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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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02.3.15(금) 14:00부터 정부 과천청사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었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 교육·행자·과기·문화·농림·산자·정통·복지·

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기획예산처장관, 공정위·금감위원장, 통상

교섭본부장, 정책기획·경제수석, 중소기업청장

□ 금번 회의에서는 ① 최근경제동향 및 정책대응, ② 최근 수출입동향 및 대책

③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안정대책 추진실적 ④ 해외건설 지원대책 ⑤

지난 4년간 4대부문 구조개혁 성과와 과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ㅇ 대졸자 취업동향과 청년실업대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을 토론과제로

선정하여 참석 장관들간에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정책개발에 참고

토록 하였음

<<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 재 정 경 제 부 >>

Ⅰ. 세계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회복속도와 폭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

□ (미국경제) 금년들어  대부분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조기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

ㅇ 재고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회복 조짐을 보이고 고용사정도 개선

* 재고증감(10억불) : (01.1/4) △27 → (2/4) △38 → (3/4) △62 →

(4/4) △120

* ISM(구 NAPM) 제조업지수 : (01.10) 39.5 → (12) 48.1 → (02.2) 54.7

비제조업지수 : (01.10) 40.4 → (12) 50.1 → (02.2) 58.7

* 실업률(%) :  (01.12) 5.8 → (02.1) 5.6 → (2) 5.5

※ 그린스펀 FRB의장

·2.27일 : "미국경제가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the economy is close to

a turning point)"

·3.7일  : "경기회복이  이미   진행중(economic  expansion   is

already well under way)"

□ 그러나, 아직은 본격 회복세의 확산 등 경기회복의 향방을

속단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제기

ㅇ 기업 신용 불안, 과도한 가계 부채  등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등이 제약요인

* 상무부 조사결과 2월  소매매출이 0.3% 증가하였으나  월가의

기대치(0.9%)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평가

※ 스티글리츠 : "낮은 저축률,  높은 가계부채, 기업회계 문제 등

미국경제에는 부정적 요소(negative  forces)가 많아

경기회복 쉽지 않을듯" (3.14, Business Times)

※ 그리스펀 FRB의장 : "소비지출 증가가  계속 확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 "향후 미  경제

성장은 기업투자가 이끌어야" (3.13)

□ (일본경제) [디플레 종합대책(2.27)]등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3월 위기설]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수출·

경기선행지수 등에서 미약하나마 개선 조짐

* 수출(물량기준, %) : (01.3/4) △12.9 → (4/4) △12.0 → (02.1) △1.9

* 경기선행지수(%) : (01.11) 0.0 → (12) 41.7 → (02.1) 75.0

ㅇ 그러나 부실채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등

아직 일본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 (엔/달러 환율) 작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닛케이지수 상승 등으로 120엔대로 하락

* 엔/달러 : (00말) 114.4→(01말)131.4→(02.2말)134.3→(3.6)132.3→

(3.14)128.7

□ (국제유가)  OPEC 감산  정책유지(2/4분기까지), 경기회복

기대,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으로 배럴당 23달러

까지 상승

* Dubai유($/bbl) : (01.9.14)26.8 → (12.26)19.5 → (02.1말)18.4 →

(3.14)23.3

□ (반도체 가격) 완만한 수요회복, 감산 등으로 작년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본격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반도체 가격(128MD, $/개) : (00말)6.84→(01.10말)0.97→(02.3.7)4.60→

(3.14)4.25

*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주가(D/J)가  3.13일에는 반도체가격  하향

등을 반영하여 상당폭 하락

·D/J : (3.12)10,632 → (3.13)10,502 → (3.14)10,517 : △115p

□ (무역환경) 미국의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3.8)는 무역마찰을 야기시켜 세계경제  회복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Ⅱ. 국내경제 동향

◇ 작년 4/4분기 이후 내수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

□ (전반적 경기동향) 국내경기가 내수위주로 회복추세

ㅇ 금년 1월 산업생산은 설날효과(조업일수 증가), 자동차 조업

정상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2%의 큰 폭 증가

ㅇ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가 큰폭의 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도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활동도 7∼9%대의 견조한 증가세

ㅇ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기대지수(CSI) 등 체감

지표도 높은 상승세

* BSI(전경련) : (01.12)101.3 → (02.1)105.1 → (2)  110.7 → (3)141.9

* CSI(통계청) : (01.11) 96.7 → (12) 100.9 → (02.1)106.7 → (2)107.7

□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던  설비투자는 작년 11월이후

5%대 증가하고, 설비투자 자금소요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 설비투자 증가율(%) :  (01.10) △4.3 → (11) 4.4 → (12) 5.6 →

(02.1) 5.8

* 산은·기은 설비자금 공급실적(억원) : (01.1∼2)6,136 → (02.1∼2)14,046

ㅇ 다만, 전경련,  기은 등의  기업체설문조사 결과  금년에 급격한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들은  당초 계획한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면서

향후 경기변화를 관망하는 분위기(전경련 조사)

-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는  01년 4.3조원  → 02년 4.4조원

(2%증가) 전망(02.2월 기업은행 조사)

* 내용면에서도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보다는 토지·건물중심의

투자를 계획

□ (수출)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마이너스] 시현

ㅇ 자동차,  무선통신기기는 호조세,   컴퓨터는 감소세 완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은 부진 지속

* 반도체 가격상승추세가 수출가격에 반영되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

(최근 업체들은 통상 평균 2주마다 장기계약가를 갱신)

ㅇ 주요지역에  대한  수출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대일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

* 수출 증가율(%) : (01.4/4)△19.6 → (02.1월)△9.6 → (2월)△16.6 →

(3.1∼14)△1.5

□ (실업률) 2월중  전월과 동일한 3.7%(80.2만명)이나,  계절

조정 실업률은 2.8%로 97.10월 이후 최저

ㅇ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  등으로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전월대비 0.5%p 하락한 7.9% 수준

ㅇ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 등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지속

