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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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의사총괄과 503-6791

<> 주요 내용

o 지난 3월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의 장기비젼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하여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대외 발표

-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에 연구용역*

을 의뢰

* 삼성연 : 공적자금의 성과 평가

* 금융연 :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분야)

* 조세연 : 공적자금 상환대책(재정분야)

o 이러한 각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

에 관한 정부시안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한 후 관

련 법률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요약

1. 공적자금의 지원 현황

o IMF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부도사태(morato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하에

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

o 공적자금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총 156조원을 조성하여 단기간에 금융

기관에 투입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

* 공적자금 지원 현황(2002.3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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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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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발행등(104조원)  -+             . 금융기관 출자(60조원)

* 예보.자산관리공사    |

|

|-> 156조원   . 예금대지급·출연(42조원)

. 회수자금(32조원)      |

|             . 자산매입(15조원)

|

. 재정자금(20조원)     -+             . 부실채권매입(3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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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자금의 성과

o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이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최단기간내에 국가신인도를 A등급으로 상향

- 공적자금 투입으로 누적부실을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투명성

을 제고 → 금융시장의 안정

-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조기 회복되고 대외신인도도

제고

-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주·경영진·종업

원간 손실분담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공적자금 투입의 장기적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적

자금 투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

* 삼성경제연구소

. 잠재성장률 증가 : 0.61∼0.75%p

. GDP 증가 : 626조원(현재가치 기준)

--> 세수효과 : 135조원

3. 공적자금 회수규모의 추정

o 공적자금의 객관적인 회수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금융연구원이 중심이

된 Task-Force를 구성하여

- 5년 이내 시장매각이 가능한 출자주식, 파산채권, 부실채권의 회수규

모를 평가

o 회수규모 추정결과 156조원의 공적자금 중 42조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추가로 45조원(41∼49조원)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전망되어

- 총 회수액은 87조원, 최종 회수율은 55.6%로 전망

o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69조원으로 추정

- 이는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금

대지급, 출연 방식 등을 통해 투입됨으로써 상당부분이 회수가 곤란

한 것에 기인

- 또한, 시급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 등 다

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

o 앞으로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 경제활성화, 자본시장 발전 등 주식매각의 제반 여건이 호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업무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계획임.

4.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시안)

※ 상환대책(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시킬 계획임.

o 현 시점에서 상환대책이 필요한 공적자금은 69조원임.

-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가 지고 있는 부채는 채권발행 잔액 99조원과

이자지급을 위한 재특차입 18조원임.

- 채권발행 잔액 99조원중 30조원은 회수자금(25조원)과 예보 등의 보

유자금(5조원)으로 상환이 가능

⇒ 나머지 69조원에 대한 상환대책이 필요

- 채권이자 지급을 위하여 재특으로부터 받은 융자금(18조원)은 상환

의무를 면제

o 상환대책이 필요한 69조원의 분담방안

* 69조원은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은 재정

에서 부담하되

- 기업부문의 조세감면 축소 및 세원발굴과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감

축 등을 통하여 상환함으로써

. 일반국민에게 부담이 될 추가적인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은 지양

- 공적자금 상환의 1차적인 책임자는 원인제공자인 부실기업 및 부실금

융기관, 이들 기관의 대주주, 경영진이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부담에 한계

- 원인제공자에 의하여 상환이 어려운 부분은 수익자인 금융권과 재정

으로 대변되는 정부·기업·국민의 부담이 불가피

. 금융권은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부담

. 재정부담은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보다는 조세감면 축소와 재정지

출 감축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o 금융권의 최대 부담규모는 20조원임.

- 금융권의 부담능력, 외국의 사례, 예금보험의 제도적 책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20조원이 한계

- 특별보험료를 25년간 0.1%씩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

o 재정에서는 나머지 49조원을 부담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

- 상환기금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보증채 49조원을 상환(연간 금리

비용 490∼1,470억원 경감 효과)

- 국채 상환 재원은

. 50%는 조세감면 축소, 에너지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수 증대를 통

하여 기업과 이자소득자가 부담

. 50%는 재정지출 감축 등을 통하여 정부등이 부담

5. 기대효과

o 공적자금을 현세대(25년이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Master plan을 제시

하여 일부의 상환 우려를 불식

- 관리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재

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 장기비젼 제시로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우리나라 국가신

용등급 상향 조정에도 긍정적인 효과

Ⅰ. 공적자금 지원 현황

1. 공적자금 지원 배경

IMF위기하에서 금융기관의 연쇄도산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

<IMF위기 전후의 경제상황>

<>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o 환율의 가파른 상승,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급속한 이탈속에서 기

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

o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

-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

업자를 증가시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

(단위 : 원, %, 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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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말       97말      98.3말    98.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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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환율                      845     1,695*1     1,383     1,373

