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성과주의예산」시범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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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성과계획서」및「2001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시달 -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재정2팀 3480-7643

<> 기획예산처는 투입, 통제위주의 예산운영 방식을 점차 성과중심으로 전

환하기 위해 99년부터 「성과주의예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o 금년도에는 시범사업 대상기관(39개)을 확대하지 않은 대신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화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고

o 이에 필요한「2003년도 성과계획서」및「2001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을 시달(4.3)

<> 동 작성지침에 의하면

o 39개 시범사업 기관들은 예산요구서와 별도로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되며

o 예산실에서는 2003년 예산(안) 편성시 동 계획서와 보고서를 반드시 참

고하도록 하여 성과평가 결과 등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 39개 기관 중 기관전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3개 기관(조달, 특허,

산림청)은 기관별로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성과 관리위원회」

를 구성,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

<> 또한, 금년 중에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지난 3년간 추진한 시범사업 결

과를 종합평가토록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향후 제도 도입방안 마련시 활용할 예정이며

o 아울러 기획예산처내에 별도로 Task-force를 구성, 「성과주의예산」제

도 도입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

* Task-force 구성 : 재정개혁단장(Team장), 처내 관련과장(4명)

I. 2002년도 시범사업 주요 추진내용

1.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o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성과주의예산」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온 점을 감안

⇒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용역을 실시

2. 시범사업 내실화

o 시범사업 대상기관(39개)을 확대하지 않는 대신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화

o 기관 전체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3개 기관(조달, 산림, 특허청)

은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

로 수행(4월∼)

* 성과관리위원회

. 부처 내 주요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

- 각 기관은 존립목적(mission)으로부터 나오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구

조(전략목표/성과목표)를 개발

- 성과지표는 단순한 사업물량 등 산출지표 이외에도 당해 부처 업무의

결과나 영향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결과(outcome)지표, 효과(effect)

지표 개발에도 노력

. 지나치게 많은 성과지표는 부처의 성과측정을 어렵게 할 소지가 많

으므로 단순화 노력도 병행

- 성과지표 측정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

뢰성 제고

. 필요시 미국 등 외국의 기관별 성과지표도 참조

* 기획예산처에서도 동 기관의 성과지표 등의 보완을 지원

o 기타 36개 시범기관도 기관 실정에 맞게 성과지표 등을 보완

- 목표체계 및 성과지표의 단순화 및 체계화

- 성과지표가 사업의 최종적인 효과나 결과 측정이 가능토록 보완

3. 예산연계

o 예산심의시 시범기관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적극 활용

(예산실)

-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feed back될

수 있는 system 구축

. 각 기관별로 성과계획서(익년도)와 성과보고서(전년도)를 작성, 예

산처에 제출(5월말)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사업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6∼9월)

4. Incentive 제공

o 우수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 증액, 필요한 신규사업 지원 검

토

II. 시범사업 대상기관

<> 2002년도 시범기관 : 25개 부처(13부, 4처, 8청) 39개 기관

o 중앙관서 전체 :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등 3개 기관

o 중앙관서 본부의 실·국 : 10개 기관

o 중앙관서 소속기관 : 5개 기관

o 책임운영기관 : 21개 기관

<2002년도 시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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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기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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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부터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본부

시범기관       국방부 국군홍보원                    책임운영기관

(16개기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속

법제처 법제기획관                    본부

교육부 평생교육국                    본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

보건복지부 서울정신병원              소속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본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본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소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본부

통계청 통계정보국                    본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본부

농림부 농촌개발국                    본부

환경부 상하수도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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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부터의  조달청                               중앙관서 전체

시범기관       산림청                               중앙관서 전체

(12개기관)     특허청                               중앙관서 전체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책임운영기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책임운영기관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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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범사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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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추가 시범기관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11개 책임운영기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국립목포결핵병원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통계청 충남통계사무소

기상청 항공기상대

건설교통부 대구지방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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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책임운영기관 중 기관 전체가 지정된 조달청 중앙보급창,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에서 제외

III. 2003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1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1. 시범사업 추진경위

<> 추진 배경

o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통해 재원배분을 효율화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

