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투자유치촉진을 위한 "농촌투자유치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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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개발정책과 500-1957

<> 주요 내용

농림부,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촉진을 위해 18일부터 농업기반공사에 "농촌투자유

치센터"를 개설.운영

o 각종 농촌정보제공 및 투자알선.상담

o 투자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발굴, 개선방안 마련

<> 농림부는 18일 "농촌투자유치센터"를 개설, 빈집, 폐교, 한계농지 등 농촌투자

관련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투자희망자에 대한 상담.알선은 물론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도시사람들의 농촌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센터에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

8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농촌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에 위치한 농업기반공사 7층 센터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www.rural-invest.co.kr)을 통해 각종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 이 센터에서는 농촌투자유치와 함게,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지역 어느 곳이라도

쉽게 찾아가 즐길 수 있도록 농촌의 민박마을, 관광농원 관광명소 등 농촌관광

자원을 소개.상담하는 농촌관광업무도 병행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시도와 시군

의 희망을 받아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투자설명회도 계속하여 개최할 예

정이다.

<>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농촌에는 24만호에 달하는 빈집과 21만ha의 한계농지,

586개소의 폐교 등 농촌유휴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민속문화,

토속음식 등 도시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전원주택, 관광.체육시설 등 농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농촌

관광.전원생활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센터의

설립취지이다"라고 말했다.

<> 농림부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이 가속화되고 노령화되면서 농촌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농촌사회 유지 자체

가 어려우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고, 농촌문제는 농촌과 공공자

본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투자할 수 있도

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노령연금지급 본격개시, 노후생활대비,

시중금리인하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각종 규

제를 완화하고 "농촌투자유치센터"를 통해 정보제공, 홍보 등으로 이러한 농촌

투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앞으로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농촌투자유치 대책(안)

I. 배경

<>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산업.금융.교육.문화 및 복지 기반이 대도시에 집

중되고, 농촌 공동화현상 심화

o 지난 20년간('80-'00) 도시인구는 연평균 1.4% 증가한 반면, 농천(면지역)

인구는 3.4% 감소되고 농촌의 노령화도 심각

- 면지역 인구 : (80) 1,146만명(30.6%) --> (90) 750(17.3) --> (95) 609

(13.7) --> (00) 563(12.2)

- 노령화율(65세 이상) : 도시 5.4%, 농촌 14.7%

o 상업, 교육 등 최소한의 자생 기반도 확보하기 어려운 인구 3천명 이하 면

수가 1990년 152개에서 2000년 447개로 증가

<> UR 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농촌의

자생적 성장에는 한계

o 농업의 규모화가 촉진되면서 전업농의 경쟁력 및 소득기반은 확충되고 있으

나 다수의 영세농 증가, 농외소득원 창출 한계 등으로 농촌사회가 계속

위축

- 농외소득 : 52.8%(일본 86.9%, 대만 81.8%, 미국 95.5%)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 (90) 97.4% --> (95) 95.1% -->

(00) 80.6

o 한편, 농촌자원과 교통의 발달, 레저수요 증가등에 따라 쾌적한 환경, 자연

경관, 전통문화 등 많은 부존 자원을 가진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확대

될 전망이나

- 농촌의 수용태세 및 다양한 농촌자원의 산업화 수준은 아직 미흡

<> 따라서 농업.농촌의 내재적 역량만으로는 농촌사회 유지.발전이 어려우므로,

공공자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통한 농촌 활력 증진

대책 필요

II. 추진 방향

<>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o 농촌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개발

- 특히 '전원주거', '여가.휴양공간'으로서의 농촌개발에 중점

o "투자유치센터"를 개설하여 관련분야 정보제공, 투자상담 등으로 농업.농촌

민간투자 여건 조성

o 건전한 도시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완화 및 Incentive 부여

<> 도시자본을 유치하여 정부재정과 농촌 내부자본을 보완하되, 개발이익이 농

촌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

o 농촌자원과 도시자본을 연결하는 공동개발방식의 다양한 사업 개발

o 도시민이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공동의 노력으로 농촌내부 수용

체계 구축

<> 자연생태, 농촌의 자연경관, 고유의 전통문화 등 농촌 Amenity 유지.발전을

위해 보전과 개발을 조화

o 도시자본에 의한 농촌의 개발이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이해증진 및 농촌사

