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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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기금총괄과 3480-7996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처는 기금정책심의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의결

(3.18)과 국무회의 보고(3.26)를 거쳐 확정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 작성지침"을 3월 30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계획임.

o 금번 지침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01.12)에 따라 처음으로 기금운용계

획에 대한 국회심사를 받게 되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임을 감안하여

- 사전에 기금관련 20개 부처와 KDI, 조세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의

견과

-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향후 기금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기금운용의 탄력성.자율성과

효율성.투명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o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년도 기금운용의 여건>

-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개정으로 기금운용의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는 제약이 있을 전망임.

-->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과 기금의 연계운용을 통한 전

체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가 요구됨.

<내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 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자체수입 증대와 차입축소에 주력하여 수입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 기금사업의 지출규모 증가는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규모 증가범위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함.

- 다양한 성격의 기금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운용방향을 정립

하여

. 연금성 기금은 재정수지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 일부 사업성 기금은 자발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며

.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함.

-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의 탄력

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기금사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원칙

을 정립하기 위하여

.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10내의 기금운

용계획 변경시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 항목을 필요 최

소한으로 운영하고

.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핵심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경영혁신노

력을 적극 지원함.

- 기금사업의 구조를 효율성 위주로 개편하여 지출소요 증가요인을 자

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 예산과 기금을 연계 검토하여 예산과 기금, 기금 상호간의 중복사

업을 철저히 방지하고

. 보조.출연사업은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사

업추진 방식을 혁신하도록 함.

-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전문

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 자금수급 예측능력을 강화하여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만기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고

. 전문적인 자산관리기법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기금은 투자 풀 제도

를적극 활용하도록 함.

<향후 추진일정>

- 개별 기금관리주체가 동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2003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은

. 기획예산처의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과 국회

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기금운용계획 수립일정)

..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예산처에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2002.5.30

.. 기획예산처의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2001.9월중

..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 2002.10.12

.. 국회의 심의 의결 : 2002.12.2

I. 2003년도 재정운영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

<> 내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

을 전망

o 금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유로화 출범 등 경제

통합에 따른 유럽의 성장세 지속 예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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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

세계경제성장률                    2.0                       3.5

(미국)                          (2.5)                     (3.5)

(유럽)                          (1.4)                     (2.9)

=================================================================

<>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의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

o 아직까지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수출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

있으나

o 금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o 내년에는 이러한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

게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될 전망

(단위 : %)

=================================================================

2002년

-------------------------------         2003년

예산           전망                 전망

-----------------------------------------------------------------

실질성장률          5 내외          4 이상               5-6

GDP디플레이터       3 내외          3 내외               2-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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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전망치는 2002.3월 현재 전망치로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기금운용여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 제약이 있을 전망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개정으로 기금운용의 틀이 근본

적으로 변화

<> 내년에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므로 기금의 규모 증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o 세수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나 미래대비 투자 등 지출소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울 전망

o 이에 따라 일반.특별회계로부터의 지원확대를 통한 기금 사업규모 중

대는 기대 곤란

<> 기금 및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o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한 국화의 심사 제도화 등 기금을 예산에

준하여 관리

o 부담금 신.증설에 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

서의 국회 제출이 제도화

<>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향 예산과 기금의 연계 운용을 통한 전체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

화가 요구됨.

II. 2003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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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제도개혁으로 기금운용성과 제고 기반 조성|

+--------------------------------------------+

|

v

+---------------------------------------------+

|기금별 특성을 감안, 차별화 된 운용방향을 정립|

+---------------------------------------------+

+------------+   +-----------+   +-----------+

|기금수지의  |   |기금사업의 |   |기금운용의 |

|건전성 제고 |   |성과 극대화|   |효율성 제고|

+-----+------+   +-----+-----+   +----+------+

|                |              |

+-----+------+   +-----+-----+   +----+------+

|지출규모    |   |합리적지원 |   |기금사업   |

|적정화      |   |원칙정립   |   |구조개편   |

|            |   |           |   |           |

|자체수입증대|   |기금운용의 |   |자산운용의 |

|            |   |탄력성.자율|   |효율화     |

|            |   | 성 견지   |   |           |

+------------+   +-----------+   +-----------+

|                |               |

v                v               v

+---------------------------------------------------+

|        . 재정 건전화 노력 강화                    |

|        .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경쟁력 제고          |

|        . 생산적복지 내실화와 삶의 질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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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으로 재정건전화 뒷받침

<>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금수지의 흑자 기조 정착에 주력

o 재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재정 및 민간으로 부

터의 차입을 축소하여 수입구조를 개선

*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 적용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o 기금사업의 지출규모 증가를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규모 증가범위 이

내에서 관리

* 기금에 대한 예산의 출연.융자는 불가피한 필수소요에 한정

<>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수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의 급속한

