칙 개정

o 주택시장 안정대책

①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 주상복합.오피스텔.지역조합원 모집방식 개선

. 주촉법.주택공급규칙 개정

- 입법전까지 행정지도 강화

. 협조공문 시달

- 선착순 분양업체 불이익 부여

. 지침 개정

② 청약제도 개선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공급규칙 개정

③ 떳다방 단속 강화

- 건교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

④ 분양권 전매제한

- 중도금 2회 납부후 허용

. 주촉법 개정

⑤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 국세청 추진중

⑥ 기준시가 상향조정

- 국세청 추진중

⑦ 재건축 시기조정 강화

- 저밀도 단지외에도 착수조정

. 서울시 추진중

o 서민 전월세지원 강화

-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

.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o 주택공급 확충

- 국민임대주택 건설(금년 52,500호, 내년 8만호)

. 영향평가.사업승인 조기완료 추진

- GB 376만평 택지지구 지정

. 관계부처 협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후 지정

- 수도권에 '06년까지 공공택지 2,850만평 공급

.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수립

<참고> 주요 질문.답변 자료

1. 투기과열지구는 어느 지역에 대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지?

o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투기우

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 현재 과열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

는대로 빠르면 4월중에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계획이며

- 서울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

당지역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정할 계획임.

2. 투기과열지구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o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경쟁률과 투기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

기 때문에 분양방식.청약.전매 등 공급관련 제도가 보다 엄격히 적용되

고

o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기조정 심의가 강화되며,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

및 자금출처 확인 등에 대한 조사, 떳다방 단속 등이 다른지역보다 강

화되어 적용됨.

3.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분양, 지역조합원 모집은 어떤 분양방식

을 거쳐야 하는지?

o 현재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사업승인 대

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업체가 자율

분양함에 따라 선착순 분양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고

-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별다른 규정

이 없어 선착순 모집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조합원 모집경쟁이 과열되

고 있고, 그 여파로 아파트 분양시에도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o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추진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분양

방식 및 조합원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므로

- 앞으로 분양 및 조합원 모집시에는 아래 사례를 참조하여 선착순 방

식외의 여타 방식을 활용하여야 함.

※ 사례

. 일정기간 청약후 추첨을 통해 모집하는 방식

. 업체가 일정한 원칙하에 정한 기준(예 :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무

주택 세대주 등)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청약하게 한

후 추첨하는 방식 등

4. 선착순 분양방식을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는 어떤 식으

로 운영할 것인지?

o 앞으로 선착순 분양방식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 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여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단인 택지 및 주택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임.

o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국민

주택기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불이익

부여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5.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방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o '00.3월에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세대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

하여 시행함에 따라 신규 1순위자가 청약하게 되는 올해 3월부터는 청

약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무주택세대주 등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o 주택공급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분양물량의

50%에 대해서는 1순위자중 만 35세 이상으로서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 나머지 물량 50%와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현

행 청약방식이 그대로 적용됨.

※ 우선공급대상에서 분양하고 남은 물량은 우선공급 청약에서 탈락

된 무주택세대주 1순위자와 현행 1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하게 되

고, 여기서 남은 물량은 다시 현행 2순위자가 청약하게 됨.

6. 앞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o 조만간 주택건설촉진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빠르면 4월부터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대

상자만이 전매할 수 있으며

o 그 이전에 전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짐.

o 이와 함께 앞으로는 당첨자 확정후 주기적으로 전매여부를 조사하여 적

발될 경우에는 상기 벌칙규정을 적용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를 받게 됨.

7. 5개 저밀도 단지외의 아파트 단지들은 언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

o 현재 5개 저밀도 단지(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재건축 착수시기를 조정하고 있어 심의

결과에 따라 착수하게 되며

o 앞으로 신규로 재건축에 착수하고자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300세대이상

을 건축할 경우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사업착수 여부 등을 조정할 계획이며

o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경우에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시에 연계

하여 착수여부 등을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 시행을 방지할 계획임.

8.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개요와 지원절차 및 기준

o 대출대상자 :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세대주(대

상자 선정 : 해당 시.군.구청)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인상 : 특별시 3,500만원 이하, 광역시 3,000만

원 이하,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 특

별시 5,000만원 이하, 광역시 4,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

o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o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까지(특별시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지역 2,100만원)

- 대출금리 : 연 3.0%

- 상환방법 : 2년후 일시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해당은행에서 발급)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

o 신청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o 대출은행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o 시행시기 : '02.3월중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후

o 대출절차

- 전세계약 체결

. 가옥주와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특별시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역시 :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

기타 :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 융자신청 및 대상자 확정

.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접수

. 사실조사후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 관할 시.구청에서 융자순위 결정

. 추천서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동장은 본인에게 통보)

- 주택소유여부 확인

.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 활용

- 대출금 지급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o 질문 및 답변자료

1)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 지역별로 전월세 보증금 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

택 세입자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문의바람.

