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기본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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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 500-5051

<> 주요 내용

o 정부는 4월 4일(목) 10:30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로 국민경제 자문회

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

한 기본청사진(Master Plan)을 논의. 확정하고 이를 발표

o 기본청사진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화 및 기업.금융의 거점화를 제시하고, 이

에 필요한 물적.공간적 전략(H/W전략)과 제도.환경적 전략(S/W전략)의

추진방안을 마련

o 확정된 기본청사진을 월드컵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6월말

까지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

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할 계획

1. 추진배경

□ 최근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그 위상이 제고되고 있

는 가운데 세계 3대교역권(EU·NAFTA·동북아)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세계 물동량중 동북아 비중(%) : ('98) 27.0 → ('00) 28.1 →('06)

30.1

* '98∼2011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 (세계) 연 6.7%, (동북아) 연 8.1%

* 현재 세계 5대 항만(싱가폴·홍콩·부산·카오슝·상해)이 모두 아시

아에 위치

ㅇ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 선점을 위한 주변국간 경쟁

이 가속화되어 각각 10년내 현 시설의 2배 수준 확충을 계획하는 등

물류중심지화 추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선석 규모('01.12월말 현재)>

(단위 : 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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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싱가폴  카오슝   고베    부산    광양

-----------------------------------------------------------------

현재                 26      37      27      37      21       8

확충계획(추가)       23      39      23      10      25      16

-----------------------------------------------------------------

소계            49      76      50      47      4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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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도 향후 자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상해항을 세계 최대 항만

으로 건설을 추진중

* 상해항은 현재 18선석을 운영중이나 2010년까지 상해항 인근 대소

양산(대소양산)을 개발하여 52선석을 추가 확충할 계획

ㅇ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

어 각국이 중심공항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

* 홍콩 첵랍콕(375 → 450만평), 싱가폴 창이 확장에 이어 간사이(활

주로 1 → 3개, 155 → 393만평), 상해 푸동(활주로 1 → 4개, 287

→ 969만평)도 확장 예정

* 인천공항도 2단계(2008년), 3단계(2020년 잠정) 확장 추진중(활주

로 2 → 4개, 355 → 1,435만평)

□ 또한,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세계유수기업을

유치, 자국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

* 각국 정부의 비즈니스 중심지화 노력

- 싱가폴 : '98년 경제개발청(EDB)에서 지식기반산업 중심지화 계획

"Industry 21" 발표

- 홍콩 : '97년 특별추진팀이 마련한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추진

- 대만 : 아태지역 지역운영센터(APROC)화라는 비전하에 동북아 거점

화 추진

- 중국 : 「상해시 외국투자촉진중심」이라는 기구를 두고 "다국적 기

업 지역본부 유치를 촉진

□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 속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

*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동북아 3국과 세계를 잇

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면

서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됨.

□ 그러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내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학

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이미 한국이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넛크래커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제

기(1997년 BoozㆍAllen & Hamilton 보고서)

* 향후 5년내에 선진경제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2001년 동북아 경제포럼)

◇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전략』은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이자 번영을 위한 필수전략임.

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가능성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의미

ㅇ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세

계 유수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총체적인 국

가경쟁력 제고정책

ㅇ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

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다국적기업의 영업, 금융, 물류, R&D, IT 및 디자인 등의 지역본부

유치

□ 비즈니스 중심지화하기에 적합한 환경요인

ㅇ 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43개 위치해 있

고,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하여 세계기업

의 동북아 지역본부 입지에 적합

- 중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

철도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몽고·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 및

일본까지 우리의 배후권역이 확대될 가능성

ㅇ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SOC 여건을 확보하고 있고 세

계의 주요 간선항로(Main Trunk Route)상에 위치하여 물류 중심지로

서의 입지상 유리

ㅇ 통신·IT 인프라의 발달, 높은 교육수준 및 문화유산 등 국내 여건

도 유리

-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생산기반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에 비해 숙련되고 일본에 비해 값싼 노동력 확보

ㅇ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진전과 한·중·일 관계의 개선에 따라 한반

도의 정치적 위험이 감소되어 투자여건이 호전

□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여건 및 장애요인

ㅇ 일본·중국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홍콩·싱가폴 등에

비해 삶의 질, 국제화 수준, 영어활용도 면에서 불리

ㅇ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경제운영상의 투명성 미흡, 제도적· 비

제도적 차별, 한국인의 내부지향적 성향(inward-looking attitude)

