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하반기 5대 중점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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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이후의 실물경제 정책방향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110-5116

금일(6.28) 산업자원부 장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윤계섭 서울대경영

대학 교수)에서 기업임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월드컵이후의 실물경제 정책방향'

의 제목으로 조찬 강연을 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할 '하반기 5대 중점시책'

을 발표하였음.

1. 수출·투자 회복 극대화로 지속 성장기조 정착

□ 월드컵 결과에 상응하는 수출역량의 획기적 강화

ㅇ '02.9월중 세계일류상품 80개 품목을 조기에 추가 선정하여 금년내 300개

달성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비즈니스 사절단을 축구 열기가

높은 유럽과 중남미지역에 집중 파견

ㅇ「환율 모니터링 체제」구축하고, 선진국 조달시장 진출, 지식서비스 산업

(SI등)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의 지속적 창출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투자 정책 전개

ㅇ 월드컵 초청 다국적 기업 CEO(54명)에 대한 종합관리체제 구축하고, Mirant

(민자발전소 건설) 등 개별프로젝트의 조기 투자 유도

ㅇ IT·BT·ET·NT 등 신기술분야 및 부품·소재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상 지원 확대를 협의 추진

2. 세계 일류 산업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 전략 추진

□ 업종별 2010년 발전비전 및 전략을 수립·추진 (7월중 확정발표)

ㅇ 2010년 3만불 소득수준의 일류강국 실현을 위한 6%대의 장기성장전략 마련

□ 세계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주력기간산업의 80대 전략기술개발 지원('03∼'07, 9000억원), 첨단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제기술협력추진

ㅇ 업종별 「산업발전장학기금」 조성, 「CEO 공학교육지원단」사업 확대 등

24개 산업기술인력수급대책 강력 추진

ㅇ 전국생산성촉진대회('02.7.5), 중소기업 CEO혁신교육('02 1만명 목표) 등을

통해 기업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ㅇ 차세대중대형 부품소재 및 Global Sourcing 가능성이 높은 핵심부품·소재

개발을 집중지원('02하반기 120개과제 920억원)

□ 표준의 선진화, 6대 생산기반산업 기술혁신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일류선진

산업 도약에 필수적인 산업기초의 up-grade화

ㅇ 선진국 수준의 민간표준개발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민간표준활성화대책」

을 수립하고 국가표준의 국제부합화율을 제고('02.5월 68%→'02.12월 83%)

ㅇ 금형, 열처리 등 생산기반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03~'10년간 2,400억원

투자

3.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 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제2차 국가에너

지기본계획」수립·발표(9월)

ㅇ 에너지절약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이 큰 2~3개 중·대형 기술개발사업을 추가

발굴, 지원

ㅇ 기업스스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이행하는 자발적 협약(VA) 체결 확대

: '02.상반기 466개→하반기 506개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분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반기중 우선매각대상 발전회사 1개사 선정)

ㅇ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의 입법 완료하여 본격적인 구조개편 추진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

□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특정 지역에 적용하여 「세계수준

의 동북아 비즈니즈 중심지」로 육성

*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를 하나의 경제특구로 통합, 지정·개발

□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업경영환경개선 대책을 수립(7월)하여 진입부터

퇴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기업환경을 개선

ㅇ 산업입지, 회사제도, 기업지배구조, 준조세, 퇴출제도, 환경 등 15개분야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개선 추진

□ 한·중·일정상회담('01.11)에서 합의된 3국간 민간 협의체인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을 10월중 개최

5.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추진

□「포스트월드컵대책」(6.26, 경제장관간담회)의 보완·발전 및 실행계획 수립

□ 월드컵의 응원열기가 선진산업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현장의 동력과

분위기('Can Do' Spirit)로 연결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

※ 예시) ·국가브랜드 제고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

·산업의 생산성 배증 분위기 확산

□ 산자부, 경제5단체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월드컵 기획단」

(단장 산자부 차관)을 구성

ㅇ 월드컵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대책을 발굴하고 확정된

대책을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추진

※ 예시) 민관 합동의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 등

<<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자료 : 월드컵 이후의 실물경제 정책방향 >>

I.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성과

◇ [국민의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에 나선 결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시장경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

1. 구조개혁 추진배경

□부실기업 정리 및 산업구조의 비효율성 제거

ㅇ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에 의한 압축성장으로 경제규모는 급속하게 성장

하였으나, 기업의 중복·과잉 투자, 과다차입 및 외형 위주의 성장으로

기업부실과 경제의 비효율성이 누적

ㅇ「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실기업 정리, 산업구조 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비효율 제거를 추진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위주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 강화

ㅇ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선진국의 높은 기술장벽에 포위되고, 주력산업의

세계공급과잉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

ㅇ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을 통해 선단식 그룹 경영을 해체

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

2. [국민의 정부]의 주요 경제구조 개혁

(1)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개혁

☞ 지난 40여년간 지속해온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전략을 버리고

시장경제원리와 Global Standard에 따른 경제제도 운영을 정착

□무역·외국인투자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을 단행

ㅇ 일본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98년말)하는 등

무역규제를 철폐

ㅇ 외국인 토지취득 인정('98.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98.9)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도입

ㅇ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98.5), 은행·증권시장 등 개방

□기업지배구조, 회계기준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

ㅇ 사외이사제·감사위원회제 도입 및  대표소송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

ㅇ 30대 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 회계·공시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

ㅇ 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 금지, 기존 채무보증 완전 해소를 통해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차단

(2) 4대 부문(기업·금융·노동·공공) 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

☞ 공공 및 노동부문의 개혁은 다소 미흡했지만 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으로

관치경제로 누적된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

□기업부문은「대마불사」신화가 사라지고 수익경영·내실경영을 강화

ㅇ '97년 30대 그룹 중 대우 등 16개 그룹을 해체하고 Big Deal, M&A 등을

통해 부실기업 정리 및 구조조정 강화

ㅇ 부채비율 200% 준수 등 재무구조개선으로 기업 건전성이 제고

* 제조업 부채비율 : ('97년말) 396.3% → ('01년말) 182%

ㅇ 제조업의 차입금 의존비율도 크게 저하

* 제조업 차입금의존도 : ('97년말) 54.2% → ('01년말) 39.8%

□금융부문은 부실금융기관이 정리하고 부실채권을 축소

ㅇ '01.10월말까지 금융기관의 28.6%에 달하는 600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

ㅇ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상승하고 부실채권 규모가 대폭 축소

*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 ('97말) 7.04% → ('01.6) 11.1%

* 은행 부실채권 : ('98.3) 112조원 → (01년말) 18.8조원

(3)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선진화를 추구

☞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생산·고용 창출, 선진경영 확산,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

□「국민의 정부」는 금년 5월까지(4년5월: '98~'02.5) 총 555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ㅇ 과거 36년간('62~'97) 투자유치액(246억불)의 2.2배 달성

<국민의 정부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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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     5공      6공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62~80)  (81~87)  (88~92)   (93~97)      (9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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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규모(억불)      17       29       55       145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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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투자기업수는 97년말보다 2.7배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 수 : ('97년말) 4,410개 → ('01.5말) 12,273개

□생산·수출 증대, 선진경영문화 확산 및 대외신인도 제고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총국내생산의 13.3%, 총수출의 14.9% 및 전체고용의

8%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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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생    산                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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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전체고용의 8%)     64조원(GDP의 13.3%    214억불(전체수출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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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산업연구원

ㅇ 수익경영, 투명경영 등 선진경영기법과 문화가 국내기업에 보급

ㅇ 한국시장의 역동성·성장성, 한국인력·기술의 우수성 등이 외국인기업

을 통해 해외에 전파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제고

(4) 지식정보 강국의 기틀을 마련

☞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에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기반이 구축되고 중소·

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기반을 구축

ㅇ IT산업의 국민경제 비중 상승 : ('97) 7.7% → ('00) 15.3%

ㅇ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2001년말 780만 가구로 세계1위

ㅇ 온라인 주식거래율이 69.3%로 세계 1위(2001. 9)

□중소·벤처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 추진

ㅇ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 크게 활성화 (지난 4년간 창업기업이 18,000여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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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수(A)     부도법인수(B)     창업배율(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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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1,057개           6,132개            3.4배

2001년         39,609개           2,349개           16.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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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11,392개의 벤처기업 창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약 53만명의

고용을 창출

3. 구조개혁 성과 및 평가

◇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세계 5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부상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

◇ 그러나 중국의 급성장과 지식정보경제의 도래라는 파고를 헤쳐 나갈 미래

성장동력과 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

[ 구조개혁 성과 ]

(1)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

□재무구조 개선, 수익경영 강화 등을 통해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등에 주력하여 우리 산업의 세계 위상이 제고

