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유통시장 및 국채전문딜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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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503-9280

<> 주요 내용

o 정부는 국채유통시장의 투명성(Transparency), 안정성(Stability) 효율성

(Efficiency)을 제고함으로써 국채유통시장 나아가 전체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 국채전문유통시장(99.3 증권거래소 개설)을 통한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고 국

채전문딜러제도를 강화하는 국채유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o 국채유통시장 및 국채전문딜러제도 개선방안

가. 국채지표종목의 장내거래 의무화

- 국채전문딜러(27개 기관: 은행 11, 증권사 16)가 국채지표종목(가장 최근

발행된 국고채 3년, 5년 10년물)을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국채전문유통시장

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의무화

. 다만, 국채발행시장의 시장조성과 관련이 있는 발행전(입찰일∼발행일 전

일) 거래는 국채발행의 원활화와 입찰참가 확대를 위하여 예외 인정(장외

거래후 증권거래소에 신고)

나.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증권사의 위탁매매 허용

- 일반투자자(투신사, 연기금, 보험사 등)가 선물거래소에서 국채선물을 거래

하는 것처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국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허용

다. 국채전문딜러제도 개선

- 국채전문딜러 수의 점진적 축소

. PD들의 의무이행실적을 엄격히 평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PD들은 지정

취소

※ 추가적인 딜러수 감축은 시장상황과 딜러들의 의무이행 실적 등을 보

아 가며 결정

- PD들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개선 등

. 의무 불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을 점수화하여 평가와 제재의 공정성을 제고

하며 아울러 평가주기도 단축(6개월 → 3개월)

-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딜러 지정기준 정비

. 현행 국채전문딜러 지정기준은 항목별로 상ㆍ중ㆍ하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를 단일기준으로 정비하고 예비딜러도 전문딜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도록 일원화

라. 기타 개선사항

- 장내시장의 기준수익률 : 평균매매수익률 → 최종매매수익률

- PD 보고의무 간소화 : 일별.월별.반기별 보고 → 월별 보고

- 예비딜러 지정취소 기준 신설 등

. 예비딜러로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딜러 지정후 2년이 경과

하도록 전문딜러로 승격되지 못할 경우 지정취소 등

o 기대효과

-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국채지표종목의 장내거래 의무화를 통해 국채에 대한

공개경쟁 전자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 이 경우 지표종목에 대한 호가 등의 시장정보가 모든 시장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국채유통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등이 크게 높아

질 것임.

. 국채지표종목 유통의 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이를 통해 국채 비지

표물 및 여타 채권거래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투신, 연기금 및 보험사 등 일반투자자의 국채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효율

화될 것으로 기대

. 투신 등의 펀드매니저들도 증권사 위탁매매 형태를 통하여 직접 국채전문

유통시장에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이들 기관의 국

채거래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국채유통시장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이 향상되어 외국인의 국채투자가 증대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채유통시장에서 국채전문딜러의 딜러(Dealer)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국채전문딜러는 증권사라 할지라도 지표물에 한해서는 브로커가 아닌 딜

러로서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지표물에 대해 「딜러」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국채전

문딜러는 PD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임.

- 딜러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그간 증권사의 중개에 의존하던 브로커(Broker)

위주의 국채유통 시장구조는 Dealer와 Broker가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될 것

이며

. 시장조성기능과 매매중개기능의 상호보완과 경쟁을 통해 국채시장의 안정

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이러한 국채유통시장 구조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국채전

문딜러는 앞으로 국채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채권시장에서 더욱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

o 향후 계획

- 7월중 국채전문딜러 운영규정(재경부 규정) 개정

- 7∼9월 증권거래소 및 국채전문딜러의 국채거래 시스템 개선작업

. 투신, 연기금 등의 위탁매매 시스템 도입 등

- 시행일 : 2002년 10월 1일

I. 국채유통시장 현황

<> 외환위기 이후 국채발행규모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안전자산

의 선호경향 확산 등으로 국채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

o 97∼01년 사이 일평균 회사채 거래량은 2배증가한 반면 일평균 국채거래량

은 80배(400억원→3.2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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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A)             01년(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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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규모                   7조원              31조원             4.4배

국채발행잔액                29.6조원            87.8조원             3.0배

일평균거래량                 400억원             3.2조원              80배

(회사채거래량)             (0.4조원)           (0.9조원)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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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

o 99.3 증권거래소에 "국채전문유통시장" 개설

o 99.7 국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제도 도입 및 장내시장(국채전문유

통시장)거래 의무 부과(거래량의 20%이상)

* 국채전문딜러(현재 27개기관 지정)는 국채발행시장에 배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 장내거래 의무화 등 유통시장 활성화 의무가

부여됨.