등은 세계기업의 한국 진출에 장애요인

* AmCham은 2002.3월 한국의 경영환경을 조세부담율, 외환거래 자유

화, 영어 활용도, 노동시장 유연성 및 국가이미지 측면에서 인근 4

개국가(홍콩, 싱가폴, 상해, 동경)와 비교한 「한국경영환경보고서」

에서 한국을 최하위로 평가

* 미 Fortune지 선정 100대 글로벌기업 아태본부(총 50개)는 대부분

홍콩(24개)과 싱가폴(20개)에서 운영되고, 한국에서는 1개(푸르덴

셜)만 운영중

ㅇ 수도권 입지규제*1로 인해 대형 인텔리전트 빌딩 건설과 국제 업무

시설의 단지화*2가 미흡한 상태

*1 과밀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기타 용적율 등 건축관련 규제

*2 (예) 동경만 신도시(일본), 국제 비즈니스 블록(홍콩), 도크랜드

(런던)

□ 종합평가

ㅇ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기술 및 인프라를 보

유하는 등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을 가지고 있음.

ㅇ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환

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국민의식 전환 등 S/W적인 측

면에서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기반시설과 물리적 공간을 아

무리 확보한다 해도 결국 외국기업 유치는 어려워지고 막대한 물적

투자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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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

+-------------------------------------------------+

|                                |

+-----------------+            +------------------------+

|동북아 물류중심지|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

+-----------------+            +------------------------+

|                                |

+------------------+             +---------------------+

|                  |             |                     |

+--------+         +--------+   +------------+        +-----------+

|중심항만|         |중심공항|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국가|

+--------+         +--------+   | 아시아 본부|        | 금융중심지|

+------------+        +-----------+

^                                   ^

|                                   |

<H/W>                             <H/W>

· 국제물류 거점시설의 확충        ·「경제특구」의 지정을 통한

체계적 개발

- 인천 국제 공항개발

- 부산항·광양항 확충            · 인천국제공항 중심으로 인근

-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지역 기능 분담

· IT인프라 확대를 통한 IT

중심지화

<S/W>                             <S/W>

·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            · 경영환경 개선(세제, 외환,

네트워크 구축                      노사, 국제협력 등)

· 물류관련 법·제도의 정비        · 생활환경 개선(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 관세자유지역

- 국제물류지원센터

^                                   ^

|                                   |

+------------------------------------------------+

|    · 물류관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    · 시장원리에 입각한 규제철폐·완화         |

|    · 물류산업·물류 제도의 선진화             |

|    ·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친화적 환경    |

|    ·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경제협력 강화     |

|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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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적 우수성>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3시간 비행거리이내에 100만명이상의 대도시가 43

개 위치해 있고 10억명의 인구 상주

시베리아 횡단항로(동북아 ↔ 유럽)와 북태평양 항로(동북아 ↔ 미주)

의 연결공항으로 역할 가능

ㅇ 충분한 활주로 용량의 확보를 위한 2단계사업 조기 추진

- 사업기간 : 2002년∼2008년

- 사업비 : 4조 7,032억원(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공항시설, 민자유

치사업 3,869억원 별도)

- 사업내용 : 250만평부지 추가조성, 활주로(1본), 계류장, 여객탑승

동(1동) 건설

ㅇ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을 현재 4만평에서 2020년까지 13

만평으로 확충

ㅇ 영종도와 송도에 항만을 건설하여 항공과 해운의 연계수송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주요 공항 시설 비교>

(단위 :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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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간사이    첵랍콕      창이      푸동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폴)   (중국)

-----------------------------------------------------------------

부지        355(1,435)   155 (393)   378 (450)   393    287 (969)

활주로        2    (4)     1   (3)     2           2      1   (4)

여객터미널   15 (21.5)   9.1(18.3)  16.6(27.0)  15.3    8.5(24.0)

화물터미널  3.9 (12.7)   5.6           9  (53)  14.2    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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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최종 개발완료시의 규모

