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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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정부는 4. 3일(수)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산업자원·농림·정보통신 등 11개 부처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

- 의결안건 : 200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 보고안건

① 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 대책(산업자원부)

② 농산물 소비자보호 대책(농림부)

③ 2002년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소비자보호원)

※참석자 :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위원장, 회의주재),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연맹·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이기춘 서울대 교수, 민병문 내외경제 논설

고문

□ 금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주요 내용

첫째,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신용카드 발급 남발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신용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회원모집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2002년 상반기)하고,

예시) 미성년자 카드 발급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 등

의무화

- 노상호객 권유가입 등 무차별적인 카드 가입 권유 행위를 규제

하기 위하여, 문란한 카드 발급 행위를 하는 카드사에 대해

서는 영업정지, 기관 경고 및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제재를

강화함

ㅇ 과도한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 카드사 매출액 중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비중을 2003년

말까지 50% 이내로 낮추어가도록 유도함

※ 현재 카드사 매출액 중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비중 : 65% 수준

ㅇ 미성년자 등의 신용불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 직불카드 이용 한도 확대 등 직불카드 사용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함

ㅇ 한편, 분실·도난 카드 사용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는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2002년 상반기)하여,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소비자보호를

강화함

※ 현재는 신용카드회원약관에 규정

ㅇ 공시 제도 관련 법률·규정의 개선으로 사업자 정보공시

책임을 강화하고,

※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평균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여전법 시행

규칙 기개정, 상반기 시행)

ㅇ 각종 증권 및 약관, 상품 안내장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표기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 권리 제한사항 등 소비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체 또는 눈에 띄는 색깔로

잘 보이도록 표기

- 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기관의 연락처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명기토록 유도

ㅇ 또한, 보험 및 금융사업자의 부당한 금융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함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ㅇ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2002. 7월)하고

· 퉁신판매에서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부여(7일) 등

ㅇ 전자자금 이체·전자지급 결제 등을 포괄하는 (가칭) '전자

금융거래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며

·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 전자금융 안정성 확보, 전자

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함

※ 은행업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은 기제정(2001. 10)

ㅇ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업종별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 유도, 전자상거래 업종별(인터넷 콘텐츠업, 인터넷

경매업, 전자화폐업 등) 표준약관의 제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함

ㅇ 스팸메일 전송 규제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 "광고"라는

문구 표시 및 수신거부 연락처 표시 의무화

ㅇ 모바일커머스(Mobile-Commerce)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이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함

- 모바일커머스(지급결제 분야, 마케팅분야 등) 사업자의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 유도

세째, 소비자 안전 대책의 적극 추진

ㅇ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 보고기관(현재

175개 지정) 활동 강화를 통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결함제품 리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

ㅇ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산품은 사전 검사 후 출고

토록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2. 1월)

ㅇ 공산품의 안전검사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전기

용품이나 승강기 등에 대한 시중류통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하여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

ㅇ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의 운영을 강화하고,

- 축산물가공장의 HACCP적용 품목 확대(9개 → 13개)(농림부)

- 식품 HACCP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식약청, 2002 하반기)

- 생산단계·출하 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HACCP 도입(해양수산부)

ㅇ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산물·

식품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GMO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GMO 판별 기술을

개발함

※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대상품목 : 옥수수, 콩, 콩나물, 감자

ㅇ 어린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 어린이가 자주 먹고 이용하는 제품 및 시설 등의 안전성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강구

하고(소비자보호원)

·어린이용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조사와 완구류, 초등

학교 시설물 등의 안전실태 조사

· 어린이 사용 제품(완구 등)의 경고표시 개선, 어린이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 계절별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

- 어린이를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대상 의약품을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

※어린이약물사고방지를위한안전용기·포장사용품목규정 제정

(2002. 상반기)

넷째,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ㅇ 결혼정보업, 영화업 등 중요정보 고시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여러 업종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중요정보' 고시

제도를 도입하며,

ㅇ 정정광고의 활성화와 광고실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사업자 친화적인 정정광고제도 운영(사업자 제재 → 소비자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정정광고의 활성화 유도

- 광고실증제의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사실에

근거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ㅇ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2002. 7월 시행)

하여 특수거래 형태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 다단계판매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등의 경우 소비자,

소비자단체의 침해정지요청제도 도입, 방문판매에서의 청약

철회 기간 연장(10일 → 14일) 등

ㅇ 헬스클럽 등 각종 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최근 늘고 있는

회원제 사업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관련규정 보완 또는 별도 입법 추진)

