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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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기본 방향 >>

□ 추진 배경

○ 소득수준 향상, 고령화시대  진입, 질병구조의 만성병화

등으로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 급증

※ 국민소득 증가 및 고령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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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인당 국민소득($)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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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680                     7

2010          21,8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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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DI, 통계청

○ '국민의정부' 4년 동안  보건의료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완성

- 「의약분업」을 실시하여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토대 마련

- 건강보험 통합과 급여 확대

· 급여기간 연장(365일) 및 산전진찰등 보험적용 확대

- 국가 암관리체계 구축

· 「국립암센터」 개원 및 저소득층 3대 암 무료 검진

○ 보건의료제도를 내실화·효율화하여  변화하는 국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 대책의 방향과 목표

○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연령계층)별 평생 건강관리

- 암·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확립

- 전염병·위해식품 등 건강위해요소의 관리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수립·추진

○ 공공보건의료 확충

- 취약지·저소득층 보건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건

의료 비중 강화

- 예방보건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 제고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 보건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의·약산업의 선진화

-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수준 및 경쟁력 향상

○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 재정안정 추가대책을 통해 건전화 기조 가속화

- 장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효율적인

보험체계 확립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민·관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 국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 건설

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2010년의 국민건강 목표>

◈ 국민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연장

- 평균수명

2002년  ⇒  2010년

75.9세      81.9세

- 건강수명

2002년  ⇒  2010년

66.0세      75.1세

▷ 건강수명 : 평균수명중 질병 없이 정상 생활이 가능한 기간

◈ 주요 질병 관리목표

- 암

· 조기검진율(위암, 자궁암, 유방암 평균) : 19.6% ⇒ 50%

· 암 사망율(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평균 / 인구 10만명당)

: 남자 46.6명 ⇒ 36.7명, 여자 12.3명 ⇒ 9.5명

- 만성질환

· 고혈압 유병율(100명당) : 27.3명 ⇒ 20.2명

· 당뇨병 사망율(10만명당) : 22.0명 ⇒ 19.0명

· 뇌혈관질환 유병율(1,000명당) : 11명 ⇒ 10.4명

1. 암·고혈압·당뇨·치매 등 만성질환 관리

□ 고혈압·당뇨·관절염·뇌혈관질환 관리

○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질환별 등록체계(D/B) 구축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등과  연계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 전국 단위로 주요 만성질환 유병율등 실태조사 실시

○ 인터넷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건강정보제공

- 자가측정지표 보급, 질병에  맞는 식이요법, 운동방법  등

건강정보 제공

- 뇌혈관질환에 대비한 응급행동요령 개발·보급

-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한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 흡연자·비만자 등 질병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당뇨·혈압관리 등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 '05년까지 모든 도시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금년 50개소)

□ 암 예방체계등 구축

○ '05년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위·간·유방·자궁·

대장암) 무료검진체계 수립

○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

□ 치매관리

○ '10년까지  치매전문요양병원 161개소,  요양시설 1,44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5,997개소 등 시설기반 확충

○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 지원을 위해 위생재료, 간병비 지급

및 요양비용등 세액공제 추진

○ 노인 건강진단 확대, 춤·체조 보급 등 치매예방사업 강화

2. 금연·운동·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 모든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 설치(금년중 100개소)

○ 금연·운동·영양·절주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보건소의   예방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간호사 배치

□ 금  연

○ PC방등  청소년  이용시설, 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확대

○ 학교·직장내 금연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니코틴대체요법 보급, 한방 금연침 시술 등 금연실천 지원 확대

○ TV 드라마등의 흡연장면 방영 제한

□ 절  주

○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강화

- 또래 음주예방 지도자 양성, 음주예방 공익광고 확대

○ 건전 음주문화 정착

- 음주운전 경력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 TV 드라마등의 음주장면 자제 유도 및 주류광고 모니터링

