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육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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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503-7578

<주요 내용>

○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방용석 노동부장관, 현정택 여성부차관

은 6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1. 정부는 영아(0∼2세)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영아전담시

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 여성주부인력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

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를 추진하게 된다.

2. 또한 야간·휴일·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이 수요가 많은 공단, 병원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설치

되고,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시설도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대폭 확충된다.

3.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28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으며, 2003년부

터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은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립한 대책이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처간의 협조 및  예산의 뒷받침이 확보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크게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대책은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

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젊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특히 영아보육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  국민의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반 확충에  그 목표를  두고,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우선 영아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영아전담시설을 대폭

신축하고, 또한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적정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며,

○ 5인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 동시에   주로 유휴주부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제도를  도입하여 젊은   맞벌이가정

의 영아육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맞벌이가정이 맡길 시설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야간, 휴일, 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

비스 시설을 공단, 병원소재지 등 수요집중 지역을 중심

으로 집중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

육시설도 초등하교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대폭 확충

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향후 보육여건  변

화 등에 따른 보육료 부담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그 지

원대상 및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 보육료 소득공제  한도(현행 100만원)를  확대하는 방안

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통한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이용편의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

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 사업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양

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해  나가

고,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시설에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광역자치

단체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보육정보

Network를 구축하는 등 보육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우선  금년중에 영아·장애아  및 시간연장형 보

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을 위해 약 528억원을 추가지원할 것이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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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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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추 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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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355     528    4,883

(국고)  (2,090)   (26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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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중에 전국적인  보육서비스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차별 시설확충계

획 및 예산투자계획을 하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 2003년부터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연차적

으로 계속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여성의 사회참여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출산·육아기인 24~35세에 현저히 저하 (M커브)

* 25~29세 기혼여성의 71.8%가 자녀양육문제로 취업 장애 경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 다양한 보육서비스  수요에 부응한  보육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ㅇ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및 저출산의  지속에 따라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

2. 보육사업 현황

(1)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 가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 보육수요가 있는 0∼5세의  아동(1,344천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53%인 703천명에 불과

('01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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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상  보육시설      보육율    보육    보육수요   보육수요    추가보육

아동수  이용아동수              수요율*   아동수     충족률    요구아동수

A        B      C=(B/A)×100    D      E=A×D  F=(B/E)×100  G=EB

----------------------------------------------------------------------------

3,854      703           18      34.8      1,344       53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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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수요율 : 보건사회연구원이 '97년 6천가구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산출

* 보육시설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보육수요는 대부분  ① 가정

보육모(babysitter) ② 친인척 등 대체 수단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

(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보육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

□ 보육시설 이용율(=보육현원/정원)이 85%에 그쳐 유휴시설 상존

ㅇ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국·공립시설은  94%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직장

(79%), 가정(71%) 보육시설 이용율은 저조

* 보육료(월,3~5세기준): 국·공립시설 11만원  내외, 민간시설 16만원

내외, 가정시설 19만원 수준

□ 낮은 보육시설 이용율은 주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모의 신뢰부족에서  기인하며, 특히   영아(0∼2세)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저조

('01년, 보육시설 이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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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

개인  단체  법인

-----------------------------------------------------------

전체 이용율   85      94      85    85    88    79     71

0~2세 이용율  71      76      65    70    61    66    105

3~5세 이용율  90     101      92    91    96    8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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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및 대전공무원청사  어린이집, 삼성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전국에

32개 산재)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입소를  위해

상당기간 대기하고 있는 상태

(3) 파트타임 근로제의  확산 등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휴일·야간·24시간   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부족

* 국·공립보육시설 중  야간보육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각각 4.4%, 1.9%에 불과

ㅇ 특히, 영아보육의 경우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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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0∼1세)    2세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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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보육수요충족율(%, '01년)      13.1       41.1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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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간 인구(0∼5세)대비 보육아동수의 비율을  비교하면