회사채 금리(3년, 기말)      12.6      28.9*2      18.3      16.0

부도업체수(일평균)          38.9      58.2       131.2      85.9

실업자수(기말)               425       556       1,182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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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7년중 최고치 1,965W/$('97.12.24)

. 97년중 최고치 31.1%('97.12.23)

⇒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어 국가부도사태(morato-

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

<>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o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에 따른 고비용·저

효율구조,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에 기인

- 또한,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부실채권 정리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

상 보편화

o 가까이 보면 97년초부터 계속된 한보, 기아, 삼미, 해태 등 대기업

의 퇴출*, 협력하청업체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급증에 기인

* 30대 기업집단중 16개가 97년 이후 퇴출되거나 경영주체가 변경

- 대우, 쌍용, 기아, 한라, 동아, 진로, 고합, 해태, 뉴코아, 삼미,

거평, 신호, 한보, 한일, 강원산업, 새한

<IMF위기에의 대응>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기본 철학하에

o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부문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

램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o 신속하고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정부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

위기를 겪은 국가에 공통된 사항(미국, 북구3국, 중남미, 일본 등)

2. 공적자금 지원 내역

IMF위기이후 공적자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금융기관에 투입하여 금

융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

* 금융위기 극복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스웨덴과 핀란드 중 공적자

금을 신속하게 투입한 스웨덴이 핀란드 보다 조기에 위기를 극복

<> IMF 위기이후 '02.3월말 현재 정부,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금

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직접 투입한 자금은 156조원

* 공적자금 지원 현황(2002.3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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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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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발행등(104조원)  -+             . 금융기관 출자(60조원)

* 예보.자산관리공사    |

|

|-> 156조원   . 예금대지급·출연(42조원)

. 회수자금(32조원)      |

|             . 자산매입(15조원)*

|

. 재정자금(20조원)     -+             . 부실채권매입(3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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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제일은행 등의 자산매입(예보), 은행 후순위채권 매입(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조성>

<> 대부분의 공적자금은 국회 동의를 받아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채

권을 발행하여 조성

o 1차 조성(64조원, 98년)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118조원(추정)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소요

* 부실채권 매입소요 25조원, 증자소요 16조원, 예금대지급 소요 9

조원, IMF위기 초기 기투입자금(채권발행) 14조원 등 64조원

o 2차 조성(40조원, 2000년) : '00∼01년까지 필요한 자금소요 50조

원중 자체조달이 가능한 10조원을 제

외한 자금

* 은행 16조원, 보험 11조원, 종금 10조원, 증권 5조원, 금고·신

협 6조원, 채권상환 2조원 등 50조원

<> IMF 위기 초기 시급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1 또는

예보를 통하여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2 등에는

o 관련법령에 따라 회수자금, 국유재산 현물출자, 정부예산, 공공자

금관리기금 등을 활용

*1 서울, 제일은행에 대한 국유재산출자, 은행 후순위채 매입 등

*2 국책은행, 한투·대투에 대한 출자 등

<공적자금의 지원>

<>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자산매

입, 부실채권 매입 등의 형태로 자금 지원

<>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퇴출(파산, 계약이전 등) 과정에서 예

금대지급, 출연* 등으로 자금 지원

* 계약이전시 순자산부족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계약이전받는 금융기

관에게 출연

<> 인수희망자가 있는 금융기관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자, 자

산매입 등으로 자금지원

*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97.11월∼'02.3월말,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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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   자산매입 부실채권    계

대지급      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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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3.9     13.6        -     14.0     24.5     86.0

제2금융권      26.3      2.8     26.0      0.9     14.2     70.2

종금           2.7        -     17.2        -      1.6     21.5

증권·투신     7.7        -     0.01        -      8.3     16.0

보험          15.9      2.7        -      0.3      1.8     20.7

신협             -        -      2.2        -        -      2.2

저축은행         -      0.1      6.6      0.6      0.2      7.5

기타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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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0.2     16.4     26.0     14.9     38.7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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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요약)

◇ 세계에서 유례없이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

을 마련함으로써 최단기간내에 국가신인도가 A등급으로 복귀

o 공적자금 투입으로 누적부실을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투명성

을 제고 → 금융시장의 안정

o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조기 회복되고 대외신인도도

제고

o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주·경영진·종업

원간 손실분담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o 공적자금 투입의 장기적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우리의 공적자금

투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삼성경제연구소)

* GDP 626조원 증가, 135조원의 세수증대 효과

◇ 공적자금은 수십년간 누적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복합적으로 나타

남에 따라 전 금융권이 부실해져 불가피하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회수

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투입대비 회수규모"보다는 "투입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를 내릴 필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

