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계 초일류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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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2110-5174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2002.6.12(수) 2010년 세계 초일류 산업강국으로 도약하

기 위하여

- 우수한 인재의 주력기간산업 진출 촉진, 현장맞춤형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산업현장의 당면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23개 정책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산업기술자금을 투자할 계

획이라고 밝혔음.

o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수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기간산업

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① 내년부터 주력기간산업의 기업들과 공동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수고교생·대학생 5천명에게 산업발전장학금 130억원 지급

② 매년 공과대학생 1천명에게 미국, 유럽 등 해외첨단산업기술현장을

1년간 연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③ 석박사과정 1,400여명에게 주력기간산업체가 제안하는 핵심기술개발

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매년 100억원의 연구비 지원

o 또, 현재 3만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내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1천명을 자동차부품연구소 등 연구소에서 1

년간 임시채용하여 테마별 핵심기술을 집중연마한 후 인력난이 심각

한 산업현장에 취업을 알선

② 광역지자체별로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지역산업계 기술자와

공동으로 필요기술을 중점지도한 후 취업을 지원

o 한편, 현장적응력이 부족한 엔지니어를 과잉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의 공학교육을 혁신하기 위하여

① 산업계가 직접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필수이수교과목 리스

트"를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공과대학에 제시

② 공과대학생의 창의적 종합설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5개 대학에서

시범실시중인 "졸업작품설계(Capstone-Design)"을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주요공과대학으로 확산

* 시범대학 :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창원대, 서울산업대

o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

합대책"을 6월중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

장)에 상정하여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예

산 등 필요한 후속조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o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 지난 반세기만에 한국을 세계 13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자동

차, 조선, 철강 등 주력기간산업이 향후 10∼20년후에도 IT, BT 등

신산업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우리경제의 자금공급원(cash

cow) 역할을 책임져야 하고

-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인력이 주력기간산업에 집결하여

신기술과 융합된 환경친화적·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 주력기간산

업을 하루속히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 최근 우수한 인재들이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그나마 진학한 학생도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공학교육으로 설계도면조

차 해독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여

. 매년 이공계 졸업생 8만5천명중 취업자가 5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

서 정작 기업은 쓸만한 인재를 찾지 못해 전체 제조업이 3만명 이

상의 기술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 과거 금융, 환율, 조세, 규제 등을 경영애로로 지적하던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구동성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문제를 최대 애로사항으

로 거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청소년 → 대학(원) →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는 산업기술인력의 수

급경로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o 아울러 신 장관은

- 주력기간산업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소

년들이 사회주역이 되는 10∼20년 후, 주력기간산업의 기술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 주력기간산업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업종별로 수

립중인 2010년 산업발전전략을 모든 산업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하여 기업과 함께 기필코 달성해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의지를 청소년, 학부모, 교수들과 공유하기 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전국 학부모·기업·공과대학장 연석 회의」도

개최토록 하겠다고 밝혔음.

Ⅰ. 한국산업의 비전과 산업기술인력의 중요성

<>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산업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

<한국산업의 현주소>

(강점)

o 6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성공경험

o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적 위상 확보

o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

o IT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 기회요인

- 디지털·글로벌시대의 진전

. 디지털기술의 조기개발 가능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 주변상품시장의 대폭 확대

- 국내경제에 대한 외국기업의 높은 평가

(약점)

o 지나친 대기업·완제품위주의 산업구조

o 초일류기업·일류기술의 미확보

o 물량위주 성장(핵심분야 취약)

* 위협요인

- 중국 산업의 비약적 발전

- BT 등 전략산업에서의 선진국의 기술혁신 가속화

- 주력기간산업의 위축 분위기

. 세계적 과잉공급 현상 지속

<> 우리 산업이 동북아 거점으로서 역할을 키워나가면서 세계속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o BT, NT 등 미래전략산업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기술적인 level-up에 주안을 둔 산업발전전략이 필요

o 자동차 등 주력기간산업은 기술·품질 혁신과 산업내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미래전략산업들이 우리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때

까지, 자금조달의 원천역할(cash cow) 수행해야 함.

<> 주력기간산업의 2010년 발전비전

o 향후 10년동안 우리 주력기간산업은 IT, BT 등 신산업과 융합된 환경

친화적·에너지저소비형 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계 초일류 산업강

국으로서의 한국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전략을 통한 주력기간

산업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성공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세계적 수준의 고급기술인력 확보에 달려있음.

