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추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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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 1과 2110-2053

<> 2002.7.9(화) 15:00에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재경부 차관 주재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추진회의」*가 개최되었음.

*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 1급으로 구성된

회의

o 동 회의에서는 지난 5.20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 5개

과제를 포함하여 「10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보

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지난 상반기까지 각 부처의 중산·서민층 대책의 점검결과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요 추진실적>

o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중 만성·희귀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확대

(7.1)

o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근로자 복지제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근

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을 수립(6.18)

o 비정규직 재해 비중이 높은 화학제품 제조업 등 5대 제조업 사업장(450개소)

실태점검 등 산재 예방활동 강화(5∼6월)

o 산업연수생 확대와 서비스업 분야 취업관리제 도입 검토(7.8, 관계차관회의)

o 농수산정책자금 금리를 1%P 인하(7.1)

o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연 6%)의 지원 대상을 확대(3.11)

하고 거치조건을 완화(7.1)

o 무선데이터요금을 평균 32.7% 인하(7.1)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30% 요금 감

면

o 하반기중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10개 추가 설치('01 :

50 →'02 : 60개소)

o 45개 재래시장(신규 24, 계속 21) 기반시설 확충(204억원)

<> 아울러, 향후 중산·서민층 대책이 보다 피부에 와닿게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

한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는 바, 특히

o 40∼50대 중·장년층의 전직지원 방안

o 고령자 고용촉진과 건강보호제도의 확충방안

o 취약계층의 자원봉사형 고용 확대 추진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개선

o 기업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 활성화

o 소득분배 통계 등의 보완·발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참고1>

<> 10대중점 추진과제

①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취업활동 및 창업지원 방안

② 정보화 능력배양 등 중산·서민층의 인적자원 개발

③ 전국민 암검진 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방안

④ 국민생활 체육시설 확충 등 중산·서민층의 여가선용 활성화 방안

⑤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⑥ 재래시장 등 서민층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 분야의 환경개선 방안

⑦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생활 안정방안

⑧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방안

⑨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방안

⑩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방안

<> 5.20 과제(10대중점과제에 포함하여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당면 농가경제 안정 및 복지증진대책

·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 수급 안정대책

·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참고2> 부처별 안건요약

(교육인적자원부)

1-1.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o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확대 실시 계획 발표 : '01.1월

o 2002년도(1학년) 소요예산 확보 및 교부 : '02.1월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50만명, 2,678억원

o 2005년도 이후의 소요재원에 관한 재협의 필요

⇒ 관련부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05년 이후

에도 소요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1-2. 만5세아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o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액 확정(183억원) : '01.9

o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02.2월

-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 '02.4.9(2,479백만원, 19,318명)

- 2/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 '02.6.4(3,330백만원, 23,840명)

o 농어촌의 경우 급식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등이 잘 되는 보육시설을 더 선

호함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취원아동이 상대적으로 감소

⇒ 급식비 지원, 통학차량 운행 등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검토 및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1-3.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확대

o 2002년도 학자금 융자계획 수립 : '01.12.31

- 융자 예정인원 및 융자액 : 연 41만명, 9,442억원

o 2002년도 1학기 학자금 융자 시행(금융기관) : '02.1∼3월

- 융자 인원 및 융자액 : 142천명, 3,430억원

o 2002년도 2학기 학자금 융자 지원 : '02.7∼10월

2-1.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o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계획수립 추진방안 심의·확정 : '02.3.2

o 범 부처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02.3.28

- 단장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단원 : 재경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 제1차 추진지원단 회의('02.5.31)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지원연구기관으로 하여 정책연구 발주 : '02.4

o 국가 중·장기인력수급계획 확정·발표 : '02.11월 이후

2-2.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o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02.2.19

- 대학에 산학연 협력을 전담할 '산학연 협력단' 설치·운영

- 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 확대 시행

-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의 현장수요 반영정도를 평가·인정하는 '산업교육

인증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 산학연 협력단, 협동연구소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교육진

흥법」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02.7월

o 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과정 확대 지원 : '02.5월

- 60개교 150억원('01) → 80개교 160억원('02)

8-1. 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 수립

o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구성('02.3.14) 및 1·2차 회의(3.14, 4.26)

