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 감독 강화 방안」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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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3771-5062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회사의  위규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ㅇ 지난 2.14(목)  발표한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아래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추진 사항>

- 부당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 강화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의 의무화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재 추진 및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검토

Ⅰ. 추진배경

□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경주

ㅇ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신규진입 허용(01.7, 02.1)

ㅇ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시(01.7, 12)

ㅇ 가맹점 공동망 규제 완화(01.12) 및 수수료 인하 유도 등

□ 그러나, 신용카드회사  검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카드남발

등 문제점이 지속

□ 이에 따라,  지난 2.14(목)「신용카드회사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금감위원장 기자간담회)하고 추진 중

ㅇ 제도 개선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2월부터 추진하고 있

으며, 이번에는 제도개선사항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마련

* 2.14 발표 감독강화 방안의 요지

① 위규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

② 신용카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③ 신용카드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 강구

④ 수수료 비교공시, 적용수수료 개별통보 등으로 경쟁촉진

⑤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Ⅱ. 신용카드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소득공제 혜택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

하고 카드회사의 이익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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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     '98     '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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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수(천매)    44,687  42,299   38,993   57,881   89,332

이용액(십억원)*     72,115  63,557   95,084  237,252  480,679

당기순이익(억원)**     245     361  △3,475    9,379   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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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이전은 카드론 제외,  ** 전업 7개사 기준

2. 주요 문제점

□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성행

ㅇ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수 : 01.1말 72만명→'01.12말 104만명

□ 현금대출 업무의 비중이 과다

ㅇ 카드회사의 현금대출 금액 및 비중(이용액 기준)

: 00년중 157조 3,466억원(66.3%) → 01년중 304조 9,691억원(63.4%)

□ 무리한 채권추심, 이용대금 부당전가 등으로 소비자 피해 증가

ㅇ 신용카드 관련 민원발생 건수(금감원 접수기준)

: 00년중 1,120건 → 01년중 2,422건

Ⅲ. 감독강화 방안 추진계획

1. 추진중인 사항

: 주로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2월부터 추진 중

□ 경찰과 합동으로 가두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 실시

ㅇ 업계 자율규약 형식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전협회에

등록토록 하고, 모집인 관리를 강화

□ 신용카드시장의 가격경쟁 촉진

ㅇ 수수료  비교공시체제를 개선하고,   회원에게 신용등급 및

적용 수수료율을 통보토록 조치

□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방안" 연구용역 의뢰(3.4)

ㅇ 연구기관 : 금융연구원(수수료 원가분석은 회계법인)

ㅇ 5월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개최 예정

□ 신용카드회사의 영업실태 점검 및 제재

ㅇ 1~3월중 25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위규

행위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등 엄중제재

2. 향후 추진할 사항

(1) 부당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 강화

가. 현 황

□ 카드회사들의 지나친 회원확보 경쟁으로 부당한 카드발급

행위가 성행

ㅇ 민법이나 판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신규회원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

ㅇ 카드발급시 본인 및 소득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

□ 카드발급 후에는 이용책임을 회원에게 전가

ㅇ 미성년자 사용 카드대금에 대해  "신용불량자 등록", "사

기죄 고발" 등을 내세워 부모에게 대납 요구

ㅇ 명의도용·분실·도난 카드의 이용대금도 회원에게 청구하고,

회원이 이의 제기시 먼저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

* 2001년중 금감원의 신용카드관련 민원중 "부당한 카드대금 청구"가

714건(29.5%)으로 최다

나. 개선방안

◇ 개정 「여전업법」에 신설된 "카드 이용대금 청구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여, 부당한 카드발급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

□ 개정된「여전업법」(2002. 7.1 시행)에 카드회사의 부당한  카드

대금 청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됨.