<2010년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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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00년                전략기술                  2010년

시장점유율                                        발전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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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2%      초저공해 지능형 미래자동차 개발         10%

(세계 6위)                                       (세계 4위)

조선

45.8%      차세대·고성능·고부가가치 조선기술     40%대

(세계 1위)   개발                                (세계 1위)

기계

1.4%      3차원 지능형 복합가공머신 개발         4.6%

(세계 15위)                                       (세계 7위)

디지털전자

5%      디지털 컨버전스화 및 홈네크워크         20%

(세계 4위)   핵심기술 개발, 인터렉티브 지능형    (세계 2위)

시스템 기술개발

철강

5.2%      환경친화형 고강도 SUPER STEEL 개발       6%

(세계 6위)                                       (세계 6위)

화학

5.1%      첨단화학 신소재 개발                     6%

(세계 4위)                                       (세계 3위)

섬유

5.2%      차세대 신 섬유개발                     7∼8%

(세계 4위)                                       (세계 3위)

반도체

5.7%      차세대 메모리(MRAM, PRAM) 개발          15%

(세계 3위)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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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 세계 일류 산업강국

주력기간산업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세계적 수준의 산업기술인력

확보여부가 관건

Ⅱ. 산업기술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 양적·질적 미스매치(mismatch) 심화

o 매년 85천명에 달하는 이공계 대학졸업생 중 취업자는 50% 수준에 불

과한 실정

<이공계 대학졸업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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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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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

졸업자             21,638             21,172             22,668

취업자              8,417              8,626              9,912

공학

졸업자             46,417             51,673             62,099

취업자             21,638             24,711             3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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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졸업자             68,055             72,845             84,767

취업자             30,055             33,337             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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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o 넘쳐나는 이공계 대학졸업생에도 불구하고 정작 산업현장은 쓸만한

기술인력을 찾지 못해 기술개발과 생산에 심각한 차질

<국가산업단지 산업현장 인력부족 현황>

- 단지별 : 북평(22.9%), 평동외국인단지(21.1%), 남동(12.7%), 시화

단지(8.6%)

- 업종별 : 기계(6.1%), 섬유의복(4.2%), 전기전자(3.7%), 음식료(3.5%)

- 직종별 : 생산직(33.5%), 전문기술직(25.6%), 연구직(9.7%)

* 국가공단 입주업체 2천개사 조사결과('02.5), 한국산업단지공단

o 최근 업종별 간담회 등 산업현장 점검시 필요 기술인력 부족이 우리

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대두

<>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기피와 공학교육의 실패

o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에 대한 우수인력의 진학 기피

- IT 등 신산업의 부상으로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주력기간산

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양상

※ KAIST 2학년 기계공학전공 선택 현황 : ('98) 90명 → (01) 25명

※ '02년 서울대 박사과정 현황 : 전기컴퓨터, 항공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과 미달

- 최근 기술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주역이 되는 10∼30년후 주력기간산업의 비전도 부재

o 산업수요와 괴리된 대학의 공학교육으로 엔지니어의 품질 저하

- 주요 공과대학의 기초 및 전공 이수학점이 너무 낮아 공과대학 졸

업생의 전공기초지식이 매우 부실한 상황(교육정책)

※ 전공이수학점 : (한국) 36학점 (미국) 48학점 (일본) 67학점

-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실험실습, 설계교육 부족으로 설계도면

조차 이해 못하는 저품질 엔지니어 양산(교육재정)

※ 설계교육 : (한국) 5∼10학점, (미국) 16학점+종합설계(Capstone-

Design)

※ 교수 1인당 학생비율 : 한국 31.1(공대 66.3), 프랑스 19, 미국·

일본 14

- 기업의 수요를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

학교육'이 크게 미진한 실정(대학·교수)

※ 공대 교육내용의 산업현장 유용성 : 서울공대 40%, UCLA 90%

- 기업의 요구사항(Industrial Needs)이 대학교육에 즉시 파급되는

산·학 교류 채널이 부족(기업·대학)

<> 중장기 산업기술인력 수급 전망

o 종래 전문기관들은 향후 산업기술인력의 과잉공급을 예상

- 산업연구원('00.1) : '04년까지 연평균 19만명 기술인력 초과공급

- 과학기술정책연구원('00.11) : '10년까지 석사 8만명, 박사 5천명

초과공급

o 그러나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업종별 기술

인력 수급전망을 실시한 결과('02.5), 상반된 결과 도출

- 주력기간산업은 2006년 이후 질적 수준은 고사하고 절대적 숫자에

서도 연평균 1만 8천명 이상의 기술인력 부족이 예상

<2010 업종별 산업기술인력 수급전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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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연평균)