<> 공적자금으로 누적부실을 정리하고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일반은행의

BIS비율이 7.04%('97말)에서 10.81%('01말)로 상승

o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이 절반수준으로 축소

* 한국(%) : 10.4('98말) → 5.4('01년말), 4년간 190.2조원 감축

* 아시아국가('01말 기준, %) : 태국 10.5, 인도네시아 12.1, 일본 7.4

<> 금융기관의 생산성도 크게 증가하여 은행은 작년에 7.2조원의 충당

금 적립후 5.3조원의 흑자로 전환

* 은행권 1인당 생산성 및 자본생산성 지표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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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순이익*   경비  인건비      ROA       ROE

-----------------------------------------------------------------

한국('01)      9,391     152      62      31      0.66      12.9

미국('00)      4,597      77     123      51      0.89      10.2

일본('99)     20,890     128     212     103      0.17       3.8

영국('99)      5,959      90     106      56      0.9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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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충당금적립전

자료) OECD(01.2), 금융감독원

<> 국내 금융기관에 외국계 자본 및 경영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투

명성이 높아지고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경영 풍토 확산

* 은행 6(제일, 한미, 외한, 하나, 국민, 신한), 증권 1, 투신 6, 보험 1

<>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복원됨에 따라 시중금리도 31.1%에서 7%

대로 안정되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하락

* 외평채가산금리(%) : 10.0('98.8.31) →2.9('99.1.26) →0.37 ('02.6.7)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

<>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정상화되어 실업률이 떨어지

고 실물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

o 지난해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실업률도 2.9%로서 IMF이전 수준으로 복귀

* 성장율(%) : △6.7('98) → 10.9('99) → 9.3('00) → 3.0('01)

→ 5.7('02.1/4)

* 실업률(%) : 2.6('97.11) → 6.8('98) → 6.3('99) → 3.7('01)

→ 2.9('02.5)

* 어음부도율(전국, %) : 0.40('97) → 0.38('98) → 0.33('99) →

0.23('01) → 0.04('02.5)

* 경상수지(억불) : △82('97) → 404('98) → 245('99) → 122('00)

→ 86('01)

<> 97년 IMF위기 당시 떨어진 국가신용등급이 4년4개월만의 최단기간내

A등급으로 복귀

* 80년대 외환위기를 겪은 이스라엘의 경우 12년만에 A등급으로 복귀

* 우리나라 신용등급(Moody's) : A1(IMF이전) → Ba1('97말, 6단계 하

락) → A3('02.3, 4단계 상향)

o 주요 경쟁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남미 국가중 유일하게 A등급 복귀

* 세계경제침체로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등은 신용등급이 하락

<> 대외신인도가 회복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늘어 외환보유고도 1,105

억불로 확충되고 IMF 차입금(195억불)도 3년 앞당겨 상환

* 가용 외환보유고(억불) : 89('97) → 1,105('02.6.15)

<지속적인 성장 기틀 마련>

<> 600조원 수준의 GDP 증가효과, 130조원 내외의 세수증대 효과 거양

o 삼성경제연구소는 공적자금의 장기적인 비용-편익을 분석

-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BIS 비율이 상승하고 금융중개기능이 복원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61∼0.75%p 상승

* Beck(World Bank) & Levine(Minnesota대)의 모형('00)을 토대

로 추정

- 이는 잠재성장률이 공적자금의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인

0.43%p보다 높은 0.61∼0.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잠재성장률 증대에 따른 GDP 626조원 증가효과, 세수 135조원

증대효과(2001년 현재가치 기준)

* 잠재성장률 0.61∼0.75%p 상승의 중간값(0.68%p)으로 추정

(삼성경제연구소)

. 잠재성장률 증가 : 0.61∼0.75%p

. GDP 증가 : 626조원(현재가치 기준)

--> 세수효과 : 135조원

<시장규율 확립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금융기관의 부실방지

노력 강화 유도

* 퇴출금융기관수 : 620개(은행 14개)

* 금융기관수(개) : 2,101('97말) → 1,539('02.3말) (신설 58개)

<> 공적자금 투입시 주주의 감자, 경영진 교체, 종업원 감축 등을 통하

여 손실분담 원칙 확립

* 인원감축현황(천명) : 306('97말) → 217('01.3말) (△29.1%)

o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여 철저

한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분기별로 점검

* 미이행시 인원 감축, 임금동결 등 강도 높은 제재부과(평화은행

의 경우 한빛은행에 분할 합병)

<> 부실책임 원인을 조사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하고 손해배상 청구

* 금감원 : 2,874명 문책, 1,272명 형사고지

* 예보 : 3,987명에 대하여 11,373억원 소송제기(1심에서 76% 승소)

o 또한, 2001년부터 부실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손해배상 청

구를 추진

* 조사완료(대우, 고합, 진도, 보성, SKM), 조사중(대농, 미도파 등)

* 부실기업 조사결과(손해배상 책임규명)