2) 대출대상자 선정절차는?

-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대출 대상자를 선

정한 후 동자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구 주택은행)과  신청자에게 통

보함.

3) 전세계약시 일부 월세가 포함된 경우는?

- 전세 계약시 일부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전세로 환

산(연 12% 적용)하여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내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

함.

4)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시 담보제공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은행에서 발급)를 제공하여야 함.

5)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나?

- 주택금융신용기금에서 임차보증 대상을 공부상(건물둥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택이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증

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9.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개요와 지원절차 및 기준

o 대출대상자 :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

o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o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 6천만원까지)

- 대출금리 : 연 7.0%(3천만원 초과금액 : 연 7.5%)

※ 65세 이상 노인부양 세대주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 : 연 5.0%

∼5.5%(2%p 인하)

- 상환방법 : 2년후 일시상환(2회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해당 은행에서 발급)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잔 금지급일까지(계약갱신은 계약갱

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

o 신청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 서류

o 대출은행 : 국민은행(구주택은행, 서민), 한빛은행(구 평화은행, 근로자)

※ 서울.경기.인천이외의 지방지역 근로자는 국민은행 활용 가능

o 시행시기 : '02.3월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이후

o 대출절차

- 대출상담(임의사항)

. 근로자 : 평화은행 본.지점

. 서민 : 한국주택은행 본.지점

- 전세계약

.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 대출신청(약 7∼10일 소요)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 신청인 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 등본

.. 근로자 확인 및 연간급여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무주택 및 소득확인>

.. 무주택 검색 : 건설교통부에 의뢰

.. 소득확인 : 근로자-평화은행, 서민-국세청에 의뢰

<임대차 사실 확인>

<신용조사>

<대출 가.부 통보>

- 대출약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등 대출조건 약정

- 대출금 지급

o 질문 및 답변자료

1) 연간소득 3,000만원 산정기준은?

- 상여금, 연.월차 수당, 시간외 수당등 비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연

간급여(소득)를 기준으로 함.

2)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제한은?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과는 달리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제한은 없

으나, 임차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함.

3) 대출시 담보제공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함.

4) 동 자금의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

5) 우대금리 적용내용은?

- 연 7.0%∼7.5%로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

리를 연 2%p인하(연 5.0%∼5.5%)하여 지원할 계획임.

1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개요와 지원절차 및 기준

o 대출대상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20세 이상 무단독세대주 포함)

o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지역 : '01.5.23 이후 계약체결한 전용 85㎡이하 신규주택

- 기타지역 : '01.5.23이후 계약체결한 전용 85㎡이하 신규주택 및

'02.3월 지침개정일 이후 계약체결한 전용 85㎡이하 기존

주택

o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70% 이내(최고 7,000만원까지)

- 대출금리 : 연 6.0%

-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담보제공 : 당해주택(잔금형태 지원시)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중

도금형태 지원시, 해당 은행에서 발급)

- 신청기간 :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후 3개월 이내

o 신청시 필요서류

- 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준공주택 : 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금

: 건설업체 확약서 및 기납입 영수증)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o 지원기한 : 200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지원

o 대출은행 : 국민은행(구주택은행) 또는 한빛은행(구평화은행)

o 시행시기 : '02.3월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후

o 대출절차

- 대출상담

. 국민은행 또는 한빛은행 지점(신청인 선택)

※ 대출대상자 :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하고

자 하는 자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무

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 분양계약

. 사업주체 및 주택 소유자와 분양계약 체결

※ 대출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2001.5.

22 이전 분양계약이 체결된 주택, 중고주택 및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 제외) 및 기존주

택(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

- 대출신청

.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의 경우 공사착공일)로부터 잔금지급일후

3개월 이내

※ 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호적등본 추가), 대출대상주택 건물등

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등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주택가격 평가

.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에 의거 무주택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여부 확

인(세대원 전원 포함)

. 신용조사 및 대출대상 주택가격 평가, 대출금액 산정

※ 주택가격 평가 :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 승인 대

상이 아닌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격의 80%에 해

당하는 금액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의 임차조사후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담보부족시 또는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 중도금 대출은 준공후 제1순의 근저당권 설정

- 대출금 지급

. 신청인이 지정 또는 위임한 계좌에 지급

. 중도금 대출은 매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분양업체로 지급하되,

대출금 10%는 건물담보 취득후 지급

※ 근저당권 설정비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등 담보제

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

o 질문 및 답변자료

1) 자금지원 확대내용은?

-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

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

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

2) 자금지원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기준시점은?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중에 지원할

계획

3) 동 자금 지원 대상자는?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포함)로서 전용면

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4)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는 세대주만 확인하는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므로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5)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 주택소유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과거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함.

6) 단독 세대주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단독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7) 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가능 금액은?

-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

8) 대출대상 주택은?