업종            ----------------------------------------------

수요(A)           공급(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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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자동차

박사                    560               220              △340

석사                  3,620             1,960            △1,640

학사                 20,600            10,500           △10,100

조선

박사                     20                20                  0

석사                    160               110               △50

학사                    450               600                150

섬유

박사                    150                10              △140

석사                    150               120               △30

학사                  1,500             5,400              3,900

철강

박사                    200               110               △90

석사                    920               660              △260

학사                    760             3,500              2,740

화학

박사                    220               100              △120

석사                    440               790                350

학사                  1,290             3,460              2,170

반도체 전자

박사                  1,720               580            △1,140

석사                  9,700             5,200            △4,500

학사                 20,000            22,500              2,500

에너지

박사                     45                30               △15

석사                    110               100               △10

학사                    480               17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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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에 대한 진학기피 현상에 조기대응하지

않으면 2010년 산업발전비전 달성이 불가능

Ⅲ.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

<기본방향>

<> 청소년 ⇒ 대학 ⇒ 대학원 ⇒ 산업계로 이어지는 산업기술인력의 성장

경로별로 종합적인 수급대책(23개과제)을 수립

① 우수한 인재의 주력기간산업 진출 촉진

② 현장맞춤형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

③ 산업현장의 당면한 기술인력 수급불균형 해소

④ 해외산업기술인력 및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

⑤ 기술문화 확산 등 산업기술인력 기반 구축

<> IT, BT, NT 등 국가전략분야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인력 양성대책

('01.12)이 마련·시행중임을 감안하여, 주력기간 산업의 기술인력 수

급대책 수립에 중점

<> 이공계 진출촉진 대책은 산업계가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안겨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개발

<> 범부처차원의 협조가 전제되는 사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되,

산업자원부 자체 노력으로 시장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위주로

수립

-->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산업기술 인력양성 예

산 1천억원 확보

1. 우수한 인재의 주력기간산업 진출 촉진

<> 정책과제 1 : 미래공학도 양성을 위한 「산업발전장학금」 지원

o 필요성

- 산업의 세계일류화를 위해 핵심기술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

는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장학재원을 조성하여 고교생, 공과대학

생 등 미래 주력산업을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후원·

관리하여 주력기간산업의 미래 역군을 기업이 스스로 양성

o 추진방안(안)

- 주력기간산업의 업종단체별로 「산업발전장학기금」 조성('02.하)

. 장학기금은 업종단체, 유관기업, 정부가 분담

. 자동차산업발전장학기금, 전자산업발전장학기금, 전력산업발전

장학기금 등 기금조성이 가능한 업종부터 우선 추진

- 지원대상 : 고교생 3천명 및 공과대학생 2천명

※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학생으로서 학교장 추천자

※ 산업기술체험캠프, 산업기술경진대회 등 입상자 우대

- 지원규모 : 연간 130억원

. 고등학생 : 10개업종×업종별 300명×100만원=30억원

. 공과대학생 : 10개업종×업종별 200명×500만원=100억원

- 특징

. 공과대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전제한 장학계약을 유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방학중 기업연수 또는

인턴 등 현장실습기회 부여

<> 정책과제 2 : 청년공학도 해외 첨단산업기술현장 체험연수 실시

o 필요성

-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에 진학한 학생은 일정 기준만 통과하면

누구나 해외 산업기술현장에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우수한 청소년의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 진학을 유도

- 국제적 감각의 연구인력, 엔지니어 및 교육인력을 양성

o 연수대상(안)

- 공과대학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 2∼3학년 재학생으로서 주요 분

야별 수급현황에 따라 인원 조정(전체 1,000명 이내)

. 일정수준 이상(B+) 성적 우수자로서 총장 추천자

. 공학기술 콘테스트 등 산업기술관련 이벤트 입상자

※ IT분야는 매년 1,800명씩 정보통신부에서 해외연수 지원

- 주력기간산업 발달지역의 대학 등에 일정인원 배정

o 지원방법(소요예산 : 100억원)

- 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실질적인 기술습득이나 연구가 가

능하도록 계획

- 연수대상자는 사전에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후 승인

- 왕복교통비, 체제비, 교육비 포함 1인당 평균 1천만원 지원

o 시행시기 : 금년 하반기중 세부시행방안 확정후 내년초 실시

<> 정책과제 3 : 「Star Engineer 2010」 사업 추진

o 필요성

-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일류화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기업과 공동으로 대학에 발주함으로써