□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Mega Hub Port로 개발

<부산항·광양항의 입지적 우수성>

컨테이너 간선항로상(카오슝 ↔ 로스엔젤레스항)에 위치

경제대국 일본 및 중국과 가장 가까워 북중국 및 일본 서해안 발생 화

물의 환적에 적합

북한철도 연결시 북중국 수출화물의 최단수송경로이며, 유라시아 관문

항의 잠재력 보유

저렴한 항만 이용료 : 부산항 요율을 100으로 볼 때 싱가폴 130, 고베

219, 홍콩 219, 카오슝 161

ㅇ 상해 신항만 개발('10년)전까지 부산신항(총25선석) 및 광양항(총16

선석)을 추가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

심(대수심) 터미널을 확충

* 상해항(세계3위) 컨테이너부두 확충 계획 : 52선석추가('10), 현재

18선석

ㅇ 일반적인 선진항만처럼 배후부지를 활용, 기존의 단순 하역에서 물

류·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

- 부산신항(93만평), 광양항(112만평)의 배후부지를 개발하여 대단위

국제물류단지로 조성

* 싱가폴항(130만평), 로테르담항(79만평), 상해항(300만평) 등 배

후지 운영

- 주변국 항만 배후부지와의 가격경쟁력을 감안, 외국인전용공단과

같은 정부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추진

ㅇ 세계 유수의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선진물류·경영기법과 네트워크를

활용

□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구축

ㅇ 남북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

도(TMR), 몽고횡단철도(TMGR) 등 아시아 횡단철도(TAR)와의 연계추진

- 경의선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재원(906억원)으로 하여 '02.2월현

재 비무장지대 이남지역 공사가 완료된 상태

* 비무장지대내 공사는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양측 국방장관이 서

명하는 즉시 착수하여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경의선 연결을 시작으로 경원선(서울∼원산), 금강산선(서울∼금강

산), 동해북부선(강릉∼원산) 등 단절된 철도노선(4개)을 모두 연결

* 「동북아개발은행」설립을 통해 북한지역 철도노선 개선사업 지

원방안을 검토

ㅇ 유라시아 도로망과의 연결 추진

- 남북간 단절된 국도 노선(6개)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러시

아 도로와 연결하여 아시아 고속도로망(Asian Highway) 구축

□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ㅇ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 주요 도시들간의 셔틀·연계서비스를 확대하

고, 부산·광양항과 동북아 주요 항만간의 Feeder망을 구축하여 환

적화물을 유치

ㅇ 수심이 깊고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입지여건을 활용, 평택항과 대

불항을 대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ㅇ 전국 5대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추진하

고, 무역·통관·항만물류망 등 유관망과의 상호연결을 통한 물류정

보 DB 구축 및 주요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화 추진

* 현재 수도권(의왕.군포), 부산권(양산)에 4개소를 기건설·운영중

* 기존 용량이 초과된 수도권(19만평)을 추가확장하고 호남권(16만평),

중부권(21만평) 및 영남권(칠곡)에는 신규 건설할 예정

□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

ㅇ 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관세자유 지역」

으로 지정·개발하고, 단순보관 및 환적뿐만 아니라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해운·항만 및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 국제물류

촉진법) 제정 추진

* 인천공항('05부터 30만평), 부산항('02.1부터 39만평), 광양항('02.

1부터 42만평) 관세자유지역 조성·운영 계획

* 싱가포르(130만평), 상해(300만평) 등이 항만 배후부지에 관세자유

지역을 운영중

ㅇ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를 설

치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

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One-Stop Logistics Service : 한 개의 물류서비스 제공자가 단독

혹은 타기관(기업)과의 제휴를 통하

여 국내·외 전체 물류과정을 일괄

처리

4.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핵심전략>

□ H/W 확충전략

◇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의 지역별 기능분담체계

를 마련

◇ 개발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녹지 공간을 최

대한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

◇ 필요재원은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략적 개발차

원에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

◇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

별행정기구의 설치

◇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 부산, 광양 등 지방 핵심거점의 개발 및 수도권과 지방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조화를 도모

□ S/W 발전전략

◇ 물류·IT 인프라 및 물리적 공간 확보는 비즈니스 중심지의 필요조

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아님.