<여전업법에 신설된 내용>

ㅇ "신용카드 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다."(제16조제8항)

□ 따라서, 위 법 조항의 세부 준수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카드회사의 약관」에 반영

① 1차적으로 카드회사에 철저한 조사의무 부과

- 회원은 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카드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회사는 카드 발급경위 및  카드 사용일시·

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함.

② 회원에게 금감원에 재 조사(분쟁조정) 청구권 부여

- 회원이 카드회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이

내에 금감원에 다시 조사(분쟁조정)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 금감원 조사완료시까지 카드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

- 카드회원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카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④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라, 카드회사가 카드대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

- 금감원 조사결과,  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회사에

책임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 카드회사에 책임있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결제일에 카드대금이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회원의 무분별한 조사요청을 제한)

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금지

□ 금감원은 분쟁조정(조사) 과정을 통해, 카드회사가 과실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토록 결정

<카드회사의 책임부담 정도> : 예시

ㅇ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

: 원칙적으로 전액 카드사가 부담

ㅇ 명의도용·분실·도난 등으로 타인이 사용한 카드의  이용

대금 : 원칙적으로 전액 카드사가 부담

ㅇ 본인 및 소득여부 미확인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발급

한 카드의 이용대금  : 과실에 상응하여  일부금액을 카

드사가 부담

다. 기대효과

□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는 물론,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

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로 기능할 전망

(2)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가. 현 황

□ 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부대업무)  비중이 2001말 이용액

기준으로 63% 수준(평잔 기준으로는 57%)

ㅇ 정부의 신용카드 결제 촉진 노력이 없었다면, 현금대출업무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을 전망(2001년중 결제서비스는 120% 증가,

현금대출은 94% 증가)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내포

① 현금결제를 줄이고 카드결제를 촉진하여야  할 신용카드업

본래의 기능에 배치

* 외국의 신용카드 이용액중 현금서비스 비중(2001년 조세연구원 조사자료)

: 미국  24.1%('97), 캐나다   11.0%('99년), 호주 13.3%('99년),  일본

26.1%('98년), 뉴질랜드 19.4%('99년)

②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실상의  고리대금업 영위로   신용

불량자 양산

③ 높은  연체율을 감안할  때,  향후 신용카드업의  부실을

초래할 소지

- 결제서비스(일시불+할부)의 연체율 : 3.9%

-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의 연체율 : 7.4%

나. 개선방안

□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남발 등 영업행태가 개선될 때까지 카드

회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을  규제(여전업법 시행령에 관련

규제를 반영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ㅇ 카드회사들이 "카드 결제"(회원들이 물품 등을  구입할 경우 가

맹점에 지급하는 금액)보다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많이 취급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현금대출 업무의 비중을

50%이하로 축소

ㅇ 다만, 즉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예 : 카드사의  부

담, 일부 고객의 자금애로 발생 등)을 감안하여 약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

- 유예기간중  회사별로 현금대출업무  축소계획을 제출받고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유도

다. 기대효과

□ 현금대출업무의 비중을 축소하여 신용카드업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카드회사의 부실을 사전 예방

ㅇ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경우, 소득공제 확대 등

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

들은 기존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를 축소하지 않더라도

규제 준수가 가능할 전망

(3)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의무화

가. 현 황

□ 카드회사들은 다수의 모집인을 고용하여 카드회원을 모집중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카드남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ㅇ 금감원에서 2월중 204개 불법 카드모집 대행업체를 적발

ㅇ 3월부터  업계 자율규약  형식으로 여전협회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에 한계

나. 개선방안

□ 신용카드 모집인의 여전협회  등록 의무 및  영업시 준수

사항 등을 여전업 법규에 명시

ㅇ 보험업과 같이  모집인 등록제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전업법 시행령에 카드모집인의  여전협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

ㅇ 이중계약 및 다단계방식의 모집  금지 등 모집인의 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에서 명문화

(4)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가. 현 황

□ 카드회사들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성행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

ㅇ 카드회사들은 2001.9월부터  자율규약에 의해  부당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 상실(위약금 부과사례 전무)