□ 운  동

○ 보건소, 국·공립병원, 주민복지시설 등에 운동시설 설치 유도

- 자전거용 도로등 생활운동 시설 확충

○ 민간차원의 걷기운동등 생활운동 지원

○ 아동, 청·장년, 노인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보급

○ 운동시설 이용경비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 영양개선

○ 비만 개선, 당뇨·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이지침 개발·보급

○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 도입

3. 정신보건·구강보건·모자보건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

○ 보건소와 학교(전체의 10% 이상)에 구강보건실 설치

○ 국·공립병원에 장애인 구강진료시설 설치

○ 수돗물불소화사업 확대(전체 인구의 40%까지)

○ 초등학생 대상  치아홈메우기, 노인  대상 의치보철, 오·벽지

주민, 장애인 대상 이동구강보건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

○ 알코올·약물  전문치료기관, 알코올상담센터(시·도별

1개소) 설치

- 알코올·약물중독에 대한 치료·재활·상담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해 사회복귀시설 설치 확대

(시·군·구별 1개소 이상)

□ 모자보건

○ 신생아집중치료센터(전국 20개  이상) 및  신생아 병상  등

설치 확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성장발달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모자보건수첩에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쿠폰 첨부·보급

○ 청소년 성 상담교실 운영등 생식보건프로그램 개발

4.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 및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 국민건강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전염병환자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전염병정보망」  및 역학

조사반 연중 편성·운영

- 콜레라등  집단발병  가능한 전염병의   사전예측조사 실시

및 주의보 발령

○ 부정·불량식품, 무허가 의약품 유통 근절

-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에도  「보건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법무부에 개정 요청)

- 위해식품 제조등  식품위생법 위반시  벌칙 강화(3배 이상)

및 과징금 인상(2배)

- 비아그라, 제니칼 등 무허가 수입의약품 알선·판매 단속

□ 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

○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응급의료체계 전면  정비('10년까지

2,600억원 확보)

-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헬기 배치

-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동병원 도입

- 전국 123개  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장비를  기준에

따라 배치 완료

○ 응급실 사망자중 예방가능한  사망자의 비율을 '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02년 50.4% → '10년 20%)

5. 추진전략

□ 보건소 중심으로 평생건강관리(영·유아,  아동,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에 입각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실천 지원, 보건서비스 제공의 3개

영역별 50개 세부실천 과제 추진

○ '10년까지 총 1조2,500억원 투자

- '02년 기준으로 매년 투자액 20% 이상 증가

□ 추진체계 구축

○ 「국민건강증진위원회」 설치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집행 평가, 건강증진정책 자문

○ 「지역건강증진위원회」 구성

- 보건소 중심으로 의사·약사·민간단체 등 자발적 참여

-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 연계 활용

○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기능 강화

- 보건소 사업을 평가·조정하여 효율성 제고

- 의사·약사 자원봉사 활용등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

□ 교육·홍보 강화

○ 연령별, 개인 특성별 보건교육 실시

○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TV 공익광고 확대등 전방위 홍보

○ 언론매체와 협조하여 황사현상, 환절기 등  날씨 변동에 따른

건강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건강예보제 실시

Ⅱ. 보건산업 기술혁신 및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1. 보건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건강사회 기반 구축

◇ 정부 지원체계 강화 및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보건산업

7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발판 마련

- '10년까지 총 7조9천억원을 투자,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연구개발지원 6조2천억원(정부 3조2천억원, 민간 3조원)

· 벤처투자펀드  1조7천억원(국민연금기금  8,500억원, 민간 8,500억원)

- 천연물자원 개발등 전략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 바이오 핵심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 바이오 보건기술을 활용한 진단·치료법 개발 지원