- 학계,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농림부 등) 공무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

o 농어촌 학교방문 및 세미나 개최 : '02.4∼5

o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정책협의회 개최('02.8월말) 등을 거

쳐 10월말까지 최종보고서 확정

10-1. 기술계학원 수강생 수강료 융자 지원

o 2002년도 기술계학원 수강생 수강료 융자 소요예산 확정(20억원) : '02.10

o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세부 시행계획(안) 협의·확정 : '02.6.17

-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 '02.7월

o 기술계학원 수강생 수강료 융자 실시 : '02.8월부터

10-2.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확대 도입

o 2002년도 개교 원격대학 설치 인가 및 학생정원 증원 : '01.12

※ 9개교, 6,220명('01) → 15개교, 16,700명('02)

o 2003년도 개교예정 원격대학 설치계획서 심사 : '02.4∼6

- 학사 학위과정 10개교, 전문학사 학위과정 1개교, 과정변경 1개교

※ 설치인가 : '02.10월까지

o 원격대학 전임교원 사학연금법 적용 및 각종 국가자격증 기준에 원격대학

졸업자 포함 추진

※ 의원입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국회 계류 중

(행정자치부)

<> 1-1 민간사회안전망운동 추진 활성화

o 새마을 등 140여개 단체 1,089개망 구성하여 '01년에 312천가구 6,766백만

원 지원, '02년에 90천가구 1,960천원 지원

o 금년에 500개소 추가설치 및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단체 지원강화와 저변 확대

<> 2-1 청소년 대상 공공근로사업

o 상반기 동안 연간 계획 47천명 중 44천명(93%)고용하여 청소년에게 일자리

제공

- 국가기록물정리 1천명, 자치단체공공근로사업 26천명, 동절기 공공근로

20천명

<> 2-2 공무원 충원 확대

o 국가공무원 3,877명 및 지방공무원 7,210명 채용목표로 추진일정에 따라 채

용중임.

- 지방공무원은 당초(7,210명) 보다 187명을 하반기에 확대 채용할 계획

<> 6-1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

o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시군구에 감면조례개

정표준안 시달(2.5)하고 232개 시군구에서 감면조례 개정완료함.

o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토록하

여 15개시도에서 조례 개정완료함.

<> 6-2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o '01년도에 4,000억원 투자 283개 달동네 정비, 금년도에는 324개 지구에

6,000억원 투자하여 정상추진중임.

<> 7-1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3개년 사업

o '01년에 23개 시장에 총 350억원 투입, '02년도에는 45개 시장에 교부세

204억원 지원하여 실시설계 등 정상 추진중이며, 금후 추진상황에 대한 점

검·지도 실시예정임.

<> 8-3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o 1차사업(19개마을, 100억원)은 완료(5. 22)되었으며, 2차사업 추진중(70개

마을, 280억원)으로 내년 5월경 마무리 예정임.

<> 8-4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o 금년에 2,611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9,200동, 마을정비 220마을, 빈집정

리 7,00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정상추진중임.

<> 8-5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o '01년에 9개 마을 27억원 지원 추진, '02년에는 23개 마을 109억원 투자계

획으로 주민대표 및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정상추진중임.

<> 8-6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o 지방소도읍육성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01.12∼'02.10),

'03년부터 10년간 총 2조원 투자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전국“시급”평

균 수준으로 확충 예정

<> 10-3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실시

o 500천명 목표로 추진하여 2/4분기까지 671천명 교육(134%) 실시

o 하계방학을 이용한 대학생 정보화 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실시 예정임.

(문화관광부)

1. 문화.관광 산업·체육청소년분야 고용지원

o 『2002 문화콘텐츠채용박람회』를 개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채용지원(105

개 기업, 7개 교육기관, 7,000여명 참가, 315명 채용)

o 국악.연극.강사풀제 운영

- 국악강사 819명 모집, 863개교 선정 파견

- 연극강사 112명 풀로구성, 149학교 선정 파견

o 영화, 출판, 게임, 방송, 광고 등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취업교육 지원(상

반기중 593명 수료)

o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배치(경기, 대구 등 4개시.도 125명 현장배치 및 8개

시.도 241명 양성교육 실시)

o 관광특구 및 관광기념품 판매점 통역안내원 배치(관광특구 30명, 한국관광

명품점 10명, 7개 문화관광축제 28명 배치)

- 월드컵 기간중 지정 숙박업소, 관광안내소 임시 통역안내원 배치(2,904명)

o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신규채용 지원(4회, 129명)

o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용요원 배치(각 시도별 1명 16명 배치)

-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260명) 배치 및 수련시설 안전점검단 12명 구성.