<우리 주력산업의 세계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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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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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세계3위      세계5위    세계6위     세계4위

D램 세계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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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500대 기업에 우리기업이 '00년에 4개 기업에서 '01년에 6개 기업으로

확대

< 파이낸셜타임즈(FT) 선정 세계500대 기업>

ㅇ '00년(4개) : 삼성(225위), SK텔레콤(270위), KT(297위), 한국전력(403위)

ㅇ '01년(6개) : 삼성(85위), SK텔레콤(220위), KT(328위), 한국전력(383위),

포스코(452), 국민은행(338)

(2) 우리 경제발전사에 처음으로 885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

□과거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4년 5개월 간('98~'02.5) 885억불의

무역흑자를 실현하여 무역흑자 기조를 정착

<국민의 정부 무역흑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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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       5공         6공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62~80)   (81~87)      (88~92)   (93~97)   (9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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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억불)  △278      △112        △196     △470      885

흑자실현연수      0년   2년(94억불)   2년(98억불)   0년    4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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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흑자를 통해 식량·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

ㅇ 우리경제는 식량과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01년 389억불)하고 있어 국제

교역을 통한 외화확보가 매우 긴요

* '01년 식량 및 에너지 수입액(억불) : 식량(53), 에너지(336)

ㅇ 무역흑자를 통한 외환보유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거시 경제 운용이 가능

* 외환보유액 : (97년말) 39억불 → (02.5.15) 1,105.1억불

* 일본(4,197), 중국(2,238), 대만(1,398), 홍콩(1,113)에 이어 세계5위

(3)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외환위기를 조기 졸업

□IMF 외환위기로 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곧 회복하여 '99년

부터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실현

* GDP 추이(%) : ('98)△6.7→('99)10.9→('00)8.8→('01)3.0→('02.1/4)5.7

ㅇ '01년에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3% 성장을 기록하여 G7과 아시아

신흥선진경제(싱가폴, 홍콩, 대만) 중 최고수준

ㅇ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산업과 IT산업의 균형발전이 세계 경제 침체 속

에서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 IT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싱가폴, 대만은 '01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싱가폴 △2.1, 대만 △1.9)

* IMF, 외국신용평가기관은 우리의 다양한 산업구조가 한국경제의 강점인

것으로 높게 평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IMF체제를 조기 졸업

ㅇ '01.8.23일 IMF 지원자금 195억불을 3년 앞당겨 조기상환 (당초 '04.5월)

□IT·BT·NT 등 지식산업이 차세대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주력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Cash Cow의 역할을 담당

(4)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회복

□한국의 구조개혁과 경제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ㅇ 금년 3월 28일 Moody's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aa2에서 A3로

상향 조정

* Moody's : (종전)A1 →(97.11)A3 →(97.12)Ba1 →(01.12)Baa2 →(02.3.28)A3

ㅇ 6.27일 Fitch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두단계 상향 조정

* Fitch : (97.10) A+→  (97.12) B+→  (01.11.13) BBB+→ (026.27) A

ㅇ Moody's와 Fitch의 결정으로 S&P도 조만간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있을 것

으로 전망

* S&P : (97.11) A+ →  (97.12) B-  →  (00.3.30)  BBB+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기업의 혜택

ㅇ 개별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을 초과할 수 없었기에, 앞으로 우량

기업의 신용등급 상승 예상

ㅇ 기업들의 해외차입이 보다 쉬워지고 차입비용도 절감

- 기업들의 신용등급 1단계 상승시 차입금리는 0.35%p 하락

→연간 약 10억불의 차입비용 절감 예상

-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보험 가입시 보험료도 1/10수준으로 절감 기대

[ 외국의 평가 ]

□지난 구조개혁은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지만, 외국은 그간의 한국 개혁

성과와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외신은 한국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적 리더

로 위치를 굳혀나가고 있다고 평가

ㅇ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한 것은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장기적인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

(골드만 삭스 6.24)

ㅇ 펀드매니저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식시장으로

3회 연속 한국을 꼽음  (Reuter 6.7)

ㅇ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금융부문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고, 부실

채권 처리에 있어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부상(Suddeutsche Zeitung(독) 5.28)

ㅇ 한국은 [디지털 기술의 실험장]으로서 가장 선진화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임

을 자랑 (FT 5.15)

□그러나 대내외적 불안요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의견

ㅇ 재벌개혁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선거와 경기상승

으로 기업개혁이 정체될 우려 (FT 6.5)

ㅇ 가계대출 증대가 자산버블과 인플레를 유발한다면 한국은 심한 경기진폭을

겪게 될 가능성 (South China Morning Post 5.22)

II. 월드컵과 국가 브랜드 제고

1. 월드컵 4강의 위업 달성

□월드컵 4강 진출로 한국축구는 세계축구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자리매김

ㅇ 특히,「붉은 악마」와 길거리 응원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열정과 질서

의식은 한국민의 역동성과 시민의식을 세계인에 각인

□한국축구의 월드컵 4강 기적의 요인

ㅇ 4강 진출 위업은 히딩크  감독의 리더쉽과 대표선수들의 '할 수 있다'는

「Can Do」정신, 그리고 온국민의 단결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

<히딩크 리더쉽의 요체>

① 명확한 비젼 제시와 소신있는 추진

② 개방을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

③ 연고주의 탈피, 경쟁원칙의 고수

④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

2. 월드컵 4강 진출의 경제적 효과

□국민적 자신감과「Can Do」정신의 회복

ㅇ 우리도 서구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며,「선진국이 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줌

□국가 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 제고

ㅇ 월드컵의 국가홍보 효과는 올림픽을 훨씬 능가

- 월드컵 개최기간은 30일로 올림픽대회(15일간)에 비해 2배

- TV 시청인구도 크게 상회(프랑스 월드컵 370억명,

애틀란타올림픽 196억명)

ㅇ 국가 브랜드 개선으로 기업이미지도 동반 상승(레버리지 효과)

- 기업인지도 1% 상승을 위한 마케팅 비용은 약 1억불 소요되며

월드컵으로 공식 후원업체는 인지도가 3%, 여타 국내기업은 1% 상승이

추정되어 약 120억불의 이미지 제고효과 발생 (현대경제연구소, 02.6)

□수출·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IT 강국 홍보

ㅇ 월드컵 기간중 해외 주요CEO 초청, 수출마켓팅 행사 등 개최

ㅇ 월드컵 경기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송신하고, 개막 행사에 IT기술

을 활용

3. 월드컵 성과 극대화를 위한「포스트 월드컵」전략 필요

□히딩크 리더쉽을 국가·기업 경영에 접목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정착

ㅇ Global Standard에 입각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전반을 Upgrade 해야 함

-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ㅇ 특히 외국인에 친화적인 경영·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위상을 정립

□월드컵 기간동안 표출된 주체적·개방적·미래지향적 "흥"의 문화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

ㅇ 젊은 세대의 열정과 월드컵으로 얻은 자신감을 사회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통합의 원동력으로 연결

ㅇ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신노사 문화를 정착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문화 등 한국을 다각적으로 해외에 알리는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을 적극 전개

□개선된 국가 브랜드를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로 연계하고 한국 경제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III. 최근의 대내외 여건과 상황인식

◇ 세계경제 회복, 중국의 WTO 가입 및 지식정보화 시대 진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기는 우리경제에 재도약 기회를 제공

◇ 월드컵 4강 진출을 계기로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세계일류경쟁력을

실현하여 우리경제가 동북아의 중심축(Hub)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

1. 대외 경제여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경제·중남미 경제의 불안으로

본격적인 회복에는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

ㅇ 회복되던 미국경제가 주식시장침체,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W형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ㅇ EU와 일본은 고실업, 부실채권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회복세 부진이 예상

되며, 중남미 경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브라질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어 경제불안이 가중될 우려

ㅇ 통상마찰 증가, 국제유가 불안정 등 경기회복의 부정적 요인도 상존

ㅇ 다만, 중국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있고, 동남아 경제가 완만하지만 회복

되고 있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

◇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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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    일본     EU     대만    싱가폴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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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2.5     1.2    △0.4    1.5    △1.9    △2.1     7.3     3.0

'02년   2.8     2.7    △1.0    1.4      2.3      3.2     7.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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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MF「세계경제전망」('02.4), 미국은「대통령 경제보고서」('02.2)

◇ 반도체 가격 : 최근 반도체산업의 불안정으로 가격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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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00년)   최저(`01년)  `00 평균  `01 평균  '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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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M($/개)   17.71(7.13)   1.01(11.7)     14.05      2.94     2.50