고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추진('99.2)

- 성과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추진 경위

o 2000년도 시범사업

- '99.5 : 농림부 농촌개발국, 환경부 상하수도국 등 16개 시범사업

기관 선정

- '00.3 : 기관별 성과계획서  작성·공개(기획예산처 홈페이지)

o 2001년도 시범사업

- '00.3 : 조달청, 산림청 등 12개 기관 추가 선정(총 28개 기관)

- '01.6 : 기관별 2001년 성과계획서 작성·공개

o 2002년도 시범사업

- '01.6 : 11개 책임운영기관을 시범기관 추가 선정

2. 2002년도 시범사업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 및 점검할 사항이 많으므로

o 우선 금년에는 99년부터 추진해 온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화 하는데

역점

* 지난 3년간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작업도 병행

나. 분야별 추진내용

(1)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성과주의예

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온 점을

감안

⇒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타당성

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용역 실시

* 시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grouping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도

입을 위한 세부적인 가능성을 검토

<> 외부용역 등 종합평가 결과를 제도 도입방안 마련시 활용

(2) 시범사업 내실화

<> 금년도에는 시범사업 대상기관(39개)을 확대하지 않는 대신 시범사

업을 보다 내실화

<> 기관 전체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3개 기관(조달, 산림, 특허

청)은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을 보다 체

계적으로 수행

* 성과관리위원회

. 부처 내 주요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인원은 부처에서 자

율 결정)

.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작성 및 시범사업 운

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

o 각 기관은 존립목적(mission)으로부터 나오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

구조(전략목표/성과목표)개발에 노력

* 한 기관의 전략목표/성과목표는 초기에 합리적으로 개발하면 지

속적으로 활용 가능

o 성과지표는 단순한 사업물량 등 산출지표 이외에도 당해 부처 업무

의 결과나 영향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결과(outcome)지표, 효과

(effect)지표 개발에도 노력

- 지나치게 많은 성과지표는 부처의 성과측정을 어렵게 할 소지가

많으므로 단순화 노력도 병행

* 단순한 사업물량의 초과집행이 당해 사업의 최종성과와 연결되

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 유의

o 성과지표 측정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 필요시 미국 등 외국의 기관별 성과지표도 참조

o 기획예산처에서도 동 기관의 성과지표 등의 보완을 지원

<> 기타 36개 시범기관도 기관 실정에 맞게 성과지표 등을 보완

o 목표체계(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재정비

- 목표체계 및 성과지표의 단순화 및 체계화

- 성과지표가 사업의 최종적인 효과나 결과 측정이 가능토록 보완

(3) 예산연계

<> 예산심의시 시범기관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적극 활

용(예산실)

o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feed back

될 수 있는 system 구축

- 각 기관별로 성과계획서(익년도)와 성과보고서(전년도)를 작성,

예산처에 제출(5월말)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사업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6∼9월)

(4) Incentive 제공

o 우수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 증액, 필요한 신규사업지원 검토

3. 2002년도 시범사업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제출(5월말)

o 시범기관은 2002.5.31까지 2003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에 제출

※ 공문으로 정부개혁실로 성과계획서를 제출(공문과 별도로 성과계

획서를 "gist2@mpb.go.kr"로 송부)

<> 성과보고서 제출(5월말)

o 2001년 시범사업기관(28개 기관)은 2002.5.31까지 2001년 성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성과계획서 보완

o 기획예산처는 지침 준수여부와 성과지표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검토·보완

※ 시범사업기관은 국회 예산심의 확정시, 2003년 성과계획서 최종안

을 2003.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

<> 성과계획서 확정·공개

o 2003년 성과계획서는 내년도 3월중 확정·공개

4. 세부 작성지침

가. 성과계획서

<Ⅰ> 시범기관 개요

(1) 조직·인력현황

(2) 예산현황(2001년 결산, 2002년 예산 2003년 예산요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두 포함

<Ⅱ> 시범기관의 기관임무 및 전략목표

o 기관임무(Mission)