- 고합 4,118억원, 진도 5,214억원, 보성 7,720억원,  SKM 1,011억

원, 대우 1,400억원대(은닉재산 확인)

Ⅲ. 공적자금 회수규모의 추정

156조원의 공적자금중 42조원은 기 회수하였고 추가로 45조원(회수추정치

41∼49조원의 중간값)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추정

⇒ 총 회수예상액은 87조원, 최종회수율은 55.6%로 전망

(단위 : 조원, 경상가치 기준)

=================================================================

지원(A)                 회수(B)                     회수율(B/A)

-----------------------------------------------------------------

o 기회수('02.3) 42                  ⇒   26.9%

+                    +

o 추가 회수예상 45(41∼49)*1*2      ⇒   26.1%∼31.2%

- 예보자산관리공사

28.0(24.0∼32.0)

. 출자주식       13.1∼18.4

156          . 파산채권등      3.1∼ 3.3

. 부실채권        7.8∼10.3

- 재정               16.7

. 후순위채권등       6.4

. 국책은행 지분3)   10.3

|

v

o 회수 총액             87          ⇒    55.6%

o 미회수(A-B)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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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5년 이내 매각이 어려운 부분(서울보증, 한투·대투)은 제외

*2 향후 연차적으로 회수될 규모의 경상가치 합계

*3 국책은행(산은, 수은, 기은)의 지분은 매각대상은 아니지만 국

유재산으로 보유중이므로 이를 액면가로 평가하였음(순자산가

치로 평가시 10.0)

<회수규모의 추정>

<> 추정 대상

o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자산중 향후 5년이내에 시장 매각

이 가능한 자산을 대상

- 향후 5년 이내에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한국·대한투신증

권, 서울보증보험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작업 주체

o 평가단(한국금융연구원) 및 실무작업반(출자주식반, 파산채권반,

부실채권반)으로 구성된 Task-Force를 구성하여 보유자산의 가치평

가

* 실무작업반에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회계법인, 증권

사 Analyst 등이 참여하여 회수가능 규모를 추정

<> 추정 방법

o 출자주식의 매각가격은 낙관·비관적 가정하에 회계법인과 증권사

가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을 낙관·비관치로 채택

* 회계법인은 시나리오별로 산출한 9개의 수익가치중 최고가와 최

저가를 제외한 7개 수익가치중 최대치를 낙관치, 최소치를 비관

치로 채택

o 파산채권·부실채권의 회수금액은 담보유무, 이자변제유무 등 채권

의 특성별로 평가하여 산출

<> 추정 결과

(예금보험공사)

가. 출자주식

(단위 : 조원, %)

=================================================================

추가회수예상            총회수예상

지원     기회수   ------------------ ---------------------------

비관     낙관        비관          낙관

-----------------------------------------------------------------

47.6    4.0(8.5)     13.1     18.4     17.1(36.1)    22.4(47.1)

=================================================================

주) ( )내는 회수율

. 평가기준일 : 은행-2001.12.31, 비은행-2002.3.31

o 보유주식의 30%씩 2002∼2004년 6월말에 매각하고, 10%는 2004년

말에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

-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한 엄밀한 실사 및 평가(회계법인

및 증권사 참여)를 바탕으로 비관·낙관값을 추정

-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별도의 회계법인이 1차 검증)를

주관회계법인이 2차 검증 → 이를 기초로 주가 예측

나. 파산채권

(단위 : 조원, %)

=================================================================

추가회수예상            총회수예상

지원     기회수   ------------------ ---------------------------

비관     낙관        비관          낙관

-----------------------------------------------------------------

50.9   11.0(21.5)     3.1      3.3     14.1(27.6)    14.3(28.1)

=================================================================

주) ( )내는 회수율

o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등을 참고하여 "파산재단평가

기준" 마련 → 파산관재인이 기준금액을 산출하고 예보, 회계법

인이 2차례 검증

(자산관리공사)

(단위 : 조원, %)

=================================================================

추가회수예상            총회수예상

지원     기회수   ------------------ ---------------------------

비관     낙관        비관          낙관

-----------------------------------------------------------------

38.7   26.9(69.4)     7.8     10.3     34.7(89.7)    37.2(96.0)

=================================================================

주) ( )내는 회수율

o 일반채권, 특별채권 : 채권특성별로 세분하여 각 채권의 특성에 적

합한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추정

* 일반채권 : 담보유무, 담보의 종류 등을 고려

* 특별채권 : 화의·회사정리 인가 유무, 정상변제 유무 등을 고려

o 대우채권, 기타W/O채권 : 개별 기업별로 구조조정계획 및 기업 특

성을 반영하여 추정

o 출자전환주식 : 시장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주식가치 평가

(재정자금(재경부 추정))

o 후순위채 매입 : 전액 회수(6.4조원) 예상

o 국책은행 출자 : 주식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10.3조원으로 산정

*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출자분의 경우 회수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 등으로 보유중

* 주식의 시장성 유무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치(산은, 수은)

또는 주가(기은)로 평가하면 국책은행 주식가치는 10.0조원

<> 공적자금 미회수분 발생 사유

o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적자금의 회수 노력을 지속적

으로 강화해왔음.

