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월드컵이후의 실물경제 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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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진흥과 2110-5323

<회의개요>

o 일시·장소 : 2002.7.3(수) 15:00∼16:30, 국무총리 대회의실(9층)

o 주재 : 국무총리

o 참석 : 재경·교육·외교·행자·문화·농림·산자·정통·환경·노동·건교·

국정홍보·월드컵조직위원장 등

I. 우리의 비전 및 전략

<우리의 비전>

(월드컵 성공)

◇ Korea브랜드 고양

◇ Korea자신감 충만

(월드컵 이후의 실물경제)

◇ 선진경제 부국

o 일류산업경쟁력

o 일류 IT, 서비스 역량

o 선진 무역국가

◇ 동북아 중심국가

o 남북경제협력, 한반도경제실현

o 한·중·일 신아시아 경제선도

<추진전략>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6% 경제성장

◇ 펀더멘탈(Fundamental)이 강한 선진경제로의 도약

◇ 제조업의 세계일류화를 위한 Roadmap·발전 전략 강구

◇ 유통, 무역, e-비즈니스, 물류 등 서비스와 에너지 산업의 일류산업화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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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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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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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9.8                      30.0

서비스업                                   17.5                      27.0

. 유통                                     9.4                      14.5

. 물류                                     4.4                       4.5

. e-비지니스 등 사업서비스                 3.7                       8.0

전기·가스 및 광업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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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0.3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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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월드컵이후 추진 대책

1. 월드컵 성공을 경제선진화 무드로 전환

<> 『민·관 포스트월드컵대책위원회』 가동

o 경제부처, 경제5단체, 산업별 단체로 구성(1차 회의 7.6(토))

o 민간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불편 및 애로사항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고 규제완화 등 추진

<> 월드컵 성공을 생산성 배증 열기로 확산

o 노사 화합, 일체감 조성에 의한 노동생산성배증을 위한 6시그마, TQM 운

동 및 지식경영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

o 노사화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훈련 행사 추진

- 전국생산성촉진대회('02.7.5),중소기업 CEO혁신교육('02 1만명 목표) 등

<>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마케팅 현장지원활동 강화

o 산자부, 중기청, 기표원, 수출보험공사, KOTRA등의 수출현장지원활동 확

대 : 2,350회(5월말) → 5,000회(연말)

o 해외마케팅, 수출보험, 기술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이동수출지원센터

운영(중기청)과 수출자문단의 수출컨설팅 사업(중진공)을 확대

<> 경제선진화 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국내설명회 개최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o 우리경제 현황, 앞으로의 과제 등을 내용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개최

- 민·관 합동 부산, 광주, 수원, 대구 등 (7월부터 추진)

2. 월드컵 성공을 활용한 수출동력 강화

월드컵 한국홍보를 활용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상품의 고가화 전략을

추진

유럽, 중남미 등 월드컵 열기가 높았던 지역에서 Korea 브랜드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활동 강화

<> 월드컵 성공을 국가이미지 제고 기회로 활용

o 우리나라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국가브랜드

(National Indentity) 구축을 추진

o 부정적 국가이미지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진

적인 제도와 관행의 시정 추진

- 기업의 윤리경영정착으로 우리 경제의 투명성 제고

- IMD보고서의 국가경쟁력 취약부문인 노사관계(47위), 정부의 가격규제

(44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 국별순위('02) : 싱가폴 5위, 대만 24위, 한국 26위, 일본 30위, 중

국 31위

o 또한 월드컵 주요장면을 집대성(아리랑 TV)하여 해외에 재현하고 월드컵

성공개최 감사 메세지를 전달(7월중)

<> 신규 수출상품의 확대 및 중소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o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60억원, 800개사) 추진(중기청)

o 초기 해외시장 개척위험을 최소화하고 현지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확대, 운영(중진공) 등

<> 주력수출상품의 고가화 전략을 전기업에 확산

o 품목별, 단체별 고가화 전략을 마련(9월까지)하여 추진

o 원화가치 상승을 고가화 전략추진의 계기로 활용하고 수출상품 고가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보완

- 해외플랜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플랜트 수출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

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 부보율 인상 : 95% → 100%, 보험요율 할인 : 0% → 5%

