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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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1과 2110-2053

�2002.5.20(월) 16:00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동 회의에서는「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10대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ㅇ 최근 민생경제현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별로 대책을 수립·보고하였음

* 중산·서민층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재정경제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보건복지부)

* 서민 주거 안정 대책(건설교통부)

* 당면 농가경제 안정 및 복지 증진대책(농림부)

*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해양수산부)

*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노동부)

□이번 회의는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 따라 그 효과가

서민층까지 골고루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

ㅇ 그간의  중산·서민층 대책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보다 정밀하게

중산·서민층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임

<<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10대 중점과제」

추진 실적 및 향후 보완 방향 (요약) >>

1. 추진경과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생산적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ㅇ 4대 사회보험 확대 실시('00. 7)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00. 10) 등 사회안전망 체계를 단기간에 구축

ㅇ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을 2배 이상 확대('97년 4.2조원→'02년 9.7조원)

□2001년 11월부터는 국민들이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10대

과제」*별 신규 시책을 발굴·발표('01.11∼'02. 1)

* 10대과제 : ① 청년·중장년층 취업 및 창업 지원, ② 4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③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책,

④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생활 안정, ⑤ 전국민 암검진 체계 구축,

⑥ 서민주거 생활 안정, ⑦ 재래시장 등 서비스분야 환경 개선,

⑧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 ⑨ 중산·서민층 여가생활 활성화,

⑩ 정보화 등 인적 자원 개발

ㅇ 중산·서민층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Task  Force(팀장 : 재경부 차관)를

설치하고 '02. 3월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현장 점검 실시

□그 동안 제도마련과 예산확충을 통해 다양한 중산·서민층

대책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음

ㅇ 복지서비스 혜택이 취약계층에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그

수준도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

ㅇ 또한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아직 중산·

서민층까지 충분히 파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2. 향후 추진계획

□기추진중인「10대  중점 과제」추진내용을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보완

ㅇ 복지혜택의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적정 복지수준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지속 점검

ㅇ 최근의 경제회복 효과가 중산·서민층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기추진대책을 내실화해 나가는 한편 추가 대책을

발굴·추진

□특히, 지난 4월말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5가지 과제*에 대하여는

각 부처별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① 중산·서민층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재경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복지부)

③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건교부)

④-1 당면 농가경제 안정 및 복지증진대책 (농림부)

④-2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 수급 안정대책 (해수부)

⑤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노동부)

□금일 보고드릴 대책의 추진 실적은 기추진중인 「10대 과제」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 앞으로도 우리 경제팀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개발에 힘쓰는 한편,

◇ 전 경제팀이 힘과 뜻을 모아  「중산·서민층 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건설교통부 >>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작년 중반부터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차(1.8, 3.6)에 걸쳐 안정대책을 발표

ㅇ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집값 및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회복

※ 주택가격 동향 (전년말·전월·전주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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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1연간     '02.1∼4     5.7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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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국       9.9          8.7     0.1      0.0

서울      12.9         11.4     0.1      0.1

전세   전국      16.4          8.7     0.4     -0.1

서울      18.7         10.8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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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삼성2차 77평    : 9억원('02.3)      → 8억원('02.5)

·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 : 4억1천만원('02.3) → 3억8천만원('02.5)

· 상계동 주공10단지 24평 : 1억3천만원('02.3) → 1억1천만원('02.5)

□금년에 수도권에 33만호 등 55만호가 건설되고, 입주물량도

59만호에 달할 예정이므로 하반기에도 주택시장 안정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산정시 금년도 입주물량은 총 78만세대

ㅇ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집값이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간 5∼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Ⅱ. 서민 주거안정 대책

1. 주택가격 안정기조 유지

□4월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안정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간의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전용25.7평이하 분양주택의 50%를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에게 우선 분양 (5.7 서울 4차 동시분양시 696세대 공급)

ㅇ 분양권 전매제한 및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ㅇ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서울시에 안전진단 평가단 설치, 3.23)

