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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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기획과

<>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

o 일시 : 2002. 6.27.(목) 11:00~15:00

o 장소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B홀

1.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변천과정

<> 독점체제(1980년대)

o 1980년대 통신시장은 공기업인 한국통신 등에 의해 독점

o 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류체계 없이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단일화

<> 1차 구조개편(1990)

o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보유)와 부가통신사업

자(미보유)로 구분

-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일반통신사업자(유선)와 특정

통신사업자(무선)로 구분

o 일반통신사업자는 지정, 특정통신사업자는 허가,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2차 구조개편(1994)

o 일반/특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허가)로 일원화

o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 3차 구조개편(1997)

o 음성재판매·구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를 도입

하고, 등록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최근 통신시장의 환경변화

<>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

o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으로 데이터통신 트래픽이 음성통신 트래픽을 능가

하고 있으며,

- 향후 전자상거래, 영상회의 등 대용량·광대역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통신서비스간 경계 약화

o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VoIP의 등장으로 음성서비스

와 데이터서비스가 점차 통합되고 있음

o 무선LAN서비스의 등장으로 유선 기간망과 무선 가입자망이 결합된 유·무

선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o 일부 국가의 경우 MVNO의 허용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고도 이동통신서

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

<> 통신과 방송의 융합

o 통신기술의 디지털화, 광대역화 등으로 통신망과 방송망을 통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

고 있음

- 초고속망을 통하여 Webcas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위성DAB, DMC가 등장

<> 글로벌 경쟁의 심화

o WTO기본통신협상 타결 이후 세계 각국은 통신시장의 자유화, 개방화, 국제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2.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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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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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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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전기통신회선     기간통신사업자의       구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설비를 설치      전기통신회선           전기통신  로부터 전기통신

하고 기간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역무를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역무를 제공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는 사업자        하는 사업자            사업자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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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전화(시내,시외,  음성재판매  재과금     구내통신  부가통신역무

서비스 국제)역무 가입   인터넷폰*   가입자모집           (기간통신사업자가

전신역무 전기통  콜백서비스  무선재판매            제공하는 기간

신회선설비임대               인터넷폰*             통신역무 이외의

역무 주파수를                                      역무)

할당받아 제공

하는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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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1호는 Phone to Phone, 별정2호는 PC to Phone 또는 PC(IP Phone) to PC

(IP Phone)

<> 통신사업자별 주요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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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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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전기통신회선설비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기간통신사업자

설치                 이용                   설비 임차

·토지 등의 사용

·상호접속

의    무   ·보편적 역무 제공에 ·출연금               ·이용자 보호

기여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상호접속           ·서비스 품질 개선     ·통계보고

·출연금             ·통계보고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회계정리/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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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통신망을 보유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제도 부재

o 최근, 통신망을 설치하고 부가통신역무(데이터통신)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사업자

들은 우회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ADSL, 케이블모뎀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들 서비스는 나열식으로 되

어 있는 현행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온세통신 등은 시내전화 역무 또는 전기

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신고 없이 초고속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 중임

< 통신사업자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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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기통신회선설비(통신망)보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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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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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역무     기간통신역무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역무             ?             부가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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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기간통신역무)과 데이터(부가통신역무)의 정의가 불명확

o 통신서비스를 사실상 음성(기간통신역무)과 데이터(부가통신역무)로 구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 VoIP와 같은 음성·데이터 통합서비스를 분류하기가 곤란

<> 음성위주의 규제

o 현행 제도는 음성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데이터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관련 규제제도 및 이용자보호 등에 있어 적절

한 대처가 곤란

- 음성과 데이터 통신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시장의 중심 축이 점차 음성

통신시장에서 데이터통신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통신

(기간통신사업)에만 출연금 납부와 보편적서비스 의무 등을 부과

-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의 신

고·인가 등의 의무가 없음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성 있는 법·제도 적용 및 해석 곤란

o VoIP, 무선LAN, MVNO, DMC, 위성DAB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역무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이들의 도입 지연과 기술

발전, 서비스간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o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

- VoIP에 대한 역무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착신번호 부여, 상호접속 허용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 수립이 늦어지고 있음