□ (자금시장) 금리의 안정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최근 850대까지 상승

* 종합주가지수 : (01.9.17)468.8 → (01말)693.7 → (02.1말)748.1 →

(3.14)856.9

ㅇ 1월중 어음부도율도 99.6월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

으며 신설법인수는 00.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어음부도율(전국, %) :  (01.11)0.13 → (12)0.15 → (02.1)0.06

* 신설법인수(8대도시, 개) : (01.11)3,233 → (12)3,264 → (02.1)4,013

□ (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는 안정세(2월 2.6% 상승)를 유지

ㅇ 주택가격의 경우  강남, 소형,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작년 12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주택가격안정

대책(3.6) 등으로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진정되는 모습

* 주택매매가격(수도권, 전월비, %) : (01.11)0.3 → (12)1.0 →

(02.1)3.5 → (2)3.3

* 고덕동 주공(21평) : 3억 4천만원(3.2일) → 3억 2천만원(3.10일)

Ⅲ. 현 경기상황 평가와 정책대응

1. 현 경기상황 평가

□ 현재의 경기가 내수위주로 회복세에  있으나 회복속도와

폭을 확신하기에는 대내외적 불확실 요인이 많은 상황

ㅇ 우리경제가  본격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출·투자의  회복이

병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미흡

-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복의  관건이  되는  [반도체가격]  및  [미국시장]의

회복속도 등 우리의 수출여건에는 불확실 요인 상존

* 대부분 기업들은  수출이 2/4분기부터 소폭  [플러스]로 반전

되고 금년에 연간 5∼1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투자심리는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과잉설비 문제, 투자행태

변화(확장→효율·수익성중심)로 증가폭은 완만할 가능성

□ 수출·투자가 본격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조기

조정할 경우 기업투자, 가계소비, 증시 등에 악영향 가능성

□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과열의  우려는 현재

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ㅇ 최근의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등에서 인플레 우려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ㅇ 빠른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도 최근 진정되는 모습

* 국토연구원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경기요인보다는  공급부족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2. 정책대응방향

(1) 거시정책기조

□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수출 등 대내외 불확실

요인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시행착오] 우려가 큼

□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투자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정책기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부동산,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모니터링하면서  미시적 측면

에서 적극 대응

(2) 부문별 대응방향

□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고 금년중 3%  내외에서

안정되도록 노력

□ 주택시장 안정대책 강화

ㅇ 최근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추진실적을 지속점검

ㅇ 필요시 추가대책 검토

(예) 재건축 시기조정, 허가요건 강화 등

* 2003년부터는 입주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공급부족이 해소될 전망

* 주택공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서둘러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 불식

□ 신용카드 부문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

* 신용카드 발급기준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엄중제재

* 부동산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도록 감독

□ 수출·투자 활성화

ㅇ 미국 철강재 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대응

ㅇ 월드컵을 수출·투자촉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효과 극대화방안 추진

ㅇ [세계일류상품]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금융·보험지원을

확대

ㅇ 산은 등의 설비자금 공급을 확대(01년 8.1조원 → 02년 9.7조원)하고,

시중자금 흐름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

□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ㅇ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와 연계하는 방안 강구

□ 일관된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

하고 일류경제경쟁력 제고

ㅇ 하이닉스 반도체 등 기업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

ㅇ 도산 3법 통합 등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ㅇ 공기업 민영화, 철도산업  구조개편, 공적자금 투입  금융

기관의 조기민영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

<<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책 :  산 업 자 원 부 >>

1.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수출이 작년 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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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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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14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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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225.7      48.2    1,504.4

(△13.2)   (△1.5)   (△12.7)

수    입   218.1      55.0    1,411.0

(△13.3)   (△1.4)   (△12.1)

무역수지     7.6     △6.8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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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별로는 LCD·무선통신기기 등 전자부문과 자동차 수출이 회복

세를 주도하고 있고, 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 등은 아직 부진

* 무선통신기기 :  (01.3/4) 29.3% → (4/4) △26.5% → (02.1월∼2.20) 18.9%

* 자동차 : (01.3/4) △1.3% → (4/4) △9.1% → (02.1월∼2.20) 18.2%

ㅇ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대미·EU·

ASEAN 수출도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

* 중국: (01.3/4) △7.2% → (4/4) △26.0% → (02.1월∼2.20) 2.5%

* 미국 : (01.3/4) △21.8% → (4/4) △26.0% → (02.1월∼2.20) △9.6%

□ 3월까지 한자리수 감소, 4월부터 전년대비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ㅇ 예상보다 빠른 미국경제 회복 및 세계경제 동반 상승 기대

* ISM 제조업 지수 : (02.1월) 49.9 → (2월) 54.7(19개월만에 확장국면

진입)

ㅇ 반도체 (128M DRAM($/개)  : 01.12월말 2.44  → 3.14 4.18),  LCD ($/개:

01.12월말 220 → 3월 250)등 IT관련 부문의 수출가격 회복 추세

□ 2002년도 수출여건

ㅇ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회복, 반도체 가격 상승,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

- 다만, 철강 등에서의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중국의  본격적인

경쟁 참여 등이 걸림돌

ㅇ 국내적으로 구조조정  진전,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 등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

- 다만, 노사갈등 심화 등 불안요인도 상존

□ 2002년도 수출전망

ㅇ 주요 연구기관은 전년대비 5.0%상승한  1,579억불, 수입은 1,524억불

(8.0%), 무역수지는 55억불 흑자전망(평균)

* 수출(억불) : 무역협회(1,610), 한국은행(1,560), 삼성경제연(1,605),

KIET(1,626), LG경제연(1,493)

ㅇ 산업자원부는  연초에  품목별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 1,620억불

(7.5%), 수입 1,550억불(9.8%), 무역수지 70~100억불 흑자 전망

◈ 내수확대와 함께 수출회복을 통한 균형된 경기회복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