<> 현재 총국채 거래량중 장내거래 비중은 99년에 일시적으로 51.3%까지 상승했

다가 01년에는 1.9%로 하락

o 99년 장내거래 비중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되

면서 장내거래 실적이 딜러 지정 선정기준에 포함되자 증권사 등이 의도적

으로 장내거래 실적을 축적한 결과

<국채 거래량의 장내거래 비중>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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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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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거래량(a)           9.0        31.5       542.9       297.2       483.2

장내거래량(b)           0.2         0.3       278.2        21.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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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거래비중(b/a)       2.2         1.0        51.3         7.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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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제점

<> 국채거래량의 98%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경쟁가격

형성을 저해

o 장내거래는 가격정보 등이 공개된 상태에서 다수 시장참가자간에 이루어지

는 공개 경쟁거래로서 공정한 시장금리 형성 가능

o 장외거래는 증권사 직원들과 은행, 연기금, 투신 등의 자산운영자들간 개별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비공개 협상거래로서 거래금리의 공정성이 취약

<>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선진국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큼.

o 주요선진국의 10년만기 국채의 일일 이자율 변동폭은 0.02∼0.05%p인데 비

하여 우리나라는 0.07%p(3년채 0.06%p)

<이자율변동성(10년만기 국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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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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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p        0.05%p       0.02%p       0.03%p       0.03%p       0.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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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물 년평균 시장금리('01년) : 한국 6.85%  미국 5.10%  일본 1.34%

o 시장의 불안정성이 큰 원인중 하나는 상시적으로 매도ㆍ매수호가를 제시함

으로써 거래를 촉진하는 딜러들의 시장조성기능이 미약하기 때문

<> 국채전문딜러에게는 장내거래 의무(거래량의 20%이상)와 시장조성 의무가 부

과되어 있으나 의무이행을 소홀

* '01년 26개 PD(예비PD 제외)중 장내의무를 이행한 PD는 3개

o 그 주된 이유는 시장규모에 비하여 PD가 너무 많이 지정됨으로써 PD의 혜택

이 감소하여 PD자격 유지의 유인이 적어진데 있음.

<국가별 국채전문딜러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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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싱가폴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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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5       12        18         6        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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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자료(02.3)

III. 개선방안

1. 지표종목의 장내거래 의무화

<> 국채전문딜러(27개 기관 : 은행 11, 증권사 16)가 국채지표종목(가장 최근

발행된 국고채)을 거래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채전문유통시장(장내시장)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o 다만, 국채발행시장의 시장조성과 관련이 있는 발행전(입찰일∼발행일 전

일) 거래는 국채발행의 원활화와 입찰참가 확대를 위하여 예외 인정

※ 지표종목 거래량중 PD의 거래비중(01) : 58.2%

(2001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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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비 PD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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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거래량                248.7(51.5)       234.5(48.5)       48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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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종목 거래량             92.0(58.2)        66.2(41.8)       158.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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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비중 %

o 장내거래 의무화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무불이행 딜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후술)

※ 지표종목 장내거래 의무화에 대해 국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6.11∼14) 결과 27개사중 22개사가 찬성(찬성율 81%)

※ 프랑스.이태리는 전자국채거래시스템을 도입(88년)하고 국채거래는 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동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킴 → 동

제도는 독일, 영국 등 서유럽 10개국과 일본(01.1)에도 도입됨.

2.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위탁매매 허용

<>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채딜러들간의 자기매매 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

이나

o 지표종목에 대해 동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 일반투

자자(투신사, 연기금, 보험사 등)의 지표종목 투자가 제한을 받게 됨.