지출소요 증가에 대비

o 중장기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출과 수입의 연계관리를 강화

o 기금의 지출소요 증가를 최소화하여 부담금 징수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

o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없이 부담금 징수.복권 발행 등을 통해선 재

원조성 후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방식 지양

(2) 기금의 성과 극대화 노력을 적극 지원

<> 기금의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에 대한 합

리적 지원원칙을 정립

o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핵심사업을 중점 지원

. 부대사업을 자율적으로 축소.폐지하여 핵심사업의 규모를 증대하고

자 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

o 핵심사업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기금관리주체의 의견을 존중

<> 기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견지

o 주요지출항목의 3/10 범위내에서의 계획 변경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

<> 기금운용에 댄한 기금관리주체의 자체 평가를 통한 경영혁신노력을 적

극 지원

o 기금사업에 대한 기금관리주체의 자체 성과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하여 평가결과를 운용계획에 최대한 반영

.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기금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인센티브를 제고

o 기획예산처가 매년 실시하는 기금운용평가는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진

(3) 기금사업의 구조개편 추진

<> 기금사업의 구조를 효율성 위주로 과감하게 개편하여 지출소요 증가요

인을 자체 흡수

o 예산과 기금을 연계 검토하여 예산과 기금, 기금 상호간의 중복사업

을 철저히 방지

. 기금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또는 유사기금간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o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이양 또는 폐지

<> 기금사업의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과목구조를 합리화

o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운용계획에 적극 반영

o 주요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의 경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방만한 집행소지를 제거

<> 보조.출연사업은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사업추

진 방식의 혁신 추진

o 기존 보조.출연사업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o 신규 보조.출연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보조.출연사

업을 대체하는 범위내에서 반영

. 보조.출연사업을 축소하기 어려운 기금은 사업추진의 방법.절차 등

을 효율화

(4) 자산운용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자산운용의 안전성과 적정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운용수익률을

극대화

o 자금수급 예측능력을 강화하여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만

기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수익률을 제고

.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된 목표수익률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금융

상품을 선정

o 자금의 분산예치, 투자대상 금융기관 및 자산에 대한 투자허용한도

설정 등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o 신금융기벙의 도입을 적극 검토, 자산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기금운

용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

<> 자산관리의 전문성.책임성 보장장치 마련

o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급적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각 기금별로 자산운용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내부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o 전문적인 자산관리기법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기금은 투자 풀(Invest-

ment Pool)제도를 적극 활용

.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금의 경우에도 투자 풀 제도를 활용

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 향상을 도모

III. 2003년도 주요 분야별 기금운용 방향

(1)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는 경쟁력 강화 지원

<>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위주로 산업지원부문의 투자우선순위 조

정(정보화 촉진,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o 기술, 지식, 인적자원 등 혁신환경의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

력 강화

o 전통산업과 IT.BT.NT.ET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중점 지원하여 전통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T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성장동력 확보

<> 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도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정

보화촉진기금)

o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및 전자정부 기반 조성 지원

o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사업과 사이버세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사업 중점 추진

<>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농수산물가격안정, 축산발전, 수산발전기금)

(2) 생산적 복지체계 및 연금제도의 내실화

<> 그동안 추진해 온 복지시책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체계를 내실화

o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 연계.협조를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기금)

o 보육사업 활성화, 구인.구직 불일치 및 청년실업 해소 등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여 고용정책의 실효성 제고(고용보험, 근로복지진흥기금)

<>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화에 역점(국민연금 등 4대 연금기금)

o 보험료 조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장기 재정추계

를 바탕으로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o 연금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부대사업은 최소화

(3) 주거.환경.문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투자 지속 및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향 재정립

o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주택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구입.전월세자

금 지원을 확대,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

o 주택보급률이 100%에 접근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국민건강 증진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국민건강증진,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o 저소득층 및 흡연자 대상 암검진 등 건강증진지원사업 확대

o 장애인.노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추진

<> 4대강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뒷받침하여 맑은 물 공급기반 조성

o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방지

<> 일반국민의 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중점 지원

o 순수예술의 창작 활성화 및 문화예술 생활화 기반조성 지원 확충(문

예진흥기금)

o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시청자 복지사업 확대(방송발전기금)

IV.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1. 수입 산출

<> 기금운용주체는 자체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 수입규모 증대에 중점

을 두어 작성

o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보유자산의 수익성 제고 방안 별도 작성

o 여유자금운용 효율화 또는 수익 극대화 방안 별도 작성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요구는 최대한 억제

o 출연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익자부담원칙, 타 재원조달방식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

<> 자체 수입 추정방식 개선으로 수입의 정확성 제고

o 특히, 그동안 수입계획대비 실적의 차이가 큰 기금의 경우 수입추

계방식의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

2. 기금관리비

<> 기금관리비항(1100)외의 각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수용비

등 기관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기금관리비항에 계상

<> 기금관리비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준 범위내에서 요구

(인건비 및 이에 준하는 경비 계상 요령)

<>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02.5.31일 현재의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o 처우개선율(보수인상율)은 별도 계상하지 않음.

