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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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Ⅰ.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

1. 최근 경제동향

□작년 4/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온 우리경제는 금년 1/4분기에 5.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고, 2/4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

ㅇ 4월 산업생산이 7%대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서비스업도 10%대의 호조세 지속

ㅇ 설비투자는 기업의 투자행태가 설비확장보다는 효율성 중심으로 신중해

짐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

ㅇ 실업률은 5월에 2.9%로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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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  01.4/4  02.1/4 02.4월 0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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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1.9    3.7    5.7     -      -

·산업생산   △1.8    2.3    3.9    7.3     -

·서비스업     4.9    7.3    9.1   10.7     -

·설비투자  △15.7  △3.1    3.2    2.1*    -

·실업률       3.3    3.2    3.6    3.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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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설비투자 추계

□수출은 4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일평균 수출금액도 금년들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

* 수출(%) : (01.4/4) △19.6 → (02.1/4) △11.0 → (4) 9.2 → (5) 7.8

* 일평균 수출액(억불) : (01.4/4)5.0 → (02.1/4)5.2 → (4)5.6 → (5)5.7

□소비자물가는 1∼5월중 2.6% 상승하여 안정된 모습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01.1∼5) 4.2 → (02.1∼5) 2.6

□금리는 5월초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4→4.25%) 이후에도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등으로 4월중순이후 하락세

* 회사채(3년) : (02.3월) 7.1 → (4말) 7.1 → (5.9) 7.2 → (6.25) 6.61

* 원/달러 환율 : (02.3말)1,325.9 → (4말)1,294.0 → (5말)1,226.3 →

(6.25)1,213.7

2. 주요 경제시책 추진실적

□주요 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감으로써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

하고 불안요인을 해소

ㅇ 대우자동차, 한보철강 등 개별기업 현안을 조기 마무리

* 대우차 : GM과 매각본계약 체결(4.30)

* 한보철강 : AK캐피탈과 구속력있는 양해각서(MOU) 체결(3.26)

ㅇ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01년 은행권 당기순이익 : 5.2조원)을 바탕으로

은행민영화 작업을 본격화

* 우리금융 : 9천만주 공모를 완료(5.29∼31)하고 6.24일 상장

* 서울은행 : 주간사를 선정(5.9)하고 매각(합병)절차를 본격 진행중

□경기회복 효과가 중산·서민층에게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을 마련(5.20)

ㅇ 기초생활보장제 내실화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03∼'12) 건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적용 등을 추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물류·기업·금융거점 발전의 기본

청사진(Master Plan) 수립(4.4)

□국가신용등급이 A등급*을 회복하였고, 월드컵 4강 진출과 함께 [경제 월드컵]

·[IT 월드컵]의 성과를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

* Moody's : Baa2 → A3등급 (두단계 상향 조정,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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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경제는 상반기중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산되면서 수출과 투자도 회복되는

등 성장의 내용과 질이 개선되는 모습

⇒ 하반기에도 탄력적 거시정책 운용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으로 지속적

안정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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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의 구조개혁 및 경제성장에 대한 외국의 평가

□외신은 한국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적 리더로

위치를 굳혀나가고 있다고 평가

▶ 월드컵에서 한국, 터키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4강에 진출한 것은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장기적인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  (골드만 삭스 6.24)

▶ 펀드매니저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식시장으로

3회연속 한국을 꼽음  (Reuter 6.7)

▶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금융부문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고, 부실

채권 처리에 있어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부상

(Suddeutsche Zeitung(독) 5.28)

▶ 한국은 [디지털 기술의 실험장]이라는 명성과 가장 선진화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임을 자랑.  한국 IT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월드컵기간 동안 크게

고조될 것  (FT 5.15)

□그러나 대내외적 불안요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의견

▶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지배구조에서 큰 변화를 보여 왔으나, 금년에

선거와 경기상승으로 기업개혁이 정체될 우려 (FT 6.5)

▶ 가계대출 증대가 자산버블과 인플레를 유발한다면 한국은 심한 경기진폭을

겪게 될 가능성 (South China Morning Post 5.22)

Ⅱ.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

1. 대외 경제여건

□세계경제 성장률은 금년에 2∼3%수준으로 전망되나, 아직 회복강도에 대해서

는 불확실성 상존

* 세계경제 성장률(IMF) : (01실적) 2.5% → (02전망) 2.8%

□미국경제는 1/4분기중 5.6%(연율기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기조 예상

* 미국경제 성장률 : 2.3%(IMF), 2.5%(OECD), 2.7%(JP모건)

ㅇ 특히 최근에는 증시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소비둔화 가능성, 쌍둥이

적자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 기업수익률 하락 등 불안요인이 상존

□일본경제는 1/4분기중 GDP성장률(연율기준 5.7%)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었으나

ㅇ 내수부진, 부실채권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금년에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

* 일본경제 성장률 : 0%(일본정부), △0.5∼△1.0%(일본은행), △1.0%(IMF)

□유로경제는 1/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0.2%)로 반전되는 등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ㅇ 고실업 등 경제구조의 경직성과 거시정책수단의 제약으로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2.0∼2.5%)에 미치지 못하는 1.5%내외의 성장 전망

* 유로경제 성장률 : 1.4%(IMF), 1.3%(OECD), 1.5%(메릴린치)

□중국은 수출회복, WTO 가입효과, 내수확대 등에 따라 금년에 7%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동남아국가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3%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아르헨티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경제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

* 브라질 : 대통령선거(10.20)를 앞두고 외국인 자본유출 러시

·헤알화/ 달러환율 : (01말) 2.31 → (02.4.10) 2.27 → (6.24) 2.83

□국제유가는 충분한 석유재고, 비OPEC 산유국의 증산 등 기본적인 수급상황이

안정적이어서

ㅇ 금년에 연간 21∼25 $/B(Dubai기준)수준을 유지할 전망

□반도체가격은 공급과잉 잔존과 PC시장 회복지연 등 수요부진으로 하반기

회복여부가 불투명

* 최근 미 법무부의 메모리 반도체업체에 대한 가격담합조사는 반도체가격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ㅇ IT경기는 금년 하반기 소폭 상승을 거쳐 내년 이후에 본격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국제외환시장에서는 4월중순 이후 달러가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ㅇ 엔/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엔화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와 일본경제의