◇ 외국기업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

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특히, 『경제특별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H/W 확충 전략>

(1)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 개발

o 영종도 :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단지

-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 및 공항지원기능 입지

- 배후단지중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항공물류거

점지로 개발

- 용유·무의도는 천연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레저단지로 조성

o 송도 :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현재 추진중인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 및 기반시설 확충

-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의 거점지로 개발

-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단지화

o 김포매립지 : 화훼수출단지,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업무지역

- 인천공항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등 접근·기반시설 정비

- 대규모 화훼단지, 위락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여 외국 관

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 여의도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국제업무기능을 수용하고,

위락시설 및 국제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지 개발

o 서울DMC(상암동) : 정보·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

- 문화컨텐츠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 서울시에서 DMC 지원 조례 제정('02.1)

. 금년 4월부터 IT단지 부지 제공 및 건설착수

o 고양 :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

- 영종도·송도·김포 개발의 spillover 효과를 고려하여 관광·숙박·

국제전시단지로 개발

- 필요에 따라 인근지역을 확대 개발

(2)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개발 추진

◇ 개발의 용이성·개발 진행상황 및 주변국가의 개발속도 등을 감안하

여 영종도 및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축을 단계적으로 개발

□ 송도 신도시는 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 사유지 수용 등 장애  요소

가 없어 신속한 개발이 용이하며,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 계약이 체

결되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중임.

* 2·4공구(176만평) : 매립이 완료되어 벤처기업(R&D부분) 중심으로

부지매각 완료 및 주거용지 매각 진행중

* 1·3공구(207만평) : 2005년 매립완료 및 외국인투자 유치(127억불)

등을 통해 총 135억불 투입 예정

ㅇ 서해안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잘 발달된 교통망을 기초로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영종·송도간 제2연육교 건설을 민자

유치를 통해 조기완공을 추진(2010 → 2008년 목표 수정)

□ 영종도는 현행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공항 2단계

확장 및 관세자유지역 운영과 보조를 맞춰 항공물류 및 공항지원 업

무, 관광레저 등 배후지도 차질 없이 개발

ㅇ 인근 생산지로부터 운송된 고가의 부품을 조립·마감하는 고부가

가치 항공물류의 중심지로서 필요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

ㅇ 용유·무의지역을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유·

무의간 연도교 건설 등 도시기간시설 건설을 지원

□ 김포매립지는 송도·영종도 개발의 spillover 효과를 고려하여 개발

하되, 송도 및 영종도 개발의 보완적 기능을 부여

ㅇ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 다수 혐오시설에 근접한 점을 감안

할 때 환경친화적 개발이 필요

- 대규모 화훼수출단지, 테마파크·스포츠시설 등 위락시설을 개발

하는 한편, 여의도 근접성을 고려하여 국제금융기능을 유치 하고

이를 지원하는 주거지역 개발

□ 서울 DMC(상암동)은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

지로 육성

ㅇ 디지털 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은 중앙정부가 지원

□ 고양단지는 경기도 개발계획에 따라 관광·숙박·국제전시단지로 개

발하고, 필요에 따라 인근지역을 확대 개발

<단계적 개발 추진내용>

o 제1단계(2005년까지)

- 송도신도시 개발 인프라 구축

- 영종도에 대한 공영개발사업 추진

- 김포매립지 기반시설 정비 및 화훼·주거단지 조성

- 영종도·송도 개발의 제2연육교 착공

o 제2단계(2010년까지)

- 송도 및 영종도 1단계 개발 완료

- 영종·송도간 제2연육교 완공

- 김포매립지 테마파크, 스포츠시설 등 위락단지 조성

- 서울 DMC 개발 완료

- 고양 관광·숙박 단지 개발 완료

o 제3단계(2020년까지)

- 송도 및 영종도 2단계 개발 완료

- 김포매립지를 자족적 신도시로 개발

- 고양 국제전시단지 개발 완료(2013)

- 영종·송도간 spillover 효과를 고려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

(3)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 지역내 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을 통해 조달

◇ 외부와의 연계교통망, 공영개발 지원 등 기본인프라 구축은 개발이익

과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이 분담

□ 김포매립지에 대한 접근성 조기 개선

ㅇ 인천공항 고속도로상 김포매립지 인근에 인터체인지(IC)를 신설하

여 김포매립지 개발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을 기본 인프라 구축의 재원으로 활용

