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2002년 주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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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실 2110-7008

<>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3.18(월) 10:00 청와대에서 2002년도 노동부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음

<> 방 장관은 월드컵 등 4대 행사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국민의 정부 노동

개혁을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o 이를 위해 ① 참여·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② 고용정책의 질적 전환,

③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마련, ④ 근로자 삶의 질 향상, ⑤ 여성고용

기반의 조기 정착, ⑥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특히, 최근에 공공부문 연대파업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는 점을 감

안하여

o ▲최근 노사관계 불안요인의 민간부문 확산 차단, ▲항공·버스·지하

철 등 월드컵과 밀접한 관련있는 업종의 파업 예방 지도, ▲월드컵 이

전 임·단협 타결 또는 7월이후 유예 등을 통해 노사관계가 월드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o 근로시간 단축,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

제 등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

지를 표명하였음

<참고1> 업무보고 개요

1. 참여·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 총력 경주

o 공공부문 노사갈등이 5월 민간부문 임·단협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

록 관계부처간 공동대응체제 강화

o 주요 사업장의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조기 해결

- 항공사·시내버스·지하철 등 월드컵과 밀접한 관련있는 업종의 노

사를 집중 설득하여 파업 예방에 주력

- 임·단협을 월드컵 대회 이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되, 미타결 사업

장에 대해서는 7월이후로 유예토록 적극 지도

- 사업장별 주요 쟁점을 사전에 파악·심층분석하는 등 노사문제의

효율적 대응 시스템 구축

o 월드컵 붐 조성 및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 한마음행사 개최

▲ 국민마라톤대회 개최(4.7, 5,800여명 참가) 등

<>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확산 추진

o "투명경영 → 생산성 향상 → 성과배분"의 선순환 지원

o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성별로 눈높이 지원

2. 고용정책의 질적 전환

<> 청소년의 경력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o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조기 정착 등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

('01.12.17)을 차질없이 추진

o 청소년 패널조사(Youth Panel) 실시 등 교육부문과 산업현장의 연계

노력 강화

o 고졸 이하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 분석 후  청소년 실업대책

보완 추진(상반기)

<>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o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요건 완화, ▲'04년까지 국가·지자

체의 장애인고용의무(2%) 달성 유도('02년 목표 : 1.7%), ▲고령자

기준고용율 상향 조정(현재 3%) 및 적합직종 재정비(현재 77종)  등

추진

<>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o "직업정보시스템" 구축 등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확충

o "동행면접",『취업담임제』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o 작업환경이 개선된 "CLEAN 사업장"에 대한 구직 투어, 눈높이 조절

상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유도

<> 외국인력의 합리적 활용시스템 구축

o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01.12)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취업자격

시험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

o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 추진

3.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마련

<>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강화

o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01년 143만명 → '02년  154만명)

※ IT 15만명, 제조업 80만명, 금융·보험 32만명, 기타 27만명 등

o 맞춤형 훈련을 위한 "훈련컨소시엄" 확대(6개 →15개), 훈련비 지원

한도 상향 조정(보험료의 180% →270%) 등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

<> 현장 수요가 많은 직종 중심의 훈련과정 선정 등 질 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

<>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훈련인프라 확충

o 훈련직종을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01년 33.5% → '02년 40%)

o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자격제도 대폭 정비

※ 불필요 직종 통폐합(590개 → 400여개) 및 신산업분야 신설

4.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o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리적 보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상반기)

▲기간제 근로·단시간 근로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상

반기)

-->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조건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 도모

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미가입시 제재수단 신설,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근로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o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5월)

※ 향후 5년간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여가문화 증진 등 비전

제시

o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의 지원방안 강구

※ 학자금·의료비·주택자금·사보험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중 필

요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선택

<> 고용·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

o 5인 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

험 적용 확대

o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정

추진('03년 시행)

o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과로사, 간질환 등)

5.  여성고용기반의 조기 정착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고용평등 실현

o 모집·채용시 성차별 개선 모니터링 및 취약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o 모성보호·육아휴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직장보

육시설 설치 지원 등

<>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3∼'07년) 수립

6.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산재예방 지원 및 작업환경 개선

o 산재다발 소규모 사업체 지원

▲50인미만 제조·건설업체를 "CLEAN 사업장"으로 조성(1만개소),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13만개소), ▲"건강도우미" 등을 통한 산

재예방활동 지원(3만개소)

o 건설현장에 대한 취약시기 점검 및 패트롤 점검 강화

<>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 및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o "사업장주치의" 갖기 운동 전개,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등