⇒ 정부와 업계의 수출의지를 극대화하여 전년대비 10%

내외의 수출증대 달성

2. 수출 촉진시책

① 수출지원체제의 재편 강화

ㅇ 산자부,  경제단체, 업종별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총력 수출체제 가동으로 수출현장의 「다시뛰는 무드」확산

- 주요 300대 수출기업  및 지방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

검(4월까지 100회실시) 및 수출애로 해소

ㅇ「무역진흥대책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민관의  수출의지 확인

및 수출회복 분위기 확산

②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추진

ㅇ 선진국시장,   특히 프랑스·이태리  등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틈새시장 개척 노력 강화

- 개도국 시장에서는 시장개척단 파견확대 등으로 시장 선점

ㅇ KOTRA,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해외전시회 참여 확대('01년 : 236회 → '02년 : 256회)

③ 10대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수출네트워크 구축

ㅇ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가 시장지배력이

어느정도 있는 품목은 업체간  협력강화 등으로 품질에  상응한

제값받기 노력을 경주

ㅇ 섬유,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일반기계 등 우리가 시장지배력이

없는 품목은 이미지 제고,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수출확대

④ 기계류·부품소재 수출촉진대책 추진

ㅇ 중소형 플랜트 수주확대 등으로 기계류 수출확대 추진

ㅇ 부품·소재수출 Leading Company(40개사)를 시장개척 첨병으로 활용

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보강

ㅇ 지방 중소수출기업 현장지원체제 구축

- 기표원, 중기청, 중진공 등의 현장 지원인력 4,000여명을 활용

ㅇ 11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현장지원 전진기지화

⑥ 플랜트·지식서비스수출 등 새로운 수출동력 가동

ㅇ 해외플랜트 수주확대 : (01) 101억불 → (02) 120억불

- 업계의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개도국 시장 조사활동 지원

-「플랜트 수출지원센타」를 활용, Korean Consortium화 지원

ㅇ 시스템 통합,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수출 활성화

- 수출보험·금융 등 서비스 수출지원제도 개선

-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⑦ e-트레이드 등 신무역인프라 확충

ㅇ 무역자동화·인터넷수출마케팅 등 전자무역 확산기반 구축

ㅇ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등 내실화로 무역인력 공급확대

ㅇ 고양 및 광주 전시장 건설 등 국제수준 전시산업 육성

⑧ 수출보험·물류 등 수출지원제도 보완

ㅇ 수출보험 인수규모 확대 : (01) 37조원 → (02) 41조원

ㅇ 수출보험,  물류, 통관  등 수출관련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종합수출지원시스템(TTS) 구축

⑨ 세계일류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촉진

ㅇ 세계일류상품 홍보프로그램을  제작(아리랑 TV), 세계  170

개국에 방영하는 등 일류국가로서 국가이미지 구축

ㅇ 아시아지역에서  수출상담회에 연예인  공연을  병행하는 등

한류붐을 활용한 [Star Marketing] 강화

⑩ 월드컵 개최를 활용한 수출증대

ㅇ 국내에서는 월드컵 기간 중 일류상품전시회,  전자로봇 축구

대회 등을 집중 개최, 수출마케팅 기회로 적극 활용

ㅇ 해외에서는  월드컵 출전으로  한국열기가 높아진  중국(상해, 5.13∼

5.16)과 유럽(런던 5.21∼24, 파리 5.29∼6.1)에서 일류상품 로드쇼 개최

-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에서는 Super  Expo를 월드컵기간

(6.19∼23)중에 개최

◈ 이러한 수출촉진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

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안정 대책 추진실적 : 건설교통부 >>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 들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였으나, 3.6 대책 발표이후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음.

ㅇ 매매가격은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전세수요의   매수세

전환·재건축 집중 등의 요인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

ㅇ 전월세가격도 강남지역  재건축이 착수되고 금년이  계약갱신

년도인 짝수년도에 해당되면서 불안요인이 증가

ㅇ 3.6  안정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주택가격 증감율(국민은행 조사) (전주·전월·전년말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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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연간 '02.1  2  02.1.2 1.8 1.15 1.22 1.29  2.5 2.19 2.26  3.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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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  국    9.9   2.6  2.5   1.3  1.6  1.0  0.8  0.6  0.9  1.4  0.6  1.0  0.8

서  울   12.9   3.7  3.3   2.1  2.3  1.5  0.6  0.9  0.8  1.1  0.4  0.9  0.9

수도권   13.9   3.5  3.3   1.5  1.8  1.1  0.8  0.8  1.0  1.4  0.7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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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  국   16.4   2.1  2.8   1.3  1.2  1.0  0.6  0.6  0.6  1.1  0.5  0.9  0.7

서  울   18.7   2.1  3.5   1.2  1.8  1.0  0.3  1.0  0.6  1.0  0.4  0.9  0.6

수도권   20.0   2.5  3.1   1.0  1.4  1.0  0.6  0.7  0.7  1.0  0.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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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1주일 사이에  하락

세로 돌아서는 등 3.6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고 덕 동 주공(21평) : 3억4천만원(3.2) → 3억2천만원(3.10)

· 신공덕동 삼성(25평) : 2억6천만원(3.2) → 2억5천만원(3.10)

·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500만∼1천만원 하락하는 등 거품이 빠지는 조짐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3.6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시장동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적기에 강구할 필요

Ⅱ. 그간의 추진실적

<정책기조>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지적 과열현상을 해소

◇ 국민임대주택 및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

◇ 전월세보증금 등 서민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

1.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

□ 작년말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안정대책을 발표(1.8)하고 추진중

ㅇ 주택공급 확충

- 금년중 55만호를  건설하고, 재정이 지원(30%)되는  국민임대

주택을 '03년까지 20만호 건설 (계획확정후 조기착공 독려중)

※ 금년도 입주물량 : 59만호(단독 3만, 다세대·다가구 22만, 연립·아파트

34만)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을  활용하여

'03∼'04년중 10만호를 건설 (2.15부터 주민공람 착수)