도시지역이 오히려 낮아 도시여성의 취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00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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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도시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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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혜택 아동 수(A)      703     563     140

0-5세 인구(B)          3,967   3,221     746

A/B           17.7    17.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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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 보육현장 관리체계가 취약

ㅇ 보육담당 공무원의  부족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에 한계

* 보육관련 공무원 1인당 담당 시설수 : 전국 평균  49개(부천시의

경우 공무원 1인이 348개의 보육시설을 담당)

ㅇ 공동육아모델 등 부모가 직접 현장관리에 참여하는 보육

방식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한  교사

인력은 부족

* '01.3월 현재  전국 보육교사 총수는  45천명인데 비해,  '00년 한해동안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자만 해도 53천여명에 달함

ㅇ "보육교사  자격시험" 등을  통해  교사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없어 양질의 보육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

ㅇ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기 어려움

□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육정보망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

ㅇ 전국적으로   보육정보 Network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육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유하기 곤란

3.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 기본 방향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1)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추진

▶ 다양한 보육수요(영아·야간·휴일·24시간 보육 등)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충

▶ 보육시설 이용율이 85%에 그치는 점을 감안,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에도 역점

(2) 보육사업에서 민간기능을 활성화 시켜나가되 정부는

▶ 민간에 의한 공급이 어려운 보육서비스 부문을 보완

하고, 특수보육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원칙을 재정립

▶ 보육서비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준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실화

(1) 다양한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

□ 취업모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영아(0∼2세) 보육서비스를 확충

ㅇ 영아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현행 30인이상에서  적정수준

으로 하향조정하여 영아전담보육시설 확충 유도 [복지부

보육사업지침 개정사항]

* 설치기준이 완화될 경우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주로 주민

밀착형「가정보육시설(5인이상 20인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공립 및  민간법인 영아시설이외에  민간 개인  및 단체,

가정의 영아보육시설에도 교사인건비 지원을 확충

ㅇ 5인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유도하는

등 활성화 도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주로 유휴  여성주부인력을 활용하여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 추진[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정부가 개설하는「가정보육모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가정

보육모자격증」을 부여하고 정기교육, 영아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편의 제공

□ 야간·휴일·24시간 등 특수보육서비스 지원

ㅇ 야간·휴일·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를  공단,

병원중심지 등 수요집중지역 중심으로 확충

-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설비, 인건비  등을 예산

에서 지원

□ 초등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

ㅇ 학부모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사인건비 등을 지원

□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육아조합에 보육시설을 지원 [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ㅇ 공공시설 중  유휴시설(학교, 관공서, 노인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공동육아조합에 임대

<참고>  공동육아제도

◇ 자녀의 보육을 위해 부모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일정

자금을 출자하여 보육시설을 마련한 다음, 시설의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01년 현재 48개소의

공동육아조합 결성)

* 사례 < 과천 공동육아조합 "열리는 어린이 집">

·구성 : 27가구의 조합원 자녀 35명(4∼7세)

·재정 : 조합원 가구당 300∼500만원을 출자하고 월보육료 납부(20∼30만원선)

□ 종교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영아·장애아 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99년

이래 중단되었던 인건비 지원을 재개

□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ㅇ 고용보험법상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사항]

* (현행)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이  50%이상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만 운영비  지원→(개정)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을

50%이하로 하향 조정

(2)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보육현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 [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외국의 사례> 호주의 평가인증제도 : 보육시설인증위원회(NCAC)

에서 보육시설별로  상·중·하 3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별로

각각 3년·2년·1년의 인증기간을 부여 → 평가기준(35개)에 미달

하여  인증 받지 못한 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음

□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 현재 지자체  별로 보육시설의  보육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운영

(영유아보육법 24조)하고 있는 바,  이를 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

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그 수준도 시설등급에  맞추어 탄력적

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ㅇ 초과근무수당 지급, 퇴직금지급,  건강검진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