- 인간  유전체 연구를  통한 암·고혈압·당뇨·치매  등

한국인 빈발 난치성 질환의 진단·치료 기술 개발

- 생명 노화  연구, 생체조직  재생기술, 바이오제품  개발 등

집중 지원

○ 보건산업 벤처 투자 펀드 조성

- 국민연금기금 출자로 보건산업분야 투자 전문  조합을 결성

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선도자금으로 활용

○ 신약 개발 지원 강화

- 바이오 신약개발 연구 지원

·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  연구소를 「신약개발 연구센터」로

지정, 집중 지원

· 항생제, 호르몬제,  백신제제 등  약효군별 신약  연구 특성화

사업을 통하여 바이오 신약 및 천연물 신약 개발 지원

- 민간신약개발 투자 활성화

· 민간의 신약개발 연구  투자 및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특자금 지원

· 제약업계 연구비 투자를 매출액  대비 3.0%('01) → 5.5%('10)로

확대 유도(3조원 규모)

- 한약제제 및 한방 신약 연구 지원

·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제  개발 및 한약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제형 개발

· 한방임상시험 및 한약제재 연구개발센터 설립

※ 한방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절차 완화로 제품화 촉진

- 한·스코틀랜드 「바이오제약센터」 설립 추진

· 국내 제약업계와  스코틀랜드 관련 기관간  공동으로「바이오

제약센터」설립 추진

○ 생체공학등 IT·BT 융합기술 개발

- 노인 거동 보조, 장애인 재활 촉진을 위한  감각기능회복장치,

신소재 생체재료 개발 등 11개 센터 선정('02년 하반기)

○ 나노(NT)보건기술 개발

- 나노입자 이용 약물전달시스템등 진단·치료 기술 개발 지원

- 산·학·연 콘소시엄의 나노보건기술연구센터 선정 지원

□ 보건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센터 설립

-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과학기술원」 및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생명의과학

연구센터」 설립 추진 (오송생명과학단지, '07년)

- '02년 오송  국제 바이오엑스포  개최를 통하여 세계  최첨단

바이오 기술 도입 및 해외 시장 정보 제공

○ 해외 진출 기반 확충

- 양자   및 다자간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

인정을 통하여 해외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 추진 (금년중

한·일 의약품 MRA전문가 회의 개최)

- 의약품등수출지원센터  설치로 수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02년 하반기)

-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의약품  수출, 바이오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대통령   직속「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2.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의료 공급 및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인력의 균형 수급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 도모 및 건강수준 증진

□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 전문병원 및 개방병원 활성화

- 도시지역 중·소 병원 중심으로 암·고혈압·심장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병원 육성

· 수련기관 인정등 우대 방안 마련

- 30개   시범기관 중심으로   개방병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병·의원 중복 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도모

○ 병원 업무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의료시장 개방('05)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병원의 부분적 수익 활동 허용 방안 검토

- 의료인의 경력 광고를 허용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및 국민에게 진료정보 제공 확대('03년)

○ 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지원

-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 등  정보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서식 표준화 추진

- 의료정보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 활용 지원

○ 고품질 의료장비 설치 지원

- CT·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의료기관간  공동구매·이용

지원 방안 강구

※ 고가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난립 방지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감마나이프등 첨단의료장비에  대한

관세 경감(50%) 추진

○ 보건관광사업(Health Tour to Korea) 활성화 지원

-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보건관광 프로그램

및 보건관광 자원 개발 지원

- 보건관광 사업체 지정 확대('02년)

· 한방 병·의원 12개 → 양·한방 병·의원 20여개

· 보건관광 전문 여행사 1개 업체 →  5개 업체

- 보건관광사업 홍보사이트 개발 및 홍보활동 지원

□ 의료전달체계 개선

○ 병상 수급계획 수립

- 과잉 공급된 병상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하여 전국 병상 분포

조사·분석후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02. 7월)

-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병상 증설을  억제하고, 요양병원

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특자금 지원('02년, 100억원)

○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 노인등  만성질환자 대상  가정간호사업 확대로  환자 이용

편의 도모 및 병상 가동 효율화

·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여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

□ 보건소등 공공보건기관 기능 활성화

○ 보건소 기능 활성화

- 예방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144개  보건소에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간호사 배치 확대