-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

독)을 구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출되며, 수도권

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을 구

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9) 조합주택 조합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분

양자중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10) 신규 분양주택은 모두 대출대상에 포함되는지?

- 신규 분양주택중 2001.5.23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출대

상에 포함

11)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권 전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최초주택구

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2001.5.23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가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에 포함

12) 건설업체 앞으로 분양건설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최초주택자금 대

출을 받을 수 있는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건설자금 또는 분양중도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

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미 지원받은 건

설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예 : 주택가격 1억원이고 사업자앞으로 이미 지원된 건설자금이 3

천만원인 경우 추가지원 가능금액은 4천만원임.

. 산출 : 7,000만원(1억원×70%)-3,000만원 = 4,000만원

13)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담보제공 여부?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야 하며

- 건설중인 주택으로서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건물 준공시 당해주택

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

14) 최초주택구입자금 지급방식은?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

자가 위임한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건설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매

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함.

15) 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한빛은행 각 점포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음.

16) 대출신청시 필요서류는?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택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기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 건설중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택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건설업체 확약서

. 기납입 영수증

. 기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17)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은?

- 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2.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됨.

11.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건설계획은?

o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52,500호는 아래 계획에 따라 건설되며, 내년도

건설물량 8만호는 향후 지역별 택지확보 여부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지역별 건설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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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도권(인천포함)    광역시(인천 제외)    기타 지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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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지구         22지구              14지구              16지구

52,500호       33,000호            11,950호            7,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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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양          360  부산장림     900  춘천퇴계    400

서울상암          910  부산기타1    500  동해천곡    300

서울장월          250  부산기타2  1,000  제천장락4   300

서울월계        1,830  부산기타3  1,100  충북진천    500

서울칼산        1,100  대구남산     500  서산예천    550

서울개발잔여지1 6,900  대구도원   1,200  계룡금암    500

서울개발잔여지2 3,888  대구사월     400  군산미룡    700

인천논현2       1,800  대구기타     400  전남기타    600

인천장수          700  대전천동   1,450  경북경주    800

인천연희          500  대전삼성     500  경북칠곡    400

고양고양          460  광주양림     900  진주가좌2   750

파주교하        1,100  광주동림2  1,200  경남합천    150

양주덕정2       1,100  광주동림3    800  경남창녕    300

용인동백        3,440  울산구영   1,100  경남기타    400

용인죽전        1,340  제주도련     400

용인구성        1,200

용인보라          800

안산신길        1,400

평택이충        1,200

남양주퇴계원      550

남양주호평        800

안성공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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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로 표시된 지역은 현재 구체적인 입지선정중에 있는 곳임.

1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 개요 및 향후 계획

o 총괄 : 18개지구 12,443천㎡(3,764천평)

- 수도권 :  11개지구 9,123천㎡(2,760천평)

(단위 : 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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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면적 건설호수             위치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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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123  72,260            11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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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행신2    670   6,100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원          주공

의정부녹양   310   3,060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주공

남양주가운   557   4,900  남양주시 도농동, 가운동 일원       주공

성남도촌     919   7,300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주공

의왕청계     356   3,000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일원         주공

광명소하     960   7,800  광명시 소하동 일원                 주공

부천여월     671   5,000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작동         주공

안산신길     812   6,600  안산시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주공

시흥시 거모동 일원

군포부곡     470   3,700  군포시 부곡동, 의왕시 삼동 일원    주공

시흥정왕   2,307  16,900  시흥시 정왕동 일원                 토공

하남풍산   1,091   7,900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일원         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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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권 :   7개지구 3,320천㎡ (1,004천평)

(단위 : 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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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면적 건설호수             위치                 제안자

-----------------------------------------------------------------

계         3,320  30,160             7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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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당사     550   4,900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일원  주공

부산송정     246   2,50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주공

부산고촌     273   2,400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일원  주공

부산청강     354   3,400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주공

대구대곡2    668   5,960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도원동 일원  주공

대구율하2    505   4,900   대구시 동구 율하동 일원           주공

광주진월     724   6,100   광주시 남구 진월동, 노대동 일원   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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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기지역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택지

지구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에 착수할 계획임.

13. 수도권 중장기 택지공급계획

o 금년부터 '06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06년경에는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매년 30만호 이상 건설시 수도권 주택보급율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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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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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율        91.6       94.3       96.8       99.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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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도권 가구증가율 1.84%, 수도권 주택멸실률 0.93% 기준

-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

고 금년 상반기중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o 향후의 택지공급계획을 개략적으로 보면

- 매년 30만호씩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택지는 매년 750만평으로 이중

76%인 570만평(호당 31.5평 기준)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여 18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 '06년까지는 소요택지 총 3,750만평중 2,850만평을 공공택지로 개발.

공급할 계획임.

o 이렇게 되면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의 최대 애로요인이었던택지부

족 문제가 해소되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