ㅇ「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금지규정이 있으나, 국회 계류중이고

카드회사의 부당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

- 폭언·폭행 등에 의한  채권추심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납요구   등에 대한  규제가 곤란하고,

카드사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로서도 부적절

나. 개선방안

□ 여전업  법규에  카드회사의 금지사항의   하나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명시하고 위반시 제재

<금지대상 채권추심행위>

ㅇ 폭행·폭언·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

ㅇ 친인척 대납요구  등 직접 채무책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추심행위 등

(5)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가. 현 황

□ 동일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도 전업사와  겸영은행간에

서로 다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

ㅇ 단기 연체금의 경우 전업사가, 장기 연체금의 경우  겸영

은행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적용

□ 한편,  가계대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신용카드부문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

나. 개선방안

□ 전업사와 겸영사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통일하되,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다. 기대효과

□ 중·장기적으로 카드회사의 부실 증가에 대비

ㅇ 현재 다수의 카드회사들이 대규모 이익을 바탕으로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카드

회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전망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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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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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상  - 미연체 : 0.5%        카드  정상    - 미연체 : 0.5%

대급                               대급

금         - 연체기간 1월미만      금           - 연체기간 1월미만

: 1.5%                               : 1.5%

(겸영사 0.5%)              요주의  - 연체기간 1월이상 3월

미만 : 5.5%

- 연체기간 1월이상           고정    - 연체기간 3월이상 6월

3월미만 : 5.5%                       미만 중 회수예상가액

(겸영사 2%)  : 20%

회수    - 연체기간 3월이상 6월

- 연체기간 3월이상           의문      미만 중 회수예상가액

6월미만 : 15.5%                      초과액 : 50%

(겸영사 20~50%)            추정    - 연체기간 6월이상

손실     : 100%

추정  - 연체기간 24월이상

손실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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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영은행의 카드대급금에 대해서도 개선안 적용

(6)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재 추진

가. 현 황

□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일부 강화하였으나, 관계

기관의 이견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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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안                      수정안(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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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시 본인 및 소득있      - 본인 및 소득있음을 확인하고

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그 확인사실을 기록·보관토록

징구토록 의무화                  의무화

-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시     -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받

에는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거나, 카드발급 즉시 통보토록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법정대리인의 사용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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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정된 「여전업법」에서는  현재 감독규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발급기준"을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규정

나. 추진계획

□  여전업법  시행령개정(4~5월중)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7)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검토

가. 현 황

□ 직불카드는 무분별한 소비지출 방지, 낮은 가맹점 수수료,

도난·분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감소 등의 장점 보유

□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인센티브  부족, 은행들의 무관심으로

직불카드 사용이 부진

(만매, 만개, 억원, %, 2000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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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카드발급 수  가맹점 수   이용금액   가맹점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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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5,376         25           971          1~2%

신용카드      5,788        176     2,372,5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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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계획

□ 건전한 신용카드문화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직불

카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

<검토 가능한 활성화 방안 : 예시>

ㅇ 직불카드로 결제시 인센티브 확대

ㅇ 직불카드 이용한도 규제(현행 1일 100만원, 1회 50만원) 완화

ㅇ 직불카드 사용시간 연장 및 가맹점에서의 소액 현금융통 허용

ㅇ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Ⅳ.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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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필요조치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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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당한 카드발급에 대한      - 카드사 약관(또는         2002.7월

카드사 책임 강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ㅇ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 행태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2004년중)

개선                          (재경부와 협의)

ㅇ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 여전업법 시행령(재경     2002.7월

의무화                        부와 협의) 및 감독

규정 개정

ㅇ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2002.7월

행위의 금지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ㅇ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                                 2002.4/4분기

당금 적립기준 강화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ㅇ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2002.7월)

재 추진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재경부와 협의)

ㅇ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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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가 (  )된 추진사항은  재경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