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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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504-9011

<< 세계일류 SOC 구축 및 서민주거안정에 역점 >>

□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4.3(수) 10:00 청와대에서

2002년도 건설교통부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음

□ 임장관은 21세기 일류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토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함

□ 이를 위하여, 금년중 다음의 7대 과제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

ㅇ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에 걸맞는 고속·간선교통망 구축

ㅇ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ㅇ 국토균형발전시책의 적극적 추진

ㅇ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 조성

ㅇ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ㅇ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ㅇ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교통행정 혁신

□ 특히, 임장관은 오늘 보고에서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ㅇ '03년부터 10년간 500만호를 건설하고, 이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장기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하여 전체주택중 장기

임대주택의 비중을 3.4%에서 10%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이상을 건설하여

'06년에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100% 달성하겠다고 보고함

□ 이날,  임장관이 보고한  건설교통부 2002년도  중점추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에 걸맞는 고속·간선 교통망 구축 ]

ㅇ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제3활주로, 계류장 확장 등  2단계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250만평)를 하반기에 착공하고,

- 인천공항∼김포∼서울역간  공항철도공사를 본격시행하고,  제2

연육교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일본·중국·유럽   등과의

국제항공노선을 확대하여 2008년에는  세계 10위, 아시아

2위권 공항으로 도약시킬 계획임

ㅇ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을  동북아의 비즈

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 영종도, 김포 매립지,  송도 신도시  등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상반기중 수립하고,

- 공항구역내의 관세자유지역(30만평)과 국제업무지역(15만평)

에 무역·물류업체를 적극 유치하기로 함

ㅇ 고속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기 위하여,

-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구간의 공정 92%, 대구∼부산 구간

의 기존선  전철화 공정  88%를 금년중  달성하여 200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면서,  대구∼부산 신선  건설도

금년 7월에 조기착공하고,

- 호남선 전철화는 금년중 공정  42%를 달성하여 2003년까지

전구간을 완료하고,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도 마련키로 함

ㅇ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 경부선·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장항선 개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라선·경전선의 복선전철화에 신규착수하며,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등 5개  노선 192km를  완공하고,

목포∼광양 등 8개  노선 254km를 신규착공함과  아울러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486㎞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임

ㅇ 수송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

- 현재 운영중에 있는 수도권·부산권에 이어  호남권·중부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내륙화물기지 34만평을 53만평으로

확장하여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며,  대전·강릉·울산 등

지역거점도시의  외곽에는 물류·쇼핑기능을   함께 갖춘

유통단지를 개발할 계획임

[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

ㅇ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수도권 일부를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해소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청약경쟁과열, 가격급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서울은 4월중

지정)하고,

-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

으로서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며,

-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

하여 투기적인 가수요를 차단하고,

- 주상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 등의 선착순 분양방식을 개선

하고, 재건축 시기를  최대한 분산함과 아울러  불법 이동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과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1,750∼2,450만원에서

2,100∼3,500만원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

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지원금리를 2%p 인하함

- 수도권 이외지역은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지원토록 함

ㅇ 금년중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키로 함

- 상반기에 30만호를 집중건설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부족이 심각한 수도권에  33만호를 건설하고, 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 52,500호 등 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함

※ 금년도 입주물량 : 59만호(수도권 37만6천호)

-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10조 8천억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임

ㅇ 아울러, 주택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충

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03년부터  10년간 500만호를  건설하고, 이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장기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하여 전체주택중 장기

임대주택의 비중을 3.4%에서 10%까지 제고하기로 함

- 특히,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06년에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100% 달성하며,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금년  6천억원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 국토균형발전 시책의 적극적 추진 ]

ㅇ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전문·산업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증원제한을  강화하고,

대학원대학을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입지를 제한함

- 금년 수도권 공장총량은  작년도 허용수준으로 설정하여

제조업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억제키로 함

ㅇ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 서울∼인천,서울∼수원축에집중된수도권기능을서해안

매립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수원∼인천축에 분산수용하고,

- 시화지구 북측간석지에 벤처업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측간석지는 수질을 보전하면서 관광·위락·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함

-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온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

을체계적으로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ㅇ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적극 이전시키기 위하여,