<참고2> 주요 사업 추진계획

1.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노사평화를 위한 국민마라톤

<> 개최 배경

o 월드컵·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

사가 함께 뛰는 마라톤을 개최, 노사협력을 유도하고 전국민적 화합

분위기를 조성

<> 행사 개요

o 일시·장소 : 4.7(일) 09:30, 올림픽공원 순환코스 5㎞·10㎞

o 주최 : 노동부, 한국경제신문, 신노사문화우수기업중앙협의회

o 참석범위 : 노동계, 경영계, 정계, 시민단체, 월드컵 관계자, 개별기

업 노사(650여개 기업), 시민 등 5,800여명

※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 회장단, 외국인근로자 특별 초청

<> 주요 행사내용

o 식전행사(09:25∼10:00)

- 고적대 퍼레이드, 『야단법석』난타악 공연, 축사·대회사 및 선포식

※ 선포식 : 축구공모형의 구조물이 터지며 노사평화의 상징인 비둘

기 모양 풍선 500개가 비상

o 본 행사(10:00∼12:30)

- 경품 : 시상(1∼5위)후 50명을 추첨하여 경품 지급

<> 기대효과

o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 등으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고, 노

사화합 분위기를 마련함으로써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

2.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도입 추진

<> 추진 배경

o '02.1월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331천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불법체류자는 258천명(78.0%)에 이름

-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출입국관리·질병관리·범죄 등 국

내 법질서 문란은 물론 신분상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

o '92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인력의 편법활용이라는 지적

과 함께 이탈 증가에 따라 인력공급 기능까지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점 노정

※ '02.1월 현재 산업연수생 도입정원 83.5천명중 31천명만이 연수중

이며, 나머지는 연수업체를 이탈해 불법체류 중

o '01.12.20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수생에 대한 합

리적 관리체계 구축, 취업자격시험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을 확정·발표

-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소제조업체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2.6월까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

<>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기본방향

o 외국인력 도입규모

- 사업주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에 의존하지 않도록 인력수급동향

등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

o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직종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3.22∼5.22)』을 통해 불법체류 외

국인의 취업실태를 분석, 이를 토대로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한

업종·직종에 외국인력 도입 허용

o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인력부족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력

의 채용을 허용 (고용안정센터 구직등록 의무화)

o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를 수립

o 산업연수생 제도와의 관계

-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존토록 하되, 새로운 외국인력제도가 정착되

면 산업연수생 제도는 국제협력차원의 기술연수제도로 개편

<> 추진 계획

o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 추진

3.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 추진 배경

o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관련 중층적 하도급구조 및

채용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

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전달체계』정립이 필요

- 이를 계기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주요 추진과제

o 고용보험 적용 인프라 구축

-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실태를 반영, 피보험자 관리 및

실업급여·취업알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

달체계 마련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구축

o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안정사업 개발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상의 고용관리 책임자, 고용관

련 서류 교부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투

명하고 체계적인 고용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고

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을 개발

o 일용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실태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개발

※ 건설관련 사업주단체 등에 훈련시설·장비구입 비용을 저리로 대부

하여 훈련기반 확충

o『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점검·개선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장의 연

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피공제 관

리의 연계 검토

<>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o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관계전문가 등으로 Task Force 구성

(1월)

o 과제별 세부추진방안 수립 추진(2∼6월)

o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발표(6월)

4.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15개소로 확대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은 여유인력 부족 등으로 훈련실시 여건이 취약하여 근로자

의 능력개발기회가 제한

※ 훈련참여율 : 1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4.1%(전체평균 23.5%)

o 중소기업의 훈련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대기업·훈련기관이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맞춤형 훈련 실시

- 훈련컨소시엄은 6개기관에서 '01.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 훈련컨소시엄운영기관 :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한국기계산업진

흥회,대한상의 3개 훈련원(부산·인천·

광주)

※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 : 597개, 훈련인원 5,393명('02.1월 현재)

- 컨소시엄 운영기관에는 훈련비·시설장비비·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지원

<> 추진 계획

o 훈련 컨소시엄 사업성과를 평가('02.7월)하여 금년중 "컨소시엄" 운

영기관을 6개소 → 15개소로 확대할 예정

※ IBRD에서도 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정부·훈련기관·기업의 유기적

연계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높이 평가('01.12월, IBRD ASEM TF

028341 프로젝트 보고서)

5.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마련

<> 추진 배경

o '00.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에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특히, '01.7월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논의 중

o 이 문제는 그간 노사정위에서 2년여에 걸쳐 논의되고 있으므로 금년

상반기중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

할 필요

<> 추진 계획

o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 기간제·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근로 특성별로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

o 노사정위원회에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하여

금년 상반기중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요청

-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 분과위원회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 등

쟁점별 대안 집중 논의 및 검토('02.3∼4월)

- 특위 전체위원 워크샵 등을 개최, 노사간 쟁점 해소 및 합의 추진

('02.5월)

o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 또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법개정안 마련('02.