ㅇ 과열지역에 대한 수요조절

- 서울·수도권의 82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거래자 2,119명중

1,785명을 조사하여 세금탈루(307억원) 등 불법행위를 적발

(청약통장 불법매매(31명) 등 법규위반자 150명을 적발)

-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

(거래시세 조사 및 전산화 작업 진행중)

□ 1.8 조치  이후 주택가격이  진정조짐을 보였으나, 2월  들어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안정대책을 마련 (3.6)

ㅇ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안정대책을 강구

- 서울지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후 지정 (주택공급규칙 개정)

- 주상복합·오피스텔·지역조합원  모집  등의  선착순분양을

개선하고(주택법·공급규칙  개정),  선착순  분양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및 기금 지원시 불이익 부여 (지침 개정)

- 전용25.7평이하  주택의 50%를   35세이상으로서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하여 실수요자 보호 (공급규칙 개정)

- 분양권 전매를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허용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건교부·국세청·경찰청 등 합동으로 떳다방 단속을 강화

- 저밀도 단지외에 300세대 이상 재건축단지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재건축 착수시기 조정 (서울시 추진중)

ㅇ 주택공급 확충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에 '03∼'04년중

10만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

- '02∼'06년간  수도권에  매년 30만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총 2,85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상반기중 계획수립)

2. 임대주택 건설 촉진

금년에 국민임대주택 52,500호·5년 임대주택 97,500호 등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

□ 시중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10년이상   장기임대되는 국민임대

주택을 금년에 52,500호를 건설하고, 임대기간도 연장

ㅇ 1월까지  소요택지 63만평을  확보하여 지역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2월까지 2,820호(전년동기 대비 5.8배 증가)를 건설

- 내년에도 계획대로 8만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

※ 연차별 건설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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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98     '99       '00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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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200,000호   2,500   20,000   10,000   35,000   52,500   80,000

실적    67,963호   2,501   20,226   10,009   35,227    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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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2월 실적

ㅇ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10년 또는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연장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후 규제심사 준비중)

※ 현재는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00년 238만원)의 50%(119만원)  이하인

계층에게는 20년간, 70%(169만원)이하인 계층에게는 10년간 임대

□ 시중 임대료보다  10∼20% 저렴한 5년  임대주택을 97,500호

건설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설을 촉진

ㅇ 주공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구별  건설계획을 기  확정

(1월)하고, 택지매수 등 후속절차에 조속히 착수토록 독려중

※ 금년 5년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97,500호 (국민임대 제외)

· 공공기관 : 12,500호 (주공 9,500, 지자체 3,000)

· 민간업체 : 85,000호

ㅇ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등 촉진책을 강구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 중형(전용 18∼25.7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

전환가격 규제를 폐지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후 규제심사 준비중)

-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에  대한  기금지원규모를

호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02.3.11부터 시행)

- 공공임대·중형분양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기한을 작년 12월말에서 금년 6월말까지로 연장

(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후 '02.3.11부터 시행)

※ 금리인하 :  공공임대주택(연 4→3%), 중형분양주택(연  8.5→7.5%),

다세대·다가구주택(연 7→6%)

3. 서민 주택금융 강화

□ 영세민·근로자에 대해  70%까지 지원하는  전월세 보증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02.3.11부터 시행)

ㅇ 전월세보증금이 일정수준 이하인  영세민에 대해 70%까지

저리(연 3%)로 지원하는 보증금의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

(금년 지원계획 : 5천억원)

· 지원대상 : 보증금 2,500∼3,500만원 ⇒ 3,000∼5,000만원

· 지원한도(보증금의 70%) : 1,750∼2,450만원 이하 ⇒ 2,100∼3,500만원

- 특히, 경기도 영세민의 경우  지원대상을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

하여 수도권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

※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 수준이  서울과  비슷함에도 지원대상을

기타지역으로 제한하여 지원한도가 적은 문제를 해소

ㅇ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 대해 보증금의

70%까지를 6천만원내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할 경우에는 지원금리를 2%p인하

(금년 지원계획 : 1조원)

· 연 7∼7.5% ⇒ 5∼5.5%

ㅇ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연  6%)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주택까지 지원

(금년 지원계획 : 5천억원)

Ⅲ. 향후 전망 및 추진계획

□ 3.6 대책의  시행으로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3.6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주력

ㅇ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내주중  의원입법안을 건교위에  제출할

계획이며, 공급규칙 개정안은 3.11 입법예고

·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3.6  안정대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02.3.15, 07:30)

□ 앞으로  주택공급   확충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여 필요시에는 후속조치를 적기에 강구

ㅇ 금년  상반기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02∼'06년간 공공택지 공급계획(2,850만평)을 확정

ㅇ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의 주택가격 동향을 주간단위로 점검

※ 필요시에는 합동조사반을 투입하여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

ㅇ 시장동향에 따라 필요시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강구하여 시장안정을 도모

<< 해외건설 지원대책 : 건설교통부 >>

1. 해외건설 동향

□ 우리나라는   세계건설시장에서 2.5∼3.0%를  점유하여

세계 10위권임 (80년대초 2위, 90년대 전반 점유율 4.0∼5.0%로 7위)

* 미·일·독·중·영·브라질·불·이태리·스페인

(단위 : 억불)

-----------------------------------------------------------

합계   '65∼'80   '81∼'90   '91∼'97   '98∼'01

-----------------------------------------------------------

계    1,681      303        631       517         230

-----------------------------------------------------------

중동     998      285        543        82          88

아세아    538       15         75       334         114

기타     145        3         13       101          28

-----------------------------------------------------------

□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른 보증발급

및 시공자금 조달애로, 기술력 열세 등으로 수주가 부진

-----------------------------------------------------

연도       '96   '97   '98   '99   '00   '01

-----------------------------------------------------

수주액(억불)   108   140    41    92    54    44

-----------------------------------------------------

※ '99년도는 '97년부터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있었음

'01년 하반기에는 30억불을 수주하여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

-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사전자격심사

탈락 및 시공자 자금조달공사 참여곤란

- 국책  금융기관에 의한  보증과 외국계은행  보증의  동시

필요로 보증발급 수수료가 과중

- 플랜트공사의  핵심기술 부족  및 타당성  조사  미진으로

턴키공사 수주가 부진

□ 2002년도에는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플랜트·교통인프라 등  대형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가 약 3조8천억불에 달할 것임