- 전략목표 1

- 전략목표 2

- 전략목표 3

※ 중앙관서 전체가 시범사업 대상인 기관(조달청, 특허청, 산림

청)의 경우에는 전략목표별로 중장기 추진전략을 기술

<Ⅲ> 전략목표별 성과목표

o 전략목표(Strategic Goal) 1

- 전략목표의 구체적 의미 설명 및 핵심지표 제시

- 성과목표

. 성과목표 1

. 성과목표 2

<Ⅳ>. 성과목표별 구체적 전략·사업계획,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검증

방법 등

o 성과목표(Performance Goal) 1-1

-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목표치 및 과거의 성과정보

* 2001년도 결산 및 목표달성치, 2002년도 예산 및 목표치와 비

교하여 제시

- 구체적 추진전략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당해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된 정책수

단과 방법 등

-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

* 예산사업의 경우 성과목표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비예산 사업의 경우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포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검증방법

- 기타사항(외부요인 및 공동사업)

<Ⅴ>. 목표체계별 예산대비표

<Ⅵ>. 기타 사항

(1) 성과목표의 달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산상 자율권 등

*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련 변동사항

나. 성과보고서

<Ⅰ>. 시범기관 개요

(1) 조직·인력현황

(2) 관련법 및 제도의 변화

(3) 2001년도 예산 및 결산

<Ⅱ>. 임무 및 전략목표

<Ⅲ>. 전략 및 성과목표별 성과

(1) 전략목표별 2001년도 예산 및 결산실적(기금 포함)

(2) 성과목표별 성과

가. 전략목표 1

o 성과목표 1-1

<2001년도 성과>

<2002년도 실행계획>

<2001, 2002년 성과수준 비교>

(3) 성과목표 미달·조정사유 및 조치계획

<Ⅳ>.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

(1) 주요사업명

<점검개요>

<점검결과>

(2) ………

<Ⅴ>. 종합 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과제

가. 평가 종합결과

o 종합평가

o 잘된 점

o 미흡한 점

나. 향후 개선과제

<참고1> 성과계획서 세부 작성요령

1. 개요

<> 의의

o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란 해당기관의 비젼 및 임무를 바탕으

로 중점사업방향을 제시하고 당해 회계연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예산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

을 의미

<> 성과계획서 형식 및 내용

<제목> : 해당 시범기관(중앙부서 전체,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성과

계획서로 표시

<필수 기재사항>

① 시범사업 대상기관 개요 : 조직·인력·예산현황

※ 성과계획서 체계도 삽입(뒷면 참조)

②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기관임무(Mission) 및 전략목표(Strategic

Goal)

③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성과목표(Performance Goal)

④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사업계획, 성과지표 및 성과지

표 검증방법

⑤ 2002년 목표체계별 예산서

<첨부 가능한 기재사항>

① 성과목표 달성 또는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율권

②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조달청 성과계획서 체계(예시)>

o 임무 :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 전문조달기관으로 도약

전자상거래 기반 및 전문성과 투명성으로 정부 각 기관이  그들의 사

업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를 가진 물자, 시설, 서

비스 및  솔루션을 최선의 방식으로 제공

- 전략목표1 : 전자조달 및 전자상거래 정착

(성과목표)

1-1 조달 EDI/EC 이용 확대

1-2 정부조달 전자입찰 확대

1-3 물품목록시스템 구축

1-4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 전략목표2 : 고객만족 조달 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2-1 고품질의 조달 서비스  제공

2-2 조달물자 적기 공급

2-3 조달물자의 가격경쟁력 제고

2-4 구매절차 간소화와 고객편의 제공

2-5 철저한 계약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 전략목표3 : 투명 공정한  조달 구현

(성과목표)

3-1 경쟁계약 확대

3-2 고객의 조달정보 이용도 제고

3-3 조달과정에 외부 인사 참여 확대

- 전략목표4 :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

(성과목표)

4-1 중소·벤쳐기업 지원 강화

4-2 문화상품 판로 지원 강화

4-3 정부물품 관리 강화

4-4 정부공사 총사업비 관리 효율화 지원

4-5 자원재활용 사업지원

2. 세부 작성방법

1) 시범기관의 기관임무 및 전략목표

<> 기관임무(Mission) 제시

o 기관임무(Mission)란 조직의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

한 개념으로서 당해 시범기관이 추구하는 중심목표나 의도를 말하며,

그 조직의 존재이유와 존재목적이 됨.