-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금년 50개소 시범사업)

- 병원 중심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중심 방문보건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의 지속성과 효율성 제고

○ 국·공립 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지방공사의료원등 공공보건의료기관(113개소)의  주요 보건

사업을 유형별로 선정·지원('02년 14억 → '10년 100억원)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진료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결핵·정신질환 등 특수질환 관리

· 가정간호-방문보건 연계등 정부가 권장하는 공공보건사업

- 보건소와   국·공립병원간에 시설·인력·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고혈압등 환자 관리 협조체계 구축

□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03년)

- 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수가  연계 및 우수  기관에 대한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 금년내 평가전문기구 운영등 평가체계 구축

○ 환자의 알 권리 신장

- 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신장

- 인터넷에 산재한 건강정보,  의료이용정보 사이트를 선별하여

인증·게시하는 건강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진료 내용을 충분히 알리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약국의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환자의 알 권리 신장

○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일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적용('03년)

- 운영 성과에 따라 점차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산('05년)

□ 의료인력 균형 수급

○ 전문의 균형 수급 유도

-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전문의  비율을 감축

하고 단과 전문의가 아닌 일차 진료의 배출 확대

- 전문의가 과잉공급되고  있는 안과·성형외과 등의  정원을

중점 감축

- 의료기관  종별 및  진료과목별로 투입자원  및 난이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 점수체계 지속 보완

○ 중소병원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 검토

- 하나의  큰  병원과 수개의  중소병원을  군(군)으로 묶어

전공의 정원 책정

Ⅲ.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제고

◈ 정부지원 50% 수준 확대,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등

급여제도 개선,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재정위기 극복

◈ 앞으로 약가 거품을 없애는 등 재정지출·수입 구조를

더욱 효율화, 재정안정 기조 조기 실현

- 급여비 지출 추가 절감 ⇒ 금년 △2,519억원

▷ 약품비 거품 제거, 고가약처방 억제 : △2,007억원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활성화 :    △440억원

▷ 특수의료장비 관리 및 병상수급계획 수립 :  △72억원

- 보험료 수입 증대 ⇒ 금년 1,209억원↑

▷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95% → 98%) : 1,134억원↑

▷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 : 75억원↑

- 건강공단 경영 합리화등 ⇒ 금년 △362억원

◈ 재정안정 추가대책을 적극 시행하여 금년중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중증

질환(Major Risk)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연간 약 1,000억원

추가소요 예상)

1. 급여비지출 효율화 (금년 △2,519억원)

가. 약품비 절감 : 연간 △4,014억원, 금년 △2,007억원

□ 약가 원가분석제도 도입

○ 약가 신규등재 기준 및 절차의 합리성 제고

- 약가 신규등재시 원가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 동일  품목의 추가  등재시 가격상한을  체감토록 조정하여

약가 인하를 유도

○ 약가책정  이후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현실적인

공급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약가 재평가제도 도입('02. 6월)

-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날 품목,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99. 11월) 전에 등재된 수입의약품으로서 A7 국가의 조정

평균가 보다 높게 책정된  품목, 의약분업 실시  후 사용량이

급증한 품목 등 대상

▷ 오리지날 품목의 가격이  인하되면 동일 성분의  카피 품목도

추후 인하대상에 포함

○ 특별관리품목 원가분석을 통해 약가인하 추진('02. 6월)

- 세파계항생제,   아미노산수액제 등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이후 요양기관 납품가격이  크게 인상된 품목,  동일성분·

함량내 약가편차가 지나치게 큰 품목 등 대상

□ 약가 급여제도 개선

○ 4∼5개 효능군 대상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시행('02. 6월)

- 약제전문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 확정

○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 추진('02. 6월)

- 약품비 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제 재검토

- 건정심 논의를 거쳐 보완 또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 약가 사후관리 강화