침체지속으로 하반기중 다시 엔화약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견해가 병존

ㅇ 유로/달러 환율은 미국에서 유로지역으로 자본환류 등으로 유로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2. 국내 경제여건

□국내경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 전자, 반도체, 섬유, 일반기계 등 주요업종이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조사 (대한상의, 6.12)

ㅇ 그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건설 등 내수가 안정되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점차 본격화될 전망

ㅇ 부산아시안 게임(9.29∼10.14)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등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예상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국민역량의 결집과 자신감 회복이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전망

ㅇ 우리기업과 상품에 대한 한층 제고된 이미지는 수출과 외국인 투자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

□그러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과 환율급변 그리고 노사관계, 정치

일정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

ㅇ 미국증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될 우려가 있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수출경쟁력 저하로 연결되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ㅇ 월드컵 이후 임금단체협상의 본격화와 금융권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하반기에 노사관계 불안이 재연될 소지

ㅇ 대선 등 정치일정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 발생 등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이완될 가능성

Ⅲ.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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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반 동안 추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하여 [국민의 정부]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영으로 수출·투자·내수가 균형된 적정성장 도모

▶ 금융·기업부문의 상시구조조정체제 정착과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신노사문화 확산을 유도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대외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기술인력 양성 등

성장동력과 산업경쟁력 기반 확충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 특히, 이번 월드컵으로 높아진 우리경제의 위상과 국가이미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토록 국민적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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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1. 안정적인 균형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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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미국경제 회복지연가능성·환율하락 등 불안

요인도 상존

ㅇ 따라서 급격한 정책기조 변화보다는 경제흐름과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문별로 탄력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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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영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기능 강화

ㅇ 금년도 재정집행은 당초의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경기회복추세를 반영하여

상·하반기 중립기조로 조정·운영

* 상반기 재정집행 : (당초) 53.5% → (전망) 50%내외

ㅇ 하반기 재정운영은 경기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

- 필요할 경우 공공사업의 낙찰차액 사용제한 등 예산과 기금의 이·전용

억제 유도

- 전년도 세계잉여금(2.4조원)은 채무상환에 활용하거나, 내년 세입으로 이월

사용하는 방안 검토

□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ㅇ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

ㅇ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한 신축적인 국채발행 등을 통해 시장금리의 안정을

도모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불안심리 등에 따른 환율급변동시에는 적절한 수급대책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

ㅇ 외환시장·금융시장·파생상품시장 등에 대한 종합 전산모니터링 체제 구축

추진(4∼10월 관련용역 추진중)

ㅇ ADB 주도의 역내 조기경보체제(EWS)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자료교환* 대상국가의 확대를 추진

* 현재 일본(99.11월), 홍콩(01.12월), 필리핀(02.4)과 자료교환중

나. 물가안정 기조의 유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금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

ㅇ 이동전화·건강보험약가 등의 인하를 추진하고, 농산물 계약출하와 산지유통

촉진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ㅇ 행락철, 추석, 이사철, 동절기 등 시기별 물가불안 요인에 대처하여 물가

안정대책 수립·추진

□선거, 아시안게임 등이 물가불안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강화

다. 자산가격의 버블형성 가능성 차단

□상반기에 마련된 가계대출대책(3월, 5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

ㅇ 신용카드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착실히 시행(02.7,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

- 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01말 63%)을 단계적으로 50%이내로 축소

- 길거리 모집 등을 제한하고, 회원의 결제능력을 감안하여 이용한도 부여

ㅇ 소액 서민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

-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카드·은행대출금 연체의 최저 금액을

상향조정(7.1)

* 카드 : 5만원 → 30만원,  은행대출 : 하한없음 → 30만원

- 금융회사별로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은행연합회에 다중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3/4분기중)

□부동산시장의 안정 도모

ㅇ 입주물량 증가(금년중 59만호)로 하반기중 주택가격은 안정될 전망이나,

가을 이사철에 과열현상 재발시 투기 과열지구 확대지정 등 추가 안정대책을

적기에 시행

ㅇ 토지시장에 대한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투기예상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ㅇ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기시행에 대비하여 임대료 실태조사(6월말 완료예정)

등 준비에 만전

2.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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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민영화, 부실기업 처리 등 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잠재적

불안요인을 조기 제거

◇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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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은행 민영화 등 남아있는 구조조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ㅇ 상반기중 확정된 은행 민영화 방안(02.1)과 개정 은행법(02.4)을 토대로

민영화를 적극 추진

* 우리금융 : 지분 일부(11.8%)를 액면가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공모.상장

(6.24)

* 서울은행 : 주간사를 선정, 매각(합병)절차 본격진행중 (5.9∼)

* 제주은행 : 신한금융지주회사에 51% 지분매각 완료(4.4)

ㅇ 우리금융 지분 일부를 전략적 투자가에 매각하거나 기관투자자 블록세일

등 추진

ㅇ 조흥은행은 해외시장 악화로 연기한 DR발행을 시장상황을 보아 계속 추진

하되,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일부 지분매각이나 전략적 투자가 매각

등도 병행

* 민영화 물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조흥은행의 경우 일정지분

(10%내외)을 해당 금융기관이 내년이후 자사주 매입형태로 소각하는 방안

검토

ㅇ 서울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매각(합병)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ㅇ 대한생명은 6월중 공자위 심의를 거쳐 한화컨소시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향후 매각절차를 확정·추진

□금융기관이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증권사에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하는 등 업무영역 다각화를 통해 금융권

의 수익기반을 지속 확충

ㅇ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보험사가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 제출)

-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

* 해외투자한도 완화(총자산의 20% → 30%), 비상장주식 소유한도 폐지

- 최저자본금 인하 등 보험업 진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겸업화 추세에

맞춰 방카슈랑스를 허용(03.8 예정)

- 피해자 보호장치·공시제도 확충 등 가입자 보호제도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ㅇ 상반기중 도입된 우리사주신탁제도,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증시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증시의 투명성 제고

