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일단락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110-5115

·CRC 자본금 70억으로  상향조정(겸업 창투사는  170억원)

· CRC 및 조합의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도  상향조정

·투자실적 및 투자자산처분현황 등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화

□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11(목)  제14차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CRC의 건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일단락 됨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바 있는 산업발전법의

세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규정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 : 현행 30억원 → 70억원

· (창투사 등 겸업 CRC) 현행 100억원 → 170억원

②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상시 3인 이상 확보

* 구조조정전문인력 :  금융기관 또는  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구조조정업무 경력자(3년이상), CRC·CRV 근무경험자(2년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자(2년이상),

③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자본금대비)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총출자금  대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

④ 투자실적·투자자산 처분현황·주주변동 현황 등「반기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 매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 반기보고서 제출

⑤ 조합결성시 조합재산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조합재산의 관리를 투명화

⑥「한국CRC협회」의 설립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

·CRC사업자 단체로 설립된「한국CRC협회」에 서류의 보고 및

접수 등 일부 집행업무 위탁(하반기 이후)

□ 개정 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은 4.20일부터 시행되나, 일부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ㅇ 자본금 관련, 기존 등록회사는 증자부담을 고려 시행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영 부칙 제2조)

- 금년 10월 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 미충족시 등록요건

부적합으로 등록취소 조치 예정

- 신규 등록회사는 등록 신청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이행 비율 상향조정도 기존

등록회사의 경우 개정법령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적용

□ 산자부는 금번 산업발전법령의 개정을 통해 CRC제도가 보다

한차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CRC가 상시구조조정체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CRC의 구조조정 수행

능력제고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음

1. 의결주문

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

이고, 동 조합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2002. 1. 19, 법률 제6613호)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의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의 보유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중

자본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구조

조정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의 관리·운

용기준을 정하여 조합재산의  사용화(사용화)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중 납입자본금 기준을  종

전의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170억원으로  함

(안 제9조제1항).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도록 하되, 당해 구조조정전문인력의 기준을 금융기관

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업구조조정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또는  공

인회계사로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

로 정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부실기업의  인수 및  정상화를 위

하여 투자하여야  하는  의무비율을 종전에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이를 상향조정함(안 제11조의3제1항 신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다른  재

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조합재산을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함(안  제14

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법무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1. 3 ∼  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5건

대통령령  제       호

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문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

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70억원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170억원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3항제5호 각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

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 등

기업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기업구조조정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기업

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공인

회계사와 동종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업구조조

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서 기

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

은 3인 이상을 말한다.

④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영업실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영업실적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납

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을 것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

융업자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일 것

⑤법 제14조제3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

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0. 신탁업법

11. 증권투자신탁업법

12. 증권투자회사법

13. 상호저축은행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1. 선물거래법

22. 외국환거래법

2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

한법률

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7. 외국인투자촉진법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⑥법 제14조제3항제5호바목에서 "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등록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⑦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호

2. 소재지

3. 임원 및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4.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5. 납입자본금

제11조제1항제1호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

고서에서 한정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제표상의"로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전년도"를  "직전 사업연

도"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임원을  임면하는 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문회사가 다른  주요 주주  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 전문회사와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전문회사와 구조조정대상기업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나. 전문회사의 임·직원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

었다가 당해 전문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이 전문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

었다가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복직하는 경우

3. 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 및 조직변경  등 주

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투자자산중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

자자산의 비율을 납입자본금에 곱한 금액

②법 제14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서 협의가 지연되어 매각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2회 이상 합병하거나  다른 구조조정대

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을  2회 이상 양수·매입하는  등의 사유

가 발생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구

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당해  구조조정대상기

업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③법 제1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①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납입된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하

고자 하는 자는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

2. 소재지

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감독조합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4.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자

5. 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요

출자자

6. 출자금 총액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야 한다.