▶ 정부조직법 및 개별기관별 직제령 등을 참조하여 작성

▶ 실·국 또는 소속기관은 부처의 기관임무(Mission)중에서 당해 기

관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

<> 전략목표(Strategic Goal) 설정

o 시범기관이 기관임무(Mission)를 수행하기 위하여 3∼5년간 중장기적

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중점사업방향을 의미

o 시범기관의 전략목표는 기관임무(Mission)와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져

야 함.

▶ 조직전체의 전략목표, 하위 조직의 전략목표 설정이 가능한 바,

시범기관은 해당 조직에서의 전략목표를 설정

▶ 시범기관 전체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3∼5개의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별로 목표달성정도를 가장 잘 함축할 수 있는 1-2개의 핵

심지표 개발 노력

- 중요한 성과지표가 핵심지표로 제시될 수 있고, 성과지표들을 통

합하는 내용을 담은 핵심지표 개발 추진

<예시> 미국 교통부(DOT)의 경우

기관임무(Mission) :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편

안한 운송체계 구축

전략목표(Strategic Goals)

① 안전성 제고(Safety) :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망자, 부상자 및

재산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② 유동성 제고(Mobility) : 접근성이 높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교통시스템 구축

③ 경제성장에 기여(Economic Growth and Trade) : 효율적인  교

통체계의 확립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및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④ 환경보호(Human and National Environment) : 교통에 의해 영

향을 받는 지역 및 자연환경을 보호

⑤ 국가안보에 기여(National Security)

전략목표1의 핵심지표 :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 수

2) 시범기관의 성과목표 설정

o 성과목표(Performance Goal or Performance Objective)란 성과의 실제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

o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임.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처럼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성과지표의 도출 자체

가 어렵거나 성과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어서는 안됨.

o 특정한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계량화한 형태로 성과목표를 정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술형식으로 성과달성 정도를 기술

- 기관운영, 정책분야의 경우에는 근무환경개선, 조직축소, 법제화, 규

제나 관리방식의 개혁을 성과목표로 설정 가능

▶ 조직이 수행하는 주요사업(경상 및 자본사업)을 기준으로 성과목

표를 설정하되, 기본사업비도 최대한 포함

<예시> 미국 교통부(DOT) 전략목표의 하나인 "안전성 제고"와 관련

한 2000년 성과목표중 일부

.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를 줄임.

.. 여행거리 1억마일당 사망자율를 1.5명('96년 1.7명)

.. 여행거리 1억마일당 부상자율를 124명('96년 141명)으로 줄임.

. 음주운전 관련 고속도로 사망자 비율을 35% 이하로 줄임('96년

40.9%).

. '97년 69%에 불과한 안전벨트 착용율을 2000년에는 85%, 2005년

에는 90%까지 높임.

. 대형트럭과 관련한 연간 사망자수를 4,934명('96년 5,142명), 부

상자수를 125,000명('96년 130,000명)이하로 줄임.

. 여가용 보트운행과 관련한 사망자수를 720명이하로 줄임('97년

819명).

. '96년 464건에 이르렀던 유해물질 운송과정에서의 사고발생건수

를 2000년에는 411건 이하로 줄임.

3)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사업계획,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검증방법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사업계획 제시

o 각각의 성과목표별로 추진배경, 목적 또는 기대효과, 목표달성을 위

한 구체적 전략 및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기술

o 과거의 실질적인 성과정보를 성과목표치와 비교하여 제시

- 2001년도 목표달성치 및 결산상 투입 예산, 2002년도 예산상 목표

치 및 투입예산을 명시

- 또한, 중장기 성과목표치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

o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

-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할 운영 프로세스, 기술, 자원, 정보,

규제개혁, 기관의 구조조정, 법안제정 등을 포함

-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규모를 명시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한 사유, 인과관계 등을 설명

- 비예산사업의 경우 관련법령, 추진내용, 제도개선사항 등 포함

▶ 성과목표대상 사업들의 향후 업무추진계획 등을 참조

<> 성과지표 개발

o 성과지표란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의미하며, 성과주

의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o 성과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토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정성적인 지표를 사용

- 계량지표의 경우에는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명확히 제시

o 성과지표는 성과를 측정하는 유형에 따라 투입지표, 산출지표, 효율

성지표, 효과성지표로 분류하기도 하며, 투입지표를 지양하고 효과성

지표를 개발토록 함.