* 256M($/개)   30.50(12.1)   2.52(11.6)       -        9.57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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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ㅇ 중동정세 불안으로 25불대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23불대에서 안정

* 두바이유($/배럴): (01.12말)18.28→(02.1말)18.18→(2말)20.11→

(3말)24.36→(6.25)24.65

◇ 환율 : 최근 원화가치가 급속하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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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말      2001말    02.3말     02.4말    02.5말    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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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264.5    1,313.5   1,325.9     1294.0    1226.30    1,213.70

￦/￥100  1,101.5    1,009.4     998.95    1011.02    989.59      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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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의 진전, 세계경제의 공급과잉,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21세게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Paradigm Shift)

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소로 등장

ㅇ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00년 17%→'05년 9.4%), 7% 대의

고성장 등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이나 앞으로 첨단산업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②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세계는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술·나노기술 혁명이 다가오고 있음

ㅇ 전통산업은 신기술을 접목·융합하여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e-비즈니스를

통한 경영혁신과 밸류체인의 부가가치를 제고

③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선점

경쟁과 표준경쟁이 치열

④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세계 주요산업들의 공급과잉이 심화

되고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은 증대

ㅇ 이제는 과거와 같은 물량위주의 외형적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

ㅇ 품질, 산업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 등 질적 경쟁력 확보 없이는 생존이 곤란

< 주력산업의 세계공급과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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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급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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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    ('98) 1,500만대 → ('00) 2,000만대

ㅇ철강      '00년 8천만톤(생산능력의 8.6%), OECD는

7년간 1.1~1.2억톤 감산추진

ㅇ석유화학   - '02년 1,500만톤(생산능력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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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경제여건 및 전망

☞ 내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의 회복은 아직도 미흡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건설 투자 및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02년 1/분기에 5.7%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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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년평균   '99    '00    '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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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증가율(%)       5.6      10.9   9.3    3.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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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진했던 산업생산, 기업체감경기 등이 개선되고, 외국인투자도 금년

1/4분기에 4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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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월    10월   11월    12월   '02.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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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산(%)   △4.4    5.1   △1.3    5.0     3.3    10.0   △2.7

* 기업실사지수   90.2   98.0    75.9   85.0   101.3   105.1   110.7

---------------------------------------------------------------------

* 외국인투자(%) (01.3/4)△35.9→(4/4)△2.8→(02.1/4)40.3→(4월)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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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02.1/4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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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생산(%)     4.3     3.9     7.3    -

* 기업실사지수  141.9      -    129.8  143.0

---------------------------------------------

* 외국인투자(%) →(5월)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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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은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수출은 금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하였으며, 4월에는

수출이 14개월만에 9.7% 증가로 반전한 이후 5월에는 7.8% 증가

- 최근의 수출증가는 기술적 반등 효과가 크고 미국경제, 반도체 가격 및

환율 등의 수출여건이 아직도 불확실하여 본격적인 수출 회복은 하반기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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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1년     2002년 1/4분기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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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1,504.4(△12.7)  357.6(△10.9)  132.9(9.7)  143.4(7.8)

수 입    1,411.0(△12.1)  336.8(△11.6)  125.6(12.1) 127.1(10.1)

무역수지       93.4           20.8           7.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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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비투자는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은 있으

나, 기업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

- 금년 1/4분기 설비투자는  3.2%로지난 10년(92~01)간의 설비투자

평균 증가율인 6.4%보다 낮아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에는 미흡

- 99년~00년의 설비투자  확대, 금년 경기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R&D 등 생산성 향상 투자에 중점

<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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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01  '02.1/4  10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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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5.0   △6.7    10.9    8.8    3.0    5.7     5.6

·건설투자     2.3  △10.1  △10.3  △4.1    5.8   10.1     1.0

·설비투자   △8.7  △38.8    36.3   34.3  △9.8    3.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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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의 경제상황 진단과 과제

[ 21세기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 부족 ]

□한국 개혁성과와 잠재력에 대하여 외국은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가 낮고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

이 부족

ㅇ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경험한 이후 심리적 불안감이 경제 주체에 잠재

되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과민하게 반응

ㅇ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함께 10년 이후의 우리경제 미래에 대한 우려도 증대

□월드컵 4강 진출을 계기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① 글로벌 시장의 형성으로 주가·금리 등 거시지표들이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고 해외직접투자 활발

ㅇ 기업들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적 또는 동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할 필요

② IT, BT, NT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생산패턴 변화

ㅇ 기술·지식·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

- 핵심역량에 집중하면서 경쟁열위 분야는 과감하게 아웃소싱과 네트웍

체제로 보완함으로써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

- 과거와는 달리 기업간의 global partnership이 보다 중요

ㅇ 따라서, 기업활동은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강화해야 하며 산업화시대

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지양하고 상생적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

③ 산업화시대의 성숙산업의 과잉문제에 대처

ㅇ 현재 철강,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은 세계공급과잉 상태이며 이로 인해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통상마찰이 심화

ㅇ 우리 산업도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민·관의 지혜로운 대응체제 구축이 긴요

④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시스템 변화 요구

ㅇ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환경 문제(배출가스 규제)와 폐기물

처리문제 및 소비자 안전문제에 기업이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 도래

ㅇ 시장원칙을 바탕으로 환경과 성장이 조화하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

[ 글로벌 경쟁을 위한 질적 경쟁력 부족 ]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회복되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개선되지 못한 상황

ㅇ 특히, 주력산업은 세계공급과잉으로 통상마찰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물량위주의 성장전략은 한계

- 이제는 기술·생산성·디자인·브랜드 등 질적 경쟁력 강화에 모든 경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

□우리 기업의 질적 경쟁력 국제비교

< 수익성 >

ㅇ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01년은

132.6%로 미국의 58.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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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01  미국(01상)  일본(00)

----------------------------------------------------------------------

이자보상비율(%)  129.1  68.3  96.1  157.2  132.6   224.9     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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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진출 외국계기업에 비해서도 경영성과가 저조

- 노키아, 한국 HP, 한국 볼보 등 주요 외국계 기업(20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3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 국내 상장 제조업은 작년 영업이익이 23.8% 감소(하이닉스 제외)

< 수출채산성 >

ㅇ 수출 부가가치지표인 외화가득률(수출의 소득유발액/총수출)은 계속 하락

('01년 56.2%)

* 외화가득률(%) : (98) 64.1 → (99) 64.4 → (00) 59.9 → (01) 56.2

ㅇ 수출단가지수와 교역조건도 계속 악화 추세

* 수출단가지수 : (97)127.9→(98)102.0→(99)99.6→(00)100.0→(01)86.9

* 교역조건지수 : (97)122.2→(98)116.7→(99)114.1→(00)100.0→(01)95.5

< 생산성 >

ㅇ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부가가치기준)은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아직도 미국의

46.6%, 일본의 63.4%에 불과한 수준

* '00년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기준,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100), 미국(215.5), 일본(157.6), 독일(164.6)

ㅇ 노사분규의 증가로 이에 따른 수출차질액이 늘어나는 등 대립적 노사관행도

지속

* 노사분규 건수 :  (98) 129→(99) 198→(00) 250→(01) 235

* 수출차질액(백만불) : (98) 825→ (99) 771→ (00) 636→ (01) 767

< 기술력 >

ㅇ 우리 기업의 생산기술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기술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계속 증가

* 기술무역수지(억불): (97)△22.5→(98)△22.4→(99)△24.9→(00)△28.6

ㅇ 반도체, 휴대폰, TFT-LCD 등  세계일류상품(76개)의 43%가 국산화비율이

80% 이하인 것으로 조사(산업자원부, 02.2)

< 국가경쟁력 >

ㅇ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49개국 중 27위로 평가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룩셈부르크)

- 경제성과 24위, 정부효율성 25위, 기업효율성 27위, 사회인프라 28위.