- 다만, 공적자금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를 위해 투입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상당부분이 회수되기 어려

운 점은 있으며

- 시급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 등 다소

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

o 앞으로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 경제활성화, 자본시장 발전 등 주식매각의 제반 여건이 호전되도

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업무의 관리에 보다 철저

를 기할 계획임.

<예금대지급 및 출연 자금>

o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경우에는

- 예금자의 예금을 대지급하거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계약이전시키되 그 차액(순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출연해왔음.

o 이에 따라 예금대지급이나 출연의 경우 파산배당으로 회수하게 되

지만 회수율이 10∼30%로 낮은 것이 사실임.

* 총 예금대지급, 출연자금 42.4조원중 미회수규모(추정) : 32.3조

원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등

파산재단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파산배당을 극대화하려는 노

력 강화

<출자 자금>

o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통한 경영정상

화를 위하여 출자방식으로 지원해왔음.

o 이러한 출자자금은 경영정상화후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게 되

지만

- 누적된 부실을 떨어내기 위하여 출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자

금융기관의 경영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가

하기 어려운 상황(한투, 대투, 서울보증 17.1조원)

- 대우그룹 등의 워크아웃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초기에

투입된 자금은 감자되어 회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음(한빛, 제일,

서울 11.6조원)

* 총 출자자금 47.6조원중 미회수규모(추정) : 27.8조원

⇒ 출자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출자주식 매각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주

식매각대금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강화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출자주식 보유현황>

(2002.3말 기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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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총출자액    감자 및     출자잔액*    지분율

기회수 등

-----------------------------------------------------------------

우리금융지주           94,422      34,842      59,580      100.0

서울은행               46,809      40,701       6,108      100.0

제일은행               49,586      45,084       4,502       45.9

조흥은행               27,179           1      27,178       80.1

제주은행                  531           -         531       95.7

한미은행                2,500       1,820         780          -

하나은행                4,728       4,728           0          -

국민은행                2,000       2,000           0          -

주택은행                2,965       2,965           0          -

신한은행                2,925       2,925           0          -

서울보증보험          102,500           -     102,500       99.2

대한생명               35,500           -      35,000      100.0

한국투자증권           43,000           -      43,000       86.6

대한투자증권           25,000           -      25,000       86.3

수협중앙회             11,581           -      11,581      100.0

농협중앙회                962           -         962       63.8

=================================================================

주) * 출자잔액은 주식수×취득원가

Ⅳ. 공적자금의 상환

1. 공적자금 상환 주체

◇ 공적자금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이 지속되는 위기상황에서 불가

피하게 투입되어

o 경제주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

이 사실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적자금 상환은

o 1차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금융기관의 대주주·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하며

o 2차적으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수익자인 금융기관·

기업·예금자 등의 몫이라 할 수 있음.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 부과>

<>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은 파산 등으로 퇴출되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대주주는 해고, 감자조치

o 이들에 대하여는 문책과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수행

* 부실기업 임직원 등 : 대우, 고합, 진도, 보성, SKM, 대농, 미도

파 등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예보)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 2,874명 문책, 1,272명 형사고지(금감원)

- 임직원 3,987명에 대하여 11,373억원 소송제기(예보)

<> 그러나, 이들 원인제공자들은 현실적으로 경제능력이 부족하여 회수

에 한계가 있음.

<수익자 부담>

<> 원인제공자에 의하여 상환이 어려운 부분은 수익자인 금융권과 재정

으로 대변되는 정부·기업·국민의 부담이 불가피

o 금융권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부담시키고

o 나머지는 국민경제의 최종 보루(Last Resort)인 재정에서 부담

* 상환주체별 부담방안

=================================================================

<부담 주체>                <수혜 내용>         <부담 방안>

-----------------------------------------------------------------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                -            구상권 행사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임원·주주

-----------------------------------------------------------------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예보료 인상

-----------------------------------------------------------------

재정

. 예금자                      예금대지급          조세감면 축소

. 기업                        이자 절감           조세감면 축소

. 정부                        재정수입 증대       세출 절감

=================================================================

<참고> 외국의 공적자금 상환분담 사례

(미국)