운영

2. 농어민 문화생활 향상 지원

o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96개 단체 선정, 1,355회 운영)

- 문화학교 운영 지원(310개교 선정, 학교당 3백만원)

o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장애인 편의 문화시설 확충 지원(점자도서관, 장애인 문화의집 등 60개소

13억원 지원)

3. 중산 서민층의 여가선용 활상화 방안 추진

o 기본적 문화공간 확충

-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85관 481억원)

o 생활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4개소 20억원)

※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실적('02년 6월까지 누계)

·생활체육공원 36개소 116억원, 동네운동장 110개소 54억원, 천연잔디구

장 95개소 72억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43개소 363억원, 국민체육센

터 32개소 1,048억원

o 청소년 전용 생활권 문화공간 확충

-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27개소 213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지원(14

개소 30억원)

(농림부)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o '02년 7월 1일부터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 농산물수출촉진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37개 사업 인하(5% → 4%,

△1%)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o 올해 새로 포함된 포도·단감·감귤·복숭아를 대상으로 주산지 시·군에

설명회를 개최

- 정부지원율 및 대상재해확대, 보험료분납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o 마감결과 11,029ha(18,652농가)가 가입, 면적기준 가입율이 18.3%

- 사과·배는 지난해보다 면적이 46.9%P정도 대폭 증가, 복숭아 등 확대품

목도 초년도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율이 높은 수준임.

o 보험가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

- 우박, 태풍 등 피해농가에 대한 손해평가 등 보험금 지급 절차 수행

3. 논농업직접지불제 내실화

o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내실

화

- 지급단가 : 진흥 50만원/ha, 비진흥 40만원/ha ('01 : 25∼20만원/ha)

- 지급대상 : 0.1∼2.0ha, 3,929억원(행정비 25억원 포함)

o 담수의무를 해제하고 논에 밭작물 재배하여도 보조금을 지급

- 다만,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 관상수 등은 제외

o 친환경 영농의무이행을 위한 토양 및 잔류농약검사 강화

4. 농업벤처 육성

o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확보 등을 위해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

- 사업계획 확정(4.17) : 100억규모 2개조합 결성(농림부 출자 : 50%)

- 업무집행조합원 선정(5.13) : (주)한국바이오기술투자, 녹십자벤처투자

(주)

- 업무협약체결(5.24) : 7.31까지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o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 지정(중기청)

o 2개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8월부터 업무개시

- 제1회 농업벤처 창업경연대회 개최(7∼10월)

- 제1회 농업벤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9월)

5.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제고

o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선정(18개마을 : 도별 2개)

- 대상마을별 사업계획발표(4.11∼4.12) 및 현장실사(4.19∼4.26)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5.4)

- 시범사업 실시마을 리더 등에 대한 사업추진기법 지도·자문

o 농촌실정에 맞는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추진

o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02.10)

-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여 마을간 경쟁촉진 도모

o 농촌관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02.12)

-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가, 마을단위의 관광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산업자원부)

<> 재래시장 활성화

o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시행령 제정(`02.5), 시장재개발·재건축 자금 192

억원 집행, 리모델링 사업으로 70개시장에 235억원 지원

o 하반기에는 재래시장내 공동주문 및 배달을 가능케 하는 통합콜센터 시범사

업을 추진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48개)를 운영할 계획

<> 가맹점형 체인사업 활성화

o 지정체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집행계획을 공고(`02.2)하고, 체

인활성화 사업 집행지침 승인(`02.4)

o 국고지원대상자 선정 및 예산(18억원) 집행을 원활히 하고 체인사업의 물류

거점시설 건립을 `03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o 프랜차이즈 창업 촉진행사를 2∼3월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가맹사

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공정위, `02.5월 공포)

o "프랜차이즈 진흥법" 제정 추진 및 아시안게임(10월) 특수와 연계하여 "한

국 프랜차이즈 산업전" 개최(9월)할 예정

<> 중소 유통업 인프라 확충

o 유통법령상 분쟁조정제도가 미비하여 유통산업발전법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법개정 추진(`02.7월 국회제출예정)

o "중소유통업 총람" 발간을 통해 유통업 현황·통계자료 구축할 계획

<> 중소상인 경영현대화 교육

o 24개 기관과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 위탁계약을 체결(`02.6)하였으며 현