<> 월드컵 열기가 높았던 지역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

o 월드컵 열기 확산지역 중심으로 전시회, 시개단 파견 확대

- 해외전시회 73회, 시장개척단 55회, 구매상담회 21회

* 테헤란(10월), 알마티(10월), 아바나(11월) 종합상품전 규모 확대

o 경제 5단체 중심의 비지니스 사절단의 대대적 파견

- 상의 중남미 사절단 (7월), 무역협회 동구 시개단(10월) 등

<> 아시안게임 개최를 활용하여 국내에서의 마케팅 활동전개

o 생활용품 박람회(10월 부산) 등 국내전시회 개최

o 바이어 500명을 초청,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수출상담회 추진

* 금년중 수출증가율 10% 이상 무역흑자 100억불, 『국민의 정부』기간

중 무역흑자 누계 총 940억불 달성

3. 월드컵 성공을 FDI,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전기로 활용

<> 월드컵 초청 다국적기업 CEO 54명에 대해서는 국내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계획

o 초청CEO와 정부·국내 대기업 인사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산자부장관과 BMW회장간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 구축 등

o 투자프로젝트가 진행중인 18개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법인 지사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9월), 연내 투자 유도

o 경제단체, 주요기업 초청 방한인사 5,000여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활동

지속 추진

<>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

o APEC 투자박람회(9.9∼12, 블라디보스톡) 등을 통해 세계일류국가로의 발

전 비전을 적극 홍보

o 부품소재, SOC 등 테마별 투자유치단 파견 확대

* 투자유치단 파견 : (상반기) 5회 → (하반기) 10회

<> 국내에서는 히딩크식 선진·개방경영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투

자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

o 교육, 주거, 문화 등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추진

* 금년중 외국인투자 150억불, 『국민의 정부』누계 총 670억불 달성

4. 산업기초의 Upgrade

표준, 계량, 인증, 규격, 시험분석 등 산업의 기초를 선진 기준으로 Upgrade

<> 규격, 인증, 표준의 국제부합화 및 세계일류화 촉진

o 국가표준(KS)의 국제기준과의 100% 부합화 추진

- 국제부합화율 : 68%(02.5) → 90%(02말) → 100%(03.상반기)

-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참여활동을 강화

o 미국, EU 등 선진국의 특별표준을 적극 도입

- 선진국의 표준화 기관과의 인력,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

<>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 확충

o 각종 시험·장비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 시험분석요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해외연수를 통한 능력배양

o 각 부처가 지정·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 추진

<> 해외유명규격 인증 획득 역량 강화

o CE(유럽), UL(미국) 등 해외 유명규격 획득지원 확대

- 지원규모 : (01) 107억원, 1,892업체 → (02) 128억원, 2,000업체

o 『해외규격인증 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해외유명 규격 정보 제공(70여

개국, 31만종 규격) 활동 강화(중기청)

<>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착수(하반기 이후, 69개 품목)

5. 제조업의 세계일류경쟁 산업화

2010년 국민소득 3만불대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연평균 6% 대의 성장동력

가동

자동차, 철강 등 15개 제조업의 Roadmap·발전 전략추진 등을 통하여 경제 펀

더먼털(Fundamental)을 지속적으로 강화

<> 산·학·연·관이 참여하여 2010년의 산업별 비전과 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장기산업발전전략기획단" 구성('02.3월), 15개 산업별 Roadmap(장기산업

발전 비전 및 전략) 마련

* 15개 업종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반도체, 디지털

전자, 생물, 항공우주, 환경,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지

식서비스산업, e- 비지니스

<> 산자부장관 주재하에 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한 "산업경쟁력 전략회

의"를 개최, 산업별 Roadmap을 검토중

* 7.2일 현재 섬유, 기계, 자동차 등 11개 산업회의 개최

o KDI, 전경련, 매킨지의 비전보고서를 종합, 우리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o 핵심기술개발, 설비투자 확대, 고생산성·고기술·고부가가치화, 업계간

협업화전략 등 혁신주도형의 산업별 발전전략을 구체화

<> '02.7월중 2010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확정·발표

o 산업별 기획단의 추진동력을 지속화하고 월드컵으로 분출된 국민적 역량

을 결집, 산업발전전략을 강력 추진

6. 유통, e-비지니스, 물류 등 서비스와 에너지 산업의 세계일류화

<>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e-비지니스산업 발전지원

o 전자서명 등 전자거래 관련 법률기반을 확보하고,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 e-비즈니스 구현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

- 자동차, 섬유 등 전통산업에 IT기술을 접목시키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통해 산업의 e-비지니스화 가속