- '04년 개통될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아산 신도시(876

만평)를 수도권 기능의 분산거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 이를위해 1단계 100만평을 8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하고 수도권내 공공기관·대학·기업의 이전을 적극 지원키로 함

- 아울러,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식약청,  국립보건원 등   3개

정부기관과 160여개 기업 및 연구소 이전을 추진해 나감

ㅇ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지역개발방안으로,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아산만·군장·목포 등 신산업

지대를 본격조성하고, 안면도·변산  등을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한편,

-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영산강 문화권 등을 특정지역으로 개발하며,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유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7개  선도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출입국  규제

완화 등 지원제도를 상반기중 정비할 계획임

- 아울러, 26개 개발촉진지구의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지원함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 조성

ㅇ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른 전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 [국토계획-도계획-시군종합계획]의  일관된  계획체계

에 따라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고,

- 특히, 준농림지의 경우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만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한편,  러브

호텔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토지용도에 맞게 건축제한을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의 지하배치,  공동구 설치확대 등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함

ㅇ 개발제한구역을 조속히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 전주, 여수, 진주, 통영의  4개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은 금년중

해제(제주·춘천·청주는 해제완료)하고,

- 7개 대도시권은 상반기중 해제대상지역을 확정하고 도시

계획변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해제하며, 특히,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은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함

- 또한, 해제지역은 친환경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을  방지하고,  미해제지역의  취락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지원해 나가기로 함

ㅇ 물부족에 대처하여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댐을 건설함

-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을 연계운영하여 연간 6억톤의 물을

확보하고, 농업용 댐을 다목적댐으로 재개발하며,

-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라 금년중  한탄강·화북 등 4개댐을

착수하는 등 12개 중소규모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 전국을 12개  유역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공업·농업용수

를 통합관리하는 광역급수체계를 구축키로 함

- 아울러, 댐  건설시 상류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운영하여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봄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대책으로,

- 지난해 9월 이후 댐용수의  30% 감량 공급 등을  통해 현재

까지 15억톤의 용수를 추가비축중이며,

- 광역상수도와 인접한 지방도시에  물이 부족할 경우  광역

상수도 물을 비상급수(포항·전주 등 40개소)키로 함

ㅇ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금년중 675km의 제방을 축조하여 하천개수율  79%를 달성

하고,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우기전까지 완료하는 한편,

- 안양천 등   7개 도시하천에  홍수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ㅇ 지하철 및 경전철 건설을 통해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 2007년까지 5개 도시,  7개 노선  144km를 완공하여 지하철

총연장을 545km로   확충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을 현재의 36.5%에서 43.4%로 확대(지방도시 :

10%→20%)해 나갈 계획임

- 신규노선은 지하철보다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25%가

저렴한 경량전철 위주로 건설하여,

·당초 지하철로계획되었던광주 2호선,대전 2호선, 대구

3호선 등을 경량전철로 변경하여 건설하고,

·부산∼김해, 서울∼하남, 의정부(회룡∼송산), 용인(구갈∼에버

랜드) 경량전철 민자사업도 조속히 추진키로 함

ㅇ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종합교통대책으로,

- 서울중심30∼40km권인용인∼남양주∼포천∼파주∼안산

을 연결하는제2외곽순환고속도로(240㎞)건설을 검토하고,

- 용인·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전철 2개, 도로 9개 노선

을 2008년까지 정비·확충하고,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파

주·남양주 등 북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임

ㅇ 지방공항을  신설·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4.3일 개항된 양양공항에  이어 무안·울진·김제공항 건설

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7개 지방공항시설을 확충함

ㅇ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방안으로,

- 버스노선을 지하철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버스

업체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도시내 상시교통

혼잡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방통행·신호

체계개선 등 교통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함

- 수도권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고, 환승시의 요금할인제를 지방대도시까지 확대하며,

- 지하철 역사안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환승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함

ㅇ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도로

선형·비탈면 개량을 통해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 신차평가시험을 강화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품질개선을 유도

하고, 결함차량은 리콜(Recall)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 운전자의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실화(최고 8천만원→1억원 이상)할 계획임