재 55명을 대상으로 2개과정 운영중

o 하반기부터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 본격 추진(7∼12월)

<> 재래시장 상인 무역실무 교육

o 동대문상가내 외국어 교육지원 홈페이지를 구축(`02.2)하고 동·남대문 외

국어 안내 책자 10만부 배포

o 3/4분기부터 재래시장 무역실무교육 본격 실시

<> 사이버 무역교육 실시 확대

o 무역협회내 사이버 무역연수원(www.tradecampus.com)을 통해 상반기중 1,700

명 교육실시

o 수요층별로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03년도 지방무역업체 배포

용 "전자무역 종합실무과정" CD 보완 작업 추진

<> 청년 무역인력 양성 사업

o 제3기(`02.1∼8) 무역실무연수생(52명) 교육이 진행중이며 지방 10개 대학

내 Trade Incubator(TI)를 통해 300명 교육중

o 하반기에는 제4기(`02.7∼`03.2) 무역실무연수생 50명 양성 및 제2기(`02.8

∼`03.7) TI 사업을 통해 350명 교육 추진

<> 벤처인력 인큐베이터 사업

o 산업기술기반사업 신규과제로 확정하여 8억원 예산을 확보(`02.3)하였으며,

주관사업자 확정 및 사업계약서 체결(`02.6)

o 7월부터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벤처교육과정 설계 예정

<> e-비지니스 여성 사이버 아카데미 설립

o "e-비지니스 여성사이버아카데미" 설립 착수식(6.25, 이화여대) 개최

o 교육 시스템 구축, 교육수요조사 및 과정 설계등의 준비를 거쳐 11월중 "e-

비지니스 여성사이버 아카데미" 정식 개소 예정

(정보통신부)

<> 이동전화요금 인하

o 금년초 이동전화 요금을 8.3% 인하(SK Telecom 표준요금 기준)하였으며 7월

1일자로 무선데이타요금을 평균 32.7% 인하(SKT)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통신요금 대상을 무선데이터서비스까지 확대(30% 감

면)

<> 주부, 농어민, 군인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o '02년 3월말까지 10개 부처가 총 1,086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 '02년 6월 2단계 국민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중고 PC 보급

o '02년도에 12,000대 수집하여 10,000대 보급(10.7억원)

- '02년도 5월까지 3,762대 수집, 2,250대 보급

<> 우체국을 지역정보센터로 육성

o 우체국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플라자 설치를 완료(2,758

개소, 총 관서대비 99.2%)

o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교육센터 설치

- '02년 6월 116개소 설치

<> IT전문교육 지원사업

o '02.5월말 현재 124개 과정 1,7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음

o '02년 하반기 IT전문교육지원 사업 추진(4,000명, 80억원)

- '02.6월 신청서 접수 (202개 교육기관, 20,039명)

※ IT특화과정(SW프로그래밍, 디지털컨텐츠, 네트워크, 정보보안분야)을

신설하여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고급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설

<> 해외 우수 IT교육기관 파견·교육 지원사업

o '02년 해외 IT연수교육 추진(61억원)

- '02.5월 : 연수교육 기관 선정 (34개 기관, 900명 배정)

- '02.6월 :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 저소득 청소년 S/W기술교육 사업

o 서울 등 16개 전국 S/W교육장에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S/W 기술교육 실시

(2002년 26,400명 교육, 80억원)

- 6월까지 10,490명 교육실시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o 재산기준이 다소 초과하지만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특례수급자로 선정

보호

- 재산기준의 120%이내, 최저생계비의 30%이하인 가구

o 생활이 어려운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보호

하는 체계 구축

o 요보호계층 발굴 강화를 위해 민간사회복지사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연계보호체계 구축 운영

o 교육급여에 수업료, 교제대외에 학용품비 추가(17만명, 학기당 2만원)

o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120%→150%), 이중 만성, 희귀성질환으

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 확대(약 5천명)

o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 완화 추진

o 근로유인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참가자,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10∼15% → 30%)

o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기 배치(1,700명)