* VoIP : 패킷교환방식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o 무선LAN (Wireless Local Access Network)

- 2001년 6월 정통부는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LAN 서비스

제공은 도입 초기에 이용자 편익증진 및 관련산업 육성차원에서 전기

통신사업법상 규제를 받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 향후 무선LAN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

할당,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규제 등 법·제도적 보완이 요

구됨

* 무선LAN : 기존 LAN의 가입자부분을 무선으로 대체하여 유선구간과

무선구간이 복합된 유·무선 통합서비스

o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 이동전화가 전체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하고 있으나, 유선

전화시장에 비해 재판매에 의한 경쟁이 매우 미흡한 상황

- 이동전화사업에 있어서의  경쟁활성화, 효율적  투자, 이용자 편익증진

등이 새로운 정책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MVNO :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재판매 포함)하는 사업자 ('99년 영국 Virgin

Mobile이 최초의 상용서비스 제공)

o DMC (Digital Media Center)

- 자체망을 구축하거나, NO(전송망사업자)망 또는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ISP, VoIP, VoD, Webcasting 등의 통신서비스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DMC : 통신설비, 방송제작 및 송출장비, 부가서비스 시스템을 하나의

센터에 공동으로 구축하여 디지털 케이블 방송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o 위성DAB (Satellite Digital Audio Broadcasting)

- 디지털 라디오 방송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 IMT-2000 가입자망,

단말기와 결합되어 양방향 통신서비스로 발전 가능함

* 위성 DAB : 위성을 이용하여 이동 중 개인휴대단말기나 차량용 터미널

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

3. 해외 사례

가. 각국별 사례

(1) 미 국

<>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제도

o 통신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를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구분

- 전기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형식이나 내용의 변화

없이 전송하는 서비스

- 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을  통하여 가용한  정보를 생산·획득·저장·

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o 설비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비차별적으로 전기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Common Carrier와 그

외의 Non-Common Carrier로 통신사업자를 구분

< 통신사업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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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ommon Carrier                 Non-Common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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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을       Common Carrier가 아닌 사업자

제공하는 사업자

종 류   ·LEC(Local Exchange Carrier)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

·IXC(Interstate eXchange Carrier)  ·자가통신망 운영자

·Reseller 등                       ·시장에 영향력이 적은

Aggregator*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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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의 통신용어사전(A Glossary of Telecommunications Terms)에 의하면

Aggregator는 공중전화사업자를 뜻함 (Any person or business who,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provides a public telephone for the use of

patrons through an Operator Service Provider(OSP))

* 국내의 호집중 사업자는 미국에서는 재판매사업자로서 Common Carrier 범주에

들어감

<> 규제 제도

o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보다 시장진입 후 행위규제의 비중이 큼

- Common Carrier 중 통신망을 설치하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되는

경우 FCC의 허가가 필요함

o 무선통신의 경우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 가능

o FCC는 통상적으로 신규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 전화

(phone to phone방식)는 통신서비스로 간주하여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담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특 징

o 재판매통신사업자 (Reseller : 우리나라의 별정통신사업자에 해당)를

Common Carrier로 분류하여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분담시킴

o 시내·시외·국제를 구분하고, 주·연방간 규제관할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독점적 시내전화사업자(RBOC)의 타 역무 진입을 부분적으로 제한

- 인터넷 시장의 성장으로 데이터통신의 지역구분에 논란이 제기되었고,

FCC는 이에 대응하여 데이터통신을 장거리통신 (Long Distance Service)

으로 규정하였음

- 독점적 시내전화사업자(RBOC)가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거

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o 신규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FCC Order를 통하여 결정함

- Frame Relay, ATM은 가공전송이므로 정보서비스라는 견해도 있으나,

FCC는 이들 서비스의 주목적이 전송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라고 결론

지었음

(2) 영 국

<>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제도

o 전기통신설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조건을 통해 통신사업자 및 서비스를 분류하고 구분함

o 허가는 개별허가(Individual Licence)와  종별허가(Class Licence)로 구분

- 개별허가는 사업자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및 허가조건을

정하여 부여하며,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유사함

- 종별허가는 특정서비스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의 절차 없이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별정사업