[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

ㅇ 국내외 교통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 주요   참가국과의 정기항공편을  증편하고,  대회기간중

하네다공항과 김포공항간 특별전세기 운항도 추진키로 함

※한·일간주350편→385편,한·중간 주210편→287편으로 증편

- 아울러, 개최도시간을 연결하는 열차·버스·항공편을  증편

하고, 셔틀버스운행, 자동차 2부제 등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함

ㅇ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 전국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하고, 개최

도시와 주요 관광지에는 영문·한자를 병기하며,

- 택시에 동시통역시스템·영수증발급기·호출기등을  설치

할 계획임

ㅇ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예방과 안전대책으로서,

- 전국 16개 공항에 폭발물탐지  기능이 있는 검색장비를 설치

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점검키로  하는

한편, 조종석 출입문에 이중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보안승무원

에게전자충격기등진압장비를휴대시켜기내보안을강화함

- 공항·교량 등 주요 시설 23,780개소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고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단속해 나갈 계획임

7.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혁신

ㅇ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 60억불 이상의 해외건설  수주를 위하여 우리업체간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금융·보증지원을 확대하며,

- 건설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등록갱신 등을 통해  부실업체

의 상시퇴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  등을 통해 부족한  건설기능인력을

충원하고, 골재채취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재수급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임

ㅇ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 철도 민영화와 토공·주공 기능통합을 위한 철도구조개혁

기본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함

ㅇ 디지털  국토기반을 조기구축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 지하매설물 및  도로정보망의 통합  등 국가지리정보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건설관련  인허가 서비스

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이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여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유역 공동조사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 작년말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1월8일과  3월6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02.4.3)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ㅇ 내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주택건설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향을

제시하는『주택종합계획('03∼'12)』수립에 착수하기로 하고,

ㅇ 특히  임대료가  시중의 40∼50%로   저렴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 효과가 높은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0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여

ㅇ 현재 전체주택 재고량의  3.4%에 불과한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12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ㅇ 작년 주택보급율이  89.5%로 주택부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06년까지 매년  30만호씩 총   150

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06년에 수도권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기로 하였음.

□ 오늘 건설교통부가 보고한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ㅇ 작년기준으로 국내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총  92만호로 전체

주택재고량(11,892천호)의 7.7% 수준에 달하나,

- 10년이상 장기임대하는 물량은 39만호로 전체의 3.4%에 불과

하여 비중이   7∼40%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 장기임대주택 현황 : 영구임대주택  19만호, 50년임대주택 8만호,

국민임대주택 12만호(금년까지 건설분)

※ 전체주택중 공공기관 건설 임대주택 비율 : 네덜란드 40%,  영국

22%, 스웨덴 22%, 독일 20%, 일본 7%

- 내년부터 '12년까지 10년동안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00

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여 '12년도에는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주택의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소요되는 건설비 총 29.3조원중 정부가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에서 지원할  자금은 현행  지원비율(재정 30%,  기금 40%)

적용시 총  21.1조원(재정 8.8조원·기금  12.3조원)일 것으로  추정

되며,

-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종합계획 수립 과정

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 입주민의 소득계층 및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음.

※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자금지원계획(재정 30%, 기금 40% 지원시)

(단위 : 만호/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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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03     '04     '05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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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50       8     5.2     4.6     4.6     4.6     4.6

재정   88,001   2,816   6,055   8,588   9,609   8,308   8,096

기금  123,500  17,784  11,558  12,211  11,509  11,361  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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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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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4.6     4.6     4.6     4.6       -       -       -

재정    8,096   8,096   8,096   8,096   6,477   4,048   1,619

기금   11,361  11,361  11,361  11,361  11,361   1,13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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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당 건설비 3,088천원('02년기준)  기준으로 재정은 4년차로  구분하여

1년차에 20%, 2∼3년차에 각각 30%, 4년차에 20%를 지원

* 기금은 1호당 2,470만원을 지원하며, 90%는 사업계획승인년도에, 나머지

10%는 3년차(준공년도)에 지원

② 기타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ㅇ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  100만호중  국민임대주택 50

만호를 제외한 나머지 50만호에 대해서는

- 앞으로  저금리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어 월세수요와 임대주택

투자수요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주공·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10년이상 장기임대하는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 기존  임대주택건설업체외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장기임대할 수

있는 리츠, 임대주택  조합,  생명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임대

주택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10년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 향후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구체적인 세부 건설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음.

