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 11곳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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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2110-8164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택지가

부족한 수도권(8개)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 11개

지역 212만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라는

특수성을 감안, 도시확산과 연담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첫째, 개발제한구역 설정취지(도시환경 보전, 녹지벨트 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둘째, 환경평가 3∼5등급지 위주로 개발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된 2등급지는

녹지공간으로 보존토록 하며,

- 셋째, 대도시 근접통근권(서울 반경 20km, 광역시 10㎞이내)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 넷째, 임대주택 수요 및 지역별 균형, 교통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에 장기간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지난 2월 발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11개 지구를 1차로 지정

한 것인데,

- '03년 하반기에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분양은 '04년,입주는 '06년 하반

기부터 시작되며, 국민임대주택 3만호 등 총 5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

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을 60%이상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계층간 조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평형의 분양주택도 적절히 배치할

계획으로

- 구체적인 공급규모 및 평형별 비율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자문 결과에 따라 임상이 양호

한 지역을 제척하였고,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임야는 녹지공간으로 보존할

계획이며,

-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기준 및 시범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02.5∼9)을 통하여 밀도·층고·용적률 등의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 시민·환경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발표한 18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 가운데 1차 지구지정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 2개 지구(고양행신·의정부녹양)는 경계조정(임야제척, 농경지 편입)에

따른 재협의를 거쳐 2차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 관계기관 협의결과 지역내 임대주택 과다편중,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2개 지구(대구대곡2·부산청강)는 지구지정 추진을 철회하며, 부산 당사지

구는 경계조정  가능여부 등을 재검토 중에 있다.

- 또한, 공단에 인접하여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시흥정왕·부산

송정지구는 대기질에 대한 종합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밀측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 후, 관계부처 재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참고 1>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별 현황

□수도권·광역시 11개 지구 212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총5만호의 주택건설 : 임대주택 60%, 분양주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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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면적(천평)   건설호수(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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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개 지구           2,123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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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개 지구           1,688        39,500

남양주가운         150         3,500

하남풍산         300         7,000

성남도촌         242         5,500

의왕청계         103         2,200

군포부곡         142         3,500

광명소하         302         7,500

부천여월         203         4,300

안산신길         246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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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권  3개 지구            435        10,500

부산고촌           83         2,000

대구율하2         153         3,500

광주진월          199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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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건설호수는 추정치로서 개발계획 수립시 확정

< 참고 2 >  지구별 입지여건 및 개발방향

【남양주 가운지구 : 150천평】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도농동 일원의 동 지구는 서울도심으로부터

동측 약17㎞  지점에 위치하고, 서울∼구리∼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성장축 선상에 있는 지역으로서,

- 복선전철화 예정인 중앙선(도농역) 및 국도6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서울과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수도권 동부지역의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음

- 동 지구의 개발은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택가격 및 전세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골재공장 이전 및 상습

침수지 해소 등의 도시정비도 함께 이루어져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이

가능하고,

- 왕숙천 수변공간 및 동측 야산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하여

수도권 동부지역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하남 풍산지구 : 300천평】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일원의 본 지구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동남측 약19km에 위치하고, 올림픽도로와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과

연접하여 교통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서

-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있고, 교통여건이 양호하여 소규모 영세공장

및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등 개발압력이 팽배해 난개발의 우려가 높은

지역임

- 하남시는 그동안 시 전체면적의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아울러 심각한 주택 부족문제 (주택보급률

66.7%)를 겪어 왔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책사업부지로 반영하고 계획

적인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음

- 본 지구는 하남시가 추구하는 환경생태도시 구상과 어울린 환경친화적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지구외곽 이성산성∼지구내 보존공원∼한강수변」

을 녹지축으로 설정하고,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 각종 공공편익시설을

갖춘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성남 도촌지구 : 242천평】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의 본 지구는 서울도심으로부터

동남측 약23㎞ 지점에 위치하고,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성남I·C),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

대로, 국도3호선 및 분당선 전철(야탑역)이 통과하는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지구 남서측으로 분당신도시와 접하고 있어 교통여건 및 생활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구임

- 주변이 양호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

녹지를 계획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의왕 청계지구 : 103천평】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포일동 일원의 본 지구는 서울도심 남측 약20㎞

지점에 위치하고, 안양∼의왕∼성남을 연결하는 수도권남부 핵심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학의J·C),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국지도

57호선 및 과천선(인덕원역)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지구

남서측으로 평촌신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교통여건 및 생활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구임

- 청계산, 백운호수, 학의천등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구내에 산재된 가옥 및 화훼단지와 열악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주택보급률이 64%에 불과한 의왕시의 도시발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음.