ㅇ 7월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장

지수펀드 도입

ㅇ 현물·선물간 연계강화, 경쟁력있는 증권시장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착수

ㅇ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전자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

□리스크 관리 중심의 시장친화적 감독체제 구축

ㅇ 금리·환율변동 등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은행의 새로운BIS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02.1 시행)가 정착되도록 점검

ㅇ 현재 개별법에 의해 각기 달리 규제되고 있는 투자신탁·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이 일관성 있는 규제·감독을 받도록 자산운용통합법 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 제출)

나. 기업 구조조정체제의 정착

□당면한 현안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ㅇ 하이닉스반도체는 현재 진행중인 실사결과를 토대로 7월중 처리방향 마련

ㅇ 잔존 워크아웃업체(21개사)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밀

점검하여 조속한 절차 종료를 유도

* 구조조정방안 미확정 업체(새한, 갑을, 대우전자, 동국무역)에 대해서는

8월까지 구조조정방안 확정

ㅇ 상반기에 처리방향이 확정된 대우차, 한보철강 등은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빠른 시간내에 최종계약 완료 추진

* 대우차 : 4.30일 GM측과 본계약 체결 → 9월중 신설법인 출범 목표

* 한보철강 : 3.26일 AK Capital측과 MOU체결 → 8월 본계약 체결예정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정착 유도

ㅇ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회생지원·

매각·청산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

* 상반기 평가(5∼7월 1,334개사), 하반기 평가(10∼12월)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의 선진화

ㅇ [통합도산법]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 제출 추진

* 정부, 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에서 실무작업 마무리

(01.6∼02.3월)하고, 조문화작업 진행중

ㅇ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 01.12.27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국회제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와 변칙적 채무보증행위 철저

차단

* 02.4.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43개)에 대해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

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ㅇ 국가재정의 실시간 연계관리와 국고금 출납·자금관리업무개선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제정 추진(5.28 국회제출)

ㅇ 02.10월까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연내시험운영 실시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ㅇ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 비과세 등 기존

조세감면은 최대한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추진

ㅇ 5월에 한국통신의 정부지분매각(28.4%)을 완료한데 이어 담배인삼공사

해외DR발행(13.8%)을 추진하고, 한전 발전자회사 1개사도 매각 착수

ㅇ 금년 4월 국회에 상정된 철도 구조개혁, 주공·토공 통합 관련 법안의 입법

노력 지속

□11대 전자정부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ㅇ 구매요청부터 입찰, 대금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On-line화한 정부전자조달

(G2B) 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실시

ㅇ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의 연계, 인터넷 국세 신고·납부서비스 등 여타

과제도 10월말까지 완료 추진

라. 신노사문화의 정착

□금년초 발전노조파업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확립한 노사분규 대응원칙을

확고한 관행으로 정착 유도

< 노사분규 대응원칙 >

ㅇ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정당한 주장은 보호

ㅇ 민영화·구조조정 등 경영사항에 대한 간섭은 불용

ㅇ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월드컵 기간중 마련된 노사화합 분위기가 노사 상생의 생산적 노사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

ㅇ 노사평화선언에 참여(6.21 2,118개 사업장, 321천명)한 기업들의 무분규

화합 협력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유도

ㅇ CEO 대상 신노사문화 정착교육 강화, 공기업 노무관리진단(7∼11월) 등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적 예방에 주력

ㅇ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협의회] 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간 정보공유 등

벤치마킹 강화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ㅇ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02.5월 249만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추진(국회 계류중)

ㅇ 6월에 수립된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반기중

세부추진계획 마련

3. 대외경제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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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

◇ 다만, 우리산업에의 충격이 완화되도록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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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통상 현안에의 적극 대처

□DDA 협상의 양허안 제출(서비스 '03.3, 농업 '03.9)에 대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분야별 대책을 수립

ㅇ 시청각·법률 등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분야 입장 정립

ㅇ 보조금삭감방식 등 농업협상방식 협상('03.3 결정)에 적극 대응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

ㅇ 한일투자협정(02.3 서명)에 이어 여타 국과의 투자협정 추진 가능성 검토

ㅇ 한-칠레 FTA협상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ㅇ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7월부터 운영하여 한-일 FTA의 효과,

포괄범위, 추진일정 등을 협의

* 02.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양자협의 및 다자간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의 철강 세이프 가드 조치 등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 대처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3.21일 WTO에 제소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02.8, 남아공) 등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여 적극 대처

나.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쌀산업대책,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

ㅇ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2002년산부터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

- 500만석 수준의 특별재고처리방안을 마련

ㅇ 농지 소유와 이용관련 규제를 완화

(농지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추진)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5ha)을 폐지하고 주식회사의 농지소유,

비농업인의 주말농장용 농지(1,000m2미만)소유 허용

□농어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농어업특위]를 중심으로 마련

ㅇ 농정의 중점을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과잉생산방지에 두고 수출농어업을 집중

육성

ㅇ 농어촌의료기관의 인력·시설 확충, 농어촌근무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의료·교육분야의 생활여건 개선 병행

*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7월부터 정책금리 인하(5→4%)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총 984억원)과 근본적인

악성가축전염병 방지대책 강구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업구조 개편

ㅇ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보조금을 자금이용성 제고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

ㅇ 적정어선 유지를 위한 감척사업과 자원조성을 위한 바다목장사업(상반기

해역선정 완료) 지속 추진

다. 외국인 투자 증진과 관련제도 선진화

□금년 1∼5월중 전년동기(25억불)에 비해 40% 증가한 35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년 목표 15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ㅇ 올해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투자액 1억불 이상 → 5천만불 이상),

대상확대(물류업, 종합유원업 추가)를 통해 조세감면혜택 부여

□외국인투자 환경의 지속 개선

ㅇ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천안, 평동, 대불, 진사 4곳) 확대 지정을 통해

외투기업의 입주수요에 부응

ㅇ 주한 외국상공인 단체와의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투자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소

ㅇ 교육, 의료, 주거 등 외국인생활여건 개선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02년 217억원)을 차질없이 수행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강화