-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640억원, 02), 30개 업종 B2B 전자상거래 네

트워크 구축사업(192억원, 02년) 등을 통해 전자무역 기반 구축

o 아시아 및 유럽 각국과 서류없는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e-종합상사"의

발전기반을 조성

<> 유통·물류 선진화 기반 정착

o 매출액 대비 12.5%인 기업물류비를 '06년까지 9%대로 절감하기 위한 「산

업물류혁신 5개년 계획」을 하반기부터 추진

*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99년, %)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 산업단지 공동수배송사업 확대 및 중소유통업을 위한 도매물류센터 건

립 지원

o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달로그판매 등 새로운 유통체제 발전방안 추

진

<> 에너지 산업의 경쟁체제 구축 등 선진화 추진

7. 세계일류상품 기술 및 브랜드의 확산

<>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 수출주력품목으로 집중 육성

o 하반기중 80개 품목 추가선정(9월), 금년내 300개 달성

o 발굴계획 : ('02.7) 220개 → ('03) 300개 → ('05) 500개

<> 선정된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디자인 및 브랜

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

o 일류상품전시회·수출구매상담회 개최(11월) 및 해외전문전시회 참여지원

(하반기 4억원)

o 산업기술개발 및 디자인개발사업추진시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 일류상품 졸업제도 운영 등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유지·확대를

도모

o 수출실적, 시장점유율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7월중 2002년 상반기

실적 점검계획)

o 제품의 life-cycle단축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일류화 추진

<> 일류기업 경영모델의 확산으로 전산업의 세계일류화 촉진

o 세계일류기업의 경영, 생산모델을 추출(10월까지, 산업기술재단)하여 일

반기업에 확산(11월중)

8. 월드컵 위상에 상응한 국제협력 강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역량에 상응하는 선진차원의 국제협력을 강화

기존의 통상협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기대와 요청에 부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전환

<> 수출일변도에서 탈피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활동을 전개

o 30여개 전략적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수출·대응구매·투자·에너지·서비

스 협력 등 다각적 차원의 국제협력을 추진

* 거점국가 : 거대시장국(3), 중견시장국(9), 신규거점국(18)

o 교역중심의 「통상사절단(Trade mission)」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경

제사절단(Business mission)」 파견으로 전환

- 무역전시, 투자·기술·에너지 협력사업을 공동발굴하여 추진

- 하반기중 월드컵 참여 32개국을 중심으로 파견

<> 주요국별로 구체 협력방안 추진

o 미국 : 무역협회-Amcham간 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교류프로그램 마련

추진

o 중국 : 전경련내 "중국위원회"를 활성화 대중국 협력관계 강화

o 일본 : 한일정상회담(7.1)시 논의된 양국FTA 체결문제 검토를 위한 산·

학·관 공동연구회 개최(7.9-7.10, 서울)

o EU : 상의 및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KIBC)간 협력사업 추진

9.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부상

세계경제의 3극 체제와 WTO, OECD 등 세계화, 네트워크화 추세에 대비한 글로

벌 경쟁기반 강화

월드컵 위상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 추진으로 한반도 경제시대 개척

<> NAFTA, EU, 동북아 경제권 등 세계경제의 3극체제에서 동북아 지역은 세계

의 생산과 교역의 거점이 될 전망

o 한국이 생산, 교역 등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IT, 물류, 정부서비스의 역량 강화

o 경제특구,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조성을 조화있게 추진

하여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을 집중 유치

<> 한·중·일 3국간의 FTA추진을 위한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10월)

등 3국간 산업협력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산업·무역·자원의 부문별 협력사업을 통한 한반도 경제시대 개척

o 「남북경협 4대합의」발효를 위한 후속조치를 상황변화에 맞추어 적절히

이행

Ⅲ. 추진일정

1. 월드컵 성공을 경제선진화 무드로 전환

o 민·관 포스트월드컵 대책위원회 가동 : 7.6(1차회의)

o 중소기업 현장지원 활동 강화

- 유관기관 수출지원활동 확대 : 하반기

- 이동수출지원센타 및 수출자문단 확대 : 하반기

o 중소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종합상사-내수중소기업 수출상품마트 : 10월(KOTRA)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하반기(60억원, 800개사)

