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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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2003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은

ㅇ 예산회계법 제25조에 의거 2003년도 예산 요구시(2002. 5. 31일까지)

적용할 지침임

Ⅰ. 2003년 재정운영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

□ 내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

ㅇ 금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유로화 출범

등 경제통합에 따른 유럽의 성장세 지속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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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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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성장률       2.0         3.5

(미 국)         (2.5)       (3.5)

(유 럽)         (1.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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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전망기관 종합

□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

ㅇ 아직까지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수출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으나

ㅇ 금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ㅇ 내년에는  이러한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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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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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망      예  산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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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성장률        5 내외      4 이상       5∼6

·GDP디플레이터     3 내외      3 내외    2∼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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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전망치는 2002.3월 현재 전망치로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재정운영여건

□ 세입여건은 세외수입 감소로 매우 어려워질 전망

ㅇ 경제상황의 호전 등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작년도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 세수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ㅇ 세외수입은  공기업 민영화가  금년중 완료됨에  따라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주식매각수입 △5.4조원)

□ 세출부문의 투자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ㅇ 교부금·인건비 등 경직성 소요와 국민복지 지출, 농어가

소득안정 및 중산·서민층 지원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R&D, 정보화,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 계속 확대 필요

ㅇ 아울러, 금년도 양대선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욕구분출에

따른 재정지원요구도 증가할 가능성

◇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ㅇ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효율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

Ⅱ. 2003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구현을 적극 뒷받침 ]

□ 재정개혁의 정착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ㅇ 영점기준에서 사업타당성을 전면 점검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 조정

ㅇ 현장위주의 집행점검을 통해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예산편성에 환류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ㅇ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ㅇ 부문별·지역별로 균형있는 재원배분 도모

□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역할 강화

ㅇ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대비투자 확대

ㅇ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ㅇ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의 조성

[ 균형재정 달성 노력 강화 ]

□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

□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ㅇ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 신규 감면의 철저한 억제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이용

확산 등으로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추진

ㅇ 특별회계·기금의 자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요금·수수료의

적정화 추진

□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소요 확대 방지

ㅇ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주체의  적합성을 엄격히 심사

하여 국고지원 여부 재검토

· 일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국고지원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

·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 불가

ㅇ 총사업비는   법령개정·시설안전·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액 허용

· 실시설계·계약체결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축소조정된  경우

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

ㅇ 일반행정경비, 행사성경비 등의 절약노력을 강화

[ 재정개혁의 정착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 주요  재정사업은 영점기준에서  타당성을 점검하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성과평가에 의한 우선순위를 반영

ㅇ 공공사업은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 실시

설계 → 보상 → 시공」의 순으로 전단계가 완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요구·반영

ㅇ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완공위주로 가용재원 배분

□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 노력 강화

ㅇ 재정집행의 정기점검을  통해 부진사업의  애로요인을 타개

하고 집행점검결과를 예산에 반영

ㅇ 예산성과금제도를 내실화하여 창의적 재정개혁 노력을

적극 유도

□ 예산과 기금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원칙 정립

ㅇ 기금사업은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핵심사업을 중점 지원

ㅇ 예산과 기금을 연계 검토하여 중복사업을 철저히 방지

□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등 예산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연계

□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조달방안을 동시에 제시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

□ 예산편성·집행과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참여 활성화

ㅇ 학계·언론·시민단체·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ㅇ 재정운영과정에서 예산자문회의·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 R&D·정보화·중소기업 예산 등은 외부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

ㅇ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편성

ㅇ 정보화 예산은 민·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운영

ㅇ 중소기업 예산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

□ 지역관련예산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균형있게 배분

□ 국가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ㅇ 통합재정의 작성·공표 범위를 지방재정까지 확대 추진

ㅇ 국가재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 재정지원 방식을 수요자의 선호·특성에 맞추어 개선

ㅇ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등의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Ⅲ. 2003년 투자재원 배분 방향

[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확대 ]

□ 경쟁력확보 위주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추진

ㅇ 산·학·연간 역할분담·협력체제 구축으로 6T 분야별

경쟁력 있는 세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 6T : 정보(IT), 생명(BT), 나노(NT), 환경(ET), 문화(CT), 우주(ST)

ㅇ 핵심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  융합(fusion) 및

전통산업과의 접목에 대한 지원 강화

□ R&D·정보화 투자의 중복 방지 및 지출 효율화

ㅇ R&D  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한 종합조정기능의 내실화

ㅇ 정보화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강화하여 부처간·사업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방안 강구

□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경쟁력 있는 인력자원 양성

ㅇ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인력 개발과 우수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자연계 진학 촉진

ㅇ 초·중등교육여건개선계획('01.7)의   착실한 추진  등으로

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유도

ㅇ 중학교 의무교육·만5세아 무상교육 등 공교육  기회의 확대

및 IT를 이용한 저비용-고효율 교육체계 구축

ㅇ 기초학문 육성 등을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  및 우수 외국

대학·학생·교원 유치 등 교육의 국제화 추진

[ 세계 일류 수준의 산업기반 구축 ]