특히 노사관계는 49개국중에서 47위

ㅇ 세계경제포럼(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75개국에서 23위로 평가

(1위 핀란드, 2위 미국, 3위 캐나다, 4위 싱가폴)

- 기술수준 9위, 거시경제환경 8위, 기업경영 및 전략 26위, 기업환경 30위,

공공부문 44위

ㅇ 미국 해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155개중 38위로 평가

(1위 홍콩, 2위 싱가폴, 3위 뉴질랜드, 4위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

IV. 우리 경제의 선진화 전략과 산업정책 방향

1. 선진화 전략

□한국경제가 2010년경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구매력평가 기준)에 달하는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투입 주도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

ㅇ 주력산업은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IT·BT·NT 등

차세대 기술의 Cash Cow 역할을 담당

ㅇ 차세대 신기술 분야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과 기술선점

경쟁(Head-to Head Competition)을 추진

□앞으로 연평균 6.1%의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2010년경에는 G10 경제에 진입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병행하여 제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ㅇ '01년 현재 국민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34% 수준이며, 앞으로도 최소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

ㅇ 부존자원 부족, 내수시장 협소 등으로 미국 등 경제대국의 서비스과 내수

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하기가 곤란

□동북아 경제의 협력과 통합을 적극 추진

ㅇ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Hub)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

ㅇ 세계경제의 생산기지인 동북아 지역이 상생하는 국제분업체제 구축

2. 산업자원정책 방향

◇ 외환위기 극복과 월드컵 4강 진출을 통해 얻은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출·투자 활력을 회복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는데 역량을 결집

☞「역동적인 한국, 아시아의 중심」(Dynamic Korea, Hub of Asia)을

목표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 뛰는 분위기"를 조성

◇ 금년도의 중점 추진방향은

☞ 기업사기진작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가정신을 고취 (Can Do 정신)

☞ 수출, 투자의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6%대) 이상의 견실한 발전을 견인

☞ 미시·현장중심으로 하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관의 경제역량을

총동원 (Doing Smart)

- 실물경제부처인 산자부가 민·관을 연계하는 촉매역할(Catalyst)

◇ 중장기적으로는

☞ 21세기 산업비전과 전략을 정립하여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 새롭게 부상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발전

V. 하반기 중점 산업·자원 시책

(1) 수출·투자 회복 극대화로 지속 성장기조를 정착

1. Korea 브랜드를 활용한 수출 확대

2.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투자정책 전개

3. 균형적 산업발전의 여건 조성

(2) 세계일류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 추진

1. 세계일류 산업국가 실현을 위한 2010년 산업비전과 전략 수립

2. 산업의 고기술화로 세계일류 기술경쟁력 확보

3. 산업의 고생산성화로 세계일류 기업가치 창출

4.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5. 일류선진 산업도약에 필수적인 산업기초의 Up-grade화 추진

(3)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1. 2010년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2.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3. 효율적·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체계 구현

4.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

(5)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수립

1. 수출·투자 회복 극대화로 지속 성장기조를 정착

1-1. Korea 브랜드를 활용한 수출확대

◆ 월드컵을 계기로 높아진 Korea 브랜드와 기업이미지를 최대한 활용

◆ 원화 환율하락을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로 극복하고

새로운 수출메카니즘 및 동력 창출로 10% 수출증가 실현

가. 2002년 월드컵에 상응하는 수출역량의 획기적 강화

□ 세계일류상품 발굴 확대

ㅇ하반기중 80개 품목 추가선정(9월), 금년내 300개 달성

ㅇ 2005년까지 500개 발굴

* ('02.6) 220개 → ('03) 300개 → ('05) 500개

□월드컵의 국민적 에너지를 전산업에 확산하여 신디자인, 고기술 및 고가

브랜드 상품 개발

ㅇ 품목별, 단체별 브랜드 고가화, 디자인 및 기술혁신 운동전개(9-11월)

□월드컵의 국가브랜드를 활용하여 수출상품의 10% 고가화 전략을 전기업에 확산

ㅇ 품목별, 단체별 고가화 전략을 마련(9월까지)하여 추진

ㅇ 수출보험·포상 등 지원제도 활용으로 수출상품 고가화 촉진

□축구를 앞세워 유럽, 중남미 등에 대한 마케팅 활동 확대

ㅇ 한국문물전(3/4분기 대만) 등 주요지역별 전시회 개최

ㅇ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중심 되어

비즈니스 사절단을 유럽과 중남미지역에 집중 파견

ㅇ 월드컵의 주요장면을 집대성하여 월드컵 열기를 해외에 재현하여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활용하여 수출마켓팅 활동 강화

ㅇ「생활용품 박람회」(10월, 부산) 등 국내전시회 개최

ㅇ 바이어 500명을 초청, 월드컵 개최도시별 수출상담회도 개최

나. 수출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기반의 조성

□월드컵이후 경제와 수출확대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분위기 조성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품질·경영지도 등  현장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월드컵 효과를 유지·발전

- 300개 수출기업 및 4,000개 지방 중소기업을 집중 지도

ㅇ 산자부, 유관기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상의별 경제 및 수출

설명회 지속 개최

- 본격적인 원고시대에 대응하여 기업의  체질개선과 신제품개발, 제품

다양화 등 시장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촉구

ㅇ 무역진흥 대책회의의 분기별 정례 개최  등 수출 유관기관의 총력 수출

노력 전개

□원고 대비 수출 지속적 증대

ㅇ 단기적으로 [환율 모니터링 체제]구축으로 원화 환율의 급격한 하락 억제

ㅇ 미국, EU, 일본 등 경쟁국통화의 변동 추세 및 업계 동향 분석으로 환율

변동에 대비한 기업 대응능력 강화

* 지방 5개도시 순회 환관리 설명회 개최(7.1-7.5)

ㅇ 고가화, 고채산성 신수출정책 기조로의 확고한 전환 추진

- 자동차, 기계, 조선, 섬유 등 기존 주력 수출산업의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접목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 업체간 불필요한 경쟁방지로 제 값 받는 수출 촉진

□협력 미흡지역에 확실한 채널 구축으로 교역신장 도모

ㅇ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아국기업의 진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역규모를

신장해 나갈 수 있는 국가를 15-20개국 선정

-  정부간 [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위원회 활성화로 양국간 교류 확대 도모

* 금년중 4-5개국과 우선적으로 협의 채널 구축

□새로운 수출동력의 지속적 창출

ㅇ 선진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반 구축

- 미정부 조달담당관 초빙 개별상담 주선(8월) 및 기진출업체 초청상담회

(10월) 개최 등 미정부 조달시장 진출 노력 강화

- 선진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플랜트 수출 본격화

- 해외플랜트 수주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활동 지원

(상반기 15억, 하반기 5억 지원 계획)

- 수출 전략형 중소형 플랜트 발굴 및 수주 확대 방안 마련

ㅇ 지식서비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

- 컨설팅, 시스템 통합(SI)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무역금융, 수출

보험 등 수출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

-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ㅇ 내수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노력 강화

- 해외규격 획득 지원(중기청) 및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중진공)을 확대

- 통·번역지원사업 확대등 11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지원역량 강화

□중장기 무역비젼 제시 및 무역인프라의 확충

ㅇ 중장기 무역전망 및 정책과제 등 비젼 제시로 업계의 미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ㅇ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관련 제도를 체계화

- e-trade, e-business 등 여러 제도를 시스템화하여 민간이 쉽게 이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 낮추기 사업 실시

ㅇ종합무역자동화망 구축 및 인터넷 수출마켓팅 등 전자무역 기반을 강화

하고 무역 전문인력 양성, 무역전시산업  육성 등을 계속 추진

1-2.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투자정책 전개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국으로서 국민적 자신감과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투자 등 질적투자와 IT·BT·NT 등 신기술 투자

활성화로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

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속적 확대

□월드컵 공동개최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ㅇ 한국과 일본의 시민의식, 문화, 산업·기술역량을 비교하여 우리의 우수성

을 부각

- 홍보 영상물 및 책자를 제작하여 전세계 언론 및 투자가에 배포

ㅇ APEC 투자박람회(9.9-12, 블라디보스톡), Korea Caravan 행사(9.19-23,

미국) 등 국제행사에 참여, 한국 투자설명회 개최

ㅇ 부품소재, SOC 및 IT 등 테마별 투자유치단 파견 및 잠재투자자 초청 확대

* 투자유치단 파견 : (상반기) 5회 → (하반기) 10회

* 잠재투자자 초청 : (상반기) 4회 → (하반기) 6회

□월드컵 초청 다국적기업 CEO(54명)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여론 주도인사로 발전토록 추진

ㅇ 우리 정부와의 핫라인을 구축(예 : 산자부장관-BMW회장 등)

- 국내 경제동향 및 투자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

- 산업자원 정책 및 투자환경 개선 자문그룹으로 활용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해외무역관 내에 전담요원 지정 및 기업별로

파일을 작성하여 DB화

ㅇ 방한 CEO와 국내 대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긴밀한 상호교류를 통해

기업간 제휴 강화 및 투자 확대 유도

□대한투자를 추진 중인 18개 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ㅇ Mirant(민자발전소 건설), Vivendi(현대유화  수처리 설비투자) 등 개별

프로젝트별 조기투자 유도

- 투자관련 애로해소, 1:1 상담 서비스 등 밀착관리

- 대한투자 실무임원을 초청, 후속협상 진행

ㅇ 한국법인 지사장들과 반기별 정례간담회 주최 등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투자프로젝트 모니터링