- 박사급 연구인력의 80%를 보유한 대학이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일

류화에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 석박사 학생에게 기업수요와 직결되는 생생한 연구·학습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구참여의 대가로 연구장학금을 지원

o 추진방안

-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일류화를 위해 3∼5년내 필요한 핵심기술로

서 기업과 대학이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과제 제안

. 컨소시움(안) : 교수(1), Post-Doc(1), 박사급(2), 석사급(4)+

기업연구원

- '03년에 총 200개팀을 선정하여, 팀당 최대 3년간(년 1억원 이내)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 보장

- 특징

. 기업의 대응투자가 총사업비의 30% 이상(기업은 전용실시권)

.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참여학생에 대한 인건비(장학금)로 지급

. 지도교수는 연구결과물을 참여학생들의 학위논문으로 인정

. 기업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기업파견근무를 장려

o 기대효과

- 연간 1,400명의 학생에게 100억원의 장학금 지원 효과

. 석사과정(40만원×12개월)×4명×200팀=3,840백만원

. 박사과정(60만원×12개월)×2명×200팀=2,880백만원

. Post-Doc(130만원×12개월)×1명×200팀=3,120백만원

<> 정책과제 4 :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협의 추진

o 필요성

- 지난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대표적

인 인센티브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 그러나 최근 병역자원 감소추세와 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제도 개

선의 필요성 제기

※ 2002년 기준 전문연구요원은 연 3,000명, 산업기능요원은

17,000명 수준

o 산업기술계가 제시하는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증대 : 3,000명 → 5,000명

-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축소 : 5년 → 3.5년 (42개월)

. 프랑스와 독일도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대비 1.3∼1.6배로 책정

하고 있으며(1.6배 적용시 3.5년), 복무기간이 3년인 산업기능

요원과의 형평 고려

- 한시적 박사장교제도 신설

. 전문연구요원 정원내에서 500명 규모, 6개월 장교훈련으로 병

역의무대체

- 인센티브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대기업 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제한(10년 경과시)

폐지

. 해외유학생에 대한 입영연기혜택 확대 : 27 → 30세

. TP입주 연구기관, TIC를 산업자원부 추천 지정연구기관으로 등록

o 추진방안

- 동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02.7∼)

<> 정책과제 5 : 주력기간산업분야의 밝은 미래청사진 제시

o 필요성

- 우수한 청소년들이 주력기간산업 관련학과를 진학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해외연수, 장학금, 병역특례 등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주역이 되는 20∼30년 후 해당분야의 사회경제적 위

상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특히, 청소년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를 상대로 주력기간산업의 밝은 미래 청사진을 적극 홍보

o 추진방안

- 주력기간산업의 미래청사진 홍보물 제작·배포

. 업종별 2010년 산업발전전략 수립이 완료되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만화·CD 등 형태로 「교육용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배포

. 금년 하반기에 홍보물 발간 추진

- 「전국 학부모·진학지도교사·공과대학장 연석회의」 개최

. 금년 하반기중 전국 공과대학장 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학부

모·진학지도교사·공과대학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주력기

간산업의 미래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산업자원부 간부

진 참여)

- 「이공계 미래 유망직업 전망」을 작성·배포

. 상장사의 전공별 대표이사 현황, 신규 임원의 전공별 분포 현

황, 이공계 성공사례 및 사회진출 현황, 미래직업 전망 등을

소개

※ 상장사 대표이사중 이공계 비율 : ('01) 219명, 25% → ('02)

263명, 30%

.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여 2003년 대학진학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

2. 현장맞춤형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 정책과제 6 : 공과대학 교과과정을 산업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

o 필요성

- 산업현장과 괴리된 이론위주의 대학교육으로 공과대학을 졸업해

도 설계도면조차 이해 못하는 함량미달의 엔지니어 대량 양산

- 산업현장의 수요가 대학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실험

실습교육 등 현장맞춤형 커리큘럼 확산을 적극 지원할 필요

o 추진현황

-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공과대학을

인증하는 「공학교육인증제도」를 '99년부터 시행중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 김우식 연세대총장) 설립('99.8)

※ '01년까지 영남대, 동국대 등 2개대학의 공학커리큘럼을 평가,

인증

- 공과대학 4년간 배운 지식을 종합한 졸업작품 설계를 지원하는

「Capstone-Design 사업」을 시범적으로 5개 대학에서 실시중

※ 시범대학 :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창원대, 서울산업대

o 추진계획

① 산업계가 직접 "산업별 필수이수교과목 리스트"를 매년 작성하

여 공과대학에 전달

※ 일본 Mitsubishi 중공업은 인력채용시 대학에 「이수하면 바람

직한 교과목」 리스트를 제시하여 큰 성과를 거양

- '02년 하반기부터 산업기술재단과 공학교육연구센터 공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별 필수이수교과목 리스트 작성