□ SOC투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중점

ㅇ 부산·광양항 및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항만·공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반투자를 확대

ㅇ 도로·철도는 전국적인 간선망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 투자

□ 농어촌부문은「DDA(Doha개발Agenda) 협상」에  대비한 구조

조정과 농어민 소득안정 및 생활환경개선 지원에 역점

ㅇ 경지정리 등 증산관련투자를  적정화하면서 논농업직불제 등

소득안정 시책을 내실화

ㅇ 농업기술개발 투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등 농어업  부문

경쟁력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ㅇ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 및 성장단계별 재도약 여건 조성

ㅇ 세계 일류상품 개발촉진을 위해 해외마케팅·기술개발 등

경쟁력제고사업 활성화

ㅇ 3D요인 제거장비의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 문화·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ㅇ 국제적 수준의 관광·문화·체육 인프라 및 S/W 확충

ㅇ 공연·게임·애니메이션 등 경쟁력 있는 문화컨텐츠 개발·

육성 및 국제화 지원

[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 내실화 ]

□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ㅇ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착실한 추진

ㅇ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비와  저소득층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생산적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ㅇ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험원리에 따라 성숙·발전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자구노력 강화

□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

ㅇ 노인·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제도 확충에 주력

ㅇ 여성능력 개발,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실질적인 남녀평등 도모

□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촉진

ㅇ 지역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

벤처기업의 발전기반 확충

ㅇ 지역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초고속통신망의 보급 확대

□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내실있게 확충

ㅇ 남·북간 합의된 협력사업과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 맑은 물·깨끗한 공기·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ㅇ「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선진 환경관리시스템의 조기 정착

ㅇ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ㅇ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중점 지원

□ 재해·재난·사고 예방과 효율적 대응체제 구축

ㅇ 하천치수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의 적기 추진 및

재해예측과 기상예보 능력 보강

ㅇ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량 및 안전장비 확충

□ 국민의 건강보호 및 문화향유 지원 확대

ㅇ 식·의약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역관리 강화

ㅇ 청소년 흡연예방,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전염병

관리 등 예방보건체계 구축

ㅇ 생산적 여가활동 및 문화·레저 향유 기회의 확대

□ 튼튼한 외교·안보 및 완벽한 치안서비스 확립

ㅇ 국제 정치·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외교역량 강화

ㅇ 국방예산의 구조개선 및 집행 효율화를 통해  기술·정보

집약형의 강한 군대 육성

ㅇ 경찰력의 전문화·과학화를 추진하고 예방위주의 민생치안

활동 강화

Ⅳ. 2003년 예산요구 세부지침

1. 일반 요구지침

(1) 세입예산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부처와 산하 정부출연기관  등의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예산요구시 함께 제출

ㅇ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수익성 제고방안,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을 포함

(2) 세출예산 요구한도

□ 법정소요 경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2년 예산 대비

한자리수 증가율 이내에서 요구

(3) 출연·보조·위탁사업 예산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추진되고  있는  경영혁신계획과

2002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02.3월)을 철저히

반영하여 산하단체 지원예산을 요구

ㅇ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98.8.17)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98.7.3, '98.8.4)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계획」('99.12.14)

「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01.5.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국무조정실이 일괄 요구

(4) 기금사업 예산요구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은 최대한 억제

ㅇ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재원조달의 다양화 및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의존을 최대한 축소

(5) 예산성과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의 예산요구

□「예산성과금규정」및「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후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

(6) 집행점검 대상사업의 예산요구

□ 주요재정사업 중  사업평가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ㅇ 2001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보고서와  2002년도 평가

계획서를 예산요구시 함께 제출

※ 대상사업은 추후 별도 통보

(7)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예산요구

□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장은 2003년  성과

계획서와 2001년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ㅇ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 : 39개 기관(별첨Ⅰ)

ㅇ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 : 2001년도 시범기관(28개)

(8)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요구

□ 책임운영기관(Agency)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책임운영

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ㅇ 소관예산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으로 요구

(9) 예산요구시 적용 환율 : 추후 통보

2. 세출예산 경비별 요구지침

(1) 인건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02년 5월 31일 현재 정원에

ㅇ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02년도 보수표 기준으로 요구하되,

ㅇ 기타직 보수는 개별 근거법령 등에 의한 현원을 기준

으로 요구

(2) 기본사업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4월 20일까지  기본사업비 범위조정

협의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사업비  예산을 2002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8월 15일까지 소관별

기본사업비 한도를 결정·통보

ㅇ 세부사업별 배분기준과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

(3) 주요사업비

① 투자사업

□ 투자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양식 3-1 참조)

□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개발사업은

ㅇ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총사업비관리지침('02.2월)을 준수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획

예산처에 변경요구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후 예산 요구

ㅇ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순으로 예산 요구

ㅇ 현재 진행중인 사업추진  단계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수 있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  예산을 요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두 단계 예산을 동시에 요구 가능

- 댐의 수몰지역 및 간접어업권의 보상비와 공사비

- 부분완공후 사용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중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인