회와 조화 도모

o 도시자본에 의한 농촌의 난개발, 자연생태 및 전통문화 훼손등 부작용 억제

대책 강구

--> 농촌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농촌주민 고용효과와 농가소득증대 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우선 유치

III. 농촌투자 유치대책

가. 주요 과제

<> 토지, 주택 등 농촌 부존.유휴자원에 도시자본 참여 여건 조성

o 도시민의 주말농장 조성.허용

o 농촌빈집, 한계농지, 폐교 등을 이용한 전원주거 및 관광.복지시설 활

성화

<>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에 도시민의 보완적 참여 촉진

o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지분참여 제한 완화

o 민속주.전통식품 등 친농업.농촌형 산업 활성화

<> 체류.체험형 농촌관광(Green Tourism) 투자 촉진

o 민박, 관광농원, 펜션 등 체험.체류형 관광사업 및 농촌형 체육.위락시설

유치

o 자연휴양림사업에 민간 참여

<> 농촌입지가 보다 유리한 신규 시설물 설치 유도

o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유지

o 교육 및 연수.수련시설 유치

나. 과제별 추진방안

1. 도시민의 주말농장 소유.운영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도시민들의 여가활용 차원에서 도시근교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 방식의 주말농장 운영

o 농업인, 농협 등이 농지를 3-5평 규모로 도시민에게 임대

- 농협은 2001년 4만여명에게 216농가, 245천평의 농지를 알선

<>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 활용 및 농사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말농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나) 투자가능 분야

<>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주말농장으로 운영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회원제 주말농장사업으로 운영

<> 도시민의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 주말농장으로 운영

(다) 투자 제약요인

<> 농지법상 농업경영 이외의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금지

o '96.1.1 이후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부분 위탁경영만 가능하

고, 농지 임대차도 금지

<> 농지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는 취득이 금

지되어 주말농장 목적의 소규모 농지 취득이 불가

(라) 제도개선 방안

<>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 인정(농지법 제6조)

o 도시민의 주말농장 소유 허용규모는 1,0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함.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0평방미터 미만의 필자분할은 제한(농지법

제43조)

o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도 폐지

하여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농지법 제8조)

<> 회원제 주말농자 임대사업 허용

o 도시민의 농지를 취득하여 회원제형 주말농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

법상의 규제를 완화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금지 특례(농지법 제6조) 및 농지임대차금지 특

례(농지법 제22조)를 인정

* 주말.체험농장사업 용지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농지는 예외적

으로 인정

2. 도시민의 농촌주택 활용

(가) 현황 및 필요성

<> 이농으로 농촌지역의 공.폐가가 증가하여 농촌 공동화 심화

o 농촌빈집은 2000년 현재 241천호로 빈집률이 7.8% 수준

- 대부분의 농촌 빈집(170천호)이 면지역에 집중

<> 은퇴자 등 노후대비, 주5일 근무 등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 주말용주택

(별장), 전원주택 등 농촌주택 수요 확대 예상

(나) 투자가능 분야

<> 개인, 회사 등이 농촌빈집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개축(리모델링)하여 주

말용주택, 전원주택 등으로 직접활용

<> 여러 채의 농촌빈집을 취득후 도시민에게 주말용 주택, 은퇴주택, 전원

주택 등으로 매각 또는 콘도형으로 분양

o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도 참여하는 방안 검토 병행

<> 도시민과 농촌주택소유자가 공동투자하여 농업인은 농가주택으로, 도시

민은 주말용.은퇴주택 등 목적으로 공동 활용(공동명의 등록)

* 도시민은 별도의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농민도 주택개량비 절감가능

<> 도시민이 폐.공가, 농지.초지나 자연휴양림내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말

