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추진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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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 회의자료 -

국세청 소득세과 3971-501

<>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 개요

1. 설치배경

o 국세행정의 제1과제인 공평과세의 실현은 우리청의 노력만으로는 한

계가 있으므로 세정의 동반자인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종합대책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

가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을 포함한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2. 위원회의 구성

o 상기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4명), 노동

단체(2명), 경제단체(2명), 전문직단체(3명), 연구기관(2명), 납세자

단체(2명), 학회(2명)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위원 17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위원회 개최일시 및 회의안건

o 개최일시 : 2002년 4월 23일(화)

o 회의안건 : 공평과세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4. 위원회의 운영 등

o 위원회는 반기별(연 2회)로 개최됨을 원칙으로 하고

- 국세청이 추진하는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

평과세 실현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

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됨.

I. 추진배경

<> 공평과세 실현은 국세행정 기본방향의 제1과제임.

o 국세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하여

많은 개선을 해 왔으나

- 우리 사회에 소득종류간.계층간, 업종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상존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국세행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의 선진화

를 위해 세부담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긴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임.

<> 과거와 다른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

o 과거의 지역담당제 등 미시적 밀착세원관리에 의한 공평과세 실현노

력은 세부담불균형의 근원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o '99.9. 단행한 대대적 구조조정과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 지역

담당자 행정에서 인프라와 전산망에 의한 세정으로의 전환등 총체적

세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 제한된 행정력을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

칙에 의한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함.

<>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평과세 지속적 추진

o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증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자영사업자

의 과세표준현실화,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에 의한 신고수준 향

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

-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내실화하고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국

민과 함께 공평과세의 실현을 앞당겨 나가야 함.

II. 그 동안의 과세불공평 개선현황

가. 과세불공평 개선실태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인한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가맹점 가입확대등 신용카드사용 확

대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음.

o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민간소비 점유비 추세]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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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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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31         43         79        135

민간소비점유비             12.7       15.7       26.9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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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자상대업종의 VAT과표양성화 효과

<2001년 1기 1인당 과표 증가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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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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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균         5.1        2.6       17.4       15.6        3.7

가맹점          13.7        9.2       29.7       17.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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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

o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세 부담측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확충하고 있음.

- 자영사업자는 소득금액대비 14.9%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근

로소득자는 6.9%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1인당 세부담 비교(2000년)>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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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①      결정세액②    소득세부담율(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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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사업자        19,902           2,972               14.9

근로소득자        14,763           1,02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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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과세저변의 확대로 자영사업자의과세미달비율은 축소되고 있

으나,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비율은 증가 추세임.

<연도별 과세미달비율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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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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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사업자           61.7         64.3         60.1         53.1

근로소득자           31.9         32.4         41.2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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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자

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은 점차 시정되어가고 있음.

<> 기장신고에 의한 근거과세기반 확충

o 1999년부터 소규모사업자가 쉽게 기장할 수 있는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신고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1999년 18만명, 2000년 10만명 등 급격히 증가

<연도별 기장신고인원 증가추이>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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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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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392        406        385        573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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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o 음성.탈루소득자 및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실시

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실신고 유도

- 정보수집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

o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

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

<연도별 조세범 고발인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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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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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887                7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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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평과세 취약분야 실태

<>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 상존

o 범사회적 과세자료인프라구축등에 의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

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

에 있는 일부 업종은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남아있음.

-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낮아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전문직종,

비보험비중이 높은 일부 의료업, 학원 등

-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하는 유흥업소등 현금수입업종

- 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집단상가등 도.소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의 신용카드 수취비율(2001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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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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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34.6            17.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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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료업은 환자본인이 부담(의료보험 중 본인부담 및 비보험)하는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 수취 비율임.

<> 소득세 과세미달인원 실태

o 2000년귀속 소득세 과세미달인원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소득세 납세인원의 53.1%가 과세미달임.

- 중소규모 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의한 과세저변확대노력 필요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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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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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61.7          64.3          60.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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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01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성과

가. 추진개요

<> 과세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의한 기반조성

o 과세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등 다각적인 신용카드 사용확대 시책 지속

적 추진

- 정부.자치단체.공기업등의 예산지출자료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점진적 상향조정

- 표준소득률제도 폐지 및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및 증여세 과세대상의 제한적 포괄주의

도입 등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o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안주하려는 불성실신고혐의 개별사업

자를 중점관리

-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집단상가, 학원등 취약분야의 불성실

신고혐의자 4만 3천여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 과거의 신고내용분석과 수집된 세원정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

. 2001.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3만명, 2001.5월 소득세 신고시 2

만 8천명, 2002년 1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9천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성형외과 1백명 특별세무조사

나. 추진성과

<>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수준 향상

o 지난해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전년대비 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였

으며 특히, 중점관리대상자의 과표증가율은 전년대비 24.5%로서 크

게 현실화되었음.

<업종.분야별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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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현금수입   대형상가    도소매    기타

업소      사업자     유통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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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자        24.5      37.1       16.7       14.7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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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평균(개인)   9.1      27.7        7.7        8.9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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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실시

o 중점관리대상자 신고내용 분석결과, 과거 신고내용을 개별 분석하

여 사전 안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 1,700여명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표준소득률 상향 조정

o 업황에 비해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성서비스업,

학원,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의료업 등에 대한 2001년귀속 표준소

득률을 5∼10% 상향 조정

<> 공평과세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o 본청 주관으로 공평과세추진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활용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 각 지방청.세무서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 전국관서에 전파

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

-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 : 거시적인 과세자료 인프라구축과 미시적인 취약분야 중점관

리에 의한 조화로운 세정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o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의 효과로 개인사업자의 과

표양성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과세자료제출법 등 법령의 개정

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인 전문직종, 병의원, 학원 등

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카드 사용확대정책 추진이 필요함.