ㅇ 부품소재, SOC 등 테마별 투자유치단 파견 확대

* 투자유치단 파견 : (상반기) 5회 → (하반기) 10회

* 잠재투자가 초청 : (상반기) 4회 → (하반기) 6회

ㅇ APEC 투자박람회(9.9∼12, 블라디보스톡), Korea Caravan 행사(9.19∼23,

미국), 부산아시안 게임(9.29∼10.14) 등 활용

□월드컵 기간중 초청 CEO 등과의 투자협의가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별 전담관리체제 구축

* Tigerdev, Odfjell 등 6개사가 투자의사 표명

라. 지역별 대외경제협력 강화

□한·중·일간 기술·자본·시장 등 자원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

ㅇ 3국 정상회의(02.11, 캄보디아), 재무·통상장관회의와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 협럭방안을 모색

* 자동차·조선 등 전통제조업 및 물류·환경·문화·관광·해양 등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마련

□중국·아세안·중남미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등 공적개발원조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

ㅇ 주요 지원대상국가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EDCF 지원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ㅇ ASEAN+한·중·일 재무장관회의(02.5, 상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

마. 남북경협의 내실 있는 추진

□당국간 경협사업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협의·추진

ㅇ 4개 남북경협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을 진행하고, 해운·통행·통신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보완

ㅇ 경의선 연결 등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망의 복원과 임진강 수방 등

수자원 분야 협력에 주력

□민간의 경협은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경협절차

간소화 등 여건을 조성

4. 성장동력과 산업경쟁력 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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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성장기반 확충

◇ 경쟁력 제고 기반이 되는 인력양성, 정보화, 기술개발,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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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투자의 활성화

□수출 마케팅 활동 강화와 수출기반 강화

ㅇ 지난 3월 마련된 [수출 회복 종합대책]과 세계일류상품 100개 추가발굴

(총 220개) 등 수출지원활동 적극 전개

ㅇ 시장개척단을 상반기(중국·폴란드·필리핀)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국 등

성장유망시장에 집중 파견

ㅇ 월드컵 기간중 개최된 전시회에서 이루어진 수출상담이 수출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11회 전시회를 통해 수출상담 24억불, 수출계약 2.2억불 기록

ㅇ 유망해외전시회 참가(8월 대만, 9월 상해) 등을 통해 지식서비스(소프트웨

어, 게임 등) 수출에 대해 상품수출과 같은 차원의 마케팅·수출보험·금융

등 지원

ㅇ 선진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설명회 개최(8월 서울, 10월 미국)등을 통해

국내업체의 외국정부조달시장 참여 유도

ㅇ 인터넷 방식 EDI 개발 등 전자무역(e-Trade) 기반을 강화 하고, 무역 전문

인력 양성, 무역 전시산업 육성 등 추진

□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

ㅇ 금년 6월말 만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금년 12월말까지로 연장

조치

ㅇ 기업의 정보화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개정법률안

금년 정기국회 제출)

* 투자세액공제대상설비에 SCM(공급망관리) 및 CRM(고객관계관리) 설비를

추가

*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투자도 투자세액공제(3%) 적용

ㅇ 상반기 증액된 설비투자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대출조건도 개선 추진

* 산은 : 특별설비자금공급 5천억 신규조성(02.3월)

* 기은 : 설비자금공급규모 1조원 확대(당초 2.5조원→ 02.3월 3.5조원)

ㅇ 신보·기보의 시설자금 보증특례조치* 시한을 당초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

* 부분보증비율 상향조정(80→90%), 약식심사대상 보증금액 확대(10→20억)

나.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인력의 양성

□IT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휴대폰이용 전자거래(M-Commerce)·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 등 무선인터넷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표준화와 관련법령

제정 추진

ㅇ 디지털방송국 허가를 광역시로 확대하여 디지털 TV 수요기반을 넓히고,

차세대 원천기술개발, 핵심부품 국산화 등으로 디지털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ㅇ [IT SoC 지원센터]를 통한 창업보육·인력양성, [시스템 IC-2010]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등  SoC산업 육성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발전기반 강화

* SoC(System-on-Chip) : 시스템의 기능을 단일칩에 구현한 일종의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 유망신기술 개발과 관련 신산업 육성

ㅇ 생물산업 통합정보망 (01∼03년)구축을 추진하고, 미생물 유전체,

프로테오믹스 등 3개 신규 프론티어사업 착수

ㅇ [나노종합 Fab센터]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추진

ㅇ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ㅇ 산업분야별 전략적 핵심기술과 구체적 개발방안을 제시할 [국가기술지도]

연내 마련

* 1단계(3월∼7월) : 제품선정 및 필요기술 도출

* 2단계(8월∼12월) : 기술별 지도 작성

□우수 기술인력의 양성기반 강화와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ㅇ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제도 도입과 해외유학 지원확대 등 우수인재의

이공계진학 촉진방안 마련·시행(7월)

* 진학자료 작성·배포 등 연내 시행가능한 방안부터 조속히 착수

ㅇ [국가과학기술인] 제도 도입 및 [출연(연) 연합 대학원 대학] 설치 등으로

우수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ㅇ 학생선발(02.9) 등 부산과학영재고 개교를 차질없이 준비

ㅇ 산업계와 공동 작성한 산업별 필수 이수교과목 목록을 전국 공과대학에

배포하고, 기업 CEO 공과대학 출강확대 등 교육의 현장지향성 강화

ㅇ 외국우수대학 유치, 공동연구 활성화 등 우리 교육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국제화 추진계획 마련

다.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

□고기술,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기존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화학, 전자, 반도체, 섬유 등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강화 대책 마련(7월)

ㅇ 섬유 등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 지속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개선

ㅇ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과제 30여개 품목을

추가 발굴(상반기 25개 품목)

ㅇ 국산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위하여 인력양성, 평가기준개발, 평가전문기관

육성 등을 본격화

□상반기중 지정 완료한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

관리 강화

* 지정실적 : (01) 12,760, (02) 21,542 → 총 34,302개 업체

ㅇ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솔류션을 통합제공하는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지속 추진(02.1∼5월, 5만개 기업 지원)