※ 세계 건설시장 규모 :    2000         2001        2002

----         ----        ----

3조4천억불   3조6천억불   3조8천억불

- 이중  외국업체에 발주를  개방하는 공사  즉,  우리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시장은 세계시장의  8%인 3,000억불 규

모로 추산

- 중동  건설시장은 유가하락  등으로 정부발주  신규공사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

·사우디(280억불), 이란(147억불), UAE(94억불) 등

- 아시아는 각국의  재원부족으로, 시공자  자금조달 공사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인도(661억불), 대만(322억불), 인니(128억불) 등

-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석유개발·정유공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공사의 발주가 예상

□ 국가 신인도가  회복되고 업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외건설  수출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60억불

이상 수주),  금융·보증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이 긴요

2. 해외건설 지원대책

□ 플랜트 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요건 완화

- 플랜트공사의 발주비중이  증가(전체 발주량의  40% 정도)하고

있고, 우리업체의  수주량  중 플랜트  공사의 점유율도

증가추세(최근 3년간 52%)이나,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이 외화가득율  30% 이상인

공사로 한정되어 일부 공사(38%)만 지원혜택을 받아 왔음

- 현행  외화가득율 30%  이상 요건을  2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대상 공사를 확대(72%) 토록 개선

- 지원 범위도 현행  국내 및 제3국 소요비용  뿐만 아니라,

현지 소요비용도 지원 가능토록 확대

□ 선수금 없는 공사에 대한 착수금 지원범위 확대

- 해외공사의 선수금이  없는 공사가 증가하는  추세(82%)로서

업체가 초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현행 제도상 착수금(계약금액의 15%)은 국내 및 제3국 소요분

만 지원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착수금의 50%

정도)에 대하여도 착수금으로 지원토록 개선

□ EDCF 자금을 활용한 공사수주 확대

-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건설외교,  시장조사,  프로젝트 개발조사사업   등을 통해

해외건설공사를 적극 발굴

- 타당성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EDCF 자금을 적극 지원

□ 국책금융기관의 보증수수료 인하

-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는  국책금융기관에서  보증발급시

할증료 적용등으로 수수료 부담이 커서 수주경쟁력이 저하

※ 신용 양호한 국내업체는 공사비의 0.5%, 신용도가 낮은 국내업체는 1.2%,

외국업체는 0.3%를 보증수수료로 지급

- 할증료 축소등 수수료를 인하토록  개선하는 문제는 업체의

신용도 재평가와 연계하여 추후 검토 추진키로 합의

□ 아프간 전후복구사업 참여 추진

- 아프간 부흥 각료회의(1.22,  동경)에서 우리정부가 45백만불

무상지원 약속

- 지원사업 확정을 위한 조사단 파견(3월) : 외교부ㆍ건교부 등

- 정부 무상지원액은 우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분야

(도로, 건축 등)에 공여하고,  그 밖의 전후복구사업(45억불

정도)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해외건설 시장다변화를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

- 대    상 : 아프리카, 유럽 등

- 파견시기 : 2002년 하반기

- 대표단 구성 : 건교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대표

□ 기타 검토ㆍ추진 과제

-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 개발조사사업비 및 조사용역비 지원 확대

<< 지난 4년간 4대부문 구조개혁 성과와 과제 >>

I. 지난 4년간 4대부문 구조개혁 종합평가

1. 4대부문 구조개혁 종합평가작업 추진

□「국민의 정부」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작업을 객관적인 시각하에

종합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

□ 2월하순∼3월초까지 4대부문별로

민간연구소 또는  학회가 중심이  되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심포지엄 등을 통해 발표

< 종합 평가작업 추진내용 >

o 기업 부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전경련 주관으로 3.11일 심포지엄 개최

o 금융 부문

·금융연구원에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2.22일 심포지엄 개최

o 공공 부문

·행정학회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보고서 작성

·기획예산처가 보고내용을 토대로 대한매일신문의  "공공

정책연구소"와 2차례 토론회 개최

o 노동 부문

·노사관계학회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보고서 작성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2.26일 토론회 개최

⇒ 종합 평가보고서 및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4대부문 구조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정리

2. 4대부문 구조개혁 평가

◇ 지난 4년간「압축 개혁」을 통해 30여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부실과 문제점을 떨어내며, 상시 구조

조정의 기본틀을 마련

o 기업지배구조·재무구조의 큰 폭 개선 및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 마련

o 금융기관 건전성·수익성 제고와 감독기능의 선진화

o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민영화로 효율성 증진

o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노사문화 유도

※ 이러한  구조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 언론

및 투자기관 등에서 높이 평가

·"정부의 은행민영화 방안은 금융구조조정에 긍정적"(FT 1.18)

·"한국의 개혁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위기해결을 위해 한국방식을 본받아야"(FT 2.8)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동안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기업구조

조정과 경제개혁을 통해 회복"(BBC, 2.19)

□ 다만, 구조조정 관련 일부현안의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은 아직 「절반의 성공」

ㅇ 특히, 최근 일부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구조개혁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  작업을 통해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체질강화와 일류 경제경쟁력 실현에 가일층 노력

(1) 4대부문 구조개혁의 성과와 반성

[ 기업 부문 ]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부실기업 정리

ㅇ 주요 대기업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ㅇ 대우, 현대건설 등 부실 대기업을 시장에 큰 충격없이 처리

ㅇ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작업을 추진

ㅇ 채권단 중심으로 두차례('98.6월, '00.11월)에  걸친 신용위험

평가작업을 통해 95개 잠재부실기업 정리 완료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00.1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00.4월)