등 필요시에 활용

o 평시에는 농촌주민으로 하여금 휴양시설로 운영 및 관리

<> 농촌빈집을 임차하여 주말용 주택 및 은퇴주택으로 활용

(다) 투자 제약요인

<>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이 제한적

o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이 될 경우, 상소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에 한해 3-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상시거주하지 않는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재

산세 및 종토세 증과세

o 취득세는 일반세율(2%)의 5배로 증과되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5% 단일

세율로 고율과세(도시에 있는 고가의 집 매각시 세금부담 과다)

- 일반과세의 경우 취득세 2%,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 0.3-7%, 종토세는

0.2-5%로 과세

<> 초지를 전용하여 농가주택 건축시 대체초지조성비를 부과

* 농지조성비(농지법) 및 대체조림비(산림법)는 면제대상임.

(라) 제도개선 방안

<> 도시민의 농촌주택 소유에 대한 세부담 경감

o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면 지역 농촌주택으로 국한

o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정

<> 초지에 농가주택 건축시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초지법 시행규칙)

3. 한계농지개발 투자

(가) 현황 및 필요성

<> '96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계농지정

비 대상지구를 9개소 지정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4지구만 사업이 완료

되고 5지구는 지정취소 또는 해당군 자체 추진

o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사업종류, 시행자 등을 제한하여 한계농

지를 활용하는 주택개발 등이 미진

o 완료된 4지구의 택지분양율도 평균 12%로 저조

* 한계농지정비사업 지정 대상

- 지구규모 : 최대 10만평방미터

- 지구지정조건 : 평균경사율 15%이상, 집단화된 농지규모 2만평방미터

미만

<> 전원주택의 수도권이외 농촌지역유치를 위해 한계농지를 이용한 전원주

택 등 개발유도 필요

(나) 투자가능 분야

<> 은퇴자 등이 공동투자하여 한계농지를 매입,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하

여 소유 또는 분양

<> 투자업체가 여러 곳의 한계농지를 매입하여 정비사업 시행 후, 콘도미니

엄과 같이 회원제로 분양

<> 시.군,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되,

토지매입.행정절차 등은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경영은 민간이 담당

<> 토지소유자와 도시자본가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

(다) 투자 제약요인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으로 제한되어 민간 사업자

의 투자가 제한(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대상사업이 과수.원예.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적 이용, 관광농원

등 농어촌휴양자원 이용,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제한(농어촌정비법 제77조)

o 앞으로 수요가 많은 노인복지시설.연수시설.관광위락시설 등이 제한됨.

<> 기반조성비가 많이 소요되는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세제상 혜택이 없어 분

양가가 상승(지방세법)

o 정부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현지인의 주택취득시는 지방세 감면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세금감면내용 : 건평 100평방미터 이하 주택취득

시 취득세.등록세는 면제, 재산

세.종토세는 5년간 감면

(라) 제도개선 방안

<> 민간사업자도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한계농지 정비대상 사업범위를 다양화

o 전원주택, 콘도 등 주택.숙박업, 실버타운.은퇴농장 등 복지시설, 골프

장.놀이시설 등 관광.위락시설, 교육.연수.수련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포함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의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방세 감면

o 다만,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o 주택의 경우 감면면적은 현행 건평 100평방미터에서 150평방미터로

확대

4.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

(가)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까지 총 7,680개의 농업법인이 설립되었으나, 농업법인에의 비농

업인 참여제한 등으로 자본규모가 미미

o 영농조합법인은 5,993개(평균자본금 1.7억원), 농업회사법인은 1,687개

(평균자본금 1억원) 설립

<> 농가부채 증가, 담보부족 등으로 농촌 내부자금 조달이 어려우므로 도시

자본 및 선진 경영기법 참여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필요

(나) 투자가능 분야

<> 기존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자본 출자

o 농업법인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기존 및 신규 참여자의 이익 증대

<> 개인경영체에 출자하여 경영체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법인화 등 농업

벤처화

(다) 투자 제약요인

<> 비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금지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o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무의결 준조합원의 출자를 혀용하고 있으나 준조