되도록 유도

ㅇ 보육교사의「국가공인 자격증제」도입으로 통일된 자격

기준에 의한 보육교사의 배출·관리 [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ㅇ 정기적인 재교육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3)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

<정부의 예산지원 원칙의 재정립>

▶ 기존의 시설비·인건비 지원은 지속

▶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신규 확대

▶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에도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

하여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특수보육서비스의 공급을

활성화

▶ 보육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여건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자율적으로 결정

□ 시설비는   현행대로 국·공립  및 민간법인   보육시설에만

지원하되,

ㅇ 지원대상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외에 휴일·야간·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 까지 확대

* 현행은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인 경우 1.9억원까지  시설설치비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 인건비는 민간시설과 국·공립시설의  구분 없이 가급적

동일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특수보육시설까지 확대

□ 복잡다기하게 지원되는 기타 운영비*는 점진적으로 축소

* 차량유지비,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향후 보육료  자율화에 따른

부담증가를 감안, 지원대상과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ㅇ 아울러 보육료의 소득공제  한도(현행 100만원)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예시> 시설종류별 인건비 지원 방안

① 국·공립* 및 민간법인 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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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

영아·장애아    교사인건비 100% 지원   교사인건비 100% 지원

전담시설

시간연장형                   ―        교사 인건비 50% 지원

특수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50% 지원    교사인건비 50% 지원

-------------------------------------------------------------

*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7조)

② 민간 개인·단체 및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

현  행                  개  선

-------------------------------------------------------------

영아·장애아    최대 3인까지 교사     모든 교사의 인건비

전담시설        인건비 100% 지원      100% 지원*

시간연장형              ―            교사 인건비 50% 지원

특수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지원 없음               지원 없음

-------------------------------------------------------------

* 국·공립시설과 차별없이 지원

<보육인프라의 확충 및 내실화>

□「보육서비스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시장의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

[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실태조사 항목 예시

① 보육서비스별, 지역별, 소득계층별 중장기 보육수요 추계

② 보육시설별 보육실태조사(시설 이용도,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사

처우, 보육료 등)

③ 보육행정체계, 보육교사 양성체계, 보육정보 Network 등 보육인

프라 실태조사

④ 보육시설로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학교, 관공서, 노인회관, 주민

자치센터,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

□ 보육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연령대별 표준

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에 보급 [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광역자치단체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보육

정보 Network를 구축

* 영유아보육법(5조)에  따르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8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  → 2003년까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까지 설치하여 보육정보Network 구축 완료 추진

ㅇ 보육정보 Network를 통하여 육아상담, 보육종사자의 구인·

구직서비스 제공 등 보육관련 정보를 교환

ㅇ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지역별  보육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보육종사자 및 부모에게 육아교육 등을 실시

□ 기초자치단체   별로 최소  1인을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보육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배치

* 정원증원보다는 전산화 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

(4) 부처별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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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조치사항              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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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보육시설의 확충

(1-1) 영아 보육시설의 확충         복지부지침개정     복지, 여성, 기예

(1-2) 영아 전담 가정보육모 육성    영유아보육법 신설  복지, 여성

(1-3) 야간 등 특수보육서비스 지원  복지부지침신설     복지, 여성, 기예

(1-4) 방과후 전담보육시설 설치지원 복지부지침신설     교육, 복지, 여성, 기예

(1-5)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신설  복지, 여성, 기예

(1-6)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복지부지침개정     복지, 여성, 기예

(1-7)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고용보험법령개정   복지, 노동, 여성

지원요건 완화

2.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2-1) 평가인증제의 도입            영유아보육법 신설  복지, 여성

(2-2) 보육료 규제제도 개선         영유아보육법 개정  복지, 여성, 행자

(2-3)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2-3-1) 보육교사 처우개선                            복지, 여성, 기예