ㅇ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및 집중투표제 도입('98.4월)

ㅇ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회계

처리준칙 제·개정('98.12월)

ㅇ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99.12월)

□ 은행별「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구축('01.3월)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01.9월)

⇒ "대마불사 신화"가  종식되고, 수익성을  중시하며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영풍토가 정착

ㅇ 다만, 일부기업의 구조조정 현안이 지연되고  있고, 도산

관련 제도도 아직 취약

[ 금융 부문 ]

□ 누적된 금융부실 해소를 통해 건전성 제고

ㅇ 부실금융회사 618개를 합병, 계약이전, 파산 등으로 정리

ㅇ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155.4조원의  공적자금이 지원

되어 '02.1월말 현재 41.2조원 회수

* 은행 부실채권 비율 : ('99말) 12.9% → ('01말) 3.4%

* 일반은행 BIS비율 : ('97말) 7.0% → ('01.9말) 10.7%

* '01년중 7.1조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5.2조원 당기순이익 실현

□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확산

ㅇ 국민·주택은행   합병('01.11월),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및 하나로종금을 자회사로 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설립('01.4월)

ㅇ 신행은행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01.9월)하고, BNP파리

바 그룹과 전략적 제휴 도모

□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추진방향 확정('02.1월)

ㅇ 향후 3~4년내 완료를 목표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적으로 매각하되, 공적자금 회수목표와 조화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ㅇ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도입('99.12월) 및 적기시정

조치제도 강화로 금융기관의 부실화 사전 예방

ㅇ 금융권역별 감독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정보시스템(ISIS) 구축('01.12월)

⇒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  수립, 위험관리 강화 등  금융

기관의 책임경영체제가 크게 강화

ㅇ 다만, 자산규모, 수익성,  금융기법 등에서 선진국 금융

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아직 미흡하고,  공적자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공공 및 노동부문 ]

□ 공공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ㅇ 총 141천명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97년말 정원의 20%)

ㅇ 포철, 한국중공업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30개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 추진

□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ㅇ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방만한 경영관행 쇄신

ㅇ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직위제,  성과급보수제 등  경쟁과

성과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

□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ㅇ 11,125건의 행정규제중 6,060건 폐지, 3,166건 개선

ㅇ「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12개 부담금을 정비

□ 노사정 파트너쉽체제 구축

ㅇ '98.2월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의이래「노사정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주요 노동관계 쟁점을 논의 및 해소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근로자 권익 강화

ㅇ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고용조정제,  '98.2월)  및

근로자파견제도('98.7월) 도입

ㅇ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을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ㅇ 실업급여 대상 확대(1인이상) 등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 강화

ㅇ 출산휴가기간 연장(60→90일) 등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 공공  및 노동부문도  상당부분 성과가  있으나, 완만한

개혁속도 및 일부세력의   저항 등으로 국민이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

ㅇ 한전민영화, 주공·토공 통합 등 일부 남아있는 개혁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

(2) 향후 주요 마무리과제

< 기업 부문 >

ㅇ 기업구조조정 현안을 조기 마무리

ㅇ 잔존 워크아웃기업(22개사)에  대해 채권단이 약정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워크아웃의 조기종료 유도

ㅇ「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정착을 유도

ㅇ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정책 보완

< 금융 부문 >

ㅇ 금융기관간 자율적 합병 및 업무제휴, 금융권별 겸영·부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 확산

ㅇ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회수

ㅇ 사금융피해 방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위규적발 등  사후점검 중심의  감독으로부터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예방적 감독체제 강화

< 공공 및 노동 부문 >

ㅇ 한전, 한통 등 5개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

ㅇ 국회에 제출된  주공·토공 통합, 철도  구조개혁 등의  관련

법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민원서비스 혁신(G4C),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자정부

11개 중점추진과제의 마무리

ㅇ 신노사문화의  현장정착을  지속 추진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노력 강화

ㅇ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보호방안 마련

II. 부문별 구조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1. 기업 개혁

◇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5+3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익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도입 등 채권금융

회사에 의한 상시기업구조조정 체제 구축·운영

(1) 주요 추진실적

□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 노력  등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ㅇ 주요  대기업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계열사 및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 4대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 '98말 352% →  '01상반기 163.3%

ㅇ 대기업  재무구조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총신용공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용

□ 부실기업을 조기 정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ㅇ 대우, 현대건설 등 부실대기업 문제를 시장에 큰 충격없이 처리

ㅇ 64대 계열 등의 부실징후기업 313개중  55개사를 부실기업

으로 판정('98.6)하여 정리 완료

ㅇ 총신용공여 500억원이상 잠재부실기업  287개사 중 52개사를

정리대상기업으로 선정('00.11)하여 40개사 정리 완료

ㅇ 당초 104개 워크아웃 대상기업중  시작전 탈락, 합병 등

으로  83개사에 워크아웃을   적용하여 61개사가  정상화

또는 정리되고 22개사에 대하여 워크아웃 진행중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01.3)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01.9 시행) 등으로 상시적  기업 회생 및 퇴출

체제 구축·운영

ㅇ 총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500억원 미만  기업은 채권은행   자율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거 각각 신용위험 평가

ㅇ 평가결과에 따라 [회생지원],  [매각], [청산]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

* 제도 도입후 정리대상기업으로 확정된 156개사중 83개사 정리 완료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99.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00.10) 및 사전제출제도(01.4)  도입, M&A전용펀드

허용('01.3)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식의 정착 유도

□ 반도체 등  7개업종에 대한  사업구조조정(빅딜)을 마무리

하여 대기업의 중복투자 해소 및 핵심역량 집중에 기여('99.12)

* 대상업종 전체 3.2조원의 자산감축과 7.9조원의 부채감축 성과

□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강화, 회계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기업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 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00.1)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00.4)

-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98.4),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99.9)

ㅇ 기업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개선

- 10억미만 소액공모공시제도의 도입 시행('00.9) 및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화('00.5)