ㅇ 또한, 애완견의 질병발생 및 폐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방안 등의 검토 등

애완견 관련 소비자 보호 시책을 강화함

ㅇ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

하여(15개 분야 추가 보급)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 중고차매매, 유학알선, 자동차매매,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표준약관의 제정·보급

ㅇ 표준약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법의 개정을

추진함

- 표준약관 심사청구 주체를 소보원·소비자단체에까지 확대

다섯째,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ㅇ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공통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도입을 추진하고,

※ 전국단일 상담전화번호 예시) 경찰 113, 청소년보호전화 1388 등

ㅇ 전국의 소비자피해 구제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소비자피해구제 양식을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도모함

ㅇ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여,

-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 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중고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신종업종(예 : 결혼정보업, 경비

용역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함

ㅇ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이 원활히 시행(2002. 7)

될 수 있도록,

- 법 시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업계의 사전

준비를 유도하고,

- 업계 차원의 PL 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하며

·PL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종별 PL

센터를 각 사업자 단체 주관으로 설치

- PL 보험 개발 등 PL 보험 활성화 및 가입 확산을 유도함

여섯째,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ㅇ 소비자단체의 물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초·중·고교의

소비자 교육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

- 소비자물가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명절·이사철·신학기

등을 전후하여 국민의 관심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

물가 조사활동을 실시함

ㅇ 소비자들의 자주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안기금을 통한 사업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설치 확대 및 법인화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

- 2002년도 농안기금 지원예정 규모 : 30억원(연리 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2002. 1월 시행)

·생협에 대한 법인세율 : 12%(일반법인은 15∼27%)

※2001. 12월 현재 총 151개 조합(법인화 조합 : 39개)설립 운영중

ㅇ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의

확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함

- 환경표지 대상제품을 확대(2002년 하반기, 79개 90개)

· 핸드폰, 신발 등 11개 제품군을 신규 선정

ㅇ 우리 소비문화의 실태와 유형을 조사, 선진 각국과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소비문화 모델 개발을 추진함(소비자보호원)

<별첨자료> 200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Ⅰ. 2001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추진실적 평가

<대내외 여건>

◇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신종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새로운 소비자 문제 발생

◇ 상품종류의 다양화, 생명공학의  발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공산품, 수입  농·축·수산물  등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 증대

□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01. 7 시행)

ㅇ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시행

ㅇ 공산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

ㅇ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콘텐츠, 전자화폐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마련

ㅇ「전국민 인터넷  대청소 행사」를   실시하여 불건전·유해

인터넷 싸이트에 대한 검색·추방 활동 전개

ㅇ 전자상거래 불공정행위 통합감시시스템의 구축

□ 소비자권익 신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소비자행동강령」선언

ㅇ 2001. 12월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내용으로 한「소비자행동강령」 선언

Ⅱ. 2002년 소비자정책 추진 기본방향

1.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건전한 신용거래 시스템 구축

ㅇ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정보 제공의 강화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ㅇ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와 전자거래의 신뢰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 소비자 안전 대책의 적극 추진

ㅇ 자발적 리콜 활성화, 위해정보보고 체계 확립 등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시스템 구축

ㅇ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안전

관리 강화

4.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ㅇ 중요정보 공개제 운영강화, 광고실증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ㅇ 표준약관 보급 확대,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한 공정 거래

여건 조성

5.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

ㅇ 전국공통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도입, 표준 소비자피해구제

양식 도입 등을 통한 피해구제의 효율성 제고

ㅇ 제조물 책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지방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6.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ㅇ 소비자의 자율적인 시장감시 활동 강화, 소비자 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ㅇ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촉진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립

Ⅲ. 2002년 소비자보호 주요시책

1.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 기본방향 >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신용거래 시스템 구축

금융이용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정보

제공의 강화

□ 신용카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

ㅇ 신용카드 발급 남발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신용카드 발급

관행 개선

-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회원모집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2002년 상반기)

· 미성년자 카드 발급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 등 의무화

- 노상 호객 권유 가입 등 무차별적인 카드 가입 권유 행위 규제

· 문란한 카드 발급 행위를 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관 경고 및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제재 강화(금융감독원)

ㅇ 과도한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 영업에 대한 규제

- 카드사 매출액 중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비중을 2003년

말까지 50% 이내로 낮추어가도록 유도

※ 현재 카드사 매출액  중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업무 비중이

과다(65% 수준)

ㅇ 미성년자 등의 신용불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직불카드 사용

확대 유도

- 직불카드 이용  한도 확대  등 직불카드  사용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책 강구

ㅇ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소비자 보호 강화

- 분실·도난 카드  사용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는 고의·

중과실의 범위를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2002.