▶ 기관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며,

성과지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성과지표 개선작업을 수행

▶ 성과지표들이 아래의 사항들을 충족하도록 개발

- 타당성과 신뢰성 : 성과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

정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같은 측

정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함.

- 정확성 : 성과지표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에 구성되어서는

안됨.

- 민감성 : 성과지표는 측정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모두 포착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갖고 있어야 함.

- 명확성 :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이해가능해야 함.

<> 성과지표 검증방법

o 측정된 성과를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적시

o 실제 성과를 유관기관 통계자료, 사업보고서, 활동보고서 등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측정할 것인가를 제시

- 신뢰할 만한 자료원을 명시

<예시> 미국 교통부(DOT) 2000년 성과목표의 하나인 "고속도로 교통사

고 사망자 및 부상자를 줄임"의 경우

(성과목표1) :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를 줄임

- 추진배경

.. 1997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로 41,967명이 죽고, 3,400만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관련 의료비로 1,650억불 이상이 지출

.. 그런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94%,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99%를 차지

- 목표치 : 여행거리 1억마일당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5명('96년 1.7명)으로 여행거리 1억마일당 고속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124명('96년 141명)으로 줄임.

- 구체적 추진전략

.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운전 정착

. 안전벨트 착용율을 증가

. 고속도로, 건널목 및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

. 고속도로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예 : 열차) 이용을 유도

- 2000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 안전교육 등을 통한 사고예방, 자동차 성능향상을 통한 교통사

고시 피해 감소, 긴급사고 대응능력향상에 초점을 둠

..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부상을 줄이는데 429백만불 투입

. 건널목 안전도 향상, 안전벨트 착용, 음주운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동 이슈들은 별도의 성과목표로 설정).

. 노인, 젊은 운전자(15∼24세) 등 사고위험이 높은 그룹의 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임.

.. 노인들의 안전운전 수행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 젊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면허기관을 통한 운

전교육 강화

. 고속도로 자체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고속도로 안전 건

설 및 건널목 안전 프로그램'에 565백만불 투입

. 안전관리절차를 개선하고, IVI(Intelligent Vehicle Initiaive)

기술을 발전

. 자동차 브레이크와 충격흡수장치 및 장애인용 파워핸들의 성능

과 안전도를 측정·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알림.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고속도로 여행거리 1억마일당 사망자 수 : NHTSA 분석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연간 고속도로 여행거리

. 고속도로 여행거리 1억마일당 부상자 수 : NHTSA 분석에 의한

연간 부상자 수/연간 고속도로 여행거리

- 성과지표 검증방법 :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사망자·부상자 분석자

료, HPMS(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에 의한 고속도로 여행거리를 측정

자료

4) 목표체계별 예산대비표 작성

o 시범기관은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되, 200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성과계획서를 수정

o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한 모든 지출을 포함.

o 성과목표별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략목표별 예산서를 작성

▶ 1개 성과목표가 복수의 사업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복수사업의 해당

예산을 합산하여 표시

▶ 1개 사업에 복수의 성과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업 예산을 분

할하여 표시

▶ 성과목표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여타경비는 "기타 사항"란에 비목별

로 기재

5) 기타 첨부 가능한 기재사항

<> 자율권 요구

o 기관은 목표달성 및 성과제고에 필요한 자율권을 요구할 수 있음.

<> 외부요인

o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특정한 외부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적시함.

o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임을 반

드시 명시하여야 함.