합원 자격을 농지 임대 또는 위탁자, 농업관련 종사자로 제한

o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를 총출자액의 1/2 이하로 제한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o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소유 금지, 합명.합자.유한회사의

경우도 농지소유 조건을 엄격히 제한

- 농지소유조건 : 농업인 출자가 1/2 이상이고, 법인대표자가 농업인이

어야 하며, 업무집행사원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라) 제도개선 방안

<>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 자격에 비농업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준조합원

자격요건 완화(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농업회사법인에 비농업인의 참여폭 확대

o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가공, 수출업 분야의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서는 비농업인 참여 제한을 현행 출자액의 1/2 미만에서 3/4 미

만으로 확대(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다만, 농지를 소유하여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을 1/2 미만으로 함.

<> 농업회사법인 중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에게도 농지소유 허용

o 농업인 출자가 1/2 이상이고, 법인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며, 업무집

행권을 갖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5. 비농업인의 협동조합 출자

(가) 현황 및 필요성

<> 2001년말 현재 1,383개 농.축.인삼협의 자기자본은 44,247억원으로 협동

조합당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32억원 수준

o 농협은 평균 35억원, 축협은 13억원, 인삼협은 10억원으로 자기자본이

취약

o 조합원 출자금은 15,269억원으로 총자기자본의 34%이고, 준조합원 가입

금은 437억원으로 총자기자본의 1% 수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기자

본 기여도가 미미

- 조합원이 평균 출자액은 634천원, 준조합원의 평균 가입금은 4,500원

수준

o 2000년도 지역농협의 조합원 배당률은 9.9%(출자배당 7.3%, 이용고배당

2.6%)로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편임.

<> 전체 산림조합 144개의 자기자본은 2,108억원으로 평균 자기자본은 14.6

억원 수준

o 조합원 출자금은 368억원으로 조합원 평균 출자금은 74천원 수준

- 준조합원 가입금은 평균 1,700원

o 조합원 배당률은 4.4%로 농협보다 낮은 수준

<> 협동조합의 취약한 자기자본조달 구조와 고금리자금(상호금융)조달 등에

따른 사업수익성 저하 및 경제사업 위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자

본 조달 필요

(나) 투자가능 분야

<> 농협, 축협, 인삼협 및 산림조합의 품목 또는 지역조합에 출자

o 조합의 자본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조합과 투자자의 공동이익 창출

*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원 이외의 자(법인도 포함)를 대상으로 2000년

에 무의결 우선출자체를 도입(현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540억원 출자)

(다) 투자 제약요인

<> 비농업인의 농업협동조합 등에 참여 제한

o 농협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농업인 및 농

업법인만 가능(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 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출자도 할 수 없음(가입금납부)

o 산림조합원 자격은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산림소유자 또는 임

업인에 한정(산림법 제18조)

(라) 제도개선 방안

<>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비농업인 참여 제한 완화

o 비농업인(개인 또는 법인)도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산림조합에 의결권

없는 출자를 하고 배당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전체 비농업인 출자액은 조합 총출자액의 1/2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출자한도도 조합 총출자액의 1/20 미만으로 한정

6. 식품산업 등 친농촌형 제조업 유치

(가)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까지 농산물가공산업 1,079업체, 특산단지 704업체를 육성하였으

나, 영세업체가 많고 마케팅능력에 한계 노출(평균매출액이 7.6억원에

불과)

o 전통식품업체 : 794개, 주류제조업체 : 42개소(31개소가 전통주류)