* 현재 공항고속도로 예측교통량의 90%(99,540대/일) 미달(현행

54,000대/일)하는 경우 국고에서 지원(2002년 예산 : 604억원 →

약 800억원까지 확대 예상)

ㅇ 김포매립지 개발 확대에 따라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용에 과부하가

예상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김포와 서울간 고속화도로 및 전철 등

의 건설을 추진

* 인천공항 전용철도 1단계 사업(인천공항∼김포공항)은 2005년 완

공될 계획

□ 영종도지역 공영개발 및 기간시설의 건설

ㅇ 영종도 배후지역에 대한 공영개발을 조속히 수행하기 위해 초기

개발비용의 일정부분을 재정에서 지원

ㅇ 영종도 배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간선도로 건설을 조기에 추진

□ 제2연육교 조기 착공

ㅇ 송도신도시가 국제업무중심지로서 가시화되는 2008년에 제2연육교

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착공(공기 5년 예상)

* 선박통행에 따른 교각거리 조정, 인천항 인근 해군기지 이전, 지

상연결도로 건설(7,000억원) 등 쟁점을 최대한 신속히 정리

(4)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통하여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후, 기존 자치단체와는 차별적인 제도로 운영하

여 외국인 친화적 여건을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조성

ㅇ 우선적으로 송도신도시, 영종도지역 및 김포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부산, 광양 등 지방의 경우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지정

을 검토

* 특구내 주된 유치대상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IT·미디어·

디자인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지식기

반산업분야의 외국기업, 외국인투자 제

조기업의 본사, 테마파크 등 레저·스포

츠산업

□ 특별 행정기구의 설치

ㅇ 경제특구 개발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

특구를 관장하는 정부차원의 별도 행정기구를 설치

ㅇ 경제특구내 일반행정업무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기초·광

역자치단체장이 관장

ㅇ 특별 행정기구는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교육·금융 및 출입국

제도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지원(one-stop service)

* 싱가폴의 경제개발청(EDB)의 투자여건 및 타당성 조사(air to

air service) :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가 방문시 투자와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정부부처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주거환경, 레저등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제공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한 아일랜드의 산업개발청(IDA)

은 외국기업이 투자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괄처리

ㅇ 수도권 서부축 중심지역에 본부 청사를, 다른 경제특구에는 지역

별 사무소를 설치

□ 경제특구 예정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ㅇ 현재 인천공항 배후지역(영종지역 570만평, 용유·무의지역 210만

평)의 경우

i) 상당부분 사유지로서(사유지비율이 영종지역 90%, 용유·무의

지역 60∼70%) 지자체가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ii)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

한으로는 난개발 차단에 역부족

* 영종지역(572만평)의 경우 공항신도시 남단(88만평)은 토공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개발할 계획이나 기타지역은 민간주도개

발방식임.

* 용유·무의지역(212만평)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시행자(CWKA,

미국)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진행중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중핵으로서 영종도지역을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방식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피

- 다만, 공영개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토지투기방지를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보완책 병행 실시

□ 경제특구 개발시 재정 지원을 확대

ㅇ 경제특구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는 재정부담비율을 더 높이고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앞당기는 등

정부예산에 의한 지원을 확대

(예) 영종도내 도로를 "지방도"로 하는 경우 국비지원이 안되지만,

"국가 지원 지방도"로 인정하는 경우 국비지원 가능

□ 기타 경제특구내에서는 일반적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영 및 생활여

건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외국기업 유치 가능성을 제고

(5) 동북아 IT·디지털 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통신

망의 Hub로 발전

ㅇ 2005년까지 최소 2Mbps급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

하고, 세계 최초의 유무선 통합 초고속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등 초

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지속 추진

ㅇ IMT-2000 등 신규 서비스의 조기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이동전화

국제로밍(Roaming World Wide)지역을 확대하는 등 편리하고 앞선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 현재 일본, 중국, 홍콩, 미국 일부, 호주, 뉴질랜드 등 로밍가능

ㅇ 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을 대행하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대한 지원을 강화

- IDC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시스템 구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등 금융·세제상 지원방안 강구

*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는 동북아 지역 서버를 한국

에 설치(Server Hosting), 일본·중국 이용자가 한국의 인터넷

망에 접속

□ 세계 최고수준의 IT산업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켜 한국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환경구축