대규모사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기본계획  수립후

기본설계 시행전에

ㅇ「건설기술관리법」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하여 예산을 요구

※ 턴키 입찰의 경우 요구기준

. 설계보상비 → 기본조사설계비(401목)

.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 시설비(404목)

. 보상비 →토지매입비(403목)

□ 항만·공항 등의  보상비 예산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부문

별로 총괄적으로 요구

② R&D 예산

□ 국가R&D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기획예산처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동시에 제출

ㅇ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연구기획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요구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월말까지 부처별 R&D 투자사업

계획의 조정, 사업별 투자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

예산처에 통보

□ 기술개발협약 체결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는 R&D사업은

ㅇ 기술료 보관현황 및 2003년도 기술료수입 예상액을 첨부

하여 예산을 요구

③ 정보화예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업무절차  및 대민서비스  개선효과,

인력·예산절감 등 정보화성과조사(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공동조사) 결과를 예산요구시 제출(작성양식은 별도통보)

ㅇ 기관별로 정보자원 활용 현황을 함께 제출

□ 예산요구사업은  2003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의  사업명 및

사업내용과 일치시키고, 동계획상의 코드(분과-부처명-사업명-

재원)를 명시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화추진위윈회)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

□ 개별 정보시스템 구축은 시스템간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타행정기관이나 공공부문으로   확산

또는 공동활용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구축

ㅇ 통신망은 국가망(정부고속망 및  지방행정정보망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소요경비 요구

ㅇ 정보시스템 구축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및「정보통신

기반보호법」제9조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경비를 포함하여 요구

□ PC구입비의 20% 상당액을 정품S/W 구입비로 요구

ㅇ 정보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보조금예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능력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4월 30일까지 신청

ㅇ「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   제3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 시·도지사가 소속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방비

부담능력을 초과하여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신청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예산요구 첨부양식(별첨  Ⅸ)을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거한 '별표 1' 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사업은 <별첨  Ⅷ>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에 따라 신청

ㅇ 시·도지사는 이와는 별도로 시·도 본청 및 소속 자치

단체별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보조금  예산신청내역을

중앙관서의 구분없이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제출

※ 시·군·구는 소속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보조금 신청내역을 반드시 제출

ㅇ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별  보조금신청내역을 종합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 등)에 의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의견서를 6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 원칙에 따라 보조금예산을 요구

ㅇ 지원의  실효성이 적거나  사업성격이 유사한  보조금은

통폐합하여 요구

ㅇ 모든 보조사업은 반드시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정하여 요구

ㅇ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조사업을 대체·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만 요구

ㅇ 사업수행 근거법령상 지방자치사무적 성격의 보조사업은

요구 금지

ㅇ 그동안  국가로부터 기능이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유사사업

포함)은 요구 금지

⑤ 교육훈련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인원·단가를  2002년 예산  편성내역과

동일하게 요구

ㅇ 유료교육 세입은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표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4급이하(기능직 제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를 기본사업비로 요구

⑥ 기 타

□ 총액계상예산사업(별첨 Ⅶ)은  투자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기준을 첨부하여 요구

□ 시설·장비확충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운용인력 확보계획을 함께 제출

□ 청사건축 사업(출연·보조기관  포함)은 건물안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민원 등의 사유로 2003년도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규사업을 요구

□ 각종  기념행사는 [국경일에관한법률]  및 [각종기념일등에

관한규정] 에 정해진  행사에 국한하여   2002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

□ 독립기관의  예비금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한하여 총액으로 요구하고

ㅇ 인건비   성격의 경비와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일반 예산과목으로 요구

□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관계부처간 협의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가 부담

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요구

3. 적용범위와 추가지침

□ 직접적용 대상

ㅇ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 준용 대상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ㅇ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ㅇ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출연·위탁받는 기관의 지출예산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실무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ㅇ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음

4. 예산요구 양식 및 일정

(1) 예산요구서 작성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관리프로그램(NBSnet) 및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을 사용하여 예산 요구

ㅇ 예산요구서는 NBSnet을 사용하여 작성

ㅇ 주요사업비에 대한 예산사업 설명자료는 한글9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주요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분석표는 한글97  프로그램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2) 예산과목 적용

□ 2003년도 예산요구는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세사업, 목, 세목)을 반드시 준수

※ 예산과목구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산오류 발생

(3) 예산요구서 제출

□ NBSnet 및  FIMSys를 활용하여 작성된  예산요구서는 예산

정보망(fimsys.mpb.go.kr)을 통해 송부

(4) 향후 추진일정

□ 3월 31일  2003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기획예산처)

□ 4월 20일  ① 예산과목구조 변경·신설 협의서 제출(중앙관서)

② 기본사업비 범위조정 협의서 제출(중앙관서)

□ 5월 31일  ① 2003년도 예산요구서 제출(중앙관서)

②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중앙관서)

③ 지자체 보조금 신청내역 통보(행정자치부)

□ 6월 20일  지자체 경비부담 수반사업에 대한 의견 통보(행정자치부)

□ 6월 30일  R&D사업 심의결과 통보(국가과학기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