□경제특구제도 도입,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 등 외국인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외환규제 완화, 기업투명성 제고 등 초청 CEO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

하여 기업환경의 선진화(Global Standard) 지속 추진

ㅇ 한국의 노동관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 전개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여 중국, 동남아 등 경쟁

국에 뒤지지 않는 입지지원체제 구축

ㅇ 하반기중 외국인투자 입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기업 전용

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추진 → 부품소재기업 집중

유치

나. 투자 활력 회복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배양

□IT·BT·ET·NT 등 신기술분야 및 부품·소재산업의 투자와 연구 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상 지원 확대를 협의 추진(7∼8월중 재경부 협의, 9월

정기국회에에 개정안 제출)

ㅇ ERP·POS 등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지속 또는 확대 추진

* ERP(3%, 중소기업 10%), POS(중소기업 3%) → ERP(5%), POS(중소기업 5%)

* 에너지절약시설(10%, 02년말 일몰) → 2005년까지 일몰 연장

ㅇ 부품·소재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및 손실

준비금 신설

* 금융기관이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및 투

자에 대한 손실준비금 인정(신설)

ㅇ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부금  및 연구개발비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추진

*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일반공익기관에 대한 기부금과 별도로 손금

인정

* 연구개발비의 15% 또는 4년평균 초과액의 50% 세액공제(대기업은 후자만)

→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20% 또는 4년평균 초과액의 50% 세액공제

□기업의 투자상 애로요인 적극적으로 해결, 투자활력 제고

ㅇ 강화된 환경규제(상수원 보호구역의 확대)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동부

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 해결

ㅇ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으로 투자상 애로를 겪고 있는 라파즈한라

시멘트(주)의 석회석 광산개발투자문제 해결

1-3. 균형적 산업발전의 여건 조성

가.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회복

① 벤처기업 건전화 및 재도약 기반 구축

□기수립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ㅇ 새로운 벤처확인제도 시행 및 벤처기업협회내 벤처기업 DB 구축 등 민간

자율 성장기반 구축

ㅇ 벤처기업간 합병절차 간소화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 경영 지원제도 마련

□벤처투자 재원확충 및 창업 활성화 촉진

ㅇ 재정자금 2,700억원을 바탕으로 벤처투자재원 1조원을 조성

* '02.5말 현재 투자재원 3,461억원 조성(재정자금 627억원 투입)

ㅇ 창업자금 지원(2,500억원) 지속 및 자가진단시스템 도입 등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02.5말:596업체 1,212억원 지원)

ㅇ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단축(45→30일) 등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정보 및 컨설팅 제공 등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②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활용 기반 구축

ㅇ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시설자금 3,000억원 추가지원 및

중고설비구입특례자금 300억원 신규 지원

ㅇ 신보·기보의 신용대출을 확대(2,324→5,900억원)하고, 어음보험

8,000억원 지원 및 보험대상을 일반채권까지 확대

③ 생산인력난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마련

□현장 생산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인력지원 제도 개선

ㅇ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및 운영 개선안 마련하고 {중소기업인력

실태조사}(1만개 업체) 실시

□청년층의 취업유도 및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개선

ㅇ 청년층의 중소기업 인식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체험활동} 및 실업계 고교

와의 산학협동 사업을 확대 추진

ㅇ 열, 냄새 등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개발 (123억원)

□근로시간단축 도입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ㅇ 사회보장분담금 인하, 근로시간단축 촉진 장려금 지급,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 마련

④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안정적 판로확보 지원

ㅇ 아이디어와 기술력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

하여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 (1,090→2,000개)

ㅇ 공공기관 R&D 예산중 5% 이상(5,500억원)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에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기반 확충

ㅇ 내수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유도(38.8→41.5조원)하

고,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개최 및 공동상표 개발 등을 지원

ㅇ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341→800개)하고, 해외 전

시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시장정보 제공을 지속 추진

나. 지역산업 활성화로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여건 조성

□금년에 추가된 9개 시도의 지역산업진흥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

ㅇ 상반기에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운영주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

을 조성

< 권역별 지역산업 지원 계획 >

=======================================================================

구 분    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울산경북강원권

-----------------------------------------------------------------------

금년예산       354억원           571억원                 498억원

(국비 208)         (국비265)              (국비174)

전략산업   전자·생물(의학·  자동차부품·기계·    자동차·전자·생물

화학·동물자원)    생물(자생식물·농업)  (의료·환경·건강)

========================================================================

□기존 4개 지역의 사업이 완료(부산·광주·대구지역은 2003년 경남은 2004년)

된 이후 후속대책 마련

ㅇ 기초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산업을

추가·선정 지원하는 방안 검토

□신규 지역산업진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지원

차등화 등 보완대책 강구

ㅇ 금년 4월부터 4개 기존 지역사업 평가 진행중(6월 완료예정)

□지역산업진흥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지역개발보조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추진

ㅇ 현재 공업배치법의 전면 개정 추진 (5.30부터 입법예고중)

ㅇ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열병합발전소 매각을 완료하고 공장설립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

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정착

□기업이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산업환경 실행계획 추진

ㅇ 상반기중 산·학·연 전문가와 기본방향,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방향

정립(민관교류회, 전문가 워크샵 등)

□철강, 자동차 등 주요업종별 '청정생산 비전' 제시

ㅇ 용수 재활용율 등 주요 환경 지표를 중심으로 환경영향  최

소화를 위한 비전 제시

※ 예 : 제지업종의 경우 용수 재활용율을 '00년을 기준으로 20%이상 제고

ㅇ 산업계의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환경규제 합리화 추진

ㅇ 외국 사례, 현실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환경규제 개선방안 마련

ㅇ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 추진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기법 개발 및 보급

ㅇ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비용을 산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환경관리기법"

개발

ㅇ 중소기업의 환경경영확산을 위하여 공급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SCM

시범사업 계획 수립

2. 세계일류 산업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추진

◆ 월드컵으로 분출된 국민적 역량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

◆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주력기간산업과 차세대

산업이 조화된 세계일류 산업강국으로 도약

2-1. 세계일류산업국가 실현을 위한 2010년 산업 비전과 전략 수립

□2010년 국민소득 3만불대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연평균 6%대의 강력한 성장

동력 가동의 전략 수립

ㅇ 업계, 학계, 연국기관이 참여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산자부장관 주재)

를 개최, 산업별 장기 발전전략을 검토중

- KDI의 [2011 비전과 과제], 전경련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매킨지의

[비전2010  한국경제]등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산업의 위상을 정립

- 핵심기술개발, 설비투자 확대, 고생산성·고기술·고부가가치화, 업계간

협업화전략 등 산업별 발전전략을 구체화

□'02.7월중 장기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확정·발표

ㅇ 산·학·연·관이 참여한 산업별 기획단의 추진동력을 지속화하고

월드컵으로 분출된 국민적 역량의 산업계 확산을 강력 추진

※ 세부 업종별 발전전략(안) 별첨

2-2. 산업의 고기술화로 세계일류 기술경쟁력 확보

가. 세계 일류의 R&D 역량 강화

① 주력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전자, 반도체 등 주력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주력기간산업 80대 전략기술 개발에 산업기술개발자금 9,000억원 지원

(2003년부터 5년간, 총 가용재원의 60%)

ㅇ 전략기술 개발을 기획·조정하는 [주력기간산업 R&D 전략기획단

(단장：차관보)]을 설치·운영

□자체 개발이 어려운 첨단 원천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을 대상으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

ㅇ 국제기술협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술협력센터

(ITCC;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설치·운영

□제조 현장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ㅇ 주력기간산업체의 부설연구소중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소를 국가

제조기술연구센터(NMR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2003년부터

매년 50개씩, 5년간 250개 지정·운영)

□기업의 R&D 투자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초저리(1%)의 기술개발 융자금을

지원 (5년간 1조원, 금리차는 기술료에서 보전)

②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ㅇ 금년도 TP 및 TIC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반기 조기

집행 (TP: 300억원, 9월 집행; TIC: 226억원, 7월 집행)

ㅇ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자립화 모델 개발을 유도하고, 연차평가시(8월) 반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TP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

ㅇ 시범 TP 조성사업의 성과 분석후 TP 미조성 지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 추진 (03년 TP 예산 : 600억원 요구)

ㅇ TP를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신기술창업보육(TBI), 지역연구

센터(RRC), 지역진흥사업 등 유사 사업간 연계 강화

□국제협력 활성화 및 제도개선 지원으로 위상 제고

ㅇ [아시아 사이언스파크 협의회(ASAP)] 연차  총회 개최(11월)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테크노파크의 위상 제고

ㅇ 국가초고속정보망 이용 지원, 산업용 전력 요금 적용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7∼12월)

