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악취방지법』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504-9248

□환경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

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악취방지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o 시·도지사는 악취발생 및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스티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여종의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대기

중의 농도와 악취 민원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o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 규제지역 내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는 악취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조업정지를 명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 또, 규제지역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생 악취의 외부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하고,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그리고 사업장외 생활악취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을 금지하고, 하수관거,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공공수역에서의

악취를 적절히 관리토록 하였다.

o 또한 악취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악취판정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악취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악취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는 악취방지법 제·개정과 정책을 수립

하고, 시·도지사는 현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악취에 의한 생활피해 예방 등

을 고유업무로 추진토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 입법 후 내년

7.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악취방지법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 및 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공고 제2002 - 84호

악취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문제로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별도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악취관리제도를 정립하고 악취규제

지역의 지정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계획 수립·이행 의

무 부과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정악취물질"과 "악취배출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안 제6조, 제7조)

라. 악취규제지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악취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시·도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마.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는 지정시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

함(안 제23조제2항)

바. 악취규제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

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 계획의 내용

대로 이행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사.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을 금지하고, 공공수역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으로써 사업장 이외의 생활환경에서의 악취 발생을 방지함

(안 제16조, 제17조)

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악취오염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동 검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악취

판정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안 제18조 ∼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 02)2110-6790∼1

FAX : 02)507-7028

E-mail : p0623@me.go.kr

라. 기타 :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

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

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한글화 의견제출처 : 위 의견제출처 및 법제처로 하시기 바람.

(법제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법률  제    호

<<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를 적정하

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악취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악취방지시책의 수립·시행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3. 악취방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

4.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악취의 저감기술 및 측정

방법 등 악취방지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악취방지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주민의 노력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생계를 위한 사업활동 및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로 악취가 발생하여 다른 주민의 생활환경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실태조사)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악취규제지역 안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악취

로 인한  민원의 건수 및 그 조치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악취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

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제2장  사업장 악취의 규제

제6조(악취규제지역의 지정)①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업

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이

하 "악취규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규제지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

다)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

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규

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악취규제지역의 지정대상, 지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①악취규제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

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

용기준으로는 생활환경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때에는 시·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신고) 악취규제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 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

취물질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 당해 사업장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악취방지계획의 이행의무등)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하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자"라 한다)는 악취방지계획의 내용대로 당해 사업장의 악취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악취 방지계획의 이행(이하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등)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

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개선권고)①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규제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장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이하 "개선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이

하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악취규제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억제 또는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중지명령등)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

사결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

의 악취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과징금 처분)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중지 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4. 환경기초시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5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 악취의 방지

제16조(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 금지)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동

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공공수역의 악취 방지) 하수관거, 하천, 호소, 항만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

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

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①악취검사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

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0조(지정취소등)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악

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9조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9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1조(악취판정사)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은 악취오염도 검사업무

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악취판정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악취판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및 적성검사에 합

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시험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악취판정

사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악취판정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에 의하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적성검사의 실시,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격의 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악취판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된 때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악취판정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악취오

염도검사결과에 오류가 발생한 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취소를 한 때에는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악취판정사 및  당해 악취판정사를

고용한 악취검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완충녹지의 조성 등)①시·도지사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법 제32조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악취규제지역 안에 사업

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의 완충녹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요 유치업종으

로 하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때에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

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의 입

회하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판정사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

취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악취판정사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악취방

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

의 개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판정사 자격의 취소

제2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설립에 관한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및 적성검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 또는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

피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행위

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한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악취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악취규제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당해 지역

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악취방지계획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전

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행

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