(2-3-2) 보육교사 국가공인         영유아보육법 신설  복지, 여성

자격증제 도입

(2-3-3) 정기적 재교육 실시        영유아보육법 개정  복지, 여성

3. 정부의 역할 재정립

(3-1)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에    복지부지침신설     복지, 여성, 기예

대한 지원

(3-2)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복지부지침개정     복지, 여성, 기예

지원 확대

(3-3) 보육료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개정       재경부

(3-4) 보육서비스 수급 실태조사     영유아보육법 신설  복지, 여성, 기예

(3-5) 표준 보육과정 개발           영유아보육법 신설  복지, 여성

(3-6) 보육정보 Network 구축                           복지, 여성, 기예, 행자

(3-7)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행자, 복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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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02년 보육사업 추가지원 계획

(1) 지원방향

□ 금년에는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지원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영아·장애아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인건비

추가 소요를 적극 지원

□ 지방비 부담을  감안, 조기  착수가 어려운 보육시설  신축,

증·개축 등 H/W 사업은 2003년부터 지원

(2) '02년 지원규모 : 528억원(국비 263, 지방비 265)

□  재원소요는 기정예산 활용

ㅇ 상반기 "보육수요실태조사"후 부족소요 발생시 하반기 예비비 지원

<참고2>  보육서비스시장 현황

(1)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 지난  10여년간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의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10배이상 확대('01년 현재 19,533개)

(시설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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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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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개인  단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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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19     360      39      -    -      -   20  1,500

1994   6,975*    983   3,091  2,267   17    807   37  2,864

1997  15,375*  1,158   8,172  6,388  150  1,634  158  5,887

2001  19,533   1,295  11,438  8,950  480  2,008  203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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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95∼'97년)에  따라 8,400개소 증설

(동기간 중 국민연금기금에서 시설건축비<8년거치,  10년분할상환,

5.5%>,   시설설치비<6년거치, 7년분할상환, 5.5%> 등 6,500억원을

3,500개소에 지원)

□ 보육아동의  60%가 개인과  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민간시설이 보육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01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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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

개인  단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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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수  703     100     348   17    157   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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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황

□ 정부의 보육사업  관련 예산은  '01년의 경우  3,600억원*으로

총 보육비용의 28%**를 재정에서 지원

* '00년부터 매년 20%이상씩 빠른 속도로 증가

** 외국의 보육재정분담율 : 미국 41%, 일본54%, 스웨덴 83%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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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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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예산  2,307   2,355   3,046   3,600   4,355

(지방비)    (1,220) (1,246) (1,596) (1,904)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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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 종사자 현황 및 처우수준

□ '01년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총 77천명이며   이중

보육교사는 45천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

('01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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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시설장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

---------------   (간호사, 영양사 등)

계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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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     45   23   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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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보육교사 기준 : 전문대 이상의 보육관련 학과 졸업

* 2급 보육교사 기준 : 고졸자 중 대학부설 및 민간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단기과정(1년간 1,000시간) 이수

□ 보육교사  보수수준은  63~81만원(1년차 기준)정도로   유사

직종인 유치원 교사(84~95만원)보다 낮은 수준

ㅇ 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93~94만원)  제조업 전문대졸

여자초임(88만원)보다 오히려 처우수준이 양호

('01년, 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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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법인·단체  개인  가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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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1급(1년차)   93.6       80.0     65.5     -  80.9

보육교사2급(1년차)   92.5       62.5     57.9  53.8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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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현행 보육시설별 설치기준 및 국가 지원 내역

□ 각 보육시설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 보육아동 규모  : 국공립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이상), 민간보육시설

(21인이상), 직장보육시설(5인이상), 가정보육시설(5∼20인이하)

* 종사자수 기준 : 시설장 1인,  간호사 및 영양사 각1인(영유아 100명

이상의 경우),  취사부 1인(영유아 40명이상의  경우), 보육교사  수

(2세미만: 영유아 5명당 교사1명, 2세: 7명당 1명, 3세이상: 20명당 1명)