나. 산업의 일류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력의 확보

□상반기에 수립한 「산업의 세계일류화를 위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

을 차질없이 추진

□우수인재의 주력기간산업 진출 촉진

ㅇ 업종별 「산업발전장학기금」 130억원 조성

- 기계, 자동차, 섬유, 전력 등 업종단체 중심으로 기금 조성

ㅇ 2003년 청년공학도 1,000명 해외연수 실시계획 수립

- 해외연수 주관기관 선정 및 해외연수 운영지침 수립

ㅇ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관계부처 협의

- 산업기술계 요구사항을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과 협의 추진

ㅇ 주력기간산업 미래청사진 홍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진학지도교사·공과

대학장 연석회의」개최

- 하반기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개최시 연석회의 개최추진

□현장맞춤형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ㅇ「산업별 필수 이수교과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전국 공과대학에 배포

(산업기술재단·업종단체 공동)

ㅇ「Capstone-Design 경진대회」개최 ('02.6∼10)

- 전국적으로 150개팀(팀당 5명)을 선정, 졸업작품제작비 지원

ㅇ「CEO 공학교육지원단」사업 확대 실시

- 시범사업(서울대 5개강좌)을 하반기 10개대학, 50개강좌로 확대

□산업현장의 당면한 기술인력 수급불균형 해소

ㅇ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1,000명)·재교육(5,000명)사업 세부시행방안 수립

- 미취업자 연수대상 연구소 수요 및 지역별 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실시

('02. 7∼10)

ㅇ 퇴직기술인력 산업기술지원단  및 사이버기술교육협의회 구성·운영

('02. 9)

□기술문화 확산 등 산업기술인력 기반 구축

ㅇ 연구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개정

예) 연간 비정규직 인건비 : 2,400만원→3,500만원 내외

ㅇ 산업기술인력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용역 실시 ('02. 6∼11)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내에 전담조직(산업기술인력기획단)을

신설하고, 2003년 산업기술인력 예산 대폭확충 추진 : ('02) 126억원 →

('03) 1,000억원

다. 산업의 e-비즈니스화 확산

①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 확충

ㅇ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 전자거래의 기본요소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관련 법률체계의 통일성 확보 추진

ㅇ 서면제출의무화, 대면본인확인, 거래품목제한 등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

ㅇ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고객관리(CRM), 협업제품거래(CPC)

등 e-비즈니스 구현기술의 개발을 집중 지원

ㅇ 산학컨소시엄으로 구성된 e-비즈니스  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고급e-비즈니스인력을 양성

ㅇ 차세대 e-비즈니스 모델인 모바일비즈니스시장 선점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및 조기사업화 지원

② 산업의 e-비즈니스화 가속화

ㅇ 전자, 자동차, 철강 : 생산·유통  전과정에 걸친 e-비즈니스 선도 산업군

으로서 성공모델을 정착

ㅇ 기계, 섬유, 애니메이션 : 산업의 주류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ㅇ 유통 : 인터넷쇼핑몰을 활성화하여 유통산업의 구조개편 촉진

③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역량 강화

ㅇ 시스템 업그레이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적 IT화 등 더욱 심화된

사업을 추진

ㅇ 중소기업 IT화 내실화(컨설팅 지원, IT화인력 재교육), 중소기업 IT화

고도화(ERP 도입, 협업적 IT화), 기초S/W 지속 지원, 자율적 IT화 추진

역량 조성 등 제2단계 중소기업 IT화 지원

ㅇ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

④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ㅇ 아시아(한 일/한 동아시아) 및 유럽(한 독) 각국과 서류없는 무역시스템을

구축하고 [e-종합상사]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전자무역 선도국가의 위상

을 강화

ㅇ [e-비즈니스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고,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해외시장진출을 지원

ㅇ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등 ASEM 협력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아시아와

유럽간 e-비즈니스 협력을 주도

ㅇ 일본, 영국, 핀란드 등과의 양자간 e-비즈니스 협력 강화

-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02.9),한영전자거래정책협의회(02.9), 한핀

란드 e-비즈니스 워크샵(02.9) 등을 개최

2-3. 산업의 고생산성화로 세계일류 기업가치 창출

가. 기업경영혁신의 확산

① 품질경영의 확산

□한국형 품질경영모델의 개발 및 보급

ㅇ 한국형 품질경영 혁신모델(Q-Best) 제시 및 경영품질지수(MQI:Management

Quality Indicator) 개발

- 하반기 중 제조업, 서비스 등 부문별 품질경영 혁신모델 개발후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최적의 혁신모델 구축

※ 하반기 중 혁신모델(안) 개발, 03년 부문별 혁신모델 시범 적용 및 보급

ㅇ 기업의 품질경영실태를 자가진단하고 경쟁력 저해요인을 미리 측정·평가할

수 있는「경영품질 측정·지원시스템」개발 및 보급 (하반기)

□품질경영혁신 마인드 확산

ㅇ 품질경영혁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 품질경영혁신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샵, 5대권역 순회 설명회

- 품질경영 우수기업의 성공사례집 발간(4/4분기)

ㅇ 품질경영 혁신을 위한 세미나 및「품질경영주간」운영

- 품질경영혁신 추진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발

표와 토론회 개최(3/4분기)

- 국가품질경영대회('02.12 예정)와 연계하여「품질경영주간」운영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결성('02.3) 등 품질경영 추진조직 활성화

ㅇ 서비스산업, 공공부문 등으로의 추진본부 확대  및 추진기관간 연계 강화

② 기업 CEO의 경영혁신 지원

□투명경영과 경영혁신 확산을 위해 공기업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ㅇ 교육추진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및 산자부 산하 10개 기관

ㅇ 교육내용 : 경영혁신, IT화의 중요성 및 신노사문화

ㅇ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6.20일∼8월말) : 단체별 교육(각 단체당 200∼250명)

＊중앙회(6.20), 상의(6.27), 무역협회(7.4), 산업기술평가원(7.11), 중견

기업협회(7.18), 전자거래협회(7.25), 산업단지공단(8.1), 산업기술재단

(8.8), 에너지관리공단(8.22), 벤처기업협회(8.29)

- 2단계(9월∼12월말) : 업종별단체를 통한 교육

※ 3단계는 2003년에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방순회교육 실시

③ 윤리경영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표준 기업윤리 강령 및 실천 매뉴얼 보급

ㅇ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회원사에 보급 및 순회 교육·Workshop

실시

□민간주도의 기업윤리경영 평가 모델 및 지표 개발

ㅇ 기업의 윤리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02.5~10월, 산자부)

하고 민간주도의 평가를 유도

□기업윤리경영 추진체제 강화

ㅇ 경제단체의 기업윤리경영 담당조직 강화 및 사업확대

ㅇ 기업윤리경영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나. 노동생산성 향상 추진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 교육,  생산성 주간행사 등을 통해 생산성에 대한 인식

을 제고

ㅇ 중소기업 CEO 대상으로 경영혁신 교육(생산성본부 주관)을 실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

ㅇ 전국생산성촉진대회 개최 및 유공자포상 확대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

□법과 원칙에 따른 발전노조 파업사태의 해결을 계기로 신노사문화를 정착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

ㅇ 월드컵 이후 민주노총 연대파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사담당관제 등을

적극 활용

ㅇ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조정(1년→3년) 등 비정규근로자 대책, 파근근로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주요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발표하여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매분기별로 발표

ㅇ 주요 업종 및 140개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발표하여 생산성향상 범위내

임금인상을 유도

다. 유통·물류 효율화 기반의 강화

□산업물류 혁신 5개년 계획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ㅇ 매출액 대비 12.5%인 기업물류비를 2006년까지 9%대로 절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02.6), 추진

※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99년,%)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 현재 추진중인 창원 등 2개 산업단지에 대한 공동수배송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중 3개단지를 추가

* 2차 시범사업 : 02.7~03.6월, 신규 3개 단지는 현재 선정중

- 물류설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물류 표준화 촉진

- 표준전자 문서, 표준 물류 바코드등 물류정보화 핵심기술 보급 확대

-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재수입되는 표준 파레트(T-11형)의 면세화

추진

□유통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 유통산업발전법을 하반기중에 개정하여 추진

ㅇ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규제완화

ㅇ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달로그판매 등 무점포판매업태의 발전시책을

수립·추진 (개정법에 법적 근거 마련)

ㅇ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

2-4.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가. 핵심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차세대 핵심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

ㅇ 향후 5∼10년 이내에  세계일등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차세대  중

대형 핵심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

- 핵심 부품·소재 발굴을 위하여 부품·소재 Technology Road

Map 작성(02. 12월)