ㅇ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마이너스 옵션제를 활성화하여 인상 요인을 완화

□앞으로도 매주 주택가격과 거래상황을 분석하여 과열현상

재발시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양도세 추징·기준시가 수시조정 등의 투기억제책을 강구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정착

⇒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을 금년중에 100%, 수도권지역은

2006년에 100%를 달성하여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구축

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현재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금년에 52,500호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내년에도 8만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

ㅇ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을

금년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

□615만 세입자 가구의 주거안정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

ㅇ 총사업비 53조원중 재정 9.7조원, 기금 21.2조원 등 총

31조원을 정부에서 지원

ㅇ 소요택지 2,400만평 또한 차질없이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평형(14∼20평)과   재정지원(10∼30%)을 다양화

하여 건설

⇒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기임대되는 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3.4%에서 선진국 수준인 10% 수준으로 상향조정

3. 주택자금 지원 강화

□영세민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확대(최대 2,450만원→3,500만원)하고, 보증기준을 개선

ㅇ 연소득 1천만원 이상으로서 집주인의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에는 연소득의 2배까지 보증한도를 인정 (4.27)

ㅇ 영세민 전세자금(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

□중산·서민층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상환조건을

개선(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 지원규모 : 1만세대·3,500억원('01) → 1.5만세대·5천억원('02)

□서민층의 주택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ㅇ 주택자금의 장기대출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장기 주택자금 대출자에 대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현행 연 300만원 → 600만원)

ㅇ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주택저당

채권을 보유한 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유동화

절차와 제도를 개선

4.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건축기준 완화(건폐율 :

60%→90%)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ㅇ 496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6조원을 지원

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

(작년 실적 : 283개 지구·4천억원)

□노후불량 단독주택을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하여 주민들이

재건축할 경우 주민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

ㅇ 재건축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후 경쟁

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공보증을 의무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집중으로 인해 전세수요가 일시적

으로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적절히 조절

ㅇ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단지 등을 활용하여  순차적

으로 이주시키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활성화

※ 신림 2-1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1,071세대중  가옥주 210세대와 세입자

588세대를 신림 택지지구내 임대주택에 수용한 후 재개발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가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요약) : 노동부 >>

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1. 실태 및 문제점

o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인력운용방식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01.8월 경활인구 부가조사결과 임금근로자의 27.3%)

o 임금·사내복지 등에서의 차등대우, 법정 근로조건 미준수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일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작업의 미숙련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음.

2. 개선대책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

o 노무관리지도 등을 연차적·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지방노동

기관에 비정규전담 명예상담원을 증원

※ 금년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890개소)과 근로자

300인 이상 제조업체(630개소) 집중 지도중(4∼6월)

o 비정규직의 재해가 많은 5대  제조업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및

중소형건설현장에 대한 안전패트롤 매월 점검 등 산재예방 강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o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법개정안 국회계류중)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

o 5인 미만 사업장·1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 등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 추진('03.7월)

o 건강보험도 임의적용대상인 식당·숙박업 등 15개 업종에

대하여 '03.7월부터 단계적으로 당연 적용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o 기간제·단시간근로 등 비정규 특성별로 보호방안 마련('02. 6월)

- 노사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노사정위『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위』에서 합의 추진

※ 쟁점별로 합의된 것은 합의된대로, 미합의된 것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추진

□비정규직 개념·통계개선을 통해 혼란 해소

o 노사정합의('02.5.6)를 토대로 경활인구 부가조사표를 보완

하여 정기 조사하고(통계청), 사업체 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노동부)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 추진

※ 비정규직의 개념을 고용형태에 따라 3가지로 분류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파견 등 비전형근로)

Ⅱ. 외국인 근로자 보호대책

1. 실태 및 문제점

o 현행 법령은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급증

※ '02.3월 현재  불법체류자는 266천명으로서 합법취업자·연수생

71천명을 포함하면 총외국인력은 337천명

o 불법취업자의 경우 신분상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기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우며