1. 목적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

3. 소재지

4.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감독조합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대표에 관한 사항

7.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지분의  양도·처분에 관한

사항

8. 출자증표의 발행·교부에 관한 사항

9. 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운용의 기본방향

10.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조합재산 및 채무 등에  관한 권리·의무

와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12. 업무집행조합원의 보수 및 그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

업구조조정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조합의 조직)"을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감독조합

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업무감독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며,

업무감독조합원의 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1. 전문회사외의 자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과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14조의 제목중 "조합"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

1호·제3호 및   동조제2항중 "조합"을  각각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수적

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금융기

관에 예치하기 위한 경우

제14조제4항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의2제2항"으로,  "100분

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조합"을 "기업구조조정

조합"으로, "제15조"를 "제11조의3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

중 "조합"을 각각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의 관리)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조합재산을 조합재산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

리·운용할 것

2. 조합재산을 조합재산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하

여 장부 등을 기록유지하고 점검할 것

3. 조합재산의 보관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

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것

4.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을 것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의 제목중  "조합"을 "기업구조조정조합"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5조의2제1항"을 "법  제15조의4제1항"

으로, "조합"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5조

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로,  "조합"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①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

여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

산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해산결

의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전문회사의 결산보고 등)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문회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연도의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결산서

나. 업무운용보고서

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2. 매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최근 6월간 투자실적 및 투자자산 처분현황

나. 최근 6월간 투자자금의 조달방법

다. 최근 6월간  주주변동 현황(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전문회사는 이를 제외한다)

라. 최근 6월간 주주총회 의사록

제17조의2의 제목중 "조합"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한다.

제2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30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중  "공제사업단체"를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공제사업단체(이하   "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을   "공제조합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49조중 "공제사업단체는"을 "공제조합은"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공제사업단체"를  각각 "공제조합"으

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제사업단체가"를 "공제조합이"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

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전문회사 사업자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에게 위탁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14조의2제2항관련"을 "제14조의3제2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2호·제9호·제13호·제16호·제24호·제25호·제29호·

제3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표 제34호중 "중소기업창업및진

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9

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준수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 및 기업구조

조정조합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3제1항 및 제14조제4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를   "산업발

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별표 1〕  산업의 범위(제2조관련)

---------------------------------------------------------------------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ㅇ 제 조 업                                            15 ∼ 37

ㅇ 전기, 가스 및 증기업(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40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ㅇ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41

사업에 한한다)

ㅇ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5124

ㅇ 산업플랜트 공사업                                    45125

ㅇ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6201

ㅇ 도매 및 소매업                                     50 ∼ 52

ㅇ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60100

ㅇ 구역내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60211

ㅇ 도로화물운송업                                       603

ㅇ 파이프라인 운송업                                    604

ㅇ 외항화물운송업                                      61112

ㅇ 내항화물운송업                                      61122

ㅇ 내륙수상화물운송업                                  61202

ㅇ 항만내 운송업                                       61203

ㅇ 정기항공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621

ㅇ 부정기항공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622

ㅇ 화물취급업                                           631

ㅇ 창고업                                              6320

ㅇ 육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6391

ㅇ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업                              63911

ㅇ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63913

ㅇ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63914

ㅇ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63921

ㅇ 공항운영업(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63931

ㅇ 화물운송주선업                                      63991

ㅇ 화물포장업                                          63992

ㅇ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화물을 운      63999

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운수장비임대업                                       711

ㅇ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712

ㅇ 컴퓨터 설비자문업(산업기반기술 향상을 위하여         721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컴퓨터설비자문업에 한한다)

ㅇ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산업기반기술향상      722

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프로그램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

ㅇ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산업기반기술향상을     723

위하여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자료처리업에 한한다)

ㅇ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산업기반기술       724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한한다)

ㅇ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

ㅇ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32

ㅇ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741

ㅇ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742

ㅇ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3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4

ㅇ 광고업                                               745

ㅇ 전문디자인업                                         746

ㅇ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4991

ㅇ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751

ㅇ 경비 및 탐정업                                      7591

ㅇ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7592

ㅇ 포장 및 충전업                                      7593

ㅇ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4

ㅇ 물품계량 및 견본수출업                              75991

ㅇ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5992

ㅇ 신용조사 및 수금대리업                              75993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4

ㅇ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                              87111

ㅇ 만화영화 제작                                       87112

ㅇ 광고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87113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87114

ㅇ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2

ㅇ 텔레비전 방송업                                     87212

ㅇ 유선 및 위성방송업                                   8722

ㅇ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1

ㅇ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2

ㅇ 기계장비수리업                                       921

ㅇ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수리업                          922

ㅇ 산업용 세탁업                                       93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