* 목표체계별 예산대비표 기재요령

① 성과목표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코드화하여 성과목표의 코드번

호만을 기재

예시) 1-1 : 전략목표1의 성과목표1을 의미

② 현행예산과목(예산코드번호) : 성과목표에 대상이 되는 예산 과목

과 예산코드번호를 기재

③ 금액 :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예산서상의 금액을 기재, 비예산사업

인 경우 비예산사업 명기

④ 성과기준 예산 : 상기③의 금액을 합산 또는 분할하여 기재

* 성과목표와 예산과목 연계

- 성과목표 대상사업이 하나의 예산과목(항, 세항 또는 세세항)과 일

치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예산을 성과목표별 예산으로 기재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여러 예산과목으로 나누어져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

- 1개의 예산과목이 다수의 성과목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예산

을 성과목표별로 분할하여 기재

<참고2> 성과보고서 세부 작성요령

1. 개요

<> 의의

o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란 해당기관이 성과계획서에서 제시

한 당해 회계연도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을 의

미

<> 성과보고서의 내용

<필수 기재사항>

o 성과계획서에 설정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o 실제 달성한 전략 및 성과목표별 성과

o 성과목표 미달, 조정분야와 사유

o 성과목표 미달 분야에 대한 조치 계획

o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o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과제

<첨부 가능한 기재사항>

o 감사원 감사결과

o 부서가 실시한 사업평가 결과 또는 향후 일정

2. 세부지침 및 작성방법

1) 시범기관 개요

(1) 조직·인력현황

(2) 관련법 및 제도의 변화

(3) 2001년도 예산 및 결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2) 임무 및 전략목표(제출한 성과계획서에 설정된 성과목표 및 지표)

<예시> 농촌개발국

o 임무 : 주곡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구축

농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영농여건을 조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 한편,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

을 조성

- 전략목표1 : 재해대비 안정영농기반 구축

(성과목표)

1-1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1-2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1-3 홍수대비 배수개선

1-4 오염된 농업 용수 수질개선

- 전략목표2 : 농업생산기반정비

(성과목표)

2-1 경지정리

2-2 대구획경지 재정리

2-3 밭기반정비

2-4 기계화경작로 화포장

2-5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 전략목표3 : 우량농지 확보

(성과목표)

3-1 대단위 농업 개발 6개지구 정비

3-2 새만금방조제 축조

3-3 서남해안 12개 지구 간척

- 전략목표4, 5 : 농가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성과목표)

4-1 농공단지 조성

4-2 관광자원 개발로 소득기반 확충

4-3 농촌주민생활환경 개선

4-4 농촌생활용수 개발·공급

5-1 시험·연구

5-2 농업기반공사 발족

*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18건, 성과지표 70건, 주요사업 34건

3) 전략 및 성과목표별 성과

<2001 성과요약>

① 전략목표별 2001 예산 및 결산 실적(기금 포함)

② 성과목표별 성과

<>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달성한 성과를 가능한 계량화하여 표시

o 달성 여부란을 달성(초과달성), 미달(미흡, 미달)로 구분하여 명

기

<> 전략목표 1

o 성과목표 1-1

* 성과지표 측정에 활용한 자료원을 명시

<2001년도 성과>

<2002년도 실행계획>

<2001, 2002년도 성과수준 비교>

③ 성과목표 미달·조정 사유 및 조치 계획

<> 미달사업

<> 조정사업

4)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

(1) 사업명

<점검개요>

o 주관, 사유, 점검자, 기관 등 간단히 기재

<점검 결과>

(2) ………

5)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개선과제

<> 평가결과 종합

o 종합평가

o 잘된점

o 미흡한점

<> 향후 개선과제

6) 기타

<> 감사원 감사결과

o 기관의 성과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요약

<> 부서가 실시한 사업평가 결과 또는 향후 일정 등 간략히 기술

<참고3> 시범사업 대상기관

<> 2002년도 시범기관 : 25개 부처(13부, 4처, 8청) 39개 기관

o 중앙관서 전체 :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등 3개 기관

o 중앙관서 본부의 실·국 : 10개 기관

o 중앙관서 소속기관 : 5개 기관

o 책임운영기관 : 21개 기관

<2002년도 시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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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기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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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부터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본부