<> 향후 전통식품, 특산물 등 친농촌형 제조업은 농촌레저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판매 확대 등으로 농촌입지를 선호할 전망

o 고소득사회가 될수록 건강, 맛과 멋으로 음식을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

o 주5일 근무, 농촌관광 증가추세를 고려시 성장분야로 발전 가능

(나) 투자 가능 분야

<> 규모 확대시 수익전망이 큰 기존 업체에 자본 공동투자

o 민속주, 지역특산품, 전통식품 등 진농촌형 업체 공동경영

<> 기존업체를 인수.합병한 농촌형 제조업체에 투자

o 경영기법과 자본구조가 취약한 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하여 운영

<> 농촌보유 전통기술 및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등에 창업투자

o 농촌폐교 제공 등 지자체의 사업체 유치 정책 활용 가능

(다) 투자제약요인

<> 주류제조에 대한 시설규제로 전통주 생산업 위축

o 과도한 주류 시설규격 실정으로 민속주.전통주 창업의지 약화

- 담금실 규모 : 탁주.약주 25평방미터 이상, 과실주 40평방미터 이상,

증류주 50평방미터 이상

<> 식품제조.가공시의 원료를 규제하여 식품산업 발전 제약

o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 주원료.부원료를 열거

- 선진국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을 열거(Negative system)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을 열거(Positive

system)

o 외국에서 식용이 허용된 일부 동식물도 식품원료로 제한

(라) 제도개선 방안

<> 전통주류 제조업의 시설 설치기준 완화(주세법)

o 전통주류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완화

* 전체 술소비량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에 불과

<> 식품제조.가공시의 주원료 및 부원료 제한을 완화

o 한약재 등 식품 가공시 주.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을 확대

- 장기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한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7. 관광.체육.위락시설 유치

(가) 현황 및 필요성

<> 콘도미니엄, 스키장, 온천,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이 유명관광지 및 수

도권에 집중되어 대규모로 개발 이용

o 콘도미니엄 80개소, 가족호텔 19개소, 관광호텔 486개소 운영중

o 골프장은 148개 운영중, 국토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은 0.1%

- 일본 0.58%, 미국 0.16%, 영국 0.82%보다 낮은 수준

<>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관광수요가 많아질 것이므로 관광.체육.위

락시설 수요도 증가할 전망

o 인구유입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관광.체육.위락시설을 농촌

지역에 적극 유치하면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확보 가능

o 9홀 규모 대중골프장 등 중.소규모 체육시설을 유치

(나) 투자가능 분야

<>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관광.체육.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 지자체.농협.기반공사 등 공공기관과 도시자본가가 공공개발(제3섹터방

식)

o 농업기반공사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골프연습장 설치 등

<> 토지소유자인 지역주민들과 도시자본가가 컨소시엄을 형성, 공동개발

(다) 투자 제약요인

<> 대형 체육시설의 농촌지역 설치시 인센티브가 없고, 입장료가 비싸 대중

화 저해요인

o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체육진

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등이 부과(비회원 평일 입장료 10만원 수준)

<> 관광.체육시설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부과 등으로

부담

* 농촌지역은 유명관광지나 수도권에 비하여 투자여건이 나쁘나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사업자가 투자 기피

(라) 제도개선 방안

<>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면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은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o 취득세.등록세 및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감면 검토

필요

* 스키장의 경우, 리프트이용료, 스키장비 대여료에 특소세 등이 부과되

지 않음.

<> 관광.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 감면

o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면지역에 위치한 관광.체육시설에 농지조성비,

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 50%를 감면

<> 국유림, 국.공유지를 장기임대 또는 임대료 인하

o 사업대상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장기임대 및 임대료를 인하

* 국유림 대부료 : 시설별로 토지가격의 1/100-10/100 수준(산림법 시행

령 제62조)

8. 체험.체류형 농촌관광사업 투자

(가) 현황 및 필요성

<> 80년대부터 정부주도로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사업 등을 추

진했으나 수요부족으로 활성화 미흡(휴가철.주말에만 수요가 집중)