<> 사회보험 내실화

o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해소를 위해 저소득계층 및 농어촌 지역주민 보험료

경감

o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공적인 소득자료 등을 활용, 납

부유예자에 대해 납부재개 유도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 일용직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편입 추진

o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4대 사회보험 포탈 인터넷조회서비스를 개시했

고 금년 10월에는 One-stop 신고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계획

<>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사회활동 참여 지원

o 노인 및 50대 실업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지속적

인 확대 추진

o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과 노인복지회관과 연계된 경로당활

성화사업을 통해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o 중산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문요양시설·병원,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확충

o 장애수당 지급대상의 확대와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

o 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지원

<> 국민건강 증진 강화

o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3대 암)에 대한 무료

검진과 차상위계층(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에 대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추

진하고 2003년도에는 간암, 2004년도는 대장암까지 확대하여 2005년까지 국

가 암조기검진체계를 구축

o 체계적인 금연운동과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질환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기능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의 진료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고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증가를 대비,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노동부)

1. 청년·중장년층의 취업활동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o "청소년실업종합대책('01.12.17)"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의 올

바른 직업선택을 위하여 "직업지도"(Job Mab) 발간·배포

※ 6월 현재 18만명 지원 : 직장체험프로그램(30천명), 대학생중활(58천명),

S/W기술교육(8천명) 등

<향후계획>

o 중소기업에 청소년구직자를 밀착 취업알선하고

- Clean3D사업 및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o 구조조정기업 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를 활성화하고

※ 사업주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토록 요건완화(하반기중 고용

보험법 시행령개정)

-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 지원을 지속 추진(780명, 550억원

목표, 5월 현재 348명, 160억원 지원)

2. 중산·서민층 능력개발지원 강화

<추진실적>

o 훈련비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 최대지원한도: 75만원 → 150만원

※ 5월말 현재 중소기업(150인미만) 재직근로자 67천명이 훈련 참여

o 훈련기관과 중소기업간 훈련컨소시엄 구성·공동훈련 실시중('01.7∼)

<향후계획>

o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고용보험지원확대('02년 하반기)

※ 중소기업의 능력개발 지원한도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강장려금 지

원요건 완화 등

o "훈련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평가후, 확대를 추진하고

-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터넷훈련 컨텐츠를 개발·보급

3.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복지혜택 강화

<추진실적>

o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자진신고기간(5.1∼5.31) 운영 및 홍보,

적용목표관리제 실시

※ 5월 현재 적용 대상사업장 대비 고용보험은 67.5%(근로자 대비 68.4%),

산재보험은 76.4% 적용

o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6.18)

※ 주요 내용

① 저소득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② 취약계층근로자 복지강화

③ 선진기업복지제도 구축

④ 자주복지활성화 지원

⑤ 근로자복지시스템 정보화 및 과학화

<향후계획>

o 일용근로자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하위법령 개

정 추진

o 5인 미만 농·임·어업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추진(하반기 시행령 개정)

o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상 과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 법령개정·제도개선사업 등 실행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추진

4.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추진실적>

o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01.8.14)하여 성과배분형 신 우리사주제를 도입

('02.2)

※ '02.5월 현재 우리사주조합 1,973개소 293백만주('01.12월 1,861개소 288

백만주)

- 우리사주의 취득·보유에 대한 세제지원('02.1∼)

<향후계획>

o 장기보유시 적용세율(현행 9%) 인하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충

추진(관계부처 협의)

5. 취약계층의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및 권익보호 방안

<추진실적>

o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고용사업장 노무관리 지도 실시(4∼6월)

o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수립·추진

※ 노동관계법 교육(2,805개소, 2,182명), 노무관리취약업체 예방점검(504

개소)

o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

※ 출입국관리법개정(법무부, 4월), 연수취업자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노동

부, 7월중 시행)

<향후계획>

o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비정규직 가입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 비정규직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 입법 추진

o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도입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 근로기준 위반업체 시정조치 및 임금체불 예방활동 등을 지속 실시

(건설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

o 작년말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에 따라 두차례(1.8,

3.6)에 걸쳐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중

- 금년중 55만호를 건설하고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건설

- 수도권에 대해 '06년까지 공공택지 2,880만평을 공급

- 불법분양권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추징하고 투기과열지구(서울 4.19 지정)