-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지원 : 하반기

o 월드컵 성공을 생산성 배증 열기로 확산

- 전국생산성 촉진대회 : 7.5

- 중소기업 CEO 혁신교육 : 하반기

o 월드컵성공의 경제선진화 국내설명회 : 7월부터(민관합동 전국주요도시)

2. 월드컵 성공의 수출 원동력화

o 중소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확대(북경) : 7월중(중진공)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하반기(60억원, 800개사)

o 품목별 고가화 전략 마련 추진 : 9월중

o 월드컵 성과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강화

- 해외전시회 참가(73회) : 하반기

- 시장개척단 파견(55회) : 하반기

- 구매상담회(21회) : 하반기

o 경제 5단체 중심의 비지니스 사절단 파견 : 하반기

- 중남미 사절단 : 7월(대한상의)

- 동구 시개단 : 10월(무역협회)

o 아시안게임 개최를 활용한 마케팅

- 생활용품박람회(부산) : 10월

- 월드컵 참가국가 바이어 초청 상담회 : 11월

o 월드컵 성공개최 감사메세지 전달 : 7월중

3. FDI,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o 월드컵 초청 다국적 기업과 연계강화

- 한국법인 지사장 간담회 : 7월

o 테마별 투자유치단 파견(10회) : 하반기

o 외국인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 하반기

4. 제조업의 세계일류 산업화

o 15개 산업별 Roadmap 작성 : 7월중

o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개최 : 하반기(상반기 11회 개최)

5. 제조업지원 서비스 산업 등의 세계일류화

o e-비지니스산업 발전 지원

-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 : 하반기(640억원 지원)

- B2B 전자상거래 네트웍 구축사업 : 하반기

o 산업물류혁신 5개년 계획 추진 : 하반기

6. 산업기초의 Upgrade

o 규격, 인증, 표준의 국제화 : 하반기(기술표준원)

o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능력 확충 : 하반기(기술표준원)

o 해외유명 규격 획득 지원 : 하반기(중기청)

o 해외규격 인증 정보센타 운영 : 하반기(중기청)

o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착수 : 하반기

7. 세계일류상품 기술 및 브랜드 확산

o 일류상품 80개 추가선정 : 9월중

o 일류상품전시회·구매상담회 : 11월

o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하반기(4억원)

o 경영모델 추출 및 확산 : 10-11월(산업기술재단)

8. 월드컵위상에 상응한 국제협력 강화

o 전략적 거점국가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 하반기

o 주요국과 구체적 협력 추진 : 하반기

- 한일FTA 공동연구회 개최 : 7.9-10

9.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부상

o 사회간접자본, 물류, 정부서비스 역량강화 : 하반기

o 다국적 지역본부 집중 유치 : 하반기

o 한중일 비지니스 포럼 개최 : 10월

<참고> 월드컵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활동계획

<> 한국경제홍보

o 경제대토론회 및 기업 IR개최(7.9) : 전경련

- 산자부, 경제5단체 등 참여

o 해외한국경제설명회(9월, 미국) : 전경련

- 미국기업인 대상 경제설명 및 투자유치

<> 비즈니스사절단 파견

o 중남미지역 비즈니스사절단 파견(7월) : 대한상의

o 동남아지역 비즈니스사절단 파견(8월) : 대한상의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신흥시장

<> 해외전시회 개최 및 참가

o 하반기중 73회의 해외전시회 개최 : KOTRA

o 동경 광전자전 등 5회의 해외전시회 참가 : 무역협회

- 동경 광전자(7월), 파리추계장신구 (8월), 뉴욕인터넷, 뉴욕미용, 홍콩 추

계혁제품(10월)

o 플라스틱 고무전 등 8회의 해외전시회 참가 : 중기협

- 인도네시아 플라스틱고무전시회(9 월), 라스베가스 선물용품(8월), 광 조우

국제가구 전시회(8월) 등

<> 시장개척단 파견

o 동구지역 등에 4회의 시장개척단 : 무역협회

- 폴란드, 체크, 유고(7월)

- 유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10월)

o 일본, 유럽 등에 4회의 시장개척단 파견 : 중기협

- 농업기계(8월, 일본)

- 자동차부품(11월, 터키, 루마니아)

<> 국내전시회 개최

o 국제적 전문전시회 국내 개최(2회) : 무역협회

- 국제광산업전(서울, 9월)

- 대구국제광학전(11월)

<> 수출구매상담회

o 국내외전시회 연계, 21회의 수출상담회 개최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