자 등록 및 부가사업자 신고제도와 유사함

o 통신사업자는 개별허가사업자 중 DTI 장관이 지정하는 PTO(Public

Telecommunication Operators, 공중전기통신사업자)와 Non-PTO (종별허가

사업자 포함)로 구분

<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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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별허가                종별허가     허가 필요 없음

(Individual License)       (Class License)(without a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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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           Non-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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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개별허가사업자 중   개별허가        종별허가   전기통신설비를

공중전기통신설비로  사업자 중       사업자     운용하지 않는

지정된 전기통신     PTO가 아닌                 사업자

설비를 운용하는     사업자

사업자

서비스종류 ·유선전화          ·무선호출     ·자가통신  ·단순 카드판매 등

·이동전화 등       ·위성, 방송   ·소규모통신

·국제음성단순   사업* 등

재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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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가입자가 20인 이내인 경우

<> 규제 제도

o 개별허가사업자(PTO 및 Non-PTO)에 대해서는 허가부여시 사업자별로 상이

한 권리·의무를 부과하며, 종별허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음

o 무선통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전신법에 의한 무선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함

- 자가용 무선LAN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허가 면제

- 사업용 무선LAN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허가 불허

o Oftel은 2002년 4월 "FAQ on the regulation  of VoIP services"를 통하여

VoIP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

- 직접 망을 구축하여 VoIP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나라의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에 해당하는 개별허가를 받도록 함

- 기존 음성전화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하여 05계열의 식별번호 부여

o Oftel은 MVNO를 "무선사업권을 보유하지 못한 회사가 소비자에게 무선서비

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면서,

- 무선사업권이나 무선네트워크가 없어도 통신 재판매로 이동전화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특 징

o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업자분류 기준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은 사업자를 PTO로 분류

o 사업자의 권리·의무는 허가서에 기재된 서비스와 조건에 한정

-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가 필요함

- 사업자별로 규제를 달리하므로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짐

(3) 일 본

<>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제도

o 서비스는 음성전송, 데이터전송, 전용회선 등 3개로 분류

- 음성전송 : 전화(국내, 국제), 인터넷전화(국내,  국제), 종합디지털

통신(ISDN)서비스(국내, 국제), 음성축적, 음성전송 및 기타

- 데이터전송 역무 :  팩시밀리, Videotex, 회선교환데이터전송,

패킷교환데이터전송, 인터넷접속 및 기타

- 전용회선 역무 :  전용회선 재판매

o 통신사업자는 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제1종(설비보유)와 제2종(설비미보유)

사업자로 구분

- 제2종 사업자는 특별 제2종과 일반 제2종으로 구분

* 우리나라와의 비교예

·제1종 : 기간,  특별 제2종 : 별정 제1호,

일반 제2종 : 별정 제2호 및 부가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1종 및 2종(특별, 일반)사업자 모두 음성, 데이터, 전용

등 3개 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

< 통신사업자 분류 및 제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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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1종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

특별 제2종       일반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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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자체적으로 통신회선  ·모든 형태의 공전공에    ·특별 제2종을 제외

설비를 설치하여        의해 음성전송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를 제공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제공

·국제구간의 전용회선을

빌려 타인에게 통신서

비스 제공

제공   ·유·무선 음성전화    ·공전공 접속에 의한      ·인터넷접속

서비스  ·인터넷폰*              음성재판매              ·Web Hosting

·전용회선             ·국제구간의 통신(음성,   ·호집중, 재과금 등

·데이터전송(인터넷      데이터) 재판매

접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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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to Phone, PC to Phone, PC to PC 등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인터

넷폰을 의미함

<> 규제 제도

o 제1종 사업자는 허가, 특별 제2종은 등록, 일반 제2종은 신고에 의해 진입

o 무선통신사업의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영국, 호주와는 달리 전파법에 의한 무선관련 허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o 인터넷폰은 PC-to-PC, PC-to-phone, phone-to-phone 등 형태에 관계없이