내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등을 시행

o 하반기중 전매요건 강화 등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기에 강구

※ 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지적인 과열현상에 대해서는 관계부

처 합동으로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강구

<>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 확충

o 금년중 국민임대주택 52,500호를 건설하고 내년부터 10년간 100만호를 건설

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전체의 10%로 확충

※ 연말까지 지역별 건설계획 및 재원·택지·인력조달 계획을 확정

o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

환가격 규제를 폐지하는 등 촉진책을 강구(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

사 완료 6.14)

<> 서민 주택금융 지원 강화

o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의 보증서 발

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

- 지원한도(보증금의 70%) : 1,750∼2,450만원⇒2,100∼3,500만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100% → 90%) 대상에서 제외

o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연 6%)의 지원대상을 확대(3.

11)하고 거치조건을 완화(7.1)

- 수도권외의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주택(25.7평이하)까지 지원

- 1년거치 19년 상환외에 3년거치 17년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o 서민층의 주택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기 분할상환 대

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장기대출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

- 장기 주택자금 대출자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현행 연

300만원 → 600만원)

<>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o 496개 달동네의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국고 지원

o 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추진

(법제처 심사완료 단계)

-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하여 추진시 주민동의율 완화(100 → 80%)

- 사업승인후 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공보증제 도입

(해양수산부)

<> 어업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감면 확대

o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1% 인하('02. 7. 1)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규모

확대('01, 261 →'02, 765억원)을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

o 영세어업인의 어선, 기관, 장비 등 노후어로시설 현대화 지원('02, 600척

43억원)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품목 확대 추진(49 → 54개 품목)

※ '02년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품목 확대로 230억

원의 어업인 지원효과 발생

<> 수산물 수급안정 및 어촌관광개발 등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기반 확대

o 양식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활어 추가 수매(1,000톤, 36억원) 및 중간

어 매입·방류(700톤, 40억원)을 통한 수급조절 실시로 가격안정 도모

o 명태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수매사업(18천톤, 227억원) 실시 및 러시아측과

의 합작사업·공동어로사업 확대('01, 4,700 → '02, 43,000톤)로 명태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o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시설 확충('02, 2,377억원)과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어촌관광자원개발('02, 120억원)로 어업인 소득 다원화

<> 국제어업질서 재편 및 수산자원고갈 등으로 축소된 어업인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기르는 어업 육성 및 신어장 개발 추진

o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02. 913억원)을 추진하고 러

시아 남쿠릴 어장 등 해외신어장 개발을 추진('02, 19억원)하여 원양어업

기반 확대

o 양식어장·기반시설 확충('02, 385억원)을 통하여 기르는 어업을 육성

o 인공어초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02, 555억원) 및 자율관리어업 지원('02,

51억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축

<> 어업인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o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02.9)을 통한 어선·어선원의 정책 보

험 실시 및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02∼'03)으로 안정적 생활기

반 마련

o WTO 수산보조금 감축에 대응 육상양식장 전력요금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신지식어업인 등 어업후계인력 지원 강화 및 선원복지제도 개선

o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확대('01. 696 →'02. 723명)하고 정보화 교육시설

확대 추진

※ 어업인 원격영상교육시스템('02. 10개소) 및 어촌정보사랑방('02, 10개

소) 구축

o 선원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장해 선원등에 대

한 재활 직업훈련 실시('02, 2억원)

(중소기업청)

<>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재원 추가조달

o 『소상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5월 전액 소진되었으며, 『중소·벤처

기업 창업자금』도 조기 소진될 전망

o 시중은행과 협조,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자금조달 애로를 해

소

- 기 소진된 『소상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6월말 현재 은행자금으로

1,129업체에 242억원 추가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확충 및 경영내실화 지원

o 금년 하반기중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10개 추가 설

치(50 → 60개소)

o 소규모 점포의 경영활동을 진단·지도(1,000개업체)하여 합리적 경영 유도

<>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중활) 확대 및 창업마인드 제고

o 대학생에게 중활, 우수 중소·벤처기업 탐방 등 다양한 중소기업 체험기회

를 확대

o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창업아이디어의 산실화하고 창업동

아리의 창업을 촉진(현재 195개 업체)

- 실업계 고교까지 창업교육프로그램 개설(5개교 시험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