ㅇ 하반기중 전자, 자동차분야를 대상으로  2∼3개의 대형과제를 발굴,

시범사업 추진(02년 100억원)

【 부품·소재 분야별 핵심 품목(예시)】

============================================================================

전기·전자부품     LCD, PDP, 유기EL, LCOS, 2차전지, 칩콘덴서,

초소형정밀모터(스텝모터, BLDC모터), 칩인덕터,

칩저항기, 전해콘덴서, PCB, 전력용 스위치

기계류부품    NC Controller, 볼스크류, LM 가이드, 초정밀 베어링,

서보모터, 굴삭기 컨트롤시스템, 초정밀 Gas 제어시스템,

솔로노이드 밸브, Turbo Charger, 대형디젤엔진(6000마력이상)

자동차부품    디젤엔진용 연료분산장치, 차세대 ABS

전자제어부품(ECU), 허브 베어링 유니트

42V 차량용 핵심부품(Steering, Fan, Starter regulator)

소  재        고기능성 표면처리강판, 차세대 구조용 강재, 비정질 합금

(금속·화학·섬유) 나노섬유소재, 고성능산업용섬유소재, 기능성 고분자 소재

============================================================================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 추진

ㅇ 박사급 인력파견, 기술자문등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애로기술을 현

장에서 직접 해결(02년 150개 기업, 120억원)

ㅇ 부품·소재 집적지(구미, 안산등)를 부품·소재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특화 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

-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대학(TIC,  TP) 중심으로  컨소시움을 구

성, 현장에서 밀착 지원(02년 30억원)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

ㅇ 신뢰성평가의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을 신뢰성시험평가센터로 지정,

평가기술 및 장비구축을 지원

- 신뢰성평가센터 : (01) 13개(239억원) → (02) 18개(300억원)

ㅇ 국가 R&D사업에「상시적 신뢰성평가체제」도입확산을 통해 R&D성과물의

상품화 촉진

- 02년 시범사업을 거쳐 03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신뢰성평가를 의무화

ㅇ 총리 주재「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02.7)」개최

-「R&D-신뢰성-종합기술지원」사업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정부, 수요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뢰성인증 부품  구매 촉진 분

위기 확산기회로 활용

ㅇ 하반기중 신뢰성인증품목을 123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인증품목의 하

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신뢰성 보험공제사업」도입 추진

□부품·소재산업의 Global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ㅇ 외국인전용공단내에「부품·소재 R&D  촉진지구」를 설정, 세계적인 외국

부품·소재기업의 입주를 유도

- R&D 기반형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R&D,  신뢰

성향상, 종합기술지원등의 패키지 지원서비스 일괄제공

·진사공단 및 구미공단을 시범지구로 지정, 유치활동 전개(02. 9월)

ㅇ「제1회 한국 부품·소재 종합전시회(02.11월)」를 개최, 부품·소재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종합 마케팅 기회로 활용

- 해외기업 120개사 등 총300개사 및 해외바이어 400명 참가

나. 디자인·브랜드 역량 강화

□디자인시장 활성화 등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우수 디자인상품 유통 촉진 및 거래 활성화

- 정부조달시 GD상품을 NT, KT, EM 등  신기술제품과 동등 우대

(조달청 협의완료, 하반기 중 시행)

- 디자인제품 전문 전시·판매장 설치(코리아디자인센터 등) 및 사이버

디자인거래시장 형성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www.designdb.com) 운영

ㅇ [디자인산업연구센터」를 설치(7억원, 7월중 협약 체결)하여, 연

구·정보·경영 교육 등을 연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

□세계 수준의 디자인·브랜드 개발능력 제고

ㅇ 컬러·표면처리 소재가공기술 등 디자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

업간 공동연구 지원(5억원) 및 개발결과 무상 보급

ㅇ [국제디자인트렌드연구센터](10억원, 6월 개소), [브랜드통합정보

망] 구축(7억원, 7월 협약 체결)을 통해 최신 디자인 트렌드 및 브랜

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디자인산업의 지역 균형발전 유도

ㅇ 종합 디자인지원센터인 [지역디자인센터](100억원) 건립(4/4분기)

ㅇ 전국 10개 디자인혁신센터 장비 확충 및 2개소 신규설치(50억원)

2-5. 일류선진산업 도약에 필수적인 산업기초의 Up-grade화

가. 표준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선진국 수준의 민간표준 개발 능력 보유하기 위한「민간표준의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ㅇ 2010년까지 국가규격 대비 70% 수준의  단체규격을 보유하고, 100개의

ISO/IEC 국제표준을 보유

* 단체규격/국가규격 : 한국 1,059종/12,490종,  미국 14,101종/9,436종

* `02.6 현재 우리가 제안해 채택된 국제규격 : 반도체 센서등 4종

ㅇ 민간 표준역량의 네트워크화

- 민·관간 합동 표준협력체 구성(60개의 포럼 및 추진반)

- 500명의 표준전문가를 발굴하여 표준전문인력 풀 구성(`02.7~12)

- 국가표준정보센터(표준협회, `01~`06)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운영중인 표준정보를 산업체, 단체등에 신속히 보급

ㅇ 민간단체의 표준화 활동 촉진

- 민간표준의 활용실태 및 신수요,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추진 수요

조사(`02. 3/4분기)

- 단체별·업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표준  CEO 협의회」구성

(`02. 4/4분기)

- 민간 단체표준의 지원규정을 제정(`02. 4/4분기)

ㅇ 민간 표준화 인식 제고

- 민간표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02. 4/4분기)

- 민간표준화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02. 3/4분기~4/4분기)

- 지속적인 홍보 실시 및 붐 조성

□국제표준화기구 참여활동 강화

ㅇ 100개의 국제표준화(ISO/IEC) 기술위원회에 신규 가입

- 기술위원회 가입률 : `02.5) 540개(59%) → `02.12) 640개(70%)

ㅇ ISO/TC39(공작기계) 등 2개 분야 기술위원회 간사 수임 추진

- 기술위원회 간사 수임 : `02.5) 6개 → `02.12) 8개

□국가표준의 국제 부합화율 제고

ㅇ `02.5월 현재 68%인 국가표준(KS)의 국제 부합화율을 연말까지 83%로 제고

- 국가표준(KS) 총 12,490종 중 부합화 대상은 5,743종

- `02.5월 현재 부합화 대상 중 3,924종(68%) 부합화 완료

나. 생산기반산업 기술혁신 추진

□상반기에 수립한 「2010 생산기반산업의 기술혁신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

ㅇ "국가 주력산업의 생명선"인 생기반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03-'10까지

매년 300억원 이상 투자

※생기반 6대 업종 : 주물, 금형, 열처리, 도금, 소성, 용접

□생기반산업의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능력 극대화

ㅇ 경인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업종별 기술지원센타를 통합하여 송도테크노

파크내에 『생산기반기술종합지원센터』를 설립

- 엔지니어링 설계·첨단기술 개발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 Pilot Plant 설치·운영 등으로 개발기술의 보급, 확산

ㅇ 생기반기술 종합지원센터를 축(Hub)으로 기존 『지역별 현장밀착지원

시스템』과의 네트워크 구축

□세계 일류상품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기반산업의 기술혁신 추진

ㅇ 생기반기술개발사업 추진주체를 각사업별 주관기관에서 전문연구소(생기원)

중심으로 개편

ㅇ 인공 지능형 무결함 주조기술, 디지털 금형 3차원 설계·생산기술 등

핵심기술의 중점개발

ㅇ 생기반 분야별로 전문화한 기술선도기업(Leading company)을 육성, 세

계 최고의 품질·기술보유기업으로 창출

ㅇ 선진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독자개발이 불가능한 기술 및

미래시장 선도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3.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 국제 석유시장 불안, 환경규제 강화 등 여건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에너지 수급 시스템 구현

◆ 석유, 가스등 주요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석탄산업 합리화로 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

3-1. 2010년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21세기 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추진

ㅇ 국제환경규제강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기술 주도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발전 도모

ㅇ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적 해외자원개발, 동북아 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대외개방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ㅇ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지속 추진

하여 시장주도형 시스템으로 전환

□이를 통해 2010년 일인당 소득 2-3만불대의 선진경제에 걸맞는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에너산업기반을 구축

ㅇ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한『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 확정발표

3-2.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에너지 공급능력의 지속적 확충

ㅇ 정부 석유비축을 지속적으로 확충

- 비축시설 : (02.5) 96.6백만B → (02말) 99.1백만B (+250만B)

- 비 축 유 : (02.5) 67백만B(46일) → (02말) 73.4백만B(50일) (+640만B)

ㅇ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02∼'15)]을 수립을 추진('02.7월)하는 등 천연