상반기)

※ 현재는 신용카드회원약관에 규정

ㅇ 신용카드 회원약관 개선

- 도난·분실시 보상기간 연장, 회원탈퇴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 등

ㅇ 사업자간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유도

ㅇ 카드사의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확대 및 소비자상담기능 확충

□ 금융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ㅇ 공시 제도 관련 법률·규정의  개선으로 사업자 정보공시

책임 강화

※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평균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여전법 시행

규칙 기개정, 2002. 상반기 시행)

ㅇ 각종 증권 및 약관, 상품 안내장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표기 개선

- 소비자 권리 제한사항 등  소비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체 또는 눈에 띄는  색깔로

잘 보이도록 표기

- 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기관의 연락처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명기토록 유도

ㅇ 금융 업종별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 강화

- 은행 :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은행의 수수료율

등 금융거래조건을 비교 공시(상반기)

- 보험 : 보험계약  정보를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

계약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하반기)

□ 사채업의 과도한 이자 규제  및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ㅇ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국회 법사위 계류중)

·사채업자의 등록의무화, 소액대부에 대한 이자율 제한(30~90%),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규정

□ 불공정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ㅇ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사금융 업체 등에 대하여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공정위)

ㅇ 보험 및 금융사업자의 부당한 금융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강구

- 보험사 표준약관 및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의 개정 추진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 기본방향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통신판매에서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부여(7일)

-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등을 체결토록 권장

ㅇ 전자자금 이체·전자지급 결제  등을 포괄하는 (가칭) '전자

금융거래기본법'의 제정 추진

-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 전자금융  안정성 확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002. 상반기)

- 사실상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ㅇ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 추진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정 마련 등

※ 은행업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은 기제정(2001. 10)

ㅇ 모바일커머스(Mobile-Commerce)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이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강구

- 모바일커머스(지급결제  분야, 마케팅분야  등) 사업자의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 유도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지불의 안전성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

규약 마련 유도 등

ㅇ 국제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구제 지원

- 국제전자상거래상   소비자피해구제  웹사이트   구축사업

(econsumer.gov project) 참여

□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유도

ㅇ 판매업종(인터넷상점, 경매서비스, 콘텐츠, 금융서비스  등)별로

사업자협회와 협의하여 업계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보완하거나 제정토록 유도

ㅇ 인터넷 콘텐츠업, 인터넷 경매업,  전자화폐업 등 주요 전자

상거래업종의 표준약관 제정을 유도

ㅇ 인터넷 신뢰마크 제도의 효율적 운영

- 인터넷 신뢰마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eTrust  마크,

i-safe마크 부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한국의 eTrust 마크와  일본의 온라인 쇼핑  트러스트 마크 및  한국의

i-Safe 마크와 일본의 Privacy 마크간 상호 인정 추진

□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ㅇ 스팸메일 전송 규제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 "광고"라는

문구 표시 및 수신거부 연락처 표시 의무화

ㅇ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2002.1)에 따른 지침 보급 및 책임자

교육 실시

ㅇ 중소 쇼핑몰의 보안시스템 설치시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에 의한 자금융자 지원

ㅇ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추진

- 2002년말까지 1,000만명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 추진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ㅇ 사이버몰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행위,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

- 전자상거래 불공정행위 통합감시시스템의 본격 가동(2002. 상반기)

- 소비자보호원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교육(ECRC

활용) 강화

ㅇ 전자거래 사기방지 대책 협의회 설립·운영(2002, 2/4분기)

- 검찰청, 경찰청, 소비자보호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유관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공조강화

ㅇ 불법·유해 싸이트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소비자보호원에 '인터넷 상시감시 센터' 설치·운영

-「전국민 인터넷 대청소」행사 개최(2002. 11월)

3. 소비자 안전 대책의 적극 추진

< 기본방향 >

자발적 리콜 활성화, 위해정보보고  체계 확립 등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산품, 식품

등 각 부문별 안전 관리 강화

□ 결함 제품 리콜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제고

ㅇ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보고기관(현재 175개

지정) 활동 강화를  통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ㅇ 결함제품 리콜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

- 2001. 7월  도입한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및  리콜권고제 등

리콜제도 개선 내용의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 유도

ㅇ 온라인을 통한 위해정보 수집 기능 강화와  위해정보 수집

체계 정비

- 위해 정보 보고기관을 병원, 소방서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기관과의 정보 교류 강화

□  공산품의 안전성 제고

ㅇ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은 사전 검사 후 출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2. 1월)