- 산업연수생의 경우  노동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일부  규정,

최저임금 등을 적용토록 행정지도 (노동부지침 등)

2. 개선대책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o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3.22)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대책(1.15) 수립·추진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8개 외국어로 안전수첩, 교육비디오 제작·배포

o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상시적인 고충상담 체계 구축

o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장관)의 활성화

및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외국인력제도의 개선

국내산업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입·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

o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01.12.20)에 따라 연수생의 인권

보호·송출비리 방지,  연수취업자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

제·개정 (5월중)

- 연수생·연수취업자의 적정한 정원 관리  및 인권침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등 산업연수생제도의 추가 보완

o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조사를 토대로 '02.6월말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

<< 당면 농가경제 안정 및 복지증진 대책 (요약) : 농림부 >>

1. 농업·농촌대책 추진상황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현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부문별로

논의·수립중에 있음

o 농업부문에 [선택과 집중]방식을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 지원

o 농촌지역에 도시자본을 유치하고, 교육·의료·연금 등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사회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

□종합적인 [농업·농촌대책] 마련에 앞서, 농가경제안정에

긴요한 농업정책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자 함

2.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치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o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과 기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 농가경영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

o 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내년부터 경영회생을 위한 저리자금을 지원(500억원 규모)

2) 농업인 정보화 지원 확대

o 농촌지역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군지역에 상설 정보화

교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03계획 : 55개소)

- 기존 정보화 교육시설(150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장비교체 지원

o 농촌 중고 PC보내기를 지속추진(매년  5천대 규모) 하고, 개별농가

홈페이지 구축과 병행하여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100개소) 지원

* 중고 PC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수리비 지원단가 현실화

3.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강화

1)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o 1ha미만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를 내년부터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

- 실업계 학생 52천명 → 인문계 학생 53천명 추가(총 105천명)

o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는 학기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5천명으로 확대

2)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조 확대 및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o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조액을 최저등급자 보험료의 ⅓(연간

271억원)에서 ½로 확대 지원(연간 403억원)

o 의료 접근성·서비스의 질 면에서 뒤떨어지는 농업인의 건강

보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중산·서민층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요약) : 재정경제부>>

1.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전망

□4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1∼4월중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여 안정세를 유지

ㅇ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공공요금이 1∼4월중

전년동기대비 0.6% 하락하여 물가안정에 기여

(전년동기(월)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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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1월   2월   3월   4월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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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2.3    4.1        2.6   2.6   2.3   2.5      2.5

·공공요금      7.1    7.5        1.3   1.2   1.1   1.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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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경제전망 당시에 비해 성장률, 국제원유가 등의

부문에서 인플레 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ㅇ 공공요금 안정효과 등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대로 3%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임

* 주요기관 전망 : 한국은행 3.1%, KDI 2.9%, IMF 2.7%

□다만, 선거와 월드컵 개최, 경기회복 과정 등에서 향후 물가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

하여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

2. 물가안정대책

<> 공공요금, 전·월세, 상가임대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

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안정 노력을 강화

<> 세계경제 회복과 중동정세 등으로 불안가능성이 있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방안 강구

<> 월드컵 개최, 선거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에 적극적

으로 대응

(1)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은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 대응

ㅇ 재정은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재정집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

ㅇ 콜금리를 4.0%에서 4.25%로 상향 조정(5.7일)

ㅇ 가계대출 등 과열이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시 추가 안정대책 수립·시행

□임금은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2)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기에 인하 추진

ㅇ 기 인하

·이동전화요금(SK텔레콤 기준  8.3%, 1.1일)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  12.9%, 1.1일)

·건강보험수가( 2.9%, 4.1일), 시내 이동(LM) 통화요금( 17.7%, 5.1일)

ㅇ 인하 추진

·주택용 전기요금  2.5%(301∼500kwh 구간 누진제 완화, 아파트용 인하,

6.1일)

·이동전화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고려, 하반기에 추가인하여부 검토

·건강보험약가는 작년의 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하 추진(7월)