-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여 공과대학 교과과정에 반영토록 유도

②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을 우대하여 공학교육인증사업의 확산

과 대학의 자발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유도

- Capstone-Design 지원대학 선정시 인증대학을 우선 배려

- 인증대학이 산기반사업에 신청할 경우 평가시 가점(5%) 부여

- 인증의 국제공신력 확보 : Washington Accord 가입 추진

※ 미국, 영국 등 8개국이 회원국인 Washington Accord에 가입

하면 인증대학 졸업생이 회원국의 기술사 자격증 취득시 1차

시험 면제

- 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역량 강화

※ 공학교육인증사업 지원예산 확대 : ('01) 1.5억원 → ('02) 3억원

※ 인증계획 : ('01) 2개 → ('02) 3개 → ('03) 6개 → ('04

이후) 매년 10개

③ 공대생이면 누구나 창의적 설계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

록 「Capstone-Design사업」을 전국 주요대학으로 확대

- 산업기술재단에 「Capstone-Design 확산본부」 설치('02.5)

- 「Capstone-Design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50개팀(팀당 5명)

에게 졸업작품 설계제작비(팀당 2백만원) 지원('02.6∼10)

- 지역거점대학 20∼30개를 선정하여 설계 교과과정 개발, 교과

과정 운영장비 구축, 졸업작품 설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03∼)

④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모범사례

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 「산·학 협동 기술교육 우수사례」 공모 및 포상('02.하∼)

- 모범대학에 대해서는 실험실습용 교육기자재 확충 등 집중 지원

<> 정책과제 7 : 산업수요분석을 위한 공학교육연구센터 설립

o 필요성

-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는 공학교육을 위해서는 산업체

요구조건의 조사분석, 교수법 개발 등 많은 조사분석이 필요

- 미국은 공학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공학교육연

합(Engineering Education Coalition)을 구성, 연간 2천만불 연

구비 지원

o 2003년에 공학교육기술학회 등 유관기관에 공학교육연구센터 설립

- 5개분야 연구팀(각각 30∼40명)을 구성(금년 하반기)

. 공학교육 모델, 설계교육 방법, 공학교육 평가, e-Learning,

공학 교육 교수법 등 공학교육의 핵심주제를 연구

<> 정책과제 8 : 기업 CEO 공과대학 출강 확대 지원

o 금년 신학기부터 기업 CEO의 공과대학 출강을 지원하는 「공학교육

지원단사업」을 시범실시하여 학생 등으로부터 큰 호응

<2002년 상반기 시범운영 현황>

- 시범운영대학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운영강좌 : 5개 강좌

. 기술혁신과 경영(컴퓨터공학부)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 전자산업 경영(전기공학부) : 변대규 휴맥스 사장

. 공학기술과 사회(산업공학과) :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

. 현대산업사회와 에너지(원자핵공학과) : 최양우 한국수력원자

력(주) 사장

. 기술정책 사례연구(기술정책대학원) : 최태원 SK 회장

- 각 초빙교수별로 2∼6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3월부터 강의 진행중

o 확대실시 계획(10개 대학 50개 강좌 이상)

- 5월∼6월 2학기 사업에 참여할 CEO와 대학 공모, 선정

- 6월∼8월 참여대학과 CEO들이 자발적으로 강의스케쥴 협의

<> 정책과제 9 : 공대 교수요원 채용시 산업체 근무경력 우대 추진

o 실사구시적 학문인 공학교육을 현장적합형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요원의 채용이 필요

- '석박사 취득 → 대학교수'로 획일화되어 있는 이공계 경력경로

(career path)를 '석박사 취득 → 기업·연구소→대학교수'로 다

양화

- 기업체 및 연구소 중장년 연구원들의 교수직위 선호욕구 충족

o 금년 하반기중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 정책과제 10 : 「학·석사 4+1 연계과정」도입 추진

o 필요성

- 현재는 석사과정이 2년이기 때문에 수학기간이 길고 학비부담이

커서 석사과정 진학률이 극히 저조

※ 공과대학생 석사과정 진학률('99, %) : 한국 19%, 일본 24%,

미국 43%

-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중단

없이 연결하여 5년만에 두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하면

우수한 소양과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 양성 가능

- 미국의 대학들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2년간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석사과정 1년 단축은 큰 의의가

있음.