6월)

- 쟁점별로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 사항은 공익위원안

또는 공익위원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 입법추진

<주요 쟁점별 노사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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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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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

o 법으로 허용사유를 명시하고      o 허용사유 명시 반대

로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기간

제한                             - 계약기간 상한선은 현행 1년

→3년으로 연장

o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 허용          o 반복갱신 제한 입법화 반대,

판례로 규율

- 2년 초과 고용시 정규직으로

간주

<> 단시간근로

o 통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의    o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반대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o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임금

o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임금      지급 반대

지급

<> 특수고용관계

o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을 개정     o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하여 근로자 개념 확대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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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 추진 배경

o 외환위기 이후 증가된 장기실직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중산층화를 촉진하고, 생산적 근로복

지의 장기적 비전 제시를 위해

- 근로자복지기본법(2002.1.시행)에 의거하여『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

획』 수립·추진

<> 주요 내용

o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확충 등을 추

진

o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확충 등 『신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추진

o 근로자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

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민간복지시설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공공복지와 시장을

연계하여 복지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근로복지의 내실

화 및 효율화 도모

o 근로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콘도 등 휴양시설 확충 추진

o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국내외 산업

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가칭)노동박물관』을 설립하여 노동의 가

치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o 근로복지체제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근로복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지표 개발을 통해 과학적 평가체제를 구축

<> 추진 계획

o 3월중 노 사 공익대표로 구성되는『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장관)』를 구성, 기본계획안 심의

※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 근로자대표(양대노총 5명), 사용자대

표(경제5단체 5명), 공익대표(기획예산처 차관 및 학계 등 5명) 등

총15인으로 구성

o 5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마련

7. 근로자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

<> 추진 배경

o 최근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직까지

평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주치의 갖기』운동 및『근로자 건

강관리카드제』도입

<> "사업장 주치의 갖기" 운동

o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900개소와 유해물질 취급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50∼300인 사업장 800개소(총 1,700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주

치의를 갖도록 적극 지도

- 사업장 주치의는 주로 산업의학전문의, 건강진단기관·보건관리대

행기관·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 등의 의사 및 퇴직한 산업의학전문

의로 위촉

※ 노동부는 산업의학전문의 등으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필요

로 하는 사업장의 업종 특성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의사들을 소

개

- 사업장 주치의는 보통 1년 주기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의 사후관리,

해당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고혈압 등 기초질환자에 대한 건강관

리 지도, 음주·흡연 또는 운동부족 등 나쁜 생활습관 개선지도,

건강 교육 등을 담당

※ "사업장주치의』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에서 정착되는 '03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까지 확대

o 중소기업의 유해업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위촉비용의 일부

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장주치의 위촉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서 사용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o 50인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일자·결과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강관리카드에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경우 새로이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

전에 작성된 카드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o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50인 이상 유해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00년말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10,349명임(보건관리대행 6,892명 포함)

<> 기대 효과

o 사업장 주치의 위촉 및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 도입으로 근로자 건강

문제를 사업장내에서 해결하고, 근로자 입사부터 퇴직까지 효과적으

로 건강관리를 기하고

- 특히, 유해물질 취급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사업장에 종사

하는 근로자 17만여명에 대하여 직업병  사전 예방 및 건강보호 효

과 기대

8.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고용평등 실현

<> 배경

o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인력

의 활용이 매우 중요

-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율이 50%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 남녀고용평등법이 10여년 전부터 제정·시행되어 왔지만, 법 위반

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연간 2∼3건에 지나지 않아 법규정이 사문화

o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남녀고용평

등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 간접차별 구체화 및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의무를 부과

※ 여성고용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칙강화내용

· 정년·퇴직·해고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

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 5백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 주요 내용

o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과 채용·승진·임금·해

고 등 고용상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

- 모집·채용시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2∼4월, 9∼11월 2회 실시

- 고용평등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5∼6월)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실태조사 실시

o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게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

원 강화

o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고충처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인 고용

평등 실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

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중 노사가 추천

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이 위촉

※ 고충처리기관 : 모집·채용 등 고용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

업장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각각 동수로 구성

<> 기대 효과

o 산업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시정되어 여성의 차

별개선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