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 수립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02.2)을 차질없이 추진

ㅇ 새로운 벤처확인제도 시행, 벤처기업협회에 벤처기업 D/B 구축 등 민간의

자율성장 기반을 확충

ㅇ 창업규제완화, 지방화·국제화 지원, 벤처기업간 M&A 활성화, 창업·여성

벤처기업 전용펀드 조성 등 재도약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인력난 해소 대책 추진

ㅇ 상반기중 산업연수생 제도의 기간조정(연수2년+취업1년 → 연수1년+취업2년)

등을 조치(4.27 시행)

ㅇ 외국인력 제도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현장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

- 중소기업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지원

체제를 구축

* 실태조사(8월) : 노동부(13,000개 업체), 중기청(8,500개 업체)

- 외국인력의 권리보호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02.4 현재 총 외국인력 340천명(산업연수생 27천명, 불법체류자 268천명)

ㅇ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여성·준고령자 등 유휴인력 활용도 제고, 산학연계

강화,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한 맞춤훈련 활성화 등 국내인력 활용 극대화

노력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ㅇ 기술신보의 보증하에 은행의 별도심사 없이 자금대출을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을 확대(1천개 → 2천개)

* 01∼05년간 5,000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

ㅇ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기반을 확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활용 기반을 구축

ㅇ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시설자금 (7천억원 → 1조원)

추가 지원과 중고설비구입 특례자금(300억원) 신규 지원 추진

ㅇ 3만개 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와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방식

유도를 통하여 하도급 거래관련 대금지불체계 및 관행을 지속 개선

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마련

□02.4.4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Master Plan)을 수립·발표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02.6월말까지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02.7월 정부안 확정

【세부실행계획 주요내용】

<> 물류중심지화 추진

. 인천공항 2단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부산·광양항 배후부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 비즈니스 거점지역의 개발

.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경제특구 지정·개발

. 경제특구 개발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및 지방핵심거점 개발

<>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

.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 외국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확대

. 경제특구내 외국 교육기관 및 병원·약국의 진출 허용

<> 행정적 지원

. 경제특구위원회 설치를 통한 외국인투자업무의 일괄처리

□'02.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확정할 계획

5.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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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산·서민층의 생활편의 제고와 삶의 질 개선

◇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호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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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보장체제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ㅇ 상반기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특별점검(02.5),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임금소득 전국 일제조사 등 부정수급자 단속 강화

ㅇ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재산의 소득환산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ㅇ 장애인·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상향조정

(10∼15% → 30%) 추진

-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근로소득 조사 등 사전준비 추진

* 근로소득공제제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시 감액 대상인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제외

ㅇ 집수리 기술교육 실시기관 선정·지원(25개소/개소당 3천만원지원) 등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및 내실화

ㅇ 급여비 지출억제, 약값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01.5, 01.10, 02.4)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정안정방안을 강구

ㅇ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02.12월까지 재정안정 및 제도발전방안 시안 마련,

03.3월 최종안 확정

ㅇ 산재보험을 5인미만 농림어업 종사자에도 확대 추진(하반기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나. 취업취약계층 위주의 내실있는 실업대책 추진

□중장년층 등의 장기실업자 재취업 촉진

ㅇ 장기실업자·실직여성가장에 대해 창업자금 지원한도 확대(5천만원 →

1억원) 조치(02.1)

ㅇ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과 중소기업의 전직지원 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추진(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고령자 고용촉진기반 조성(고령자고용촉진법 국회 계류중)

ㅇ 모집·채용·해고시 고령자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의무기관 확대 추진

* 의무기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 → 정부출자기관 포함

ㅇ 고령자 기준고용률(현행 3%)을 상향조정하고 업종별로 차등화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ㅇ 청소년 30만명에 일자리·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실업종합대책](01.12)

을 적극 추진(6.14현재 17만명 수혜)

- 상반기중 도입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졸업자 등의

경력 형성 및 능력개발 지원

* 6.14 현재 39,745명 신청, 22,593명 선발

ㅇ 고용안정센터와 대학내 취업지원 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최저 연수기간을 완화 (2개월 → 1개월)하여 재학생의

참여유도

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삶의 질 향상

□주5일근무제 도입 추진

ㅇ 금융노사의 주5일근무제 합의로 7.1부터 금융권(26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됨

에 따라 제도확산의 계기를 마련

* 현금입출금, 어음·수표 결제 등 이용자불편 해소대책 기마련

ㅇ 하반기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중소기업

의 부담완화대책을 병행 추진

* 쟁점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가·휴일일수, 유급생리휴가 등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ㅇ 한·중·일 프로축구 리그의 정기적인 개최 추진 등으로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관광·레저· 스포츠산업 관련 규제를 재점검하고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ㅇ 농어촌관광 시범마을*, 자연휴양림 이용시설과 농어촌 민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 상반기중 26개 마을 지정완료

ㅇ 각종 문화시설 무료·할인관람 기회 확대, 개관시간 연장, 대중이용시설을

활용한 문화공연 확대 추진

라. 주거생활 안정 및 생활편의 제고

□금년에 국민임대주택 52,500호 등 총 55만호의 주택을 차질없이 건설(4월까지

199천호 건설)

ㅇ 2003∼2012년 기간중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계획

과 택지확보방안을 하반기중 마련

ㅇ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전국 376만평, 수도권

276만평)을 택지지구로 조속히 지정

□리모델링 활성화

ㅇ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금년중 국민주택기금 500억원(호당 3천만원 한도)

지원

ㅇ 입주자의 동의요건 완화(100% → 80%)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추진

□일반국민이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알기쉽고 간소하게 정비(금년말까지 정부안 마련)

마. 소비자 보호기반 구축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집중 개선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ㅇ 산업별 시장개선대책과 그룹별 소비자 시책의 지속 추진

ㅇ 불공정약관 집중 개선(신용카드, 자동차 매매 등) 및 15개분야(학습지,

유학원, 사채업 등)에 표준약관 보급

ㅇ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형태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7월 시행)