음성전송 역무로 분류하고 있음

- IP네트워크기술 관련연구회가 2002년 2월 발표한 "일본의 IP네트워크

기술동향"에 의하면, 인터넷전화 서비스  식별번호로 0A0 식별번호체계

를 도입하기로 함

<> 특 징

o 설비를 실제 보유하지 않고 타 사업자의 설비를 장기 임대계약

(IRU: Indefeasible Right of Use)한 경우에도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보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함

* IRU는 10년 이상의 장기 이용계약을 의미하며, 회계처리시 통신망을

직접 설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비투자로 처리됨 (통신망을 1년 단위

로 단순임차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됨)

o 서비스를 음성, 전용회선, 데이터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역무별 허

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 복수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추가가 용이하게 탄력적으로 허가제도 운영

* 음성의 정의 : 4KHz 대역에서 교환 및 전송기능을 가진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서비스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음성과 기타소리)

(4) 호 주

<>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제도

o 통신사업자는 설비보유유무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Carrier)와 서비스제

공 사업자(Service Provider)로 구분

* Carrier란 단지 망을 소유한 사업자를 의미하나, Service Provider에 대

한 진입 규제가 없어 실제로 모든 Carrier는 Service Provider이기도 함

o 서비스는 전송(Carriage Service)과 컨텐트(Content Service)로 분류

<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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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arriers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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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Carriage Service(전송서비스)를   Carrier의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Network Units를 공중에 제공할    공중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자

Network의  ·일정이상 거리를 만족하는        전송사업자        컨텐트사업자

종류/        Network                    (Carriage SP, resale) (Content SP)

제공     ·둘 이상의 지점에 위성전송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

·이동 또는 WLL 서비스를        유·무선 전화,      전자신문,

제공할 수 있는 Base           Internet Access     유료 TV

Station

·고정무선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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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제도

o 통신망을 보유한 Carrier는 허가가 필요하며, Carrier의 통신망을 이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Service Provider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음

o 무선통신사업자의 경우 Carrier 허가 외에 전파법에 의한 면허(Spectrum

License)가 별도로 필요함

<> 특 징

o 일차적으로 통신망의 보유 유무에 따라 사업자를 분류하고 통신망 미보유

사업자는 제공서비스에 따라 세분류

o 망보유 사업자에 대한 세분류가 없어 음성,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

스 제공이 가능

o '97년 통신법 개정으로 서비스 분류를 전송(Carriage)과 컨텐트(Content)

로만 구분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함

나. 해외 사례의 시사점

<> 통신망 보유 유·무에 따른 사업자 구분

o 호주와 일본은 통신망 보유 유·무만으로 사업자를 구분하여 규제

o 미국과 영국의 경우 명확한 분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통신망보유사업자와 미보유사업자를 구분하여 규제

o 설비를 보유하고 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서비스 만을 제공하여도 Common

Carrier(미국), PTO(영국), Carrier(호주), 제1종(일본) 등으로 분류하여

진입시 허가 등 정부의 규제를 받음

<> 서비스 제공지역의 구분

o 기존 음성전화서비스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시내,

장거리, 국제로 지역을 구분

o VoIP의 경우 미국은 독점적 시내전화사업자가 VoIP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장거리사업 허가 필요

- 일본은 음성전화와 인터넷전화 역무를 국내와 국제로 구분

<>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

o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법(Communication Act)으로 통신과 방

송에 대한 규제기관과 법률이 단일화되어 있음

o 영국의 경우 현재는 규제기관과 법률이 상호 분리되어 있으나, 2003년 말

통신과 방송의 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통합규제기관인 통신청(OFCOM :

Office of Communications) 출범을 추진 중임

o 호주는 전송(Carriage Service)의 개념에 방송을 포함하고 있음

4.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안

< 기본방향 >

o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환경 변화를 최대한 수용

o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 정립

o 공정경쟁촉진과 이용자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가. 서비스 분류방안

o 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는 현행 서비스 분류체계를 전송

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변경

- 전송서비스 :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형식·내용의 변화 없이 전송하는

서비스 (음성/데이터전송, 전용회선)

- 정보서비스 : 정보를 생산·획득·저장·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됨

o 유선전송서비스(음성,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지역구분(시내,

시외, 국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 인터넷전화와 무선전송서비스는 국내(시내/시외 구분 없음), 국제로