* 시설기준 :  시설면적 규제(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조리실·

목욕실·화장실·놀이터·급배수시설·비상 재해대비 시설 등의 설치의무

□ 정부의 예산지원(시설건축비,  인건비)은 주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ㅇ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중 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는 영아·장애아   보육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건비의

일부 보조

ㅇ 단체·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은  교재·교구비 구입

명목으로 예산에서 소액 지급(개소당 연간 20~120만원)

ㅇ 직장보육시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시설건축비(3억원  한도)를

융자지원하고 교사인건비를 일부 지원(1인당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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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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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ㅇ영아·장애아전담           < 40인 이상 시설 >     ㅇ영아·장애아 전담

시설인 경우 시설건       ㅇ원장과 보육교사의        시설의 경우 차량운

축비(1.9억원*)지원         인건비를 각각 100%,      영비(월12만원) 지원

50%보조

ㅇ영아·장애아전담

시설과 취약지역 보육        < 40인미만 시설 >

시설에  증·개축비지원   ㅇ보육교사 인건비 50%보조

(132㎡ 한도, 72.5만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ㅇ시설안전에 문제가        ㅇ원장과 보육교사의

있는 경우 개·보수비       인건비 100%보조

(신축단가의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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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법인시설

상  동                          상  동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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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인·단체 시설

ㅇ영아·장애아 전담      ㅇ교재·교구비

시설인 경우 최대         연20∼120만원 지원

3인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10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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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시설

ㅇ고용보험기금에서         ㅇ교사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융자        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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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시설                                             ㅇ교재·교구비

연20∼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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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원 한도내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4:6의 비율로 지원됨

<참고4>      각국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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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경(기본시각)               보육 정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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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아는 기본적으로 개별   ·5세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     대체로  유료시설이 담당(사보육 원칙)

에서 출발

·다만, Head Start 프로그램*에 의해

·사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

요보호자(저소득가정 및     센터 운영(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장애인)에 대하여만 정부가  지원)

지원                       * 1964년 존슨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실시

·5세아동 교육은 공교육체계의 일부인

유치원에서 담당 (반일제가 보통이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종일제로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

영국  ·전통적으로 육아는 개별   ·보육의 질 제고 (good quality)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보육에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제고

강했으나                    -보육교사 처우개선

·1998년 노동당 집권이후   ·저렴한 비용(affordability)

여성의 직업기회확보를       -보육료 지원

위한 보육서비스 필요성이    -4세아까지 무상보육 확대

강조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전략 제시            ·누구나 접근가능한 보육시설(accessibility)

-시설확충(복권발행으로 펀드조성)

Green Paper: "Meeting the   -다양한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제공

Childcare Challenge"

일본  ·출생률 저하에 따른 소자  ·영아(0~2세) 보육 지원 확대

녀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 연장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아동보육 등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안심하고 출산·육아할수  ·각종 자녀양육 지원방안 추진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 지역자녀양육 지원센타, 방과후 아동

내용의 엔젤플랜 발표('94)    클럽 등

·보육에 대한 지원확충을    * 신엔젤플랜은 문부,후생,노동,건설등 6장관

주 내용으로 하는            협의로 수립된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보육

"신 Angel Plan" 발표        서비스분야 외에 모자보건, 교육, 주택 등

('99)                       종합적인 시책을 담고 있음

프랑스·전통적으로 육아를 개인   ·개별가정의 보육비 부담 거의 없음

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    * 2세아의 35%, 3세아의 95%, 4~5세아의

100%가 무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과

·출산장려 및 여성인력          유치원에 다님

활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육지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제도 시행

·공보육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국가             - 충분한 출산휴가, 부모휴가*

* 자녀가 3세될 때까지 휴가가능하며

휴가후 직장복귀 보장

- 자녀교육을 위한 수당 지급

* 국민월평균 소득의 1/3수준으로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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