ㅇ 4세대이동통신 기술개발 등 최첨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외국 IT

업체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하 통신서비스 협상에 적

극 대응

* 모토롤라(Motorola)와 퀄컴은 국내에 R&D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

으며, 노키아 TMC(마산 소재)는 '01년 27억불의 휴대전화 단말기

를 수출

ㅇ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의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외 IT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

ㅇ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IT표준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IT산

업발전을 주도

* CDMA 세계 최초 상용화('96), 세계최초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등

□ 거주환경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IT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

해 IT 및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를 조성

* IT 집적화단지 : Software Technology Park(인도), 중관촌(중국),

Suntec City(싱가폴)

□ 상암동 DMC 지역을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

ㅇ 국내 영상·음반·게임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의 한류 흐름을 활용함으로써

영화, 방송영상, 음악 등을 아시아권 최고수준으로 집중 육성

ㅇ 분산되어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콘

텐츠산업 관련 지원기능을 DMC로 통합·이전

ㅇ DMC 지역에 세계적인 미디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인간친화적

이며 문화·교육·디자인 등 여러 학문이 융합된 최첨단 IT기술개

발

ㅇ 전국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 배급·유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6)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 21세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승적(win-win) 발전"

의 관계로 전환이 필요

ㅇ 수도권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경제의 성장동인으로 육성

ㅇ 지방 : 투자유치능력을 강화하여 자생적 발전기반을 확보

□ 최근 경제블럭화 추세, 자유무역의 확산(DDA 타결) 등 국제경제환경

의 변화는 경쟁의 본질이 국내의 지방과 수도권 경쟁에서 국가간 경

쟁, 나아가 경제블럭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이제는 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생산·판매거점 확보를 위해 국가를

선택하는 시기이며, 국내기업의 경우도 비용절감이나 시장개척을 위

해 생산시설을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예 : 삼성전기는 현재

7개국에서 9개 생산공장 운영중)

□ 따라서, 수도권 서부축 개발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감.

ㅇ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시화, 안산, 평택, 아산, 군산 등으로 수

도권 서부축 개발효과를 확산

ㅇ 경부축을 통한 대덕, 오송 등 충청권과의 연계, 중부·내륙고속도

로를 통한 충주, 안동, 대구 등 중부내륙지역 개발로 확산

* 경부고속철도('04년 서울∼대구, '08년 대구∼부산 구간 완공)를

통한 경부축, 중앙고속도로('01년말 기완공), 중부내륙고속도로

('02년말 여주∼ 충주, '04년 충주∼김천 완공)를 통해 중부내륙

축을 확충

ㅇ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영동축을 통해 춘천, 강릉, 속초 등 영동권

의 관광수요를 확충

* 경춘선(청량리∼춘천) 복선화('09년 완공), 동서고속도로(서울∼

춘천∼양양) 건설을 통해 영동축을 확충

□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따라 전국을 4대지역 및 3대권역으

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개발

ㅇ '99년 이후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경남 기계 및 광주 산업 등 4

대지역 개발계획을 추진

* 총사업비 1조 8,970억원(국비지원 1조 562억원)

ㅇ 4대지역외의 지역은 3대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 대전. 충청권 전자, 생물(위학, 화학, 동물자원)

* 전라. 제주권 자동차부품, 기계, 생물(자생식물, 농업)

* 울산. 경북. 강원 자동차, 전자, 생물(의료, 환경, 건강)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ㅇ 2010년까지 총 2조 9,179억원을 투입하여 공항, 도로, 항만 등 기

반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적인 관광명

소로 개발

ㅇ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영어교육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상 특례를 인정

□ 한편, 세계적 수준의 항만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부산이나 광양을 지

방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경제특구로 지

정을 검토

ㅇ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통해 부산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지역의 관광수요를 촉진

<S/W 발전 전략>

(1)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1> 국제화된 인력의 양성

◇ 외국기업의 원활한 유치 및 내국인의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국제화된

고급인력의 양성이 필수적

ㅇ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어 등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및 회화 중심의 교육을

보다 강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중국

어·일어 보조교사도 적극 유치

* '02.3월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전국에 141명(초·중등학

교 10,061개)