※ 4+1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중인 미국의 주요대학

: Boston대학 경제학과, Pensylvania대학 사회학과, Carnegie-

Mellon대학 컴퓨터공학과, MIT 전기컴퓨터공학과, California

대학 컴퓨터공학과 등

o 추진방안

- 교육관련법에 「학·석사 4+1 연계과정」도입 근거를 마련

※ 현재 학·석사 연계과정과 이에 대한 수업연한단축 규정이 없

어 대학이 도입을 기피

- 금년 하반기중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정책과제 11 : 현장맞춤형 연구전문인력 양성

o 기업 프로젝트에 즉시 투입가능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

- 연구소 주도로 강의대신 연구현장근무 중심으로 교과과정 편성

- 프로젝트 수행결과로 논문을 대체

o 추진방안

- 시범사업으로 생산기술연구원과 한양대의 전문대학원 신설

. 교사 : 생산기술연구원 안산 연구센터(한양대 인근부지)

. 교수요원 : 한양대학교 교수와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활용

. 모집인원 : 석사 75명, 박사 30명

o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추진방안 마련 및 관련부처 협의 추진('02.7∼)

- 2003년중 교사 신축을 거쳐, 2004년부터 신입생 모집

3. 산업현장의 당면한 기술인력 수급불균형 해소

<> 정책과제 12 : 단기집중 현장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

o 필요성

- 공대 졸업생중 입대자, 석사 진학자 등을 제외하고 1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으나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은 부족

- 질적 미스매치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공학도가 연구소나 교육훈련

기관에서 현장체험·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o 산업기술 연구현장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요)

- 질적 미스매치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공학도를 연구소 연구조교로

채용하여 연구현장 체험기회를 제공

(선발 대상)

- 4년대 공과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자 1,000명 내외(2003년)

※ 필요시 공고 및 전문대 졸업자 중 미취업자도 포함

(근무 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생산기술연구소

- 디자인연구소, 대학 및 대학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기관별 역할)

- 산업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등 사업총괄

. 근무수당 및 근무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지원

- 근무기관

. 자율적으로 연구조교 모집 및 선발

. 자체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팀 구성

. 연구기관 채용기회 제공 및 업체 취업알선(인증서교부)

(채용박람회 개최)

- 매년 정례적으로 기술인력 채용박람회 개최

(소요 예산(60억원))

- 근무수당 : 30억원(50만원×12개월×1/2×1천명)

※ 1년간 지원하나 중도취업자를 감안, 6개월 기준으로 예산편성

- 시험교육장비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24억원(30억원×80%)

- 채용박람회 개최 : 6억원

o 전문기술인력 단기양성 프로그램

(개요)

- 지역의 산업현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공고, 전문대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을 단기

집중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질적 미스매치로 취업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의 안정적 취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에 기여

(선발 대상)

- 공고, 전문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 (지역산업체 취업희망

자 우선)

(교육 기관)

- 테크노파크, TIC, 연구소 30개소 내외

(세부추진방안)

(1) 지역별 TP를 통해 지역별 기술인력부족 실태조사('02.하)

- 산업기술재단,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 KIET 공동수행

(2)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교육프로그램 선정('02.하)

-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별로 2개 업종씩 선정

(3) 지역별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주관기관 선정('03.상)

(4) 6개월 이내 단기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03.상)

(특징)

- 철저한 지역산업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

써 교육이수자의 취업률 제고

- 대학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설계, 실험실습, 지역산업체 현장견학

등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

(소요예산)

- 교재개발, 교육기자재·실험장비구입, 강사료 등 일괄지원 : 150억원

<> 정책과제 13 : 현장기술인력의 상시 재교육체제 구축

o 필요성

-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의 비용(cost)가 아니라 일등기업으로 성

장하기 위한 투자(investment)라는 인식의 확산 필요

※ '97-'01년 미 상장기업중 교육훈련비 상위 20% 기업의 누적수

익률이 S&P 500대 기업의 수익률의 2배 이상(미국 기업교육훈

련개발협회)

※ 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 : 시설투자 10% 증액시 3.6%, 교육

훈련투자 10% 증액시 8.4%(미국

노동부 정책보고서)

- 자체 교육훈련프로그램 설치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

술인력 재교육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산기반 인력양성사업 경쟁률 : ('01) 6/39과제 →('02) 6/47과제

※ 기업 실태조사결과('02.4, 매경), 기업 인력개발 지원을 1순

위로 지목(43%)