- 전자공시제도  전면시행('01.1)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ㅇ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서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유용성을 제고하고 분식회계를 근절

-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실감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98.2)

-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회계

처리준칙 제·개정('98.12)

-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을 담당하는 한국회계연구원 설립('99.9)

-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공시('00.7)

-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01.4)하여 회계감리기능

강화,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대폭 확대 등 추진

□ 신용평가제도 개선으로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

ㅇ 발행법인별 부도율 공시제도 도입('00.1)

ㅇ 신용평가등급  결정과정에  대한 내부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내부통제기능 강화('00.6)

ㅇ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허가제 도입('01.6)

◇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기업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고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됨

ㅇ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미흡하며 일부   문제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시장불안요인 상존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투명한

기업경영풍토 확립 및 시장불안요인 해소 필요

(2) 향후 과제

□ 당면한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금융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

ㅇ 하이닉스반도체 등 처리방향이 마련된 부실기업에  대해

매각협상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유도

ㅇ 잔존 워크아웃기업(22개사)은  채권단이 약정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독려하여 워크아웃의 조기종료를 유도

□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채권은행의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채권은행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따라  상시적

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후속조치 신속 이행

ㅇ 정상기업 등으로  분류된 기업도  자체 여신사후관리  시스템

(Loan Review)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ㅇ 채권은행의  상시기업구조조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지도

□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의 확립

ㅇ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 분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점

감리 등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ㅇ 공시 강화,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신뢰성 제고

1-1 선단식 경영의 폐해 차단

(1) 주요 추진실적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34조원이  사실상 완전 해소됨으로써

차입경영이 억제되고 연쇄도산위험과 금융편중현상 완화

* 30대그룹 부채비율 : ('97년말) 519% → ('00.말) 171.2%

* 2001.12월말 현재, 유예기간이 인정된 신규지정집단 등의 잔존채무보증

1,511억원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10차례(258개 기업대상)의  지속적 규율로 계열

사간 독립경영의식이 싹트고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경쟁기반이 확충

* '98년이후  총 29.7조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3천억원의 과징금 부과

□ 기업개혁의 기본틀을 지켜나가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출자

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

ㅇ 경쟁력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 등은 허용하되, 해소

시한내 미해소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

ㅇ 출자, 채무보증 등 행태별로 차등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2) 향후 과제

□ 부당내부거래의 자제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시장감시에 의한

부당내부거래 차단에 중점

ㅇ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된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업체를 대상으로 공시이행실태 점검

ㅇ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단체(예: 중견

기업연합회)의 신고센타를 활용하여 시장 감시 강화

□ 대기업집단정책은 행태별로  차등화된 새로운 규제방식에   따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중)

ㅇ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거래관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수립

□ 지주회사를  활용한 기업  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

* 법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2. 금융 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금융부실 정리, 금융회사의 대형화,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경쟁력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

◇ 예금부분보장제도  도입, 적기시정제도  개선,  공시 강화

등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시장규율 정립

□ 부실금융회사 정리,  부실채권 감축  등 누적된 금융부실  해소를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회복

ㅇ '02.2월말 현재까지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부실금융회사 618사*를 합병, 계약이전, 파산 등으로 정리

* '97년말(2,101사) 대비  29.4%로 은행(14), 증권(8),  투신(7), 보험(15),

종금(28), 상호저축은행(122), 신협(414), 리스(10)

ㅇ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99년말  12.9%에서  '01년말에는

선진국 수준인 3.4%로 축소

ㅇ BIS자기자본비율도 '97년말 7.0%에서 '01.9말 10.7%로 개선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02.1월말까지  공적자금  155.4조원(1차

107.1조원, 2차 48.3조원)을 지원

□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도은행 탄생으로 시장경쟁에  의해

금융산업 개편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국민·주택은행의 합병('01.11.1)으로 자산규모  189조원으로

국내 1위, 세계 66위의 선도은행 탄생

ㅇ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및 하나로종금을  자회사로

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설립('01.4.1)하고  '02.6월말까지

자회사 기능재편 완료 예정

ㅇ 신한은행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01.9.1)하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를 추진

□ 금융회사의 수익성 제고, 위험관리 및 성과중심의 경영

관행 확산 등  우리 금융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

ㅇ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과  경영혁신

등 자율적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ㅇ 정부는 금융협회, 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제도정비, 모범사례

조사·전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재발을 방지

하고, 예금자보호제도,  경영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시장감시기능 강화

ㅇ 적기시정제도(PCA) 개선,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도입

등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 부실의 시장전염 가능성을 차단

ㅇ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01.1.1)을 통해  금융회사, 예금자   등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을 강화

ㅇ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주기를 단축하고  공시내용도 국제적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

ㅇ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

□ 금융회사의 대출·인사에  대한 정부개입  가능성을 배제하

는 등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 노력

ㅇ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훈령] 제정('00.11)

◇ 그간의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을 제고하고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인  구조조정 사례

로 평가

o 특히, 은행권 손익이 4년 연속  적자에서 지난해 7.1조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도 5.2조원의 당기순이익 실현

o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 금융회사에 비해 규모, 수익성,

금융기법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

o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 제고  등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금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2) 향후 과제

□ 시장경쟁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ㅇ 금융권별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금융회사간  자율적 합병

및 업무제휴, 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 확산

ㅇ 금융기법 및 관행 개선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속 추진

하고, 인터넷 은행업무 활성화 등 금융디지털화 적극 추진

ㅇ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영혁신 촉진

□ 금융이용자 보호중심의 시장규율 확립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정착

ㅇ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

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으로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 활성화

ㅇ 사금융피해 방지,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공시 강화, 회계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 리스크관리 중심의  시장친화적 감독체제 정착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제 선진화

ㅇ 위규적발 등 사후점검 중심의 감독으로부터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예방적 감독체제로 전환

ㅇ 감독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반영

하고, 자율규제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중심의

감독행정 구현

3. 공공 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목표로 공공개혁을 강도높게 추진

ㅇ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해 계획한 과제를 착실히 실천

□ 공공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하고

비효율과 낭비제거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

ㅇ 지난 4년간 총 141천명 인력을 감축('97년말 정원의 20%)