o 관광농원은 491개소가 지정되었으나, 370개소가 운영중

o 민박마을은 266개소 지원하였으나 대부분 노후화, 숙박시설이 미흡

<>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 여가패턴의 변화 등 농촌관광여건이 호전됨

에 따라, 가족중심의 체험.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전망

(나) 투자가능 분야

<> 사업자가 관광농원, 휴양 마을, 펜션 등의 체류형 관광숙박시설 및 향토,

전통음식 판매업 등에 투자

<> 개입.법인 등이 농업인이 운영하는 기존 경영체에 투자

<> 농업인과 도시민이 공동개발 방식을 통해 신규 창업

o 폐교.농촌빈집 등을 활용하거나, 농업인 소유 농지를 사용

(다) 투자제약 요인

<>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농촌관광사업 참여 제한(농어촌정비법 제67조)

o 개발주체를 농립어업인 단체, 농업기반공사, 농림어업인으로 제한

<> 소규모 관광사업도 음식물 판매 및 숙박행위를 위한 기준이 엄격

o 식품위생법의 위생.시설기준과 공주위생관리법상의 시설기준을 적용

* 대부분의 민박 및 관광농원 등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음식물

을 판매

<> 관광농원 등의 시설물 설치 기준을 규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o 농특산물 판매시설은 30평방미터 이상, 농장은 지구지정면적의 40% 이

상 등

<> 농촌관광사업 관련소득은 비과세 부어소득에 포함되지 못함.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만 비과세

(라) 제도개선 방안

<> 농촌관광시설 설치 및 운영에 농업인 이외에 농촌주민.도시민 참여를

허용

<> 농촌휴양사업은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배제

o 농촌휴양시설에서의 음식물 판매.숙박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련

기준의 적용을 배제

* 농어촌정비법에서 관련사항을 별도 규정하여 적용배제

<> 관광농원 등의 시설규제를 완화

o 농산물 판매장 설치의무 폐지, 농원내 농장면적기준(40% 이상)을 20%

이상으로 완화

<> 민박, 관광농원 외에 농촌관광 숙박시설을 보다 다양화

o 농어촌 정비법에 펜션(Pension)업, Farm Stay를 민박업 간주

<> 음식물 판매.숙박업 등을 포함한 농어촌휴양사업에서의 소득을 소득세

감면대상 부업소득에 포함(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o 감면규모도 연간 2,000만 원까지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9. 자연휴양림사업 민간투자

(가) 현황 및 필요성

<> 1988년부터 전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현재 94개소 운영

o 산림청 30개소(개장예정 3개소 포함), 지자체 48개소, 개인 15개소

<>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휴양 수요가 증대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인구가 급증

하고 있으나 휴양림의 수용능력은 크게 부족

o 2001년 휴양림 이용객수 382만명, 최근 10년간(92-01) 2.7배 증가

(나) 투자가능 분야

<> 자연휴양림 신규사업에 투자

o 국.공유림 임대, 사유림 임대.매입으로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

o 국가, 지자체 등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투자자는 관광숙박시설 및 음

식점 등에 투자

<> 기존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시설투자

o 휴양객 수용능력이 부족한 국가, 지자체 휴양림 인근 지역에 관광숙박

(통나무집, 펜션) 및 음식점 등에 투자

- 도시민이 투자하여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촌주민이 평시에 휴양

시설로 운용.관리하고 주말 등 필요시에는 도시민이 활용

o 기존 국가, 지자체 휴양림 내에 민자유치.기부채납방식으로 숙박 및 음

식점 등 부분적 시설투자.운영

<> 기존 자연휴양림을 민간이 위탁 운영

o 민간 위탁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위탁.운영

o 휴양림 관리업무 중 청소, 방역 등 사업별로 위탁.운영

(다) 투자 제약요인

<> 자연휴양림사업의 관계부처 사전협의 절차가 너무 엄격

o 휴양림사업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임에도 환경부 사전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부정적 의견을 개진 휴양림 조성이 어려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

<>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자연휴양림은 제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2조)

* 도시공원,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이미 포함

<> 국유림 임대결정에 장기간 소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o 관리계획을 연말까지 재경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