ㅇ 외국 우수 대학(원)의 분교유치 및 국내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ㅇ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국제

화하고, 국제대학의 설립도 추진

- 이공계 중심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노력 강화

ㅇ 국제화된 우수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하여 국제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 교사, 외국어 사용 및 설립취지에 맞는 교재,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ㅇ 초·중등학교의 국제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예) 교육청·대학 등에 초·중등생을 위한 국제이해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시간에 국제이해교육 실시, 교사를 대상으로

어학훈련비 보조 등

<2> 영어 인프라 확충

ㅇ 미풍양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방송의 국내 진출을 허용

함으로써 내국인의 영어 인프라 구축 및 개방적 문화 형성에 기여

ㅇ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도로 교통 표지판

및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쇼핑센터, 여가시설 등에 국·영·한문

병용 안내판을 설치

ㅇ 경제특구내에서 모든 대외문서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발간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영어로 접수하는 등 국·영어의 동시사용을 추진

<3> 외국인의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

ㅇ 외국인 출입국과 국내 체류제도의 개선

- 외국인 등록시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 전문기술인력의 국내 비자기간 및 체류기간을 연장

ㅇ 금년 4월부터 도입된 영주권제도를 착실히 시행하되, 향후 영주권

취득자격 및 요건 완화를 검토

* 영주자격 부여대상 : 거주자격 소지자중 5년이상 국내 체류한 자

* 거주자격 취득대상 : 미화 50만불 이상 고액투자외국인중 3년 이상

체류했거나 고급전문인력 등 장기체류외국인

중 7년 이상 체류자

ㅇ 경제특구내 외국기업 임직원에게는 장기 비자를 발급하여 해외 고급

두뇌의 국내유치를 유도

ㅇ 경제특구내 업무상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검토

<4> 세제 인센티브 확대

ㅇ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OECD 규범이 허

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

-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

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예를 참작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

을 강구

□ '98.4월 OECD는 국제적인 이동성이 강한 금융·서비스분야(highly

mobile financial and other service activities)의 외국인투자

에 대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 2003.4월까지

폐지토록 하는 권고안 마련

*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은 국제적 자본이동 왜곡과 해당국의

재정기반 잠식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

* 대표적인 유해감면제도 : 역외금융제도, 그룹금융제도, 펀드관리

제도, 금융지역본부 등에 대한 조세특혜

□ 현재로서는 금융분야외 여타 일반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제재대상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5>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외국인 고용 편의 제공

ㅇ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함과 동시에 무노동·무

임금원칙의 실천, 노동문제의 정치화 방지 등 노동시장 환경 개선

ㅇ 경제특구내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를 설치

- 외국기업의 노무관련 고충처리, 노사동향 신속파악 및 대응, 우리

나라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의 홍보 등을 통하여 노사분규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도모

* 외국어와 노동법에 능통한 '노무전담 홈닥터'와 노동부 근로감독

관을 배치(현재「외국인투자지원센터」내에 1개소 설치·운영중)

<6> 신속한 상사분쟁의 조정·중재기능 강화

ㅇ 경제특별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

사조정·중재기관을 별도 설치

- 상사중재에 정통한 전문인력을 배치·유치함으로써 동북아 상사분

쟁 중재 중심지화도 함께 모색

*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와 연계를 강화하

는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인력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

<7> 외환규제의 지속적 완화 등을 통한 동북아 금융 중심지화

ㅇ 경쟁촉진 및 외환제도의 선진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깊이와 폭을

심화

ㅇ 파생금융상품 등 선진 금융상품의 개발 및 취급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

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금융규제를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금융시스

템을 선진화하고, 기업회계 및 공시제도 등 시장인프라의 국제적 신

뢰성을 확보

ㅇ 증권거래비용이 국제적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시장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선진적 자본시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ㅇ 특히, 경제특구내에서는 미 달러, 유로화, 일 엔화 등 주요 외국 통

화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8> 국제협력의 적극적 추진

ㅇ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확대하고,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을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국제화 추진의 계기로 활

용

* 역내 FTA 현황 : 중국-ASEAN FTA 추진 합의('01), 일-싱가폴간 FTA

서명('02.1), 일-ASEAN FTA를 위한 연구그룹 설치

합의('01)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칠레와 협상중(99.12∼), 일본과 비즈니스 포럼 완료후 「산관학