<> 일용직 및 후생복리비성 예산도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 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는 별도로 내역을 명확히 하여 계상

<> 기금에서 출연.보조하는 기관과 위탁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인건비도

상기 원칙을 준수

3. 사업비

가. 시설 건설 등 투자사업

<> 건설 투자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

<> 기금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

사업은

o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

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준수

나. 보조금 사업

<> 보조금사업은 계속보조의 필요성 여부, 보조의 목적, 보조시한 등

의 내용을 별도 작성

다. 융자사업

<>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융자사업은 반영 불가

<> 전년도 결산실적, 연차별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요구

4. 적용범위 및 추가 지침

<>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o 단, 금융성기금은 제외

<> 환율, 기준단가, 예산과목 구분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시달하는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내용을 준용

<> 기획예산처장관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세부사

항과 실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o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침 시달

V. 기금운용계획 제출방식 및 일정

1. 기금운용계획 제출방식

<> 별도로 배포하는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

o 자체 "여유자금 운용규정", 회계.기금간 또는 기금간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 및 "기금관리프로그램(FMS-net)"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기금운용계획 제출 일정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2002.3.31

<>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 2002.3.31

<> 기금운용계획의 국회 제출(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제1항) : 2002.5.31

<> 기금운용계획의 국회 제출(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제1항) : 2002.10.12

<> 기금운용집행계획 제출(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3) : 2002.12.31

<참고>

1. 부처별 기금설치 현황((2002.3월 현재) 총 55개 부처, 기금 45개, 금융

성 기금 10개)

<> 재정경제부(11)

o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o 금융성 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예금보험기금

<> 교육인적자원부(2)

o 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 통일부(1)

o 기금 : 남북협력기금

<> 외교통상부(1)

o 기금 : 국제교류기금*1

<> 법무부(1)

o 법률구조기금*2

<> 국방부(3)

o 기금 : 군인연금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군인복지기금

<> 행정자치부(1)

o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과학기술부(2)

o 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술

<> 문화관광부(5)

o 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국민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 농림부(4)

o 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축산

발전기금

<> 산업자원부(3)

o 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o 금융성기금 : 수출보험기금

<> 정보통신부(1)

o 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보건복지부(4)

o 기금 :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편리시설설치촉진기금, 응

급의료기금*3

<> 환경부(1)

o 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 노동부(5)

o 기금 : 고용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산업재해보

상보험 및 예방기금*4,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 여성부(1)

o 기금 : 여성발전기금

<> 건설교통부(1)

o 기금 : 국민주택기금

<> 해양수산부(1)

o 기금 : 수산발전기금

<> 기획예산처(1)

o 금융성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금융감독위(1)

o 금융성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국가보훈처(2)

o 기금 : 보훈기금*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중소기업청(2)

o 기금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방송위원회(1)

o 기금 : 방송발전기금

*1 2004.1.1일 폐지 예정

*2 2003.1.1일 폐지 예정

*3 2002.3월 신설

*4 2002.3월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 통합

*5 2002.3월 보훈기금과 참전기념사업기금 통합

*6 2002.3월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통합

* 2002.6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

계관리기금 신설

2.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 적용대상 기금

o ('02년) 43개 --> ('03년)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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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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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5개)

. 통폐합(-3개)   .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참전기념사업기금, 보훈기금 --> 보훈기금

.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폐지(-2개)     . 염안정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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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편입(10개)

. 기존 기타기금  . 법률구조기금, 국제교류기금, 문예진흥기금, 국

(5개)            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신설(5개)      . 전력산업기반기금('01년 신설), 응급의료기금

('03년)

. 신설 예정 : 3대강 수계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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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기금 수 및 운용규모 추이

<> IMF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등의 확대로 기금의 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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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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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규모(A)    82     165      197    220      232        -

(개수)            75      75       75     61       62

. 공공기금        51      81      119    136      147      145*1

(개수)          37      37       37     43       44       45

. 기타기금        31      84       78     84       85        -*2

(개수)          38      38       38     18       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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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B)        71      81       88     95      10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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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배)           1.2     2.0    2.2    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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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

*2 금융성기금(통계 미파악)

4. 예.결산과 기금의 차이점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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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기금운용계획

(종전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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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지침        예산안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국무회의 의결         .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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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심의기관   예산자문회의            기금정책심의회

. 민간위원 15인         . 민간위원 1인

. 각 부처 차관          . 기금소관부처 차관.차장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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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제출시기  5월말까지              6월말 --> 5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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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시기    10.2일까지              10.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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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서류    정부예산안,             공공기금운용계획서

사항별설명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독립기관 감액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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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여부    심의.의결(12.2일까지)   상임위 보고 --> 본회의

심의.의결(1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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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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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기금결산

(종전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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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서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업회계결산,

국가채권현재액 총계산서,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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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여부      심사                        상임위 보고 -->

본회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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