* 재경부는 종합조정 및 국무회의 심의 후 다음해 2월말까지 통보

(라) 제도개선 방안

<>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자연휴양림사업

제외

o 환경친화적인 휴양림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간접시설"에 자연휴양림을

포함하므로써 민자유치대상 제한을 완화

<> 자연휴양림사업을 하기 위해 국유림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

획 사후보고를 인정

o 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유림 임대 신청시 당해년도에 임대 허용

10.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유치

(가) 현황 및 필요성

<> 노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도시 은퇴자의 농촌거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

나 이에 대응하는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은 부족

o 전국에 양로시설 119개소, 요양시설 120개소, 전문요양시설 57개소가

있으나 중산층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부족

<> 최근 민간에 의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사업 참여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지역 유인책이 미흡

o 사업주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도시 및 도시근교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은 기피

(나) 투자가능 분야

<> 민간기업 및 개인이 노인주택, 노인형 아파트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에

투자

<> 농가 단독 또는 도시민과의 공동 출자를 통해 기존 농지 및 농장을 활용

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참여

o 기존 농장 등에 주거시설을 갖추어 도시 은퇴노인이 취미영농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퇴농장 설립

<> 노인거주 전원주택단지 등에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투자

o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기타 목욕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전화서비스 등

o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가 지역여건에 따라 공동출자 방식 또는 위

탁 운영방식 등으로 추진 가능

(다) 투자 제약요인

<> 노인복지시설은 의료, 오락, 휴양 등 다기능 복합시설로서 투자비가 많

이 소요되나, 금융,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재

<> 1주택을 소유한 도시 노인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실버타운 등 노인주택

소유시 1세대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부담

<> 도시 노인이 농촌 노인주택에서 취미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원할 경

우에도 농지 취득이 불가

(라) 제도개선 방안

<> 농촌 지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시설부지 제공,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o 시설부지는 국공유지.국유림을 장기 임대하고, 한계농지정비사업 대상

에 노인복지시설도 포함

o 국민연금기금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보다 저리.장기로 지원

* 현행 : 연리 5%, 8년 거치 10년 상환(건축비), 6년 거치 5년 상환(장

비비)

o 농촌지역(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복지시설 설치시 농지조성비, 대체

조림비 감면(비영리법인 100%, 영리법인 50% 감면)

*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농지조성비 50% 감면 및 대체조림비

100% 면제

o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에 복지시설 설치시 재산세.종토세 면제

* 현재 취득세.등록세는 면제, 재산세.종토세는 50% 감면

<> 1주택을 소유한 도시 노인이 농촌지역(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에 실버타

운 등 노인주택 추가 소유시 세부담 경감

11. 교육, 연수.수련시설 투자

(가) 현황 및 필요성

<> 전국에 평생학습관은 208개소, 특수목적고는 68개교, 대안교육특성화고

는 11개교가 운영

o 특수목적고는 대부분 도시에 위치하고, 대안학교도 11개교에 정원이

1,100여명에 불과

* 특수목적고 : 과학고 16, 외국어고 18, 예술.국악.체육고 34개교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국에 586개소 운영

o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은 농산촌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참여가 발

달(민간운영 청소년 수련시설은 194개소)

o 생활권 수련시설은 저수익성, 고투자비로 인해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

<> 향후 주5일제 수업 및 분산방학제 실시 등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나) 투자가능 분야

<> 특수목적고(예 : 민족사관학교), 특성화고(예 : 간디학교) 등 학교시설

을 농촌에 유치

<> 민간기업체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 수련.연수시설 건설

<> 사업자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 민간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투자하여 청소년 취향에 맞는 청소

년문화시설 조성 등

(다) 투자 제약요인

<> 교육, 연수.수련시설은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나 농촌유치를 위한 사업부

지, 금융, 세제상의 유인책 미흡

<> 현재 초.중등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농촌지역에서 수련활동이 가

능하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실정

(라) 제도개선 방안

<> 농촌지역에 평생교육시설 및 수련.연수시설 등을 설치시 시설부지, 금융,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o 국유지.국유림 또는 폐교시설을 장기 임대