o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결과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

나고 있으며,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앞으로는 점차 타분야.타사업자에게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IV. 2002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계획

1. 과세인프라구축 등 내실있는 공평과세기반 조성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시책의 적극 추진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부진업종 및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에 대한 가

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

o 상금구조 개편 등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

색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를 제고

o 위장가맹점 24시간 감시체제 운영 등 변칙거래 규제 강화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환경 조성

o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던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

를 폐지하고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기타 소소한

경비만 일정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o 업종별로 합리적 기준경비율 제정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충

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및 활용체계 구축

o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자료 입력의 정확성 확보 및 조회시스

템을 구축하여 기존 과세자료 처리와 연계하여 활용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과표현실화

및 무등록자가 축소되도록 관리방안 준비

o 사업자별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종합납세이력 관리프로그

램 개발 및 활용

2.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확대 추진

가. 중점관리방향

o 공평과세 취약분야 및 중점관리대상자의 추가 선정

- 취약분야 중점관리 2단계 계획에 의해 '건설업'을 추가

- 기존의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여명을 계속 관리

하고, 전문직 사업자 등 약 9천명을 추가 선정

o 계속적인 개별관리체계 구축

- 중점관리대상자의 기본사항 및 정보수집전담반에서 수집한 모든

세원정보를 사업자별로 개별 파일화하여 관리

o 신고와 조사의 연계관리로 공평과세 추진의 실효성 확보

- 분석(자료분석＋현장정보) → 신고안내 → 조사에 이르는 분야별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 긴요

- 기존의 고유업무와 조화롭게 추진

o 공평과세 추진실적 평가

- 중점관리대상자의 관리실적 등을 관서별로 심사분석 평가하는 등

경쟁원리에 의한 적극적 업무추진 유도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임.

나. 중점관리대상자 및 취약분야 추가 선정

o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2단계 계획에 의해 '건설업'을 중점관

리업종에 추가하였음

o 지난해 선정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여명을 계속

관리하고, 금년에 약 9천명을 추가 선정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비보험병과 중

심의 일부 의료업, 학원 등 취약업종에 중점 배정

<중점관리대상자 선정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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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취약분야              총인원  당초인원 추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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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2,234   43,177    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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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업종

. 음식점업, 유흥업, 숙박업             15,041   13,674    1,367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 기타                          1,600    1,143      457

집단상가

. 의류, 전자, 기타                     10,247    9,315      932

도.소매유통업

. 가정소비용품 도.소매업                2,278    2,071      207

부동산 임대

. 중소규모 건물 임대업                  3,202    2,911      291

건설업

. 아파트.상가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    2,817        0    2,817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기타

. 사우나, 이미용업, 골프연습장, LPG     2,036    1,566      470

충전소 등

의료업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7,816    6,253    1,563

피부과, 산부인과 등

학원

. 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학원 등     3,555    2,844      711

연예인

. 가수, 탤런트, 모델, 개그맨 등           418      380       38

개인유사법인

. 개인과 유사한 소규모 법인             3,224    3,02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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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 및 조사의 연계관리

공평과세는 근본적으로 납세자가 자기의 수입과 소득금액을 자율적으

로 성실하게 신고함에 의해 실현되는 것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성실

신고분위기 조성 및 유지에 그 목적이 있음.

<> 문제점 사전안내로 성실신고를 유도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기 신고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1월)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중점관리결과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에 의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사전 발송

o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신고안내자

료를 개발하여 충분한 사전안내

-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

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통지할 예정(전년도 2만 8천명 통

지)

<> 신고내용에 따른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관리

o 성실신고자 관리

-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배제

- 2년간 중점관리한 결과,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되면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후 사후관리대상으로 전환

o 불성실신고혐의자 관리

- 비노출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 관리

- 불성실신고정도가 큰 사업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실시

- 특히, 전년도 신고실적이 미흡한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신고수

입금액 명세서와 사업자단체.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를 활용하여 위임자 등에게 직접 서면조회 실시하는 방안 검토

라.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o 2002년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관서에 전파함으로써

공평과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개최시기 : 2002년 12월 예정

- 개최방법은 지방청별 우수사례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세무서 우

수사례와 지방청 우수사례를 본청에서 발표

o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관서별 심사분석평가에 가점 부여

-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금 수여

3.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 공평과세의 실현은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

야 할 국가적 과제이므로

o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공평과세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알리고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지방청.세무서별 위원회 구성

o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하여각 지

방청.세무서별로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

- 조세전문가(세무사, 회계사, 교수 등), 시민단체 및 유관업계 등

으로부터 추천받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 위원회 운영

o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들의 요구 또는 위

원장의 판단에 의해 수시 개최 가능

o 공평과세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o 공평과세 취약분야 선정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및 성과평가 실시

4. 기타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노력

<> 성실납세를 위한 홍보의 지속적 실시

o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세금바르게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자라나는

2세에게 올바른 납세관을 심어주기 위해 세금교육 지속 실시

-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며 살아가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 등 성실납세사례 발굴 및 성실납세자 소개

o 탈세심리 근절 및 사회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탈세제보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o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자홍보 강화

-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세정홍보 실시 및

「정책포럼 마당」신설 및 전자투표(Cyber Poll) 시스템 구축

<> 비사업자 측면에서 세부담 불균형 시정방안 보완

o 전환사채 발행.인수자료 등 상속.증여세 회피용으로 이용될 수 있

는 금융상품을 파악.분석하여 수집 및 활용

o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에 의한 과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o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취약분야 기획분석.활용

<>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관련제도 개선 추진

o "공평과세를 위한 세법령개정 건의안" 마련(6월)

- 세무서직원, 각종 사업자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평과세를

위한 법령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재경부에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