* 7일이내 조건없이 청약 철회 가능, 소비자정보도용행위 금지

*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 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ㅇ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 [제조물책임 센터]의 효율적 운영(하반기중 11개의

업종별 센터운영)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을 지원

ㅇ 기업의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상품의 개발 확대, 가입유도 등

PL보험 활성화 추진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ㅇ 사금융 피해방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금융정보제공 확충

등을 통한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증시 불공정거래 및 분식회계 근절, 공시강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바.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금년말로 종료되는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05년까지 연장 시행

ㅇ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5년간 50%→

5년간 면제)

ㅇ 조성비용의 30%를 국고보조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 도입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ㅇ 현재 개발추진중인 목포신항과 더불어 대불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서남권 개발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항·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동북아 국제선박등록 중심지로 개발

ㅇ 아산신도시 개발이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112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조기 지정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추진

ㅇ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제정·공포(02.1)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고시(7월) 등 후속조치 추진

ㅇ 악취방지법 제정, [수도권대기질 개선 특별대책](03∼12) 수립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 시행(02.9), 연안정비사업(40개소) 및  오염해역

준설(3개소)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Ⅴ. 향후 경제전망

□우리 경제는 금년에 내수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수출과 투자

회복이 본격화되어 연간 6%대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ㅇ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내외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50억불

이상이 될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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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실적      02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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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3.0            6대

소비자물가(%)       4.1           3내외

경상수지(억불)       8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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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에 만전

ㅇ 지난 4년반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

◇ 이번 월드컵으로 확인된 우리국민의 저력과 결집력을 활용하여 개방과

경쟁을 통해 각 부문의 혁신 노력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ㅇ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일류 경쟁력] 실현

< 첨 부 > 2002년 하반기중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 재 정 경 제 부 >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

ㅇ 가계대출 증대 및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응하여 카드발급여건을 강화하고,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등 도입

ㅇ 공적자금 투입은행 민영화의 원활한 이행과 서울은행·대한생명 등 현안

금융기관 처리의 신속한 마무리

ㅇ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성장동력 및 산업경쟁력 기반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ㅇ 정보화설비 및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의 일환으로  외국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범위 확대 등 세제 지원

ㅇ IT, BT 등 신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확대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ㅇ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미국·EU 등 주요국  상공인단체와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외국인투자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소

ㅇ 중국·아세안·중남미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중·장기 경제협력 추진

방안 마련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시에는 적절한 수급

대책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

□국가재정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연내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국고금관리법]의 제정도 추진

< 외 교 통 상 부 >

□세계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ㅇ WTO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에 적극 참여

ㅇ 지역주의 확산추세에 대응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추진

- ASEAN+3, APEC, ASEM 등 지역협력활동 강화

ㅇ OECD의 새로운 국제경제이슈 논의와 규범 제정에 참여

ㅇ 국제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기지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활동 지속 전개

ㅇ 재외공관의 세일즈외교 전초기지화

ㅇ 시장개척단 파견 등 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

ㅇ 사회보장협정, 조세협정 등 체결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예방 및 실질협력 증진

ㅇ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요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노력

ㅇ 외국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ㅇ 미·일·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

ㅇ 중국의 WTO 가입을 중국 시장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

ㅇ 수출시장 및 자원확보를 위한 중남미, 아·중동지역에 대한 외교강화

□대개도국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강화

ㅇ 개도국 빈곤·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대개도국 협력사업 지속 추진

ㅇ 정보격차 해소 등 IT분야 국제협력 강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ㅇ 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적 활동 적극 추진

ㅇ 해수부, 유치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 유치활동의 효율적 추진 모색

< 과 학 기 술 부 >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추진

ㅇ 과학교육 내실화와 [대통령과학장학생]제도 시행 등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미래 직업전망 신기술동향 등을 담은 진학자료 작성 배포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ㅇ [국가과학기술인]제도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추진

ㅇ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설치 추진

ㅇ 출연(연) 우수연구원 영년직(tenure) 제도 도입·운영 추진

□국가기술지도(NTRM) 작성 추진

ㅇ 향후 10년 이후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고도화를 견인할 100여개 핵심기술

선정('02.7)

ㅇ금년 말까지 핵심기술별 상세 기술지도 작성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ㅇ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 개교('03.3) 준비

- 3단계 전형을 거쳐 학생 144명(1,167명 지원) 선발('02.9)

- KAIST 및 미국 Georgia 대학에서 교원연수 실시

ㅇ 추가지정 검토 등 단계적 확대 추진

□생명공학연구개발 지속 추진

ㅇ 미생물유전체, 프로테오믹스, 세포응용연구 등 3개 신규 프론티어사업단 발족

ㅇ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협의

□나노기술의 전략적 추진

ㅇ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ㅇ 핵심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나노종합Fab센터 구축·운영

< 문 화 관 광 부 >

□문화콘텐츠산업 중점 육성

ㅇ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및 문화콘텐츠기술 개발

- 게임·영화 등 아카데미 운영, 문화콘텐츠 공모, 우리 문화 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ㅇ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 국제견본시 개최 및 참가, 유럽투자 로드쇼 개최, 상설 마켓 구축 등

ㅇ 목포·제주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청주 등 지방문화 산업단지 조성 지원

ㅇ 문화산업 진흥기금 조성

□관광 선진국 도약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

ㅇ 고양시 관광숙박단지조성, 관광숙박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광산업 지원

관련법률 정비

ㅇ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 관광호텔 등 신축·보수 지원(670억원),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월드컵

효과 활용 해외 판촉단 파견 및 연계 광고 지속

ㅇ '주5일 근무제' 대비 생태·녹색·역사문화체험·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ㅇ 남해안 관광벨트(108억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17억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

ㅇ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 육성

- [2002 국제회의산업전] 개최(9월, 부산 BEXCO), 제주관광 종합센터 건립

지원(2003. 3월 완공)

□스포츠산업 육성

ㅇ 스포츠용품산업 지원 육성

- 스포츠용품인증제도 도입, 정보망 구축,  우수체육용구 생산 장려 및

융자지원 확대(311억원)