<> 따라서, 일반투자자의 지표종목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타 국채의

장내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o 국채브로커 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전

문유통시장에서 국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의 위탁매매를 허용

3. 국채전문딜러제도 개선

<> 국채전문딜러 수의 점진적 축소

o 금년말 딜러들의 정기 의무이행실적 평가시 상대적으로 의무 불이행 정도

가 큰 딜러들은 지정을 취소하여 딜러수를 감축

o 추가적인 딜러수 감축은 시장상황과 딜러들의 의무이행 실적 등을 보아

가면서 결정

<> 지표종목의 장내거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o 장외거래 1건당 딜러의 의무이행 평점(분기별 100점 만점)을 5점씩 감점

o 향후 장내거래 실태 등을 보아가면서 벌점을 조정

<> 딜러들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개선 및 제재강화

o 의무 불이행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제재 기준을 점수화하여 평가와 제재의

공정성을 제고(현재는 불이행 여부만 판단)

* 예시) A 딜러의 3년만기 국채 인수실적 평가

- 의무비율 : 년중 국채종목별 발행물량의 2%이상

- 3년만기 국채발행 총량(a) : 10조원

- A딜러의 3년만기 국채 인수량(b) : 1천 5백억원

- A딜러의 평점 : 75점[={(b/a)/0.02}*100]

o 딜러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

검주기를 단축하고 불이행 기준과 제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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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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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기                    . 6개월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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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불이행기준              . 2회 의무불이행         . 2분기 연속 60점 이하,

연간총점 24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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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제재                  . 없음                   . 분기평점 40점이하는

딜러자격 정지(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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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딜러 지정기준 정비

o 현행 국채전문딜러 지정기준은 항목별로 상ㆍ중ㆍ하로 구분되어 있으나

하(하)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고 있어 구분의 실익이 없으

므로 단일기준으로 정비

o 현재 예비딜러 지정기준은 재무요건*만 규정되어 있으나

* 증권회사 : 영업용순자산비율 150% 이상, 은행 : BIS비율 8%이상

- 예비딜러가 받는 불이익은 인수금융을 전액 지원받을 수 없는 것에 불

과하고

- 전문딜러 지정기준은 딜러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대부분

의 증권회사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 예비딜러도 전문딜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딜러 지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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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평가 내용           현행*           변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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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링인력

- 채권딜링이나 중개업무에   - 상 : 5인 이상     5인 이상    o 평가항목입증

3년 이상 근무경력자의     - 중 : 2∼4인                     자료 제출

수(책임자 포함)           - 하 : 1인 이하

o 다른 조건이

Research 인력                                                  같으면 국제전

- 조사분석 등 연구업무      - 상 : 3인 이상     3인 이상      문 유통시장

3년 이상 경력 인력        - 중 : 1∼2인                     거래실적 우선

- 하 : 0인

Back office 인력

- 유가증권 및 자금결제      - 상 : 4인 이상      4인 이상

업무 1년이상 경력자       - 중 : 2∼3인

- 하 : 1인 이하

국채딜링

- 최근 1년동안 월평균       - 상 : 700억 이상   1,000억원

운용자금 국채거래액       - 중 : 400∼700억      이상

- 하 : 4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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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국채전문딜러만 적용

4. 기타 제도개선

<> 기준수익률 결정방법 변경

o 종전에는 국채거래가 원활하지 못하여 전일종가의 대표성이 부족한 관계

로 평균매매수익률을 기준수익률로 사용하였으나

- 평균수익률은 계산이 복잡하고 여타 금융상품(주식, 국채선물 등도 종

가를 사용)의 기준 수익률 결정방식과 상이하여 사용이 불편

o 현재는 종가가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만큼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여타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전일 종가를 기준수익률로

사용

<> 딜러들의 보고사항 간소화

o 국채거래실적 보고 : 일별.월별.반기별 → 월별 보고

<> 예비딜러 지정취소 기준 신설

o 국채인수 참여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예비딜러로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o 예비딜러로 지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전문딜러로 지정되지 못할 경

우 예비딜러 지정 취소

IV. 향후 추진계획

<> 7월중 국채전문딜러 운영규정(재경부 규정) 개정

<> 7∼9월 증권거래소 및 국채전문딜러의 국채거래 시스템 개선작업

o 투신, 연기금 등의 위탁매매 시스템 도입 등

<> 시행일 : 2002년 10월 1일

<참고>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국채전문딜러 명단('02.7.12 현재)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 23개

o 은행(10) : 국민, 농협, 신한, 외환, 하나, 중소기업, BNP PARIBAS, 조흥,

한미, JP Morgan Chase

o 증권(13) : 교보, 굿모닝, 동양, 대신, 대우, 신한, 브릿지, LG투자, 한화,

현대, 신흥, 동원, 동부

<> 예비국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 Dealer) : 4개

o 은행(1) : Deutsche Bank

o 증권(3) : 하나, SK, 제일투자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