【군포 부곡지구 : 142천평】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의 본 지구는 서울도심으로부터 약 17㎞ 지점에

위치하고, 인근에 영동고속도로(동군포I·C), 국도47호선 및 경부선 철도

(부곡역)가 통과하는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안산∼수원∼

군포∼과천∼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핵심 성장축선상에 있어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상업·업무기능과 충분한 공원·녹지를 지구 내에

확보함으로써 지역생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임

- 지구내에 산재한 가옥·공장과 열악한 학교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군포시의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20만호

국민임대  건설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하게 되었음.

【광명 소하지구 : 302천평】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하안동 일원의 본 지구는 서울도심으로부터 남서측

약16㎞ 지점에 위치하고, 인근에 서울 오류∼안양간 도로, 서부간선도로,

경부선 전철(시흥역) 및 서울 강남순환고속도로(계획)이 통과하는 등 기간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서울의 시흥·구로공단 및 하안지구 등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교통여건 및 생활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구임

- 지구내에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상업·업무기능과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생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광명시의 도시

발전과 인근 공단지역 근로자 등에 대한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음.

【부천 여월지구 : 203천평】

-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작동 일원의 본 지구는 서울도심으로부터 남서측

약 17㎞ 지점에 위치하고, 인근에 경인고속도로(부천I·C), 서울외곽순환

도로(중동I·C), 춘의로, 수주로 및 경인선 전철(소사역)가 통과하는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 지구 서측으로 중동 및 상동신도시 개발 등 도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연결축에 위치하여 개발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

- 지구내에는 자연하천과 임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천시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 특히 본 지구는 친환경적인 국민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단지로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집단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마련중인 환경

친화적인 임대주택단지 조성방안을 적용하여 개발할 계획임

【안산 신길지구 : 246천평】

-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원곡동 일원의 본 지구는 서울시계로부터 약 20㎞

지점에 위치하고, 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서안산I·C), 국도39호선, 안산

∼시흥간도로, 공단∼도일간 도로(공사중) 및 안산선 전철(안산역)이 통과

하는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지구 동측으로 고잔신도시와

연접하여 있어 교통여건 및 생활여건이 우수한 지구로

배후에 반월산업단지 및 시흥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대

주택 공급이 요구되는 지역임

- 본 지구는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녹지를 계획함으로써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부산 고촌지구 : 83천평】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의 동 지구는 시청으로부터

북동측 약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 남측에 국도 15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도심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여 기존도심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

하며

- 부산시 기존시가지의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과 함께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음

- 본 지구는 운봉산 자락이 북·동·서측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남저북고형

의 구릉지로서 입지여건 및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되는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할 계획임

【대구 율하2지구 : 153천평】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의 동 지구는 대구시청으로부터 동측 9km 지점

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로

대구-김해간 고속고속도로, 4차순환도로가 접해 있고 국도 4호선 및 지하철

1호선(율하역)이 통과하는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여 기존 도심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며

- 대구시 동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고 대구권의 주택보급률('01년 85.6%)

을 감안, 개발잠재력이 큰 동 지역을 지구북측에 연접한 택지개발지구

(율하1, 안심지구)와 연계하여 계획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기존 시

가지와 조화되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 금호강 주변에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임

【광주 진월지구 : 199천평】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노대동, 행암동 일원의 동 지구는 광주시청으로

부터 남측 약 6㎞ 지점에 위치하고, 나주 등을 잇는 광주남부권의 관문역할

을 하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 경전선(효천역) 및 국도1호선, 제2순환도로, 중로1-92호선이 인접하여 도심

및 인접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구임

- 사업 시행시 지구내 저수지(노대제) 및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최대한 활용

하여 공원·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임

< 참고 3 > 국민임대주택단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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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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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재정과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이 건설하여 장기간(10년 또는 20년)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 건설비 조달 : 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시행자 10%, 입주자 20%

-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임대기간에 따라 공급평형, 소득수준, 청약

저축 가입여부 등의 입주자격기준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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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년 임대                 20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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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전용면적 15∼18평             전용면적 11∼15평형

('02년 기준 1,837천원)        ('02년 기준 1,312천원)