ㅇ 포철·한중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30개 자회사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

ㅇ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공기업·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관행을 쇄신

□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

ㅇ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직위제, 성과급보수제 등

경쟁과 성과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

ㅇ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G2B), 민원서비스  혁신(G4C) 등

11개 핵심분야의 업무처리방식을  On-line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

□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생개혁 추진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12개 부담금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부담금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이와함께 민원서류감축, 행정서비스헌장제, 경영공시제 도입 등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2) 향후 과제

◇ [개혁과 도약]이라는 국정철학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기조하에 남은 개혁과제를 착실히 실천

◇ 상시개혁체제하에서  기관별 자율경영혁신,  전자정부 구현

및  S/W 개혁·민생개혁에 역점

가. 구조조정과제의 마무리

□ 5개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

ㅇ 금융·자본시장 여건을 감안,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전략 수립

- 국내 주식시장 협소에 따른 증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시장 매각 등 다양한 매각방법을 강구

ㅇ 노조 등의 민영화 반대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

- 민영화 이후의 전기·가스 등에  대한 수급불안, 요금인상,

고용불안 문제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틀 정비

□공기업 자회사 정리 지속 추진

ㅇ 남아있는 25개 자회사에 대해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 차질없이 정리

□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구조조정과제의 입법노력 강화

ㅇ 공공부문 구조개편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여

진행중인 구조조정과제를 마무리

- 국회에 제출된 주·토공 통합, 철도구조개혁  및 가스공사

민영화 관련 법안이 조기에 입법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관한 설득·홍보노력 강화를  통해

입법여건을 조성

나. 상시적 자율경영혁신체제 정착

□ 공기업·산하기관의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ㅇ 그동안의  경영혁신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혁분위

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상시개혁체제하에서 자율경영

혁신 추진

□ 산하기관 관리의  체계화 및  경영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가칭)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

ㅇ 경영성과의 사후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율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하고, 예산운용지침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방지

다. 행정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S/W 개혁 본격 추진

□ 금년말까지 전자정부 11개 중점추진과제('01.5)를 마무리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ㅇ 대국민·기업 서비스 혁신  : 민원서비스혁신(G4C), 기업-

정부간 전자상거래(G2B) 활성화사업 등 4개 과제

ㅇ 행정 생산성·투명성 확대 :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

ㅇ 전자정부 기반구축 :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3개 과제

□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인사·재정 등의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과제 적극 발굴·추진

□ 일반국민들의 공공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ㅇ 공기업·산하기관의 고객이 원하는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고객불편을 적극 해소

4. 노동 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노사정 파트너쉽 체제 구축 및 신노사문화 확산

ㅇ 노사정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

- '98.2.6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의이래  노사정위원회를

상설화, 주요 노동관계 쟁점을 대화로 논의·해소함

으로써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

* '98.6.3 노사정위원회 상설화 이후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 총 18개항의 합의 도출

- 근로자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신장

* 교원노조 허용('99.7), 민주노총  합법화('99.11), 공무원 직장협의회

허용('00.1),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00.2) 등

ㅇ 신노사문화 추진으로 21C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 정립

- 열린 경영·성과 공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이념 구축

* 성과배분제 도입기업(개소) : 405('97.10)→833('00.1)→1,025('01.1)

- 법과 원칙에 의거, 대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관행 확산

* 불법분규건수 : 95건('99) → 67건('00) → 55건('01)

□ 실업극복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범정부적인 실업대책 추진으로 고용안정기조 회복

- 신속한 실업대책을 마련·추진하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99.2월   8.6%(178만명)까지

증가했던 실업률이 지난해 말에는 3.4%(76만명)로 감소

- 공공근로·청소년 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

* 총 1,587만명에게 혜택 부여, 단기일자리 3,554천여개 창출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98.2) 및  근로자파견제도

('98.7) 시행 등으로 유연화의 제도적 장치 마련

- Work-net  개설('99.2), 전직지원  프로그램 도입('01.7),

고용안정센터  증설('01년 168개소)  등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으로 원활한 노동이동의 기반 구축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ㅇ 구조조정기의 근로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 노동관계법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 근로기준법('99.1),  산재보험법('00.7), 임금채권보장법('00.7),  산업

안전보건법('00.8), 최저임금법('00.11), 남녀고용평등법('01.11) 등

- 실업급여   대상 확대,  임금채권  보장한도  인상(720→

1,020만원) 등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 강화

* 실업급여 :

30인이상→10인이상('98.11)→5인이상('98.3)→1인이상('98.10)

- 출산휴가기간 연장(60→90일), 육아휴직급여  신설(월20

만원) 등 [모성보호  3법] 개정·시행('01.11)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기반을 조성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01.8월) 생산적  근로

복지의 토대 마련

*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 등

(2) 향후 과제

□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정착

ㅇ 주요사업장  노사분규를 사전예방하고,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노사한마음 행사개최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지원

ㅇ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정조치,  부당한 요구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등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

ㅇ 신노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 [투명경영→생산성향상→공정한  성과배분]의  선순환 확산

유도 및 개별사업장 노사관계는 특성별로 눈높이 지원

*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  확대, [임금·고용안정·경쟁력]을 연계한

생산적 교섭 권고 등

□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 고용정책의 질적 전환

ㅇ 청소년의 경력형성 지원, 장기실업자·구조조정 대상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직업정보시스템 등 원활한 노동이동 인프라를 구축하며,

외국인력의 합법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강구

ㅇ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강화, 지식기반직종 중심의 훈련

과정 개편 등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평생능력개발지원 확대

□ 취약근로자 보호강화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ㅇ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5인미만 농·임·어업  종사자

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 고용·산재보험 내실화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보호방안 마련,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강화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근로자의 생활안정, 재산형성, 여가문화 증진  등 비전을

제시하는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의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