인상요인이 있는 요금에 대해서는 「선 - 경영혁신, 후 -

최소한의 요금조정」원칙을 정착

ㅇ 하반기중 예상되는 지하철,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

ㅇ 시도 주관으로 지방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안정 분위기를 확산(상반기는 1월에 기 개최)

(3)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불안 가능성에 대비

□국제원유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동사태 등으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으로 대처

* 비축유(142백만B,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99일분) 방출,  유가완충자금

4,480억원(배럴당 5$ 보전시 34일분 완충 가능) 활용 등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알루미늄등 22개 품목, 1조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검토

(4) 주택시장과 상가임대료 안정대책 추진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봄 이사철 종료로 최근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안정세

ㅇ 기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분양권 전매제한을 위한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 등)를 신속히 추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03.1월)을  앞두고 일부  과다

인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임대료의 안정대책 추진

* 2002. 5.6 관계부처 합동대책반(반장 : 재경부 차관) 설치 운영

ㅇ 법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오해를 불식(재경부, 대한상의 등)

ㅇ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시행령 내용 조속 확정

ㅇ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5)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으로 서민가계부담 경감

□금년중(1~4월) 농산물 가격은 전년말  대비 6.4%(전년동월

대비 5.4%) 상승하여 전반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

□다만, 최근 출하량 감소와 행락철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세를

보이는 오이·참외 등 과채류에 대해서는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가격안정 도모

* 농안기금의 수급안정사업 : ('01) 6,082억원(749천톤)

('02) 8,160억원(905천톤)

□쿼터량 감소(200천톤 69천톤)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명태는

비축물량(59천톤) 방출과 대량보유자 출하지도 등을 통해 가격

을 안정

(6) 물가불안 심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음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요금에

대한 현장감시활동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강화

(공정위,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앞으로 시기별 물가불안요인에 대응하여 물가안정대책 추진

* 6월  : 지방공공요금·행락철 서비스요금 안정대책

9월  : 추석물가·이사철을 앞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11월 : 동절기 물가안정대책(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 이상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시키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

<>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1% 수준에서

안정되는 선진국형 물가안정기조 정착

<<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요약)  : 보건복지부>>

<추진성과와 과제>

<> 2000.10월「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으로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

⇒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서민층의 복지증진 체감에는 미흡

<> 자활인프라를 갖추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시작

⇒ 근로유인책의 미흡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에 한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를 통하여 복지행정체계를

강화하였으나 일선 복지업무가 과중한 문제가 있음

⇒ 공공부문과 민간자원봉사를 연계하는 보완대책 필요

I.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수준 향상

□수급자 선정기준 보완 및 보호수준 확대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추가 보호

○중·고생 자녀에게 하반기부터 학용품비 추가 지원(17만명, 학기당 2만원)

□ 저소득층 의료대책 및 진료비 부담 경감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의 만성·희귀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부정·과다이용자 관리 등 제도개선 병행

○금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금 경감

○금년에 대도시 저소득층밀집지역에 보건지소 20개소를 설치, 공공

보건기관 이용 확대

□실비 복지시설 확충과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종교단체 유휴시설·노인복지회관 등을 활용, 실비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금년에 시설수요의 30%(11천명), '03년 50%(19천명)를 목표로 추진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복지시설(637개소,  14천명)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추진

- 일제실태조사 후 시설 개·보수, 인력보강 등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예산지원방안 강구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요보호자 적극 발굴

○복지전담공무원 증원(1,700명)을 6월까지 조기배치 완료

- PDA(휴대용정보단말기)를 보급, 가정방문 등 업무 효율 증대

○쪽방거주자, 전기·가스요금체납자, 건강보험료장기체납자를

실태조사 후 수급자로 선정·보호

□부적격 수급자 관리 강화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전산연계망 8개분야 추가확충

○금융자산 일제조사 강화 : 작년 1회 → 금년 2회

II. 자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차상위계층, 불완전취업자에게 자활사업 참여 확대

○차상위 참여대상을 13천명('01) → 약 30천명('02)까지 확대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불완전취업 수급자에게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