<기존의 인력양성사업 추진현황>

. 2001년 : 반도체설계인력양성(KAIST, 14억원), 첨단염색기술

전문인력양성(생기원, 6억원) 등 19개과제 93억원 지

원, 15,000명 교육

. 2002년 : 창의적 공학교육 확산(산업기술재단, 7억원), 정밀광

학렌즈 전문인력양성(인하대, 4억원) 등 24개 과제

107억원

o 추진방안

- 기업의 사내 교육훈련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02.하)

- 기업수요를 감안하여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 : ('02) 107억원 → ('03) 230억원

<> 정책과제 14 : 산업기술인력의 전직(재취업) 지원

o 필요성

- 기업 구조조정, M&A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기술인력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직시켜주는 장치가 필요

- 중장년층 실업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기술인력난 완화에 기여

o 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센터(Outplacement Center)설치('02.7)

- 기업 인사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업들의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등 관련 D/B 관리, 운영

- 기업의 서비스 요청시 퇴직자 심리안정, 경력진단, 기술재교육,

재취업 및 창업알선 등 지원

<> 정책과제 15 : 퇴직인력을 활용한 「산업기술 지원단」 운영

o 필요성

- 정년 등의 사유로 일선에서 은퇴한 퇴직기술자들이 희망하는 경

우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o 「산업기술지원단」 결성('03)

- 산업기술 유관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퇴직기술인력 D/B 구축

- 퇴직기술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비상임 기술고문으로

알선·위촉

<> 정책과제 16 : 사이버 기술교육체계의 구축

o 필요성

-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부품기술), KAIST(반도체장비기술)

등 20여개 연구소나 대학에서 정부지원으로 산업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술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석수강이 큰 부담으로

작용

※ 출석 수강의 문제점

. 인력이 부족한 산업체에서 장기간 교육을 지원할 여력 부족

. 출석수강을 위한 이동, 교육시간의 투자에 따른 비용 발생

. 단기(1∼2주) 교육 실시에 따른 핵심기술 교육훈련에 문제점 발생

.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강사의 부족으로 교육인력 배출에 한계

- 출석(off-line)교육을 e-Learning의 개념을 포함한 사이버(on-

line)교육으로 보완하여 보다 많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기술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o 추진방안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부

문 주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기술교육협의회」신설('02.하)

- 사이버기술교육협의회를 통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

부문간 연계운영 및 「사이버기술교육센터」공동구축방안 마련

※ 사이버기술교육센터 공동구축방안(안)

. 원격교육시스템 : 산업기술대학교 원격교육센터, 산업기술인터

넷 방송국 등 가급적 기존시스템을 활용

. 교육컨텐츠 제작 : 사이버기술교육협의회가 지정하는 업체와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제작하되 교육컨텐츠

제작 비용은 정부가 지원

4. 해외 산업기술인력 및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

<> 정책과제 17 : 해외 산업기술인력 초청, 활용

o 필요성

- 산업계 애로기술 해소 및 첨단원천기술 획득을 위하여 미국, 독

일 등은 외국의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

※ 미국, 독일 등으로 유출된 러시아 기술인력은 `91년부터 약 3만명

※ 중국도 국방기술분야등에서 2만명 이상의 러시아 기술인력 활용중

- 우리나라도 Brain Pool 사업(과기총), 일본·독일 기술자 초청활

용사업(중진공) 등이 있으나 기업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

※ '94-'99 Brain Pool 사업결과 초청된 509명중 불과 23명만이

기업에서 활동

o 해외 산업기술인력 초청활용사업 계획(안)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등

- 중점대상국가 : 러시아, 동구권국가, 일본, 독일 등

- 초청대상 : 산업기술인력, 선진국의 퇴역기술자 등

- 지원범위 : 항공료, 체제비의 일부(대기업 50%, 중소기업 90%)

o 해외산업기술인력 유치 등 국제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설립('03.상)

- 국별·산업별 국제협력분야 및 세부협력방안 수립·집행

- 전세계 국가별·기술별 전문가 D/B를 구축·활용

- 해외교포 산업기술인력 초청사업(연 2회) 추진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 정책과제 18 :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적극 활용

o 필요성

- 21세기는 섬세한 감각, 즉 Soft 중심 시대이므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기술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시대임.