지역을 구분

o 전용회선 서비스 내에 무선을 신설하여 위성 등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용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수요에 대비

나. 사업자 분류방안

o 전기통신사업자는 ①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유무 ②제공서비스에따라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송서비스 또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

-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구내에 전기통신회선설비

를 설치 또는 임차하여 전송 또는 정보서비스 제공

-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정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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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류    전기통신회선설비      제공 서비스     진입조건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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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유                전  송         허  가

정  보

별정통신사업자         무                전  송         등  록

부가통신사업자                           정  보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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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체계 상의 미비점 보완

- 영국, 일본, 호주 등 각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

하고 전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

- 따라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ADSL, VoIP, VOD 등 전송 또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

※ DMC, 위성DAB를 통해 VoIP, VOD, Webcasting 등 통신서비스 또는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로 허

가/등록/신고 필요

<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안) >

o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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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유무

-----------------------------------

보  유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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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간통신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역무    부가통신           ?         부가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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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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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유무

--------------------------------------

보  유               미보유

---------------------------------------------------------

제공    전  송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서비스   정  보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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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개념 보완

o 통신서비스시장의 중심 축이 음성전송에서 데이터전송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버, 라우터, Packet 교환기, Frame Relay, 게이트웨이 등 인터넷 또는

데이터전송을 위한 장비도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

-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망(IP망) 또는 데이터망(Packet

망, Frame Relay망, ATM망 등)은 전기통신회선설비로 분류됨

- 현행 별정2호 사업자(설비미보유) 중 서버, 게이트웨이 등을 보유한 인터

넷전화 사업자는 별정1호사업자(설비보유)로 재분류

※ 전기통신설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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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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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제2조(정의)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전기통신회선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

설비      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

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絹湧�부속설비

전기통신설비의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기술기준에                   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관한 규칙                   그 부대설비

제3조(정의)

전송설비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

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

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

하여 제작된 전주·관로·송신 터널·배관·맨홀

·핸드홀·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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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규서비스 분류방안

<> VoIP (인터넷 전화)

o VoIP서비스는 음성전화로 간주하여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중

o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 VoIP는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국내 또는 국제)에 해당

- IP망도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되므로 직접 IP망을 구축하고 VoIP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임차하면 현재와 같이 별정통신사업임

- 이 경우 VoIP 서비스에 대한 착신번호체계 부여, 음성망과 데이터망간

상호접속 및 가입자망 이용대가 산정 방안 마련 필요

<> 무선 LAN

o 2001년 6월 정통부는 무선LAN 서비스가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촉진,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국내 산업발전 등을 도모

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진입규제를 하지 않았음

※ 무선LAN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2.4GHz대역과 5GHz대역은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Band) 대역임

·세계 공통적으로 무선 LAN은 ISM대역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음

※ ISM대역 주파수(2.4GHz)를 이용하는 사업용 무선LAN서비스  제공 허용

여부는 나라마다 상이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은 사업용과 자가용 서비스제공을 모두 허용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자가용 서비스 제공만을 허용

o 개선안에 따르면,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LAN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함

<> 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o MVNO의 가장 단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전화 가입자 모집, 재과금

등의 단순 무선재판매는 현재도 허용되고 있음

※ KT의 KTF 재판매와 SK글로벌의 019재판매 등

o MVNO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고 이동통신 시장 진입이 가능하여 경쟁 활성

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 MVNO(자신의 브랜드로  직접 제공하는 경우)  허용시의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여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DMC (디지털 미디어 센터)

o 개선안에 따르면,

- DMC가 전기통신회선설비(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 교환설비)를

구축하여 VoIP,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컨텐트 등의 전송 또는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타 사업자의 망을 임차하여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 타 사업자의 망을 임차하여 정보제공서비스(Webcasting 등)를 제공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함

<> 위성 DAB

o 위성 DAB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디지털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

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

o 개선안에 따르면,

- 위성 DAB용 주파수(2.5GHz)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5. 향후 추진 일정

o 2002년 6월말   : 전문가 토론회 개최

o 2002년 3/4분기 :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 의견 수렴

o 2002년 4/4분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