ㅇ 안전검사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전기용품이나

승강기에 대한 시중류통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

※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하여  시중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

ㅇ 자동차 신차 평가(소형),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건설

교통부)

ㅇ 안전 관련 경고·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국의 표시  실태

조사 및 품목별  주의·경고 표시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안

마련(소비자보호원)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ㅇ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

- 축산물가공장의 HACCP적용  품목 확대(9개 →  13개) 및

도축장에 대한 HACCP적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농림부)

- 식품 HACCP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식약청, 2002 하반기)

-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조기 정착 지원

· 생산단계·출하 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HACCP 도입

ㅇ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산물·

식품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 GMO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이행실태 점검  및 지속적인

GMO 판별기술 개발

※ GMO 농산물 표시제 추가 대상 품목 : 감자(2002. 3)

ㅇ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국 공장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확대

- 안전 취약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 강화 및 위해 항목 위주의 검사 실시

ㅇ 광우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국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국내 발병 여부 감시활동 강화

ㅇ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수준으로

재평가하고, 품질관리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강화

□ 어린이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

ㅇ 어린이가 자주 먹고 이용하는 제품 및 시설 등의  안전성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 강구(소비자보호원)

- 초등학교 주변  판매식품, 어린이 영양소  강화식품, 어린이 의

약품 등의 안전성 조사와  완구류, 유아학습용 교구,  초등학교

교내 시설물 등의 안전 실태 조사 실시

- 어린이 사용 제품(완구  등)의 경고표시 개선,  어린이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 계절별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

ㅇ 어린이를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대상 의약품을 지정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어린이약물사고방지를위한안전용기·포장사용품목규정 제정

(2002. 상반기)

4.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 기본방향 >

소비자가  공정한 여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중요정보 공개제, 광고실증제 등의  운영을 강화하여 소비자

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

ㅇ 표준약관 보급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환경 조성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ㅇ 중요정보 공개제의 운영 강화

- 결혼정보업, 영화업 등 중요정보 고시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존 업종의 경우에도 중요정보 항목을 확대

·소비자 안전관련 중요 소비자정보 제공 의무화

·· 담배에 대한 위해성분(니코틴, 타르 등) 표시제도 도입

- 여러 업종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중요정보'

고시 제도 도입

ㅇ 정정광고의 활성화 및 광고실증제의 실효성 제고

- 사업자 친화적인 정정광고제도 운영(사업자 제재 → 소비자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정정광고의 활성화 유도

※ 정정광고 운영지침 개정 : 상반기

- 광고실증제의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사실에

근거한 광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 광고할  경우 광고  당시에 실증자료를

구비하도록 유도

ㅇ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등을 활용

가격 및 안전 정보 등 각종 소비자 정보의 신속한 제공

- 소비자정보 제공 채널을  상호 연계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

(일명 Consumer Gateway)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소비자보호원)

·상품 및 서비스 항목별로 소비자가 one-stop으로 정보탐색이

가능하도록 구축

□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거래부문별 제도 개선 추진

ㅇ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2002. 7월 시행)

-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 다단계판매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등의 경우 소비자,

소비자단체의 침해정지요청제도 도입

- 방문판매에서의 청약철회 기간 연장(10일 → 14일)

-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을 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ㅇ 회원제 거래형태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 헬스클럽 등 각종 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결혼정보업 등

최근 늘고 있는   회원제 사업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관련규정  보완 또는

별도 입법 추진)

※ 예시)  사업자의 사전  정보제공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의무,

회원에 대한 시설이용 관련 통계 제공 등

ㅇ 애완견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농림부)

- 애완견의 질병 발생 및  폐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방안 등 검토

□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ㅇ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15개 분야 추가 보급)

- 중고차매매, 유학알선, 자동차매매,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표준약관의 제정·보급

ㅇ 표준약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법 개정 추진

- 표준약관 심사청구 주체를  소보원·소비자단체에까지 확대

하고, 허위표지 사용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종 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 전기·가스,  자동차 구입계약  분야, 전속인적계약  분야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강화

ㅇ 불법·불량상품,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

5.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 기본방향 >

소비자피해구제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여 선진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 소비자행정을 활성화

□ 소비자피해구제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ㅇ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공통

소비자상담 전화번호 도입 추진

※ 전국단일  상담전화번호  예시) 경찰   113, 청소년보호전화  1388,

전기고장신고 123 등

ㅇ 전국의 소비자피해구제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소비자피해구제 양식을 도입하여 피해구제 효율성 도모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담당조정부 구성 운영