* 경남의 경우 21개 폐교를 수렴 및 연수시설부지로 활용

o 교육, 연수.수련시설에 대해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50% 감면(수도권

제외한 면지역에 국한)

o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등

o 농촌(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 육

성기금의 건축비, 시설보강비 민 운영비 등 지원 확대

* 현행 지원수준 : 대출이율 연 5%, 대출기간 3년 거치 5년 상환(건축비),

1년 거치 5년 상환(시설보강비), 1년 거치 3년 상환

(운영비)

<> 교육과정에 야외수련활동시간을 의무 배정하여 도시학생들이 농촌의 대

자연속에서 학습하는 시간 확대

IV. "농촌투자유치센터" 설치.운영계획

가. 설치목적

<> 도시민에게 농촌투자 정보제공, 상담, 알선 등 Service를 제공

<> 도시자본 유치시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나. 운영방식

<> 운영주체 : 농림부

o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운영

o 각 지자체(도.시.군), 관련기관의 일선지사(지부)와 협조체계 구축

<> 설치장소 : 농업기반공사 7층

<> 구성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파견직원으로 구성(9명)

다. 센터의 주요 업무

<> 농촌투자 유치를 위한 가용자원 정보제공

<> 농촌투자에 대한 상담.소개.알선.

<> 농촌투자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자료관리

<> 도시자본 농촌투자유치 시.도, 시.군 설명회 개최 지원

<> 농촌투자 관련 법령.제도의 지속적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시자본 유치를 위한 농촌의 투자대상사업 발굴

<> 농촌관광 관련 정보제공.소개.알선, 사업 개발 및 활성화방안 강구

<> 시.군, 농협, 농기공 알선 지사(지부) 조식과 연락체계 구축.운용

라. 기구 및 업무분담

(1) 기구

============================================================================

소장(1) * 농림부 개발정책과장(비상주)

|

+-------------------------------------------------+

|                      |                          |

운영홍보팀(2)          자본유치팀(3)              농촌관광팀(3)

============================================================================

<기관별 인원구성>

============================================================================

계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기공    농협

----------------------------------------------------------------------------

계             9        2           1             1            4        1

----------------------------------------------------------------------------

상주           8        1           1             1            4        1

비상주         1        1           -             -            -        -

============================================================================

(2) 업무분담

<> 운영홍보팀

o 홈페이지 구축.운영, 자료의 관리

o 도시자본유치사업, 농촌관광사업의 홍보계획 수립.추진

<> 자본유치팀

o 농촌투자 정보제공, 투자자.민원인 등 상담, 알선

o 농촌투자 관련 법령.제도의 지속적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o 도시자본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대상사업 발굴

<> 농촌관리팀

o 농촌관광 정보제공, 소개, 알선 등

o 농촌관광사업의 개발 및 활성화방안 강구

마.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

<> "농촌투자유치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농촌투자 및 농촌

관광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운영

o 농촌투자유치센터 고유의 도메인 확보(www.rural-invest.co.kr)

o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이트와 링크하여

쉽게 관련정보에 접근토록 구축

- 홈페이지 구성

. 센터소개 : 업무소개, 인원.조직, 약도 등

. 농촌투자 : 주택, 교육.연수.체육시설 유치, 한계농지 정비 등

. 농촌관광 : 농촌관광마을, 관광농원, 주말농장, 민박, 휴양림, 지역

축제 등

. 자료실 : 빈집.폐교 등 유휴자원, 한계농지, 농공단지, 농촌관광 현

황

. 게시판 : Q&A, 정책건의, 구인/구직 등

- 관련 사이트와 링크

.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자부, 교육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

. 농협, 농업기반공사, 유통공사 등 산하기관.단체

. 관광농원협회, 민박협회 등 민간단체

<>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D/B화 하고, 센터직원 및

시.군 담당직원에게 고유의 ID를 부여하여 해당자료를 직접 수정.관리토록

할 계획

o 농업기반공사가 이미 구축한 GIS와 D/B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농

지자료 및 농업진흥지역 자료, 수리시설의 위치 및 현황 등)

<> 게시판 또는 E-mail을 통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