□근로유인 제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근로소득공제 모형을 개발, 내년부터 전면 실시

-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10∼15%는 금년

하반기부터 30%로 상향조정 시행

○수급자가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불입금액을 소득

공제하여 장기저축 유도

○금년 하반기부터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의 50%

소득공제로 향후 10만명 자립기반 조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자활지원기관 확대

○간병, 집수리, 청소 등 성과가 있는 5대 자활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1만개 일자리 창출

○자활후견기관을 계속 확충(금년 73개소 추가, 총 242개소)

III. 자원봉사 활용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사회복지업무 보완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금년 하반기부터 자원봉사자를 읍면동에 일정인원 배치, 일선

복지행정, 복지시설업무 지원(실비·교통비 지원)

○공익근무요원 5천명을 내년부터 읍면동에 배치, 업무 보조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민간사회안전망 강화

○자원봉사센터 신규설치 지속추진(금년 39개소 추가, 총 243개소)

○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자원봉사 경력인증제 및 정보관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사고

보상 보험비 등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확산 유도

<<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수급 안정대책 (요약)  : 해양수산부>>

<추진배경>

◇ 어촌관광 확대 및 어업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추진

◇ 대중성 어종인 명태·오징어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산

양식어류의 소비확대 추진

1. 어가 소득증대 추진

1) 어촌관광 확대

도로망 정비 및 여가시간 확대로 어촌에 관광인파 급증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어가소득 확대 지원

* ('02까지) 54개소 1,843억원 → ('03∼'08) 45개소 1,817억원

□자연경관과 전통어업을 살린 어촌체험마을 확대

* ('02) 8개소 40억원 → ('03∼'08) 52개소 260억원

□전통 어촌문화유산 및 어구등을 갖춘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 ('02까지) 3개소 180억원 → ('03∼'08) 6개소 360억원

2)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시중금리는 낮아진 반면, 정책자금 금리는 계속 5%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 상대적 증가

o 금리인하를 검토하여 어업생산 및 수산가공의 안정적 경영 지원

3)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첨단 수산기술 개발을 지원 ('01까지

275건 381억원)하여 어업소득원 다양화

o 키토산 등 신약소재 및 영덕대게 등 고소득 수산종묘개발

□고부가가치 신물질과 고급어종 양식기술 개발지원을 확대 (연 100억원

수준)하고 개발기술 조기 실용화

2. 수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1) 명태·오징어 가격안정 대책

□러시아 수역의 명태 민간쿼타 미확보와 오징어 원양어획부진

(계획대비 25%감소)으로 가격상승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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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동 향 (원/마리)          연간수급량(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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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    '02. 5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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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태      2,026    2,123   4.8% 상승      원양 20, 수입   20

오징어        997    1,119  12.2% 상승      원양 17, 연근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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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대책

o 수입비축 등을 통한 정부수매를 확대(각 1만톤, 426억원)하고 민간·

수협의 재고물량(명태 59천톤, 오징어 58천톤)의 적기 출하 유도

o 명태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북양트롤 합작사업 적극 지원

2) 우럭·광어 등 양식산 어류 소비확대 추진

□수입어류 증가 및 재고 누적 등으로 양식 활어 가격하락 추세

o 중국산 홍민어·농어 등 수입 22% 증가 ('00, 11천톤 → '01, 14천톤)

o 양식어류 재고량 21% 증가 ('01.4, 100천톤 → '02.4, 121천톤)

* 우럭의 경우 '02. 5월 현재 전년대비 40% 가격하락(6천원/kg)

□소비확대 대책

o 횟집중심의 활어 유통·소비를 대량 가공·직판체계로 개선

- 생산지 직송 활어회 상품을 개발하고 농수산TV 정보방송 활용

o 양식활어의 일본 수출 확대(우럭 5톤 처녀수출 등)

o 어류 매입 방류와 냉동 비축 추진 (2,000톤 118억원)

o 비브리오 등에 대한 식품위생·안전 계도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