가스 수급 안정기반 강화

ㅇ 태안화력 5·6호기('02.9월) 및 영광  원전 6호기('02.12월)를 적기

준공하고, 신고리·신월성  등 신규  원전 건설공사  발주를 추진하는

등 차질없는 발전시설을 확충으로 전력 수급 안정기반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자급기반 확대

ㅇ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공동탐사 본계약 체결('02.7월) 및

동해-1 가스전 육·해상 생산시설 공사 착수(02. 하반기)

ㅇ『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한·중·러 3국간 협의

재개(6월 3차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및 타당성조사 연내 마무리

ㅇ 개발잠재력이 높은 카스피해 유전개발신규진출 구체적 성과도출

3-3.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소비체계 구현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시스템 구축

ㅇ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협약(VA) 체결 확대

- (02년 상반기) 466개 →(하반기) 506개

ㅇ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확대

- '02년 상반기 : 332건, 466억원, 하반기 : 308건, 524억원

ㅇ 가정 부문의 에너지절약시스템 강화

-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통합 Energy

Monitoring System』개발·보급을 통해 자발적인 소비절약 유도

(02.10월중 시범설치 약 100대)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

ㅇ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대 중점개발분야에 집중투자로 기술 개발 효과

극대화

ㅇ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Green Village』조성확대

- 하반기중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2개 선정

ㅇ 에너지절약 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이 큰 중·대형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

-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2-3개의 중·대형기술 추가발굴 지원

3-4.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분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ㅇ 하반기중 우선 매각대상 발전회사 1개사를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

하는 등 5개 화력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ㅇ 구조개편에 따른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개편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도서·벽지 전력공급 등 공익사업은 지속 추진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의 입법을 완료하여 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

ㅇ 1단계 민영화 : 지분의 36%를 증권거래소에 상장

ㅇ 2단계 민영화 : 지분의 36%를 경영권을 포함해 매각

□석탄산업 합리화 및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속 추진

ㅇ 석탄생산규모를 50만톤 내외감축(01 : 383만톤→ 02 : 337만톤)

ㅇ 폐광지역진흥지구(536억원) 및 탄광지역(563억원)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폐광카지노를 '06년까지 국제규모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 '02.12월 'Main' 카지노 개장, '03년 골프장 및 스키장 건설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

◆ 세계경제의 3극체제와 WTO, OECD 등 세계화, 네트워크화 추세에 대비한

글로벌 경쟁 기반 강화

◆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위상을 활용,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역할 강화

4-1. 경제특구제도 도입 및 세계수준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특정 지역에 적용하여「세계수준의

동북아 비즈니즈 중심지」로 육성

ㅇ 생산관련 시설,  국제공항·항만, 국제물류센터 및 업무단지, 교육·주거

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구비되는  자족성 보유

ㅇ 지역균형발전시책과의 연계성을 감안,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지정하되

수도권 지역에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역점

*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를 하나의 경제특구로 통합, 지정·개발

□특구지구내 외국인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을

적극 유치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확대

ㅇ 외국인 출입국 및 이민제도, 외국인학교시설, 의료·교육·주택지원, 공장

설립 및 노사관계상 규제완화 등 경쟁력있는 기업·생활환경 조성

□기존 지자체와는 별도로 경제특구내 기업경영 및 외국인 생활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행정기구 신설 추진

ㅇ 관계부처 장관으로 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사항 논의

ㅇ 경제특구내에「경제특구관리원」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특구개발,

인허가 업무 One-Stop Service 담당

※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구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4-2. 동북아 최고의 입지지원체제 구축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

ㅇ 전북도, 군산시 등 지자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KOTRA, 업종별 단체 등과

협조하여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를 차질없이

조성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확장하여 일본 등 외투기업 집중유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지정 및 제도개선

ㅇ 외국인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의 매칭자금 부담,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대불단지를 서남권의 제조 및 물류중심지로 집중육성

ㅇ 금년 하반기에 「대불자유무역지역」지정 추진

* 금년말까지 대불단지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현행「공업배치법」을 자연스러운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산업

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

ㅇ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을 쉽게하고

ㅇ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

4-3. 기업경영환경의 개선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업경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7월)하여 진입

부터 퇴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기업환경을 개선

ㅇ 산업입지, 회사제도, 기업지배구조, 준조세, 퇴출제도, 환경 등 15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개선 추진

□최소한의 규제로 기업과 시장이 자율규율할 수 있는 규제 자유지역의 도입을

추진

ㅇ 아울러「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 행정편의 규제

등을 발굴하여 규제완화

□외환규제 완화, 기업투명성 제고, 출입국제도 개선 등 외국기업 관련 경영환경

선진화(Global Standard)를 지속 추진

ㅇ 재정지원을 통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고, 교육·주거·의료·문화

등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을 대폭 확충

□외국인투자 인큐베이터 시설 지원 및 One-Stop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Invest Korea Center] 설립 검토

4-4. 한·중·일 전략적 산업협력 강화

□한·중·일정상회담('01.11)에서 합의된 3국간 민간 협의체인「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을 10월 중 개최

ㅇ (사)신아시아 경제·기술연맹을 우리측 주관기관으로 하여 경제단체와

기타 업종별 단체들의 협조 하에 포럼 추진

ㅇ 시장접근 등 주요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긴밀한 협조로 국제무역

환경 개선을 도모

□한·일 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 개최('02.11)를 통해 한·일 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투자환경 극대화를 도모하고 산업협력을 강화

ㅇ 한·중 투자협력위원회('02.5)  및 한·중  산업협력위원회('02.6)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한·중 산업 및 투자협력을 촉진

ㅇ 아울러, 경제단체·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국의 산업발전에 대응한 업종별

전략을 마련(하반기)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업종별 중국산업협력전략 워크샵 개최 (7.16)

업종별 기술경쟁력 연구 결과(10월 완료)를 토대로 업종별 진출전략 수립

5.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수립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형성된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일류산업국가,

세계무역선도국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

5-1.「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보완·발전

□6.2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 확정된「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보완·발전시키고

실행계획을 수립

< 포스트 월드컵 대책 내용(요약)>

□2002년 월드컵에 상응하는 수출역량의 획기적인 강화

ㅇ 세계일류상품 발굴 확대('02.6월 220개→'02.말 300개)

ㅇ 월드컵 국가브랜드를 활용, 수출상품의 10% 고가화 전략추진

ㅇ 유럽, 중남미에 대한 마케팅 활동 확대

□외국인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유치 적극화

ㅇ 다국적 기업CEO 및 방한인사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지속

ㅇ 부품소재, SOC 등 테마별 투자유치단 파견

□월드컵으로 응집된 성숙한 국민역량의 세계일류산업화로의 동력화

ㅇ 2010년 국민소득 3만불대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수립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

ㅇ SOC, IT, 물류 등의 역량강화로 동북아 경제권 중심축 역할 수행

5-2. 월드컵시 발현된 국민역량의 산업계 확산대책 추진

□월드컵의 응원열기가 선진산업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현장의 동력과

분위기('Can Do' Spirit)로 연결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

※ 예시) ·국가브랜드 제고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

·산업의 생산성 배증 분위기 확산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산업계의 분위기 확산을 주도

[ 전경련 ]

ㅇ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우리경제를 홍보하는 토론회 개최

- Korea Caravan 행사(9월), WEF 동아시아 포럼(10월)

ㅇ 한국경제토론회를 통해 "포스트 월드컵 대책 방안" 마련('02.7.6)

[ 상공회의소 ]

ㅇ 중남미('02.7월), 동남아('02.8월)에  민간경제사절단을 파견,  월드컵 효

과를 활용한 우리경제 및 상품 홍보활동 전개

ㅇ 월드컵 경기장의 사후활용  등 월드컵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발표('02.9월)

[ 무역협회 ]

ㅇ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시장개척단 파견 : 폴란드·체코·유고(7월), 네팔·

방글라데시·몽골(8월), 유고·루마니아·불가리아·그리스(10월),

호주(11월)

ㅇ 무역흑자 국가와의 통상마찰 예방 및 완화 모색을 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 중국(산동성, 복건성, 광동성, 8월), 브라질·멕시코(10월)

[ 중소기업중앙회 ]

ㅇ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히딩크식 경영마인드를 분석하여「중소기업

CEO 경영정보(월2회)」를 통해 기업들에 홍보·확산

ㅇ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등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월드

컵을 통한 국가이미지를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활동에 최대한 활용

5-3.「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산자부, 경제5단체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월드컵 기획단」(단장

산자부 차관)을 구성

□월드컵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대책을 발굴하고 확정된

대책을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추진

※  예시 : 민관 합동의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