<> 부실 저축대부조합(S&L) 처리를 위한 구조조정 자금 투입

o S&L 위기가 심화되자 S&L의 예금보험기구인 FSLIC (Federal S&L

Insurance Corporation)가 지급불능 상태 → FRF(FSLIC Resolution

Fund) 를 설립하여 정리

* 공적자금 427억불, 민간자금 220억불 투입

o S&L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신탁공사(RTC : Resolution Trust Corpo-

ration)를 설립

- RTC는 총 2,273억달러를 투입하여 부실 S&L을 정리

* 국회동의 913억달러, 회수자금 및 차입금 등 1,360억달러

<> 공적자금 비용분담(S&L 관련)

(단위 : 억달러, %)

=================================================================

FSLIC/FRF 관련   RTC 관련           합계

-----------------------------------------------------------------

금융권(S&L) 부담           220            71            291 (20)

정부 부담                  410           756          1,166 (80)

-----------------------------------------------------------------

합계                 630           827          1,457(100)

=================================================================

(멕시코)

<> 공적자금의 이자만을 상환하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GDP 대비 공적자

금 원금의 비중을 점차 축소해 가는 전략

* '01년말 예보(IPAB)의 공적자금 관련 부채(852억불)는 정부부채의

112.7%, GDP의 13.1%

o 이자는 (1) 공적자금 회수자금, (2) 예금보험료* 수입의 75%로 우선

상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3) 재정부담

* 예금보험료율은 위기 전 0.3%에서 0.4%로 인상

* 예보료와 재정의 이자 분담비율은 1:5∼6 정도

o 원금상환 문제는 이미 발행된 예보채(3∼5년물)를 국회동의 없이 계

속 차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해결

(기타)

<> 스웨덴·노르웨이 : 정부지원(출자)분을 100% 이상 회수하여 상환문제

발생하지 않음.

* 금융위기의 규모 및 강도가 우리 나라와 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

으므로 회수율을 통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

<> 일본 : 금융위기의 해결이 미진한 상태이며, 상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

화되지 않은 상황

* 현재 70조엔을 조성하였고 이중 40조엔을 투입('02.3말 기준)

<> 태국 : FIDF(한국의 예보기금에 해당)의 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

하고 있음.

* 5,000억바트(115억달러) 기지원, 8,600억바트 추가지원 검토중

* 이와는 별도로 FIDF채권 차환용 국채 1,500억바트 발행

2. 상환 기간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25년 이내 공적자

금 부채를 상환

<> 공적자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까지 그 성과가 지속되나

o IMF 위기를 맞아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한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상환까지 완결하는 것이 바람직

⇒ 1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공적자금 투입에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25년 이내 공적자금을 상환

<> 또한, 공적자금 부채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므로 가급적 조기에 상환할 필요

* IMF위기 당시 재정 건전성 유지가 위기 극복의 토대

※ 이자만 상환하고 공적자금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o 멕시코처럼 매년 이자만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현세대의 부

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채권시장을 심화·발전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으나

o 실질적으로 초기 부담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공적자금 부채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

3. 상환 방안

◇ 상환 대상 채무 99조원*은

o 회수자금등으로 30조원 상환

o 나머지 69조원은 금융권과 재정에서 분담

* 예보채 발행잔액(82조원)

* 자산관리공사채 발행잔액(15조원)

*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가 IBRD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관자금 잔액

(2조원)

◇ 채권 이자지급을 위하여 재특으로부터 받은 융자금(18조원)은 상환

의무를 면제

① 회수자금 및 보유자금을 이용한 공적자금 상환(30조원)

<> 예보, 자산관리공사의 현금(5조원)* 및 보유자산 매각(현재가치 25

조원)을 통하여 보증채 상환

* '02.3말 현재 7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보험료 수입 2조원은

현재 잔존부실(금고, 신협 예금대지급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토록 함.

<> 매각 및 상환업무는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내에 설치될 청산기금에서 담당

o 현재의 예보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각각 청산기금으로 전환

<> 자산매각과 채권 만기도래 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일시자금부족을 해

결할 수 있도록 보증채권의 차환(국회 동의) 및 자금 차입 허용

② 현시점에서 상환대책이 필요한 69조원의 분담

1) 분담 원칙

<> 공적자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금융권이 능력 범위내에서 최

대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이 부담

<> 재정부담은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보다는 조세감면 축소와 재정

지출 감축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2)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규모

<> 금융권의 부담능력, 외국의 사례, 예금보험의 제도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금융권의 부담 능력을 고려할 경우>

<> 은행이 현재의 BIS 비율(11%)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

는 예금보험료는 최대 0.1%p임(금융연구원).

o 기타 금융권의 경우도 아직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예금보험요율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움.