입주자격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02년 기준 1,837천원)        ('02년 기준 1,312천원)

입 주 자      -1순위 : 청약저축24회 이상 납입   -1순위 : 당해 임대주택건설

선정순위                          지역 시·군 거주자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2순위 : 인접 시·군 거주자

-3순위 : 1, 2순위 이외            -3순위 : 1, 2순위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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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625천원 (통계청발표, '02. 2.)

o 임대조건은 동일지역 민간아파트 전세가격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하며,

월임대료는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대체가 가능함

※ 사례: 수원 정자지구(20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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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형      호 수           임대조건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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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평A형      301호    - 보 증 금  14,276,000원    - 계약시 20%

(전용15평)             - 월임대료     145,240원    - 입주시 80%

24평B형       40호    - 보 증 금  14,438,000원    - 계약시 20%

(전용15평)             - 월임대료     145,620원    - 입주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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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평형 및 분양전환 가능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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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되며, 공급면적기준으로는 18평

내지 22평 규모임

-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50∼60㎡로서 통상 방 3개, 주방 및 거실,

욕실이 갖추어지고,

- 20년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50㎡이하로서 통상 방 2개, 주방 및 거실,

욕실이 갖추어짐

o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임대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갱신하며, 분양으로

전환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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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임대주택의 분양 및 입주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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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금년 하반기중 개발

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 '03년 상반기부터 토지매수 등 보상절차를 시행하여 하반기 중 택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임

o 임대 및 분양주택의 공급(분양)은 '04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으로, 입주는

'06년 하반기부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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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아파트의 밀도, 층고 등에 관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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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이 중요하므로,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개발방향과 계획기준을 설정하여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환경친화적인 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에

대하여 연구용역('02. 5∼9)을 진행중임

o 연구용역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인구밀도·용

적률·건폐율 등 물리적 계획기준과 대상지구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친환경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 기존의 택지개발지구와 차별화되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 부천 여월지구를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제시할 예정임

<< 대구율하 및 울산화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 >>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구시 동구 율하동 일원 263천평

(율하지구)과 울산시 북구 화봉동 일원 132천평(화봉지구)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6.28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시작하였다.

□율하 및 화봉지구는 금년 2월 발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18개

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구로,

- 율하지구는 당초 추진하려던 대곡(2)지구가 지역내 임대주택이 과다 편중

하게 되어 지자체가 대체후보지로 제시한 지구이며, 화봉 지구는 울산시가

도시기본계획안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반영하여 조성을 건의한 지구이다.

□이들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서 기존시가지와 인접하고 접근성

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실정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두 지구에는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등 총10,100호(율하 7,000호,

화봉 3,1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32,320명(율하 22,400인, 화봉 9,920인)을

수용할 계획으로, 이중 60%인 6,060호(율하 4,200호, 화봉 1,860호)를 저소득

서민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을 개발하는 특수성을 감안,

일반 택지개발지구보다 인구밀도·용적률 등 개발기준과 공원·녹지율 등

환경기준이 강화되는데,

- 현재 환경친화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 수행('02.5∼'02.9)하고 있는 개발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연구용역 주요내용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

· 토지이용, 인구밀도, 용적률, 층고 등

-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안 및 시범지구 계획 수립

□이들 두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03 하반기에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주택분양은 '04년, 입주는 '06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참 고> 지구별 개발여건 및 위치도

□대구 율하(3) 지구 : 263천평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신기동·서호동 일원의 동 지구는 대구시청으로

부터 동측 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로

-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4차 순환도로, 국도 4호선 및 지하철 1호선(신기역)

이 근거리에 통과하는 등 기간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 대구시의 동구 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고 대구시의 주택보급률('01년 85.6%)

을 감안, 개발 잠재력이 큰 동 지구를 지구북측에 연접한 택지개발지구

(율하1, 율하2, 안심지구)와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함

으로써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 금호강 주변에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임

□울산 화봉(2) 지구 : 132천평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송정동 일원의 동 지구는 울산시청으로부터 북측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로

- 본 지구는 서측 및 동측으로  국도 7호선(산업도로)·대로 2-21호선(산업

배면도로) 및 동해남부선이 통과하고, 남측은 화봉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접해 있는 등 기간교통망이 완비되어 있고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발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

-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국책사업부지

로 반영되어 있으며, 울산시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인근 공단(미포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울산 북·동부지역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 자연지형을 활용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자연에 순응하는 환경친화

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