ㅇ 그리고 10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약 2,400만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역,   기존  시가지내의  개발잔여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매년   240만평씩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였음.

③ '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ㅇ 향후  10년간의  주택건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전국적

으로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여   수급불안 요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 수도권의 주택부족 현상·금리·교육여건  등 시장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국지적인 시장과열 현상이 발생하여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내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0만호씩 총 500만호를 건설함으로써

'12년에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하는 한편,

※ '12년 주택보급률 전망 : 115%

(보통가구 1,414만가구에 주택재고량 1,635만호)

※ 선진국 주택보급률 : 일본 113%, 미국 111%, 프랑스 121%,

싱가폴 112%

- 우선   작년 주택보급률이   89.5%로 주택부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06년까지 매년  30만호 이상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로 하였음.

- 건교부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3,750만평중  2,85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매년 30만호 건설이   가능한

570만평의 공공택지를 적기에 공급하기로 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건교부는 오늘 보고한 중장기 주택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장기임대주택   재고량이 크게   확충되고 주택부족   문제

또한 해소되어 저소득층의 전월세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등 주택

시장 안정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ㅇ 보다 일관성 있게 주택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4월중에 연도별,

지역별 세부 주택수급 및 택지·자금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는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 주택종합계획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

<<경인·경수축 수도권 기능을 수인축에 분산수용(구상안)>>

□ 추진배경

o 수도권의 기능이 서울-인천축과 서울-수원축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및 비효율이 증대

- 서울∼인천축 및 서울∼수원축에 수도권 전체인구의 70.7%가

살고 있으며 사업체수의 75.2%가 입지

·특히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같은

업무기능의 집중도는 77% 이상이 집중된 상태

- 반면 수원∼인천축에는 수도권전체 인구의 20.1%, 사업체

수의 18.1%만이 입지

※ 경인축 : 서울-부천-인천

경수축 : 서울-과천-안양-군포-의왕-수원

수인축 : 수원-안산-시흥-인천

o 대규모 서해안 매립지등 개발가능지가 많은 수원-인천축은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도권 기능을 분산수용할 필요

□ 수도권 기능분산방안

o 기본방향

- 현재 수립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동북아  경제의

성장, 인천공항의 개항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경인·경수·수인축의 구체적인 기능분담 내용을 제시

o 기능배치 구상

<수인축>

- 반월·시화공단등 기존의 산업·물류기능 이외에 풍부한

개발가능지를  활용하여  국제업무·관광·위락기능  등을

대폭 확충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매립지, 시화지구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 합리적으로 기능이 분담되도록 수도권정비

계획에 개발방향을 제시

- 수원·안산·시흥등 기존도시에 업무, 상업, 문화등 도시

기능을 확충하여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행정,  금융등

중추업무기능의 분산 수용여건을 조성

·수원∼인천간 복선전철을 건설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

·공항∼송도신도시간 제2연육교 건설

-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  지역의 연계성을 높여  수도권

지역간 기능분담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2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건설을 검토

<경인축>

-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  구현에 걸맞는  기능을 선별적으로

배치하여 국제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제3활주로건설, 관세자유지역 지정(30만평)·국제업무

지역(15만평) 개발등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

·인천국제공항철도(서울역∼인천신공항)를 조기 건설하여

국제비즈니스 중심축 기능을 적극 지원

- 외국인에게도 매력있는 거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감각의 역사·문화도시로 정비

<경수축>

- 개별입지에 분산되어 있는  금속, 기계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능의 권역외 이전을  촉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지식산업을 육성

- 상업,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도시기능의 확충을  통하여

자족적 생활여건 향상

□ 추진 계획

o 현재  수립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3∼'20)에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동 계획이 확정·고시

되는 대로 시행

- '02. 상반기 : 수도권정비계획 용역 시행

※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수행중('01.3∼'02.6)

- '02. 하반기 : 공청회등 의견수렴

- '03. 상반기 : 계획 확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