* 예금보험료 현황

(단위 : %)

=================================================================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

'97년          0.02     0.10     0.10     0.08     0.15     0.06

-----------------------------------------------------------------

현행           0.10     0.20     0.30     0.30     0.30     0.30

=================================================================

<> 금융권에 25년간 0.1%p를 특별보험료로 부과할 경우 금융권 부담

규모는 20조원(현재가치 기준)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경우>

<> 금융권과 재정간에 비용을 분담한 미국의 경우 금융권에서 20%,

재정에서 80%를 분담

o 우리의 경우 20%를 적용하면 17조원 수준

* 미회수분(69조원)과 재특이자비용(18조원)의 합계액의 20%

<예금보험의 제도적 책임 측면을 고려할 경우>

<> 평상시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하고

o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IMF 위기 발생당시의 예금보험제도에서는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

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o 예보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비용 중 2천만원 이하 예금의 비중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권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

⇒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20조원 수준

* 상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권에서 최대 20조원 수

준을 분담하고 재정에서 나머지 49조원 수준을 분담하는 방안

이 적절

<금융권 부담액 산정>

(단위 : 조원, %)

=================================================================

은행  종금  증권  보험  금고  신협   계

-----------------------------------------------------------------

공적자금 투입(A)        43.4  19.9   6.8  18.9   7.3   2.2  98.5

이자비용(B)*1            7.2   3.2   1.1   3.1   1.2   0.4  16.2

회수(C)*2               22.4   4.1     -   2.0   2.7   1.1  32.3

비예금해당분(D)*3          -     -   7.9  11.8     -     -  19.7

예금관련 미회수분       28.2  19.0     -   8.2   5.8   1.5  62.7

(E=A+B-C-D)

2천만원 이하            33.5   5.0     -  81.4  60.5  93.0  34.9

예금 비중(F)*4

금융권부담               9.4   1.0     -   6.7   3.5   1.3  21.9

(G=E×F)

'01년 관련조정(H)*5                          0.3

기 납부액(I)*6                               2.6

신규 부담(G+H-I)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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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예보에서 그동안 지급한 이자비용

*2 기회수금액과 향후 회수금액(현재가치 기준)의 합계

*3 한투·대투 출자분과 서울보증보험 출자분(이자포함)

*4 99년말과 00년말 기준 부보예금중 2천만원 이하 예금비중의 평

균값(단, 보험사의 경우 01년이후 부실보험사 실사기준, 5천만

원 한도)

*5 2001년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투입분은 5천만원 한도 적용

*6 은행 1.1, 종금 0.2, 보험 0.8, 금고 0.4, 신협 0.1(2002.3말 기준)

②-1. 금융권 부담 20조원의 상환방안

<> 현재의 일반보험료와는 별도로 특별보험료를 부과하여 동 재원으

로 예보채 상환

<> 특별보험료는 금융권 전체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

o 25년간 예금의 0.1% 부과

⇒ 현재가치 20조원(예금증가율 9%, 할인율 연 7.5% 가정)

<> 상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체계 개편

<기존 예보기금> ⇒공적자금 청산기금(가칭)으로 전환

▶ 특별보험료 수입으로 예보채 20조원 상환(25년간)

o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예보채 상환 업무도 동시에 수행

▶ 상환기간 불일치에 따른 자금부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보채

차환 허용

<예보기금 신설> ⇒ 본래의 예금보험기능 수행

▶ 일반보험료 수입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 등을 수행

o 일반보험요율은 금융권별 향후 발생할 보험사고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②-2. 재정부담 49조원의 상환방안

<> 재정이 부담할 49조원의 예보채 등 보증채는 별도 기금 부담의 중

장기 국채를 발행하여 상환

<> 국채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수증대, 세출

절감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상환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기금(가칭 :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신설(특

별법 제정 추진)

<> 상환기금 부담의 국채를 발행하여 보증채를 상환

o 현재와 같이 보증채를 계속 차환하는 것보다 금리비용 절감 가능

(연간 490∼1,470억원)

o 반면에 국채 전환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보증채무 → 직접채무)

불가피

<> 상환기금 부담 국채의 원리금을 25년이내 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

계로부터 매년 2조원(현재가치 기준) 수준의 전입금 필요

* GDP(545조원, '01년 기준) 대비 0.37%

* 재정규모(112조원, '02년 기준) 대비 1.79%

<>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전방안 및 분담주체

o 총 49조원(현재가치 기준 연간 2조원)의 재원이 기금으로 전입됨

에 따라 동 규모 만큼의 일반회계 재원 보전이 필요

⇒ 부족재원의 50%(24.5조원)는 세수 증대를 통해서 이자소득자,

기업 등이 부담

나머지 50%(24.5조원)는 세출 절감을 통해 정부 등이 부담

1) 세수 증대(9년간 총 39.1조원, 현재가치 기준 25.4조원)

o 조세감면 축소에 의한 세수 증대 : 9년간 17조원(현재가치 기준

11.3조원) ⇒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 발표

o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단계적 세율 인상에 의한 세수 증대 : 9

년간 22.1조원(현재가치 기준 14.1조원)