- 국제스포츠산업 박람회 개최(9. 14∼9.17, 올림픽공원, 150개업체)

ㅇ 제 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최

- 9.29∼10.14, 43개국참가, 38개종목, 선수·임원 등 18,000명

< 농    림    부 >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쌀·우유 등 과잉문제를 해소하는 등 농가경제

안정에 역량 집중

ㅇ 구제역 발생우려농가  집중관리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예방

법 개정 등 가축방역체계도 정비

ㅇ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쌀 판매가격 인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

특별처리방안 강구

ㅇ 젖소도태(3만두), 소비확대 시책 강화로 우유 수급안정

ㅇ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5→4%) 등 농가경영안정 지원대책 강화

□월드컵 국가이미지를 활용,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출대책 추진

ㅇ 외국인들의 인기상품으로 부상한 김치, 인삼, 비빔밥 등 전통식품과 신선

채소·화훼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수출확대 노력 전개

ㅇ 일본 등 주류시장  이외에 동남아, 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활동 강화

-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증진, 판촉전 등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추진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맞춰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

ㅇ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지역축제 활성화,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농촌관광 붐 조성

- 녹색농촌체험·전통테마·산촌마을조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가동

ㅇ 농지소유·이용제도 완화 및 농촌투자유치센터 개설로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

- 빈집, 폐교를 이용한 휴양시설 유치 등 투자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

< 산 업 자 원 부 >

□월드컵 성과를 활용한 수출·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기조 정착

ㅇ 월드컵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제고된  국가·기업이미지와 연계한 수출

마켓팅 활동을 집중지원

- [Made in Korea] 캠페인 및  국가 홍보 프로그램 마련, 해외 방영 추진

- 일류상품 추가 선정(120 →220개) 및 해외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ㅇ 월드컵 초청 CEO(54명)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대기업과의 제휴강화

와 투자확대 유도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ㅇ 주력기간산업, 차세대산업 등에 대한 2010년 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

ㅇ 핵심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인력 수급종합대책]의  추진

ㅇ 한국형 품질경영 혁신모델 개발, CEO 경영혁신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혁신 지원

ㅇ 차세대 중대형 부품 등 핵심부품·소재개발 지원 확대(120개 과제 920여억원)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ㅇ 전력, 가스산업 등의 구조개편을 지속추진하고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 확대

ㅇ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등 에너지 부문 R&D 집중지원

< 정 보 통 신 부 >

□전자정부구현, 소기업네트워크화, 국민정보화교육 등의 정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생활환경 조성

ㅇ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10월말까지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초고속인터넷

1,000만 가구 보급을 달성(2002.5월말 현재 857만 가구)

ㅇ 신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민간부문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스팸메일 등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ㅇ 4세대 이동통신, 인터넷정보가전, IT SoC, 차세대 S/W솔루션 등 핵심 IT기술

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전문인력 양성

ㅇ 3세대 이동통신망 확충과 고속데이터서비스 요금인하, 무선 인터넷플랫폼

표준화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내수시장 활성화

ㅇ 디지털 TV 보급·확산을 추진하여 초기시장 형성 단계인 디지털 TV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구축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확보한 국민적 자신감, IT KOREA라는 국가 이미

지를 바탕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ㅇ CDMA, SI, 초고속인터넷 등 유망 품목의 수출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중소IT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Korea Global IT Fund를 조성

ㅇ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IT Leader국가

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Doha협상에도 능동대응

< 보 건 복 지 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ㅇ 연금보험료의 50% 소득공제, 수업료·교재대 외 학용품비 추가 지원 등

수급자 지원 확대

- 장애인·학생 근로소득공제율 상향(10∼15% → 30%)

ㅇ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ㅇ 소득인정액·근로소득공제제도의 확대실시 준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지속 추진

ㅇ 약제 적정성 평가 및 진료비 심사·실사 강화

ㅇ 급여일수 제한(365일), 고액·다빈도 의료이용자 질병관리 등 가입자의 불

필요한 의료수요 차단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사업 활성화

ㅇ 보육수요, 시설·교사, 보육행정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수급

실태 조사(5∼10월)

ㅇ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공인자격증제, 표준보육과정 개발 등 법적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계류)

ㅇ 추가예산 528억원을 투입, 보육수요충족율 대폭 상향 조정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 추진

ㅇ 보건소기능을 활용하여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128만명, '02년), 5대암 검진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국가 암검진체계의 조기 구축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ㅇ 신소재 생체재료 개발, 노인 거동보조 및 장애인 재활촉진 등 의료공학융합

기술 개발 지원

ㅇ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9. 25∼10. 24)의 성공적 개최

< 환    경    부 >

□[푸른하늘 21] 특별대책 추진

ㅇ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ㅇ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02년말까지 3000대 보급), 자동차 공회전 규제 등

자동차오염 저감대책 강화(대기환경보전법 국회계류중)

ㅇ 악취관리 및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체제 확립·시행

ㅇ 3대강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공포(7.15)

ㅇ 3대강 수계 수변구역을 현지조사 및 지자체 합의를 거쳐 지정·고시(8월중)

ㅇ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마련(낙동강 9월, 금강, 영산강 12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체계화

ㅇ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ㅇ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강화, 사료·퇴비화 시설확충 및 제도 개선 추진

ㅇ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 대책(안) 확정(8월)

□[에코-2 프로젝트 2002] 추진

ㅇ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10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ㅇ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 수립(9월) 및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속 추진

* 제2차 한 중 일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일본, 7월), 중국 환경

투자 집중지역 설명회 개최(5회)

□국제환경협력 강화

ㅇ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참가 및 협상대책 마련(6∼8월)

ㅇ 환경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협상

대책 추진

< 노   동    부 >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ㅇ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통해 마련된 노사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로 정착되도록 유도

ㅇ 공기업 노무관리진단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혁신 및 노사 공동이익 증진

을 위한 열린경영과 성과배분제 확산 지원

ㅇ 합리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되,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하여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노사관계 형성