합동위원회」 설치 준비중(2002.1∼ ), 태국(99.11∼ ) 및 뉴질랜

드(2000.3∼ )와 공동연구

* 2001.12.22 우리 역사상 최초의 BIT이자 지역협정인 한·일 BIT를

체결

ㅇ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협정(OSA) 체결 등을 통한 항공자유화를 추진

- 전략적·선별적으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대규모 항공수요 보유국

과 양자간 OSA(Open Skies Agreement) 체결

- 항공자유화에 대하여 소극적인 국가들을 전략적 차원에서 다자간

항공자유화 체제에 참여토록 유도

<9>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ㅇ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전쟁, 분쟁, 분단지역 등 부정적 이미지를 불

식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 경제발전이나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은 형성되고 있

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예 : 프랑스의 에펠탑, 중국의 만리 장

성 등)이 없어 특징이 없는 나라로 인식되는 현상을 불식

* 대만 : 저가 및 OEM 상품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대만상품의 이미

지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가이미지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2)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1> 주거비 등에 대한 세제상의 부담 완화

ㅇ 외국인 임직원의 주된 애로사항인 주거·교육·의료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임직원의 한국파견 근무로 인해 지급받는 주

택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범위 확대

* 외국인 임직원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1인당 1,500만원

의 교육비를 회사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약 500만원의 세금을 부담

- 현재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하여 각각 연간

100만원, 연간 150만원까지만 소득공제해 주고 있음.

<2>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ㅇ 외국인학교를 보다 용이하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자, 설립

기준, 입학자격 등의 기준을 개선하고, 외국인 학교 설립 추진시 다

각적으로 지원

-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 제한을 완화

* 현재 [외국인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관련, 법제처 심사

중(교육부)

ㅇ 외국인 학생·연구자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주거공간을 거

점지역(수도권, 대전, 광주, 부산)에 건립

ㅇ 경제특구내에서는 외국 교육 기관의 진입과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

육기관 분교·분원 설립을 허용

<3> 외국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ㅇ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동 지

역내 대형 식료품 상점, 외국인 병원 및 학교, 관공서 서비스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 제공

* 주택공사에서 외국인 전용임대아파트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98년이후 대부분 매각(현재는 한남동 미군전용아파트

675세대만 운영중)

* 국내 거주 외국인중 70%가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입주의사를 가지

고 있음(2002년 서울시 실시 설문조사).

ㅇ 경제특구내에 외국인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부지를 우선 할애하고,

임대아파트의 일정량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

* 분양시 일정금액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체류

기간 등을 고려

<4> 외국인 의료서비스여건 개선

ㅇ 경제특별구역내에 외국인들의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병원이나 약국의 진출을 허용

<5> 문화·관광·레저 여건 개선

ㅇ 경제특구내에서 미국, 영국 등 현지 방송을 전송받아 거주 외국인에

게 그대로 방송할 수 있는 방송운영체계 구축

*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자막 한국방송(드라마 등) 전용 케이블 설치

검토

ㅇ 경제특구내에 테마파크, 고급 쇼핑몰, 골프장, 요트정박장, 카지노

등 외국기업 임직원들의 높은 소비·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유치

ㅇ 단일번호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상시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애로 상담전화 개설

5. 향후 추진일정

□ 2002.4월 확정된 기본청사진을 바탕으로 월드컵기간동안 이를 적극적

으로 홍보

□ 2002.6월말 기본청사진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 마련

ㅇ 세부 실행계획 확정전이라도 관계부처간 합의가 되는 사항은 우선적

으로 시행

□ 2002.12월말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동 계획 최종 확정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전략』은 총체적 국가경제 발전전

략이자 한국경제의 생존과 통일이후까지를 고려한 한반도 번영의 미

래 비전을 제시하는 원대한 계획임.

◇ 인접국가인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경제의 모든 것을 빨아들

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5∼10년내에 한국경

제의 위상이 재정립되지 않는 경우 한국 경제는 중국과 일본경제 사

이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계획이 「국민의 정부」를 마감하는 시기에 수립되더라도 이

는 한국의 장래를 좌우할 시급한 과제로서

ㅇ 향후 어떠한 정치일정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

하여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