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1. 국내 시장에 피해가 큰 국제카르텔 감시 강화

<> 무역자유화의 열매를 가로채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국

경 밖에 있는 경우에도 자국 경쟁법을 적용(역외적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

o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 7개 기업도 선박운임, 핵산조미료 국제카르텔로 미국 및 EU로부

터 지금까지 1,03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음.

<> 지난 3월 20일, 우리도 미국, 독일, 일본 등 6개 외국기업의 흑연전극

봉 카르텔에 대해 우리 법을 적용하여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아시아

국가로서 처음으로 제재한 국제카르텔사건)

* 흑연전극봉을 전량 수입하는 국내 전기로방식 제철회사들은 동 국제카

르텔로 인해 약 1,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o 앞으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다른 품목의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국제카르텔을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처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

<> 경쟁법 역외적용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조.조정을 위해 선진제국과 양

자 협력협정 체결 추진

o 금년중 호주와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

역국과도 협정체결 추진

o 법집행 관련 상호 협조.조정을 위한 협의통로도 구축

2. 개편된 대기업집단정책의 착실한 추진

<> 2002년 대기업집단 지정내용 및 주요 특징

o 자산순위에 따른 종래의 30대 기업집단의 지정방식을 폐지하고, 상호

출자.채무보증.출자총액 등 행태별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2002.4.1)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 19개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2조원 이상) : 43개

o 공기업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대상 기업집단 19개중 7개, 상호출자.채무보증대상 기업집단 43

개중 9개의 공기업이 포함됨.

o "포항제철, "롯데"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에 해당되

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

(단위 : 개, 조원, %)

=================================================================

2002.4

2001.4 지정    -------------------------------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기업집단     제한 기업집단

-----------------------------------------------------------------

기업집단 수              30               19               43

(17)

계열사 수               624              356              704

(435)

자산총액              437.9            497.9            611.1

392.1

부채비율              171.2            125.1            122.3

(165.0)

=================================================================

주) ( )내는 30대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수치임.

<> 향후 추진계획

o 개편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핵심역량강화를 위

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무분별한 확장경영 행태는 계속 차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부터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제출받아 출자총액, 내부지분율 등 분석

*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대상 출자내역을 신청받아 처리

- 2001.4월 현재 한도초과주식을 금년 4.1일까지 소유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 및 대상주식의 공시를 차질없

이 추진

o 신규 지정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을 시한내 차질없이 해소토록 유도하여 가공자본 및 금융자원의 편중

을 완화하고 동반부실화의 고리를 차단

- 신규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16개)된 기업집

단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현황을 4월말까지 제출받아 현황 분석

* 신규지정 기업집단 :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기업집단, 현대중공

업, 대상, 동원, KCC, 대성, 한국타이어,

부영

- 동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해소시한 이내에 차질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해소 독려

3. 벤처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조사

<> 일부 벤처기업이 기술개발보다는 증권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과 차입금

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기업인수 및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

로 문제가 제기됨.

o 공정한 경쟁풍토 하에서 벤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의 옥석을 구분할 필요

*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의 업무보고시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요

청이 있었음.

<> 따라서 벤처기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계열사 확장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파악을 위해 서면조사 실시(2002.3.28 조사표 발송)

<조사대상 기업 선정기준>

o 코스닥 등록 372개 벤처기업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101개 기업에

대해 조사표 발송

- 지분율이 10% 이상인 피출자회사가 3개 이상인 벤처기업

- 벤처기업이 출자한 타회사 중 금융관련 회사가 있는 벤처기업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

<> 향후 추진계획

o 서면조사표 접수(4월말) 후 벤처기업의 내부거래 규모 및 그 내용을

정밀 분석

o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되거나 문제가 있는 일부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

밀실태조사 여부 결정

4. 회원제사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 최근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사업형태가

크게 확산

o 헬스클럽, 휴양콘도미니엄, 결혼정보업 등 많은 사업에 회원제 형태

가 접목되고 있는 추세이나 회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

흡한 실정

* 각종 체육시설업의 경우 총 이용자 수가 500만명에 이르고, 휴양콘

도미니엄의 경우 총 이용자 수는 연간 약 1천만명에 달함.

o 회원보다 비회원을 우대하거나, 회원모집시 광고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계약해지 거부 등 피해사례가 빈발

<주요 피해사례>

-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황금연휴에 회원은 예약이 안되고 요금이

비싼 비회원은 예약이 잘되는 사례

- 체육시설의 경우 락커룸, 운동기구 등 회원수 대비 시설이 광고와

는 달리 턱없이 부족하거나, 무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유료화하는

사례

<> 회원제사업 분야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회원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강구

o 휴양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및 할인회원권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중(3-5월말)

o 회원제사업의 거래형태, 소비자피해 유형, 관련 법령의 미비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보호체계 보완 방안 마련

o 현행 법규의 개선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필요시 별도 입법 추진

5. 약관법 개정 추진

<> 추진배경

o 표준약관은 사업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피

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제도

- 그러나 현재는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만이 공정위에 심사청구하

도록 되어 있어 표준약관의 적극적인 보급에 제약

* 2001년도에 표준약관 보급을 강화하였음에도 연간 9개 분야에 표

준약관을 보급하는 데 그침(2000년 이전에는 연간 2-3개).

o 아울러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약관사건

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o 표준약관 심사청구권을 사업자(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및 소

비자보호원에도 부여

o 소비자피해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

o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사

실을 소비자가 알기쉽게 표시토록 의무화(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

태료 부과)

o 약관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

치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

<> 추진계획

o 규제개혁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4월말)

6. 법위반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현행법상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업체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

부해도 과태료만 부과받게 되어 실질적인 조사에 애로

* 조사 방해.거부시 법인에게는 최고 2억원, 개인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o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방해.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

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생각에서 거부.방해 사례가 발행

<> 선진외국의 경우 경쟁당국이 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미국 경쟁당국은 법원을 통해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

o EU 각국도 경쟁당국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조사 실시

* 독일 카르텔청의 경우 중요증거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

으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도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사건의 실효성있는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공정거

래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

o 현재 환경, 노동, 무역, 관광, 관세 등 37개 분야에 운영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지정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공정위 일부 직원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카르텔이나 부당내부거래와 같이 조사가 어려운 분야에 한정하여 검

사의 지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

7. 대학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 공정거래법.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

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

* 2001년에 전국 7개 대학을 중심으로 시범 개최

o 법과대학을 운영중인 전국 85개 대학을 대상으로 2월중 참가신청서를

발송하여 현재 15개 대학이 참가 신청

* 경북대, 고려대, 부경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영산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 개최일시 및 장소

o 개최일시 : 5.15-16(2일간)

o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 입상대학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자격있는 입상

자가 공정위 지원시 우선 채용 등의 특전부여

<> 경쟁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향후 매

년 정례적으로 개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