□취업 취약계층 위주의 내실있는 고용정책 추진

ㅇ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고용안정센터와 대학 취업 지원보도실

연계 등 청년층 구조적 실업문제에 적극대응

ㅇ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전직지원장려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장기실업자 등 중장년층 재취업 촉진

ㅇ 외국인 불법체류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력제도 개선

ㅇ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내실화

ㅇ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직종비율 확대(33.5%→40%)  및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확대 등 사업주 인적자원개발지원 확대

□근로조건 개선 및 선진 근로복지 시스템 구축

ㅇ 주5일근무제는 조속히 노사합의가 도출되도록 설득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입법방안 준비

ㅇ '02.6월 마련된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

ㅇ 비정규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조속히 노사정위 합의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

< 건 설 교 통 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ㅇ 수도권 33만호 등 총 55만호 주택건설로 보급률 100%달성

ㅇ 무주택세대주 우선분양 등 주거안정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ㅇ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 확정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반 확충

ㅇ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하반기중 착공

ㅇ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ㅇ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3개 신설노선, 2개 확장노선을 금년중 개통

ㅇ 전국 5개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건설 추진(호남권은 9월 착공)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추진

ㅇ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국민임대산업단지 도입 등 지역균형 발전대책

(6.4 확정)을 본격 추진

ㅇ 아산신도시 본격개발을 위해 1단계 사업지구 지정(8월)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확정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ㅇ 개편된 국토이용체계 시행('03.1)에 대비한 세부기준·절차 마련

ㅇ 도시철도망 확충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ㅇ 수도권 남부 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부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대책 마련

□남북경제협력의 토대 구축

ㅇ 경의선, 동해선 등 남북교통망 연결 준비에 만전

ㅇ 임남댐 안전성 확보 및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평화의댐 보강 등 대책 추진

< 해 양 수 산 부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H/W·S/W기반 확대

ㅇ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부산신항·광양항에 추가선석을 신규 착공

ㅇ 항만공사제 시행기반을  마련하고 부산·광양항에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운영 개시

ㅇ 선박투자회사제도 시행('02.8)으로 민간자본의 선박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주선박등록특구와 연계하여 선박등록제도 개선 추진

□[농어업특위]를 중심으로 WTO에 대응한 수산업 기반 조성

ㅇ WTO 협상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ㅇ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추진

ㅇ 양식인프라 구축과 북태평양 꽁치어장  등 해외 신규어장 개발을 통해 어업

기반 확대

□첨단 해양산업 육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ㅇ 태평양 심해저광구(7.5만㎢)를 최종 확정(02.8)하고, 해양 심층수 활용을

위한 시범단지(강원도 고성) 조성

ㅇ 울돌목 조류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해양에너지 실용화를 추진

ㅇ 연안정비사업(40개소)과 오염해역 준설(3개소)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복원

하고, 전남 백수읍 갯벌 등 4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ㅇ 해양용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의 기준국(3개)을 설치하고, 500톤 이상

연안위험물 운반선에 대해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관리 실시

□민관합동 노력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여수 유치 추진

< 기 획 예 산 처 >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건전성 확보에 중점

ㅇ 내년도 예산편성은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최우선

· '03년 적자국채 발행 중단방안을 적극 추진

· 모든 재정사업의 영점기준 재검토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ㅇ 기금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출연 축소 등 핵심 사업 위주로 개편

· 기금과 예산사업간 연계 검토로 중복투자 방지

□중기재정계획('03∼'05년) 수립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

ㅇ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여건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재정운용

방향 설정

□재정집행은 실물경제 흐름과 조화롭게 운용

ㅇ 재정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여건변화에 탄력 대응

□공공부문 구조조정 마무리 및 지속적 개혁기반 마련

ㅇ 공기업 민영화 및 철도 구조개혁 등을 계획대로 추진

ㅇ 정부산하기관 관리 체계화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

ㅇ 전자조달시스템(G2B) 등 11개 중점과제를 10월말까지 완료하는 등 전자정부

기반 구축

ㅇ 지난 4년간의 개혁성과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발

전전략과 실천과제 발굴

< 공정거래위원회 >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그룹별 소비자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국민의 피부에

닿는 개선시책 마련

* 6개 산업 부문 : 에너지, 금융, 유통, 부동산, 레저·관광 등 기타 서비스,

교육

* 6개 소비자 그룹 : 청소년, 부녀자, 노인, 농어민, 아동, 학생

ㅇ 조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아울러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비자·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ㅇ 올해 초에 제·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ㅇ 약관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에도 표준약관 제정요청권을 부여하고 표준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은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 아울러 학습지, 유학원, 사채업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

으로 15개 표준약관 추가 보급(02.5말 현재 33개 표준약관 보급)

ㅇ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영세

가맹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개편된 대기업집단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공자본, 자금지원에 의한

계열사확장을 차단하고 시스템위험 재발방지

ㅇ 한도초과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제한 등 출자제한제도를 착실히 운영하여

기업지배구조 왜곡현상의 심화를 방지

ㅇ 상호채무보증 관행의 근절을 위해 신규 채무보증을 철저히 막고 교차채무

보증 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에 대한 감시도 강화

ㅇ 내부거래공시 등 시장감시기능을 통해 부당내부거래 자제를 유도하되, 부

당내부거래혐의가 탐지되면 철저히 조사·시정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기업개혁의 지속 추진

ㅇ 통합 금융회사의 기능재편, 업무체제 정비 등을 마무리

ㅇ 처리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부실기업은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신속히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당면한 기업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

ㅇ 채권은행에 의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정착 유도

* 상반기 평가(5∼7월), 하반기 평가(10∼12월)

□중산·서민층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ㅇ 사금융 피해방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금융 정보제공 확충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및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을 통한

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ㅇ 신용불량자 등록 연체금액 상향조정(7.1)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유도 등을 통해 소액 서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도

ㅇ 불공정거래 및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증권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제 선진화

ㅇ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2002.1월 시행)의

정착, 증권회사에 대한 상시전산감시체제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중심

의 감독기능 강화

ㅇ 자율규제기관의 역량 강화 및 감독기능의 단계적 이관을 통해 시장중심의

감독체제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