- 소보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액 단순

사건은 소수 위원으로 담당 조정부를 구성 조정 수행

ㅇ 분쟁조정기관간  피해실태 및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강화

ㅇ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  구축(산자부,

소비자보호원)

- 사업자의 자율적인 온라인  소비자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

추진

□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제도의 개선

ㅇ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중고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신종업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 신설(예 : 결혼정보업, 경비용역업)

ㅇ 소비자전문상담사 제도 시행(2002년 하반기 중 자격시험 실시)

-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의 저변 확대로

지자체, 소비자단체, 기업의 전문 소비자상담 인력 수요 증대에 부응

ㅇ 기업의 소비자상담실 설치 확대 유도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중심으로 기업의  소비자상담실

설치 확대 및 기능강화 방안 강구

ㅇ 우편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등기우편물 지연 배달시 배상 대상을 확대

· 빠른등기(통상·소포)  → 보통등기(통상·소포)

- 우편요금 신용카드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편의 도모

□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ㅇ 소비자단체의 이동 소비자상담 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구제 활동 강화

- 지방 소도시 및 농촌 지역 등 취약지구 이동 소비자상담 센터

운영 활성화 및 저소득층, 노인 소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 확대 실시

ㅇ 소비자보호원의 농·어촌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 강화

- 소보원의 농·어업인에 대한 현지상담 활동 등을 통해 다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고, 신종  피해 사례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PL)법의    원활한   시행

(2002.7)을 위한 준비

ㅇ 법 시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업계의 사전

준비 유도

ㅇ 업계 차원의 PL 센터 설립·운영 추진

- PL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종별 PL

센터를 각 사업자단체 주관으로 설치

ㅇ PL 보험 활성화 및 가입 확산 유도

- PL 보험 개발 확대 및 PL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 등

ㅇ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제품 안전성 제고  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시 우대

-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등 지원시 우대

□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ㅇ 지자체의 우수 소비자 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보급

ㅇ 중앙과 지방간 소비자행정 협조체제 강화

- 시·도 소비자 행정  담당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개최를 활성화하여   지방소비자의

피해구제활동 강화

- 2001년 : 8회 → 2002년 : 12회 (예정)

6.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 기본방향 >

소비자의 자율적인 시장감시 활동 강화, 소비자 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

□ 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ㅇ 소비자물가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담합  등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명절·이사철·신학기 등을 전후하여  국민의 관심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 물가 조사활동 실시

- 가격조사 외에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

ㅇ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감시 활동 및 정보제공 활동 강화

-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판매자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조사 및 판매자가격표시제 정착 유도

-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정보, 안전관련 정보

등 각종 소비자정보 제공

ㅇ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

소비자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자주적인 문제해결

능력 제고

ㅇ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통해

내실있는 학교 소비자 교육 실시

ㅇ 소비자단체의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ㅇ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소비자교육자문단을 설치하여 2002년  하반기 중 소비자

교육 발전 종합계획 마련

-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교육  강화를 위해  '소비자교육넷

(가칭)'을 구축하여 소비자 교육 자료의 정보뱅크로 활용

- 소비자교육 시범학교의 지정 확대 추진

·현행 3개교 → 2005년 시·도별 2개씩 지정 추진

- 지방공무원, 소비자교육  담당 초·중등교사, 기업의  소비자

상담 실무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 실시 등

□ 소비자들의 자주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ㅇ 농안기금을 통한 사업활성화 자금 지원

※ 2002년도 지원예정 규모 : 30억원(연리 5%)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치 확대 및 법인화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생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조치 내용 홍보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2002. 1월 시행)

: 생협에 대한 법인세율: 12%(일반법인은 15∼27%)

· 국립대학 생협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2001.7)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

ㅇ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

-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확대(2002년  하반기, 79개 90개) 및  국제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 강화

※ 핸드폰, 신발 등 11개 제품군을 신규 선정

- 가정용 전기냉장고 등 8개 제품군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

제도 시행(2002.2)

ㅇ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촉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업마을사업,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 등 친환경 농업 육성 강화(지원예산 총 191 억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 범국가적인 소비생활 합리화의 지속적 추진

ㅇ 21C 새로운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강구(소비자보호원)

- 우리 소비문화의 실태와 유형을 조사, 선진 각국과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소비문화 모델 개발

ㅇ 방송매체를 활용한 소비생활 합리화 촉진

- 소비생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방송(지상파  TV, 라디오,

케이블 TV 등)의 소비자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확대

ㅇ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음식문화 및 생

활환경 개선 운동을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전개하여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