시범기관       국방부 국군홍보원                    책임운영기관

(16개기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속

법제처 법제기획관                    본부

교육부 평생교육국                    본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

보건복지부 서울정신병원              소속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본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본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소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본부

통계청 통계정보국                    본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본부

농림부 농촌개발국                    본부

환경부 상하수도국                    본부

-----------------------------------------------------------------

2001년 부터의  조달청                               중앙관서 전체

시범기관       산림청                               중앙관서 전체

(12개기관)     특허청                               중앙관서 전체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책임운영기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책임운영기관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책임운영기관

=================================================================

=================================================================

추가 시범사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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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추가 시범기관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11개 책임운영기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국립목포결핵병원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통계청 충남통계사무소

기상청 항공기상대

건설교통부 대구지방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주) 책임운영기관 중 기관 전체가 지정된 조달청 중앙보급창,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에서 제외

<참고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

도로서 성과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예산관련 제도를 포괄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경험>

o 후버위원회의 성과주의예산(1949년), 기획예산제도(PPBS, 1965년)

목표관리제도(MBO, 1973), 영점기준예산제도(ZBB, 1977)

o 사전준비 소홀, 성과와 예산과의 기계적인 연계 추구,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실패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각국은 '80년대 중반이후 정부부문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

정하고 적극 도입

o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측정·보고

o 투입에 대한 통제 ⇒ 성과측정 및 관리로 전환

o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각 부처의 자율권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

조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구조>

=================================================================

+----------------------------------------------+

|                       |                      ^

v                       v                      |

+---------------+          +----------+         +--------------+

| 성과계획 수립 |  ------> | 예산운영 |  -----> |성과측정·보고|

|(성과협약 체결)|          +----------+         +--------------+

+---------------+

=================================================================

<> 기대효과

o 정부부문의 운영시스템 혁신

=================================================================

<현행>                           <개 선>

-----------------------------------------------------------------

o 투입(Input)통제                 o 산출/성과(Output/Outcomes) 관

리

o 절차(Process)중시               o 결과(Results)중시

o 규정준수(Compliance)            o 성과(Performance) 제고

=================================================================

o 예산수립 및 사후평가 단계별 일하는 모습을 변화

=================================================================

<현행>                           <개 선>

-----------------------------------------------------------------

o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고 보자    o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

는 사고로 예산을 요구             으로 요구

o 전년대비 OO% 증액 등 전례답습   o 성과목표 및 객관적 평가결과를

적 예산요구 및 편성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심의

o 편성된 예산을 관행적으로 모두   o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

사용                              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 경

주

o 집행의 합법성여부에 초점, 소    o 사후 성과결과 고려, 적극적 업

극적 업무행태                     무행태 유도 및 차년도 예산편

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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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미국의 사례

<> 법적근거

o 정부성과관리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1993)

<> 추진경과

o '93∼'97 : 시범사업(Pilot Project) 실시

o '97∼'98 : 각 기관별로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를 작성

o '00.3월 : 각 기관은 FY99 성과보고서와 FY2001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OMB와 의회에 제출

o '00.5월 : FY99 및 FY2000년 성과계획서 작성·공개

o '01.6월 : FY99 및 FY2000년 성과보고서 작성·일반 공개

※ 성과계획서와 예산서의 통합작업이 진행중

<예시> 교통부(DOT)의 2000년 성과계획서

- 기관임무

.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빠르고 안전하며 편안한 운송체계

구축

- 전략목표

. 안정성 제고 :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망자, 부상자 및 재산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 성과목표

. 여행거리 1억마일당 고속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141명 → 124

명으로 감축

- 성과지표

. 고속도로 여행거리 1억마일당 부상자 수 : 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연간 고속도

로 여행거리

- 성과지표 검증방법

. 고속도로 안전청의 부상자 분석자료

. 고속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고속도로 여행거리 측정자료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① 고속도로 안전시설 보강 : 290백만불 투입

② 건널목 안전도 향상 : 255백만불 투입

③ 교육·홍보 강화 : 429백만불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