○ 약가 사후관리 T/F 구성·운영

-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33명 2개반 구성, 3월부터 가동

-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합리적 약가 관리방안 마련

- 품목도매 의약품, 실거래가  전후 약가변동, 요양기관  부당

거래 등 집중조사

○ 약가조사 강화

- 보험급여 빈도·비중이 높은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제  등

593품목 대상 현지 확인조사 실시

- 상한금액 편차가 300% 이상인  107개 성분 2,752품목 대상

약가조사 실시, 약가인하 유도

나. 요양급여 평가제도 활성화 : 연간 △829억원, 금년 △440억원

○ 상병별·진료행위별 평가 확대('02. 4월)

- 보험급여 빈도나 급여총액 비중이 높은 제왕절개분만, CT,

혈액투석, 집중치료실, 수혈, 수술 등 6개항목 대상

▷ 제왕절개 4월 시행, 나머지 5개 항목 7월 시행

○ 기관단위 평가 실시('02. 7월)

- 진찰료,  입원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주사료 등  요양급여

10대 항목 평가

- 요양기관에 평가군별 비교지표를 통보, 자기시정 분위기 조성

다. 병상 및 고가의료장비 관리강화 : 금년 △72억원

○ 의료장비 도입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02. 7월)

- 고가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인력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장비등록제 실시

-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특수장비 전수조사

▷ 안전성 뿐만 아니라 임상화질등 품질관리 강화

▷ 1년마다 서면검사, 3년마다 정밀실사

※ '01. 10∼12월 CT 321대 검사, 106대 사용중지(33%)

'02. 2∼3월 유방촬영용장치 150대 검사, 81대 사용중지(54%)

2.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금년 1,209억원 수입증대)

□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95%→98%) : 금년 1,1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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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95%                  징수율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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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7%인상 반영        징수율 98% 반영

⇒ 보험료 수입 35,958억원   ⇒ 보험료 수입 37,0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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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자동이체율 제고 : 작년 41.2% → 금년 48%

○ 분할납부제 적극 활용 → 장기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

○ 3회 이상 체납자 급여제한 사전통보 확대 : 연 2회 → 6회

○ 특별징수기간(4∼6월,  9∼11월)  및 징수대책반  운영  →

집중 징수활동 전개 및 지사간 자율경쟁 유도

□ 직장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 : 연간 113억원, 금년 75억원↑

○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 연소득   500만원이상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유직업종사자,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업자와  장애인 등  3만여명 지역가입

전환('02. 5월)

- 6개월 이내 국내거주 외국 영주권자 지역가입 전환('02. 7월)

3. 건강보험공단 경영 합리화 (△362억원)

○ 공단 운영경비 107억원 절감('02. 1월)

○ 건강검진제도 개선 255억원 절감('02. 5월)

4.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의료 남수진자 대상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02. 5월)

- 동일상병 또는 동일날자에  다수의료기관 이용자 등  6만명

대상, 개인DB 구축 및 예방사업팀 계도활동 실시

▷ 고액·다빈도 환자관리에  대한 공단지사간 경쟁체제

도입 추진

○ 의료 다빈도 이용자에 대한 급여일수 안내('02. 4월)

- 고지서·진료내역통보서 등에 365일 급여제한 안내 통보

- 연간 300일이상 수급자 150만명 대상 개별 안내

▷ 1차 20만명, 2차 50만명, 3차 80만명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실시('02. 7월)

- 암,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질환 등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

증진지침서 보급 및 건강관리 지도

▷ 공단 15개 지사에서 시범사업 실시

○ 급여이용 실적  없는 가입자 대상  건강마일리지제도 도입

('02. 7월)

- 연간  포인트 적립제  도입으로 무수진자(직장가입자·지역

세대주)에  대해서는   무료암검진  실시(40세이상)·사은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다빈도·고액환자 등 점수가 낮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

지도 및 안내서비스 제공

5.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을 금년 상반기중 마련

○ 의약분업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한  약국, 병·의원의 야간·

휴일 당번근무 철저  준수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제도 보완  등

국민불편해소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