* 세수효과

(단위 : 조원, 경상가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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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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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축소          0  1.2  1.7  1.9  2.1  2.3  2.4  2.6  2.8 17.0

에너지            0  0.6  1.3  2.2  3.1  3.3  3.6  3.9  4.1 22.1

-----------------------------------------------------------------

계             0  1.8  3.0  4.1  5.2  5.6  6.0  6.5  6.9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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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총 세수효과(39.1조원)를 현재가치로 환산시 25.4조원

. 2012년 이후에는 세수증가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2) 세출 감축(25년간 24.5조원, 현재가치 기준)

o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소요 확대 방지

- IMF 이후 일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국고지원사업은 단계적으

로 축소하거나 중단

- 일반행정경비, 행사성경비 등의 절약노력을 강화 등

o 일반회계에서 재특회계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 연간 3.7조원('98∼'02평균) → 1조원 이하

*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시 재특의 예보등에 대한 융자가 필요하

지 않게 되어 재특 지원규모 축소 가능

⇒ 차액(약 2.7조원)만큼 매년 일반회계 세출 감축 효과

<> 재정부담에 따른 국가부채의 증대

o 6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보증채 49조원을 국채로 전환하여 25년간

상환할 경우 공적자금 관련 국채발행 잔액의 증대가 불가피

o 공적자금 국채가 기존의 부채에 추가됨으로써 GDP 대비 국가부채

는 30% 내외까지 상승하다가 점진적으로 하락

<국가별 국가채무/GDP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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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1)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

22.4     59.4     123.2     60.8     64.1     53.8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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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외국의 경우 2000년 기준(OECD Economic Outlook 2001.12)

③ 재특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의무 면제(18조원)

<>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이자 지급을 위해 재특으로부터 무이자

로 융자받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의무를 면제

o 재특융자금은 재정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야할 채권이면서 해결해

야 할 대상이므로 상계처리

o 일반회계가 출연을 통하여 재특회계에 보전해옴으로써 이미 투입된

비용에 해당

<> 상환의무 면제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일시에 면제하는 방

식과 장기 무이자 융자 형태를 통하여 사실상 면제하는 방식이 있음.

4. 재계산제도 도입

<> 상환대책은 회수규모, 경제성장률,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

o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상환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

능성이 상존

⇒ 실제 상환관련 제도개편의 시행시점까지의 변화, 대책 시행후

매 일정기간 경과시, 회수규모 및 보험료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o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인 재계산제도를 마련

5. 기대 효과

<> 공적자금을 현세대(25년이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Master plan을 제

시하여 일부의 상환 우려를 불식

o 관리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 공적자금 관련 국채발행 잔액 증가로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30% 내외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OECD 평균(72.7

%)에 비해 낮은 수준

o 장기비젼 제시로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도 긍정적인 효과

<> 특정부문의 주름살이 최소화되도록 경제주체별 적정한 고통분담을

유도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상환

o 또한, 국채전환으로 이자비용이 25년간 총 1.1∼3.3조원 절감

<> IMF 위기로 고갈된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을 복원하여 예금보험 본

래의 기능 수행

<참고> 상환대책(안) 요약

<> 상환 주체 : 금융권과 재정(기업, 정부, 국민)

<> 상환 기간 : 25년(현세대)

<> 상환 대상

o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부채(원리금)

<>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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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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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자금+보유자금

30조원*2

상환대책 필요금액

69조원

예보·자산공사                 ▶ 금융권 부담 20조원

채권 99조원*1                     (특별보험료 0.1% 부과)

▶ 재정 부담 49조원

(세원발굴 및 지출 소요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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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8조원                        재특 채무면제

(재특융자)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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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보증채권(104조원)-기 상환(7조원)+차관자금(2조원)

*2 보유자금(5조원)+향후 회수자금(28조원)의 현재가치(25조원)

Ⅴ. 향후 추진 일정

<> 7월중 공청회 개최

o 여론 등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

<> 확정된 정부안에 따라 관련 법률안 등을 정기국회에 제출

(예시)

o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o 필요시 국가채권관리법 등의 개정

o 예보채 및 KAMCO채 차환동의안 제출 등

<기금채권 만기 현황>

('02.3월말 현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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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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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6,287*             6,287*

2000년                  -           41,453*            41,453*

2001년             14,640*           4,067*            18,707*

2002년             47,215            9,680             56,895

(6,955)*           (400)*           (7,355)*

2003년             97,371          121,926            219,297

2004년            166,228           21,587            187,815

2005년            179,808                -            179,808

2006년            190,933                -            190,933

2007년             19,773                -             19,773

2008년            119,032                -            11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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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행 계          835,000          205,000          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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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잔액 계          813,405          152,793            96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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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예보채권 및 자산관리공사 채권 기상환액 73,80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