- 병역문제가 없는 여성 산업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산업기술인력 부

족난 해소에 기여

o 추진방안

- 산업기술유관기관에 매년 신규채용 연구원 중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토록 유도 : ('02) 10% → ('06) 15% → ('10) 20%

※ 이공계 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공학전공)

(단위 : %)

=================================================================

학사                 석사                  박사

-----------------------------------------------------------------

1991              7.9                  4.8                   1.2

2000             17.7                  8.2                   4.4

=================================================================

- 국책연구과제 선정시 여성기업, 여성기술인의 참여시 가점 부여

방안 강구

※ 해외체험연수, 주력기간산업의 산학협동연구 등 시행시 여성

우수인력에 대한 할당 또는 우선배려 추진

- 각종 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 여성기술인의 참여기회 확대

: ('02) 10% → ('03) 20% → ('04) 30%

- 각종 산업기술관련 포상제도, 경진대회시 여성분야 신설로 우수

여성산업기술인의 발굴 및 사기진작

5. 기술문화 확산 등 산업기술인력 기반 구축

<> 정책과제 19 : 산업기술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원강화

o 장관주재의 「산업기술 유관기관장 회의」 정례화

- 기술진흥기관, 시험 및 개발기관, 교육기관 등 20여개 유관기관

장 회의를 매 분기별로 개최하여 산업기술정책 및 협력방안 토의

o 산자부, 유관기관간 「기술혁신을 위한 소규모 학습조직」 활성화

o 유관기관간 상호방문 및 협력체제 강화

o 장관(또는 차관)의 격려방문 및 직원간담회 확대 개최

- 주말방문 실시 및 직원격려

- 방문대상 : 20여개 산업기술 유관기관, TP(8), TIC(35) 등 관련센터

<> 정책과제 20 : 산업기술 연구원 해외연수 지원

o 필요성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연구원들이 급변하는

해외기술 동향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국제 산업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

o 지원방안(안)

- 지원규모 : 50명(평가 후 점차 확대)

- 파견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지원조건 : 연구보고서 제출 및 일정기간 의무 복무

o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별도정원 인정 추진(02.7∼)

<> 정책과제 21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원 인건비 상향 조정

o 필요성

- 출연(연)의 경우 정부출연 인건비 지원율이 35% 수준으로 연구과

제중심제도(PBS) 시행전에 비해 1/2 수준으로 하락

※ 19개 출연(연) 인건비 현황 : 총 3,587억원중 정부출연금 1,241억원

-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구원당 연간 7개 내외의 과제

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가 부실하고 연구원 업무 과다

- 비정규직 박사급 인력에 대한 연구비 지원한도가 2,400만원으로

낮아 연구보조인력 확보가 곤란

o 개선방안

- 산업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 발주시 총연구비중 인건비 반영비율

을 통상 30%에서 40∼50%로 상향조정하여 연구환경을 대폭 개선

※ 인건비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면 수탁과제수 감소효과 발생

-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비정규직 박사급 인건비를 현실화

예) 박사급 : (현행) 2,400만원/년 → (조정) 3,500∼4,000만원/년

o 향후 추진계획

-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개정·시행('02.7∼)

<> 정책과제 22 : 기술문화 확산

o 청소년 산업기술체험캠프 개설

- 청소년들이 산업기술 아이디어 구상에서 시제품 제작에 이르는

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재단,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전경련

등 산·학·관 공동으로 금년 여름방학부터 매년 개설

<사업추진 절차도>

사업공고 → 아이디어 공모(5월, 초중고학생 → 1단계 심사(최종

선정자의 2배수 선정) → 캠프 입소(한양대, 50명) →캠프 일정

진행(4박5일) → 캠프퇴소 및 2단계 심사 최종선정 및 통보 →

아이디어 지도교수 배정(2단계 선정자) → 아이디어 제품화사업

진행(지도교수, 최종선정학생) → 전시회참여 및 최종보고서 제

출(지도교수, 최종선정학생) → 입상자 주요대학 특례입학

o 「사이버 산업기술전시관」개관

- 일반 국민들이 산업기술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 전시관을 2003년중 개관

- 주요 컨텐츠 내용

. 산업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산업기술의 역사와 향후 전망)

. 경제성장의 주역이 된 산업과 기업의 현황과 간략한 소개

. 스타 산업기술인력 홍보(스타 산업기술인력의 다큐멘터리 등)

<> 정책과제 23 :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모니터링 체제 구축

o 산업기술인력 수급 네트워크(Technical Workforce Network) 구축

- 생산현장, 연구소 등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급실태를 실시간으

로 파악할 수 있는 D/B 시스템(여성인력, 퇴직인력 D/B 포함) 구축

o 산업기술인력 로드맵(Technical Workforce Road Map) 작성

- 업종별·기술별 인력의 수급경로를 나타내는 「산업기술인력 로

드맵」을 작성하여 정책과제 도출의